제9대 국회 제9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 김상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상년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내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지방행정 전반에 걸친 기획 및 정책수립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지방행정차관보 1인을 신설하고, 둘째, 우리나라의 안보여건의 변동에 따라 방위산업의 육성 및 연구개발 등 증가되는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기획 및 참모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차관보 1인을 증설하며, 세째,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수요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에너지업무를 종합 관장하게 함으로써 에너지자원개발의 촉진과 수급의 원활을 도모하고 자원행정의 전문화와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에너지행정 전담기구로 동력자원부를 신설하고, 네째,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상공부가 관장하던 업무 중 광업과 동력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동 업무를 보좌하던 차관보 1인을 감축하며 끝으로 항만청의 기관의 명칭을 그 주된 기능에 부합되도록 해운항만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5일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를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정부기구의 신설과 증원을 반대한다는 일부 소수의견이 있어서 표결에 의하여 가 12, 부 5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약간의 체계 및 자구수정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정부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김수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김수한입니다. 본 의원이 소속한 신민당은 이 정부가 제안한 동력자원부의 신설을 전면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입버릇처럼 국가재정의 절약이라든지 또는 효율적인 사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왔읍니다. 또 내년도 예산편성의 지침에 있어서도 정부는 이것을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차 다짐한 바가 있읍니다. 이러한 정부 스스로의 주장에 비추어서 보더라도 이번 이 동력자원부의 신설이라고 하는 기구 확장은 이러한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먼저 불요불급하고 동질적인 각종 기구를 통폐합해서 정부기구의 보다 간소화와 이 간소화를 통한 국민 부담의 경감을 기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연년세세 하는 것이 정부 기구의 확장과 공무원 수만을 늘림으로써 국민 부담은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예산총칙에 내년도에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르는 소요경비로서 약 10억을 계상하고 있읍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작은 기구도 약 20억의 일반경상비를 계상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서 말할 나위도 없이 이것은 우선은 10억을 계상했읍니다마는 필연코 20억 그 이상의 예비비가 소요될 것이 너무도 명백한 것입니다. 또 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르는 공무원 수의 증가는 약 150명에서 30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읍니다마는 장관 한 사람이 더 늘고 차관, 차관보 또는 국장 등등 해서 상․하직 공무원 수가 300여 명이나 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들로서 찬성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3조 5000억 원의 방대한 예산 가운데 순수 사회복지비는 불과 4%인 약 1300억 정도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칠백 수십만 명의 근로자 가운데 생계비에 미달하는 2만 원 미만의 저임금자도 지금 막대한 숫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저 이런 식으로 기구만을 늘려서 공무원 수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러한 처참한 현실에 비추어서도 용납할 수가 없읍니다. 이 기회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두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각부에 국을 신설할 경우에 있어서는 마땅히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종전의 정부조직법이 규정을 하고 있었던 것을 10․17 이후에 비상각의에서 이 법을 개정해서 정부가 국을 증설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네 마음대로 국회의 동의 없이 신설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으로 바꾸어 놓았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0․17 이후 즉 국이 얼마가 증설이 되었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의 동의 없이 이 수년간에 정부 안에 국이 지난 3년 동안에 44개가 늘었읍니다. 44개의 국이 늘었어! 과가 얼마가 늘었느냐, 39개가 늘었어요. 이러한 추세로 가면 이것은 이름 그대로 기구 인플레는 날로 가중될 것이 틀림없는 이러한 사실에 있읍니다. 행정수요의 증가, 기구 확대 이것은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 입장으로서는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일쇼크 이후에 이 동력자원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기에 적응해서 정부 기구를 다시 신설한다고 변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나는 이러한 오일쇼크가 아니라 그 이상 가는 사태가 있더라도 현재 있는 기구를 가지고서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나는 이 기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여러 선배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를 돌아보았읍니다마는 빈한한 우리나라에 지금 가령 정부청사…… 이 자리에 각료들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우리보다 더 잘사는 나라 서독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여러 나라를 돌아보았읍니다마는 정말로 정부청사가 검소하기 짝이 없고 장관들의 방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중앙청 지금 장관들 방보다도 더 빈약한 이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속담에 공부 못하는 학생일수록 사전이 많고 공부 못하는 학생의 공부방이 더 사치하다는 말이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이러한 견지에서 보더라도 국민의 예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의미에서라도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로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의 실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산을 절약해야 돼! 이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중앙청 정부청사 그 안의 으리으리한 장치…… 특히 내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상기시켜 두고자 하는 것은 나는 농수산위원은 아닙니다마는 농협 회장실을 가 보았어! 농협회장실을 들어가니까 이것이 농협 회장실인지 아니면 미국의 무슨 록펠러재단의 이사장 방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으리으리하기 짝이 없다는 이것입니다. 농민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동떨어진 이러한 사치스러운 장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농민을 위한…… 무슨 농민의 무슨 기관인 것처럼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냐 하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장황한 토론을 하지 않겠읍니다. 나는 우리 신민당을 대표해서 이 동력자원부의 신설은 그러한 견지에서 보더라도 지금 있는 상공부가 또는 상공부가 못 한다고 하면 현재의 기구를 통폐합해서 유효적절하게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부를 신설함으로써 장관 한 사람 더 만들고 차관 더 만들고 차관보 만들고 국장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삼백 수십 명의 공무원을 증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데에서 우리 신민당은 이것을 반대한다는 태도를 명백히 하고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의 찬성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67인 중 가 125, 부 41로써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