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 및 내무 농림 건설 교통 체신정책 등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여야 총무가 만나서 얘기하기를 한 분이 질문하시는 시간을 30분 정도로 끊으면 좋겠다는 데에 합의했읍니다.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런 양해 밑에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빨리 요령있게 의사처리가 되도록 희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신민당의 유옥우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읍니다.

연일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해 많은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또 듣고 정부측의 답변을 열심히 들어보았읍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 본인과 견해를 완전히 달리하고 있는 점이 있고 해서 몇 말씀 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요약하면은 1차․2차 5개년 계획이 완전히 성공을 해서 국민소득이 223불 선을 넘었다, 머지않아 400불 선을 바라보게 되었으므로 국민은 정부를 믿고 협조를 해라, 작금 일어나는 물가파동 부정 등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국민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정부패는 과도기적 현상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점진적으로 시정해 나가겠다 대개 이러한 내용의 답변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 일시적인 현상 과도기적인 현상을 가지고 크게 떠드는 것은 불평분자들의 하는 소리다, 불평을 하지 말고 따라오는 것이 이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이렇게 아마 대개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유감스럽지마는 정부의 그 견해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 크게 의견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질문에 앞서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질문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건전하고 또 우리 경제가 안정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믿는 것은 아마 정부 측에 있는 몇 사람을 제외해 놓고는 믿을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병든 정부, 불안한 사회, 운명 직전에 있는 부실한 경제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사람만의 편견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을 나는 확실히 하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 정부의 그늘에서 살쪄 온 현역 경제인들 즉 말하자면 경제인협회 산하에 있는 모든 경제인들 더우기 지난 선거에 있어서 정권변동에서 오는 불안을 걱정을 해 가지고 현 정부의 연장을 가장 갈망했던 그분들이 오늘날 앞장서 가지고 크게 떠들고 있고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적에 나의 생각이 그렇게 편견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5․16도 어언간 10년이 지났읍니다. 이 10년 동안에 있어서 이 현 정부가 저질러 온 모든 실정이 우리 정치․경제․사회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고 따라서 지금 그 근인 원인이 한데 뭉쳐 가지고 폭발하고 있는 가공할 사태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정부에서는 낙관을 하고 있지마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실이 어떠냐…… 천정부지의 물가고 또 불황과 도산업체의 속출, 실업자의 홍수, 농어촌의 피폐와 이 막대한 외곡도입, 차관업체의 전면적인 부실화, 외채의 누적 여기에 따라서 원리금 상환의 그 중압,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이 중세문제 또 차관업체의 전면적인 부실화뿐만 아니라 수출이 많이 늘었다고 자랑하지마는 그 수출업, 수출산업이 어떠한 형태에 있느냐 외국상품의 최종단계인 가공업 내지 조립업에 불과한 자체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립도가 없는 경제 수출산업, 더우기 거기다가 겹쳐서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적에 어느 한 구석을 보더라도 우리가 낙관할 수 있는 조건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의 가장 원동력이 되는 이 재정자금 금융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읍니까? 이것이 부패자금의 조달원으로 크게 공헌하고 있지 산업발전의 뒷받침은 못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부인 못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적에 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정부를 믿고 협조하고 따라오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마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방향전환을 하는 것이 그거야말로 애국자의 하는 일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양차 5개년 계획 나는 완전히 실패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정부가 자랑하는 양차 5개년 계획은 농업부재 사이비 경제계획이었어!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집권층 일부의 이 치부계획에 큰 공헌을 해 온 계획이었다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런 데서 이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가 더 필요했고 그 정권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힘의 정치를 강요했읍니다. 그 힘의 정치를 강요한 데서 부패가 수반되었읍니다. 그런 데서 오늘날 우리 정치․경제․문화 어느 한구석을 우리가 찾아보더라도 정당하게 발전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실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 조국근대화는 국민에게 희망과 만족을 갖다주지 않고 허탈과 실망을 갖다주었읍니다. 근대화는 체계화되고 이 기술적 고도화된 이 부패의 성장화에 불과했읍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의욕적 추진력 이것은 부정부패의 대담성을 과시하는 데 그치고 말았읍니다. 김 총리는 5․16 후에 이 체질개선이라는 신용어를 창조했읍니다. 지금 이 나라를 살리려면 남의 체질을 개선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 자신 집권층 일부에 도사리고 있는 불건전한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경제에는 그렇게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공업화가 성공한 나라의 예를 보면 농촌이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고 하니 이 중요공업의 원료 또는 식량 또 내부축적에 의한 자본조달 이것을 담당해요. 또 이 수요 면에서는 무엇을 하는고 하니 이 공업제품의 이 광활한 소비시장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데서 오늘날 대만과 같은 나라는 그렇게 튼튼한 경제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 농촌은 전체 농민이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다 치면 전부 요구호대상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 데서 농촌이 감당해야 쓸 수 있는 한 가지 조건도 감당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짐이 되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공업제품의 이 소비시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 차관업체를 위시한 모든 기업에 있어서 부실되는 원인을 만들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외곡 도입을 매년 가속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농촌을 더욱더 빈곤의 구렁으로 몰아넣고 있읍니다. 이런 데서 오늘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농민 노동자 중소기업자 모든 사람이 이 정부의 정치하에서는 숨을 쉬고 살 수 없다 하는 이런 현실까지 이 막다른 한계점까지 왔다는 사실을 정부도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닉슨은 이번에 여러 가지 중요시책을 수행하고 발표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얘기했읍니까! 닉슨은 얘기하기를 미국의 오늘날의 병폐는 로마제국이 망할 적에 안고 있던 모든 병폐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빨리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미국은 로마제국의 비극적인 그 운명을 되풀이하고 만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이 모르는 사실까지도 샅샅이 국민한테 알려 가지고 국민의 협조를 요구했읍니다. 그렇지마는 정부는…… 우리 정부는 거꾸로 국민이 아는 사실까지도 음폐해 가면서 마치 중병환자가 내가 마라톤 선수다 하는 식으로 허세를 부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선동하기 위해서 또한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린다 하는 그 점을 이해하고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유당 때 특히 5․16 당시에 공격의 대상으로 5․16의 정당성을…… 규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30억 불의 외원을 들여다가 낭비를 했다, 무능한 정부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를 걱정을 해서 들고일어났다 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많이 얘기를 했지마는 오늘날 여러분 비교해 봅시다. 낭비한 것도 일부분 있어! 무능한 것도 사실이여! 30억 불 들여온 것도 사실이여! 그렇지만은 자유당 10년 동안에는 해방 후 혼란, 공비의 반란, 6․25 사변 600만의 피난민을 먹여 살려, 전쟁복구를 해 이래 가면서도 자유당 말기에 있어서는 물가를 안정을 시켰읍니다. 또 그 당시에 국민의 세금은 어쨌느냐? 무 의 상태여! 그렇지마는 공화당 정부는 지금 어떻습니까? 외원․외채 합해서 근 30억 불이여! 같이 10년을 지냈어. 그런데 공비반란도 없고 전쟁도 안 하고 피난민도 없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물가 하나를 여러분들 안정 못 시키고 있지 않아요? 또 여러분이 자랑하는 건설이 그 외형상의 건설이 과연 국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생활 향상을 가져왔느냐 그것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이 외형상의 건설은 물론 외채에 힘입은 것도 크지마는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농촌을 갖다가 그렇게 이 빈곤의 구렁으로 몰아넣으면서 이농촉진이란 이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났어! 그 결과는 서울과 같은 기형적인 이 과밀도시를 만들게 되었읍니다. 그런 데서 집값이 올라갔어! 땅값이 올라갔어! 거기서 이 정부 공공단체 이 토지투기업자들 이 사람들 손에 돈이 들어갔읍니다. 그것이 이 빌딩이다 호텔이다 하고 나타났어! 국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건설은 이룩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정부는 이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 방향 전환을 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내가 김 총리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김 총리는 대단히 낙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지 말고 1차․2차 5개년 계획의 실패를 자인하고 이 나라의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야 관민 합동으로 대책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진지하게 이 나라 장래의 운명에 대해서 같이 겪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가? 그러한 애국심을 발휘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은 정권안보에 구애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김 총리는 3불추방을 제창을 했읍니다. 좋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3불추방을 이것을 실효를 거두려면 먼저 할 일이 자기 주변부터 해 나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로는 3불추방이다 이렇게 하지마는 여전히 이 권력층 주변에 또는 김 총리 주변에 정부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이 부정부패는 계속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실을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3불추방을 실효를 거두려면 무엇보다도 공화당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아름답지 못한 이 병균부터 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 대구에 있는 한국나이론에 현금차관이 안되니까 300만 불의 물자차관을 해 주어 가지고 그 사람은 값이 나가는 물건을 들여다가 공공연한 밀수행위를 합법적인 밀수를 하도록 만들어 주고 있어. 공화당 당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런 짓을 해서 되겠읍니까? 또 어제 국회에서도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외제 고급승용차 문제, 이것 다루다 보니까 수가 많고 또 정당하니 구입을 한 사람들이 있어서 신고제로 바꾸어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이런 식으로 정부를 운영을 하고 법을 다루면은 지금 형무소 안에 갇혀 있는 밀수범들 가운데도 석방을 시켜 주어야 될 사람들이 많아. 고급승용차가 이것이 정상적인 수속을 거쳐서 들어온 차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차를 타는 사람이면 알 수 있어. 대개 판매된 그 실적을 보면은 시가의 5분지 1, 4분지 1, 심지어는 10분지 1의 가격으로 매매가 되고 있어! 저번에 내가 미국의 시보래 차를 어떤 사람이 와서 120만 원에 사라고 그래 보니까 검사증 다 있어. 통관증 다 있어. 안 샀어요. 아마 칠팔백만 원 가는 차야. 이것은 어디인지 모르게 이것은 비합법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내가 직감을 했읍니다. 또 장물고매죄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모르고 샀다고 하드라도 강변하드라도 그 가격 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로 거래했다고 하면 알고 샀다 하고 이렇게 해서 장물고매죄를 적용한 예가 얼마든지 있어. 그런데 그 고급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이 권력층에 있는 공화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신고제로 바꾼다 이런 일을 해 가지고 국민의 3불추방에 대해서 김 총리의 제창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 보겠읍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어요. 저 청량리에 가면은 대왕코너라는 빌딩이 있어. 그 빌딩의 토지는 면적이 1487평인데 그 절반은 청량리역의 광장이었읍니다. 또 그 절반은 사유지야. 개인들의 소유야! 그런데 공화당의 권력이 있는 사람 내가 이름은 압니다마는 지적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면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역의 광장을 용도폐지를 하고 사유지를 환지해 준다고 해 가지고 내려 쫓아서 그 옆의 땅으로 몰고 이래 가지고 한 사람 앞에 이것을 싯가 120만 원 가는 것을 25만 원에 불하를 했어! 그 사람은 25만 원에 불하를 했지마는 시청에다가 돈 한 푼 내지를 않았어. 불하통지서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은행에다 잡혀 가지고 10억을 빌렸다 말이야! 또 거기의 입주자한테 10억 빌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명동의 내무부 옆의 저 경찰병원 자리 대지가 600평인데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샀어요. 그리고 이 땅은 갖다가…… 건물은 모 은행에다 밀어 버렸어요.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렇지마는 거기의 사유지를 뺏겨 가지고 환지해 갔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었느냐?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농림부가 그 환지해 준 땅은 농지분배해서 분배한 땅이니까 내어놓으시오 해 가지고 그 사람들 그 땅마저 뺏겨 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땅 뺏기고 환지해 갔던 것 뺏기고 그래 가지고 수백 명이 지금 거리에서 도로에 철거당해 가지고 날마다 울음소리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사석에서 김 총리에게도 말씀드렸어! 서울시장한테도 한 달을 두고 매일과 같이 가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무 성의가 안 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지금은 자동차가 발달을 해서 그렇지 않지마는 왜정 때부터 살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청량리역에서 여객이 내린다 치면 지게 질머지고 가서 보따리나 져다 주고 하는 불쌍한 무식한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나 정직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가서 얘기한다 치면 그럼 행정소송 하시오! 소송하시오! 소송하면 10년 20년 걸리면 그 사람들이 무슨 돈 가지고 변호사 대고 하느냐 말이야. 그저 뺐기고 마는 거야. 이것이 3불추방을 제창하는 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내가 얘기를 해야겠어! 저번에 김 총리께서 중앙정보부가 정치에 개입하게 해 가지고 장난한 것은 앞으로 절대로 막겠읍니다 이랬읍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신문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저번에 증권시장이 과열되었을 때에 사는 측과 파는 측이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줄을 당기다시피 하고 있는 그 마당에 중앙정보부는 파는 측에 개입해 가지고 소위 사는 측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중앙정보부에다 이틀간이나 연금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는 측 사람들을 파산으로 몰아넣고 말았어! 그래 가지고 거기에 피해자의 한 사람은 동맥을 끊고 수면제를 마시고 이래 가지고 자살을 기도했지마는 가족들이 간신히 찾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살려 놓았는데 며칠 동안 그 사람이 정신병자가 되어 버렸어. 나를 왜 살렸느냐! 내가 죽어야 이 어려운 처리관계를 잊어버리겠는데 왜 살려 놓았느냐 이래 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병자가 되었었어! 그런데 재무부는 어떻게 했느냐? 재무부장관은 오늘 안 나왔읍니까? 재무부는 이 파는 측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결탁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소위 증권시장이 도박장 하는 것을 막는다 하는 그 미명하에 그렇게 과열되고 있는 그 와중에서 시행령을 고친다 이래 가지고 개입을 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말이야! 소송에 져버렸어! 이러니까 중앙정보부에 원병을 요청을 해 가지고 재무부가 재무장관이 직접 중앙정보부장한테 개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러한 사태를 가져왔다고 정보부장의 입에서 나왔다 그 말이 우리 국회의원한테 그 말을 했어! 정보부장이…… 그래 가지고 이러한 개인의…… 또 증권시장에 있어서 눈치만 조금만 돌려도 시세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그래 투기를 막을려면 미연에 그러한 이를테면 과열되지 않게 방지를 하거나 과열되었으면 그것을 수습해 가지고 그 연후에 조치를 하거나 이것이 행정가의 할 일이 아니여! 대학교수까지 지냈다는 재무장관이 학자라는 재무장관이 이러한 무모한 일을 하는 데는 까닭이 있을 꺼여. 무슨 까닭이냐 그것은 개인의 축재나 그렇지 않으면 정치자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모르고 할 리는 만무하다 그 말이야.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김 총리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또 내무부장관! 말씀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KAL 빌딩의 난동이 일어났읍니다. 그것은 그리 잘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사람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어 보면은 정부가 재벌의 요청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이러한 인상이 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내가 알기에는 KAL 빌딩에 많은 노무자들이 모인다 하는 연락을 40분 전에 회사 측에 서로 연락을 했고 기타 다른 정보원들도 다 얘기를 했다는 것이여!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는데 40분 전에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 40분 동안 나타나지도 않고 기동대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고 또 그 휘발유 자체가 노무자들이 갖다가 뿌린 사실이 없다고 나는 알고 있어! 누가 이것은 계획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볼 적에 정부가 그 재벌의 골치 아픈 분쟁의 씨를 완전히 뿌리 뽑아 주어야 쓰겠다 하는 의도하에서 함정을 만들어 놓고 꾸며댄 그런 사건이 아니냐 이 인상이 깊습니다. 그러므로 어째서 정부는 40분 전에 그 정보를 알고도 엎드리면 코 닿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경찰관 한 사람도 안 보냈던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노무자들이 주창하는 것하고 회사 측에서 주창하는 것하고 보면은 노무자들이 149억이라는 돈을 받아내야 된다는 것이야! 그러면 그것이 정당하고 정당치 못하다는 그 시비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진상사가 149억이라는 돈을 번 것만은 사실이여!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기에는 과세가 따라가야 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세금을 받았느냐 또 이것을 140억이라는 순 이득을 봤으면 과세를 정당하게 하면은 어느 정도의 세금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경제관계 장관이 재무부장관이나 경제기획원장관 두 분 중에 누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연 12%, 15% 고도성장을 하고 있다 이 성장추세가 세계에서 2위 선 간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물가지수를 현실화하면은 이 경제성장률은 과연 얼마나 되느냐 내가 여기서 실례를 하나 들겠읍니다. 지금 농림부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10년간 5․16이 나던 해부터서 지금까지의 양곡이 얼마가 더 증산이 되었느냐 한다 치면은 그때에 비해서 작년도 증산이 약 1600만 석이여! 그런데 외곡은 또 얼마 들여왔느냐 외곡은 5․16 전하고 지금하고 비한다 치면은 그 차액이 얼마인고 하니 약 1060만 석 납니다. 그러면 토탈 약 2600만 석이라는 이 쌀이 양곡이 더 소비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인구는 얼마 늘었느냐 인구는 591만 늘었읍니다. 약 600만으로 치고 이 사람들이 늘어난 인구가 하루에 3홉씩 소비를 한다고 하면은 1년이면 650만 석이면 족해! 그러면 2600만 석이 공급 면에서 늘어났는데 이 소비 면에서 650만 석밖에는 더 안 늘어났다고 하면은 약 2000만 석의 양곡은 그 행방이 어디 갔느냐 그 얘기야! 이렇게 보면은 1600만 석의 증산이 아니라 500만 석의 감산을 가져왔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적에 정부의 경제성장률이라든지 물가지수라든지 생산통계라든지 하는 것이 이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어! 연 8%의 물가상승률이다 하는데 현실은 20%라고 그러면은 이것을 가만히 앉아서 계산을 하면 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내지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 경제관계 장관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정치자금하고도 관련된 얘기입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여신이 1300억이 늘어났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3․15 라인에 의해서 일반대출이라는 것은 완전 동결이 되었어. 그런데 은행에서는 돈이 나갔읍니다. 과연 이 돈이 누구의 손에 어느 루트를 통해서 거쳐 나갔고 지금 그 돈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은행법 15조의 규정에 보면은 이 지불보증을 하는 데 있어서 한도가 정해 있어. 작년부터 그 한도가 초과되었읍니다. 작년 7월에 각 은행에서 10억 원씩 증자를 한다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한도를 3700억으로 늘렸읍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를 한 대로 그대로 우리가 믿어서 하는 얘기인데 모든 차관업체가 80%가 부실기업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읍니다. 그러면 이 차관업체에 대한 지불보증 이것을 은행이 대신해서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은행이 차관업체에 대한 원리금을 대신해서 물어 주고 나면은 은행은 껍데기 은행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은행의 손실은…… 파산은 무엇으로서 막으렵니까? 또 무엇으로서 보상을 하렵니까? 이런 실정을 우리가 볼 때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준비한 것이 한두 시간 얘기하려고 했읍니다마는 협정이 30분이라고 하니까 빨리 끝마치려고 합니다. 나한테 데이터가 있읍니다. 3․15 선거 후에 1억 원 이상 융자한 사람 데이터도 가지고 있어. 또 차관기업체에 대한 지불보증은 정부가 또 은행이 물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그것도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요다음에 경제과학위원회에서 하나씩 하나씩 따지렵니다마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볼 때에 정부를 믿고 불평을 하지 말고 따라오는 것이 이것이 애국자다 하는 식의 정부의 태도는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는데 지금 종합제철을 건설도중에 있읍니다. 또 서울시 지하철공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용역계약이 종합제철은 되었다고도 들었읍니다마는 이게 지하철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 용역계약을 둘러싸고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소위 니홍맹고라고 그래 가지고 미스비시를 위시해서 이도쯔, 마르베니, 니다 등등 5개 상사가 50만 불씩 한 사에서 정치헌금을 했다는 사실을 지금 나는 듣고 있읍니다. 그것도 지금 정보부장이 주일대사로 있을 때 그의 손을 거쳤다는 거야. 공사계약도 하기 전에 그러한 정치자금을 현금을 받고 그 사람들한테 일을 넘겼을 적에 과연 옳은 일이 되겠느냐? 기왕 정보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 지금 미군 공사 이거에 대해서 불당 100원씩을 정보부가 받는다는 것은 천하 공지의 사실이야! 그러면 이것이 1년 전부를 합친다 치면 막대한 돈이야! 그러면 이 돈은 과연 누가 쓰느냐? 정보부장의 사용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국가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냐 하는 점이 밝혀져야 될 줄 압니다. 또 정보부법 어느 몇 조에 증권시장에 개입을 하고 미군 공사에서 컴미션을 받고 외국공사 청부업자들한테 정치헌금을 받고 하는 그런 조항이 몇 조항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김 총리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한 가지 의심나는 것은 지금 총리가 무임소장관입니까? 그래 않으면은 어떠한 참 지위가 확보된 장관입니까? 또 중앙정보부장은 총리의 명령에 움직입니까? 총리가 중앙정보부장의 명령에 움직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마 중앙정보부장의 힘이 더 큰 것 같아!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고 나는 알고 있어! 그렇지마는 적어도 내각을 통솔하는 이 총리는 다른 사람들이 못 하는 일을 김 총리만은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특히 정보부 관계 얘기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뿐 아니라 여기서 연일 십수 일을 두고 의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그럭저럭 넘어갔어! 그런데 그 답변이 끝난 다음에는 그 결과처리가 아무것도 없읍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저번에 아마 내가 보기에 한 두어 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아. 석유문제에 대해서 갈프라든지 칼텍스하고 계약한 그 계약서 원본 그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갖다주신다고 이렇게 두 분이나 재무부장관도 얘기하고 아마 기획원장관도 얘기하셨는데 내가 듣기에는 아직도 안 온다고 그래. 원가계산 내라고 그래도 안 낸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 국회의 의사가 처리된다고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이 국가의 국정에 참여한 이상은 그 좋은 결과를 국정에 미치기 위해서 질의도 하고 연설도 하는 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정부의 태도를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보고가 있읍니다. 재무부장관은 IMF 총회에 참석 관계로 오늘 여기에 나올 수가 없었읍니다. 따라서 재무부차관이 대행하게 되었읍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의 최용수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읍니다.

민주공화당 소속 최용수올시다. 질문에 나오면은 제가 생각했기는 간단명료하게 알고 싶은 것만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읍니다마는 그동안 국회에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 서론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연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선배의 가르침을 따라간다고 그러는 것도 한 개의 미덕으로 생각을 해서 저도 서론을 약간 섞어 가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연일 선배․동료 의원께서 열렬한 질문과 또 정부 측의 진지한 답변을 듣는 가운데서 본 의원은 많은 것을 배웠읍니다. 저는 노동운동에 이십오륙 년간을 받쳐 왔고 또한 노동문제만을 공부해 온 까닭으로 인해서 노동경제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민족중흥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조국근대화작업을 이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일면 국방 일면 건설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주로 경제개발에 치중을 하고 있읍니다. 이 경제개발에 있어서 오늘날 고도화의 성장을 이룩했다고 하는 사실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기본적인 문제가 잘못돼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개발에 너무 치중한 까닭에 사회개발이라고 하는 문제를 지나치게 도외시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와 마찬가지로 또한 이 소득분배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도 지나치게 도외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단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또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경제개발에만 치중한 나머지 사회개발을 너무 지나치게 도외시하면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사실상의 절음발이 경제에 도달할 염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개발을 이룩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좋은 얘기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단과 목표는 될지언정 복지사회 건설이라고 하는 목적은 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목적은 복지사회 건설에 있는 것이지 경제건설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이 목적인 복지사회 건설에 두고 또한 사회개발이라고 하는 데 중점을 두어 나가야 되겠다 또는 비중을 어느 정도 높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저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북괴는 제 생각으로서는 여러 가지 무력통일이라든가 혹은 무력남침 등등을 논의하고 있지마는 제 생각으로서는 그것보다는 어디까지나 우리 대한민국 내부 붕괴에 치중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이북에서 간첩을 내려보낸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제 생각으로서는 이 내부 붕괴의 한 개의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견해가 옳다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앞으로의 경제건설의 촛점도 어디에다가 맞출 것이냐 하는 문제가 다시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사실상 제일 무서운 것은 나는 북괴가 남침을 하는 데 있어서 무력통일보다는 오히려 내부 붕괴에 목적을 두는 문제가 가장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사회개발이라고 하는 문제 또 혹은 사회복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높일 단계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서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통일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저번에 대통령취임식 적에 민족주체세력의 형성이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앞으로의 남북통일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과연 민족주체세력을 형성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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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인가 하면 제일 낮게 받는 사람이 5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최대의 큰 기업체의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3.5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7만 5000원 이상은 어떠한 큰 회사의 기업주도 받을 수 없게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본다고 하면 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하가 1만 원을 받는다고 칠 적에 어떤 사장은 156만 원을 받는다든가 160만 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신문에 난 것을 저는 보았읍니다. 이와 같이 150배 160배를 받는 이러한 사회제도하에서 또한 이러한 모든 울타리하에서 국민총화를 부르짖는다고 해서 사실상 국민총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나는 그렇게 쉽사리 국민총화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5만 원 받을 적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장이 17만 5000원 이상은 안 받는다 거의 우리와 비슷하다 그 정도 사장이면 그 정도는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적에 사실상 우리는 다 똑같이 총을 메고 일선에 나가서도 같이 목숨을 내놓고 싸울 수 있는 생각이 나오고 사실상 국민의 총화가 이루어진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앞으로의 임금정책문제에 있어서 좀 획기적인 어떤 정책을 이룩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70년도에 생산성임금제를 정부 측에서 제시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지금 현재로서는 별 진전이 없읍니다. 저는 노총의 책임을 맡아 가지고 있을 적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진취적인 대안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생산성임금제를 정부가 내놓는다고 하면 우리 노동자 측에서는 받을 용의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단, 기업에 노동자의 대표를 참여시키고 나아가서 법인의 공개를 전제로 해서 생산성임금제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얘기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여기에서 바라고 싶은 것은 이 임금정책이 우리나라의 물가 면에 있어서라든가 혹은 국민경제적인 측면에서라든가 유효수요의 창출이라는 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저는 경제기획원장관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오늘날 많이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서는 우리나라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복지사회 건설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 국가의 최종적인 목표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복지사회 건설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구비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저는 점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이 사회보장제도의 체제를 갖추어 놓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로 보아서 지금 당장 이 사회보장제도의 체제를 다 갖춘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민주국가에서의 최소한의 어떤 형태나마 어떤 범주나마 갖추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노동자 계층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민주국가의 체모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보험법의 통과가 전번 7대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 의료보험법의 시행령이 아직도 규정이 안 되어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의료보험법에 대한 시행령을 언제까지 만들어서 의료보험법을 시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가 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 거의 소외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계층의 나름대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 할 적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목적을 위해서 많이 참아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1차 2차 합하면 10년입니다. 10년 동안을 국가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참아 온 근로계층입니다. 이 3차 5개년 계획까지에도 이런 문제가 상당히 소홀히 다루어졌고 또 소외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상당히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더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제목을 저는 3차 5개년 경제 및 사회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칠 필요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명목 자체가 큰 문제는 안 된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국체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 부면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명칭을 3차 경제 및 사회개발 5개년계획이라고 고칠 생각은 없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서는 이 한진상사 문제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 노사문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했고 또 충분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몇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김수한 의원에 대해서 어제 발언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이 한진상사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오늘날 제기시키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그 내용에 언급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가 어째서 발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시간관계로 표현해 말한다고 하면 이것은 경제정책에서 파생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오늘날 흔히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익부고 빈익빈이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 또 하나는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산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이러한 정책이 오늘날 무의식 가운데 반항의식을 조성해서 이러한 형태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합법적인 통로를 막아 왔다는 데에 저는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합법적인 통로를 막았다 그래서 비합법적인 투쟁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사람들이 좋게 얘기해서 재판을 통해서 1심 2심 3심을 통해 가지고 일반 민사재판으로서 이러한 노동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는 길이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 1심 2심 3심을 통해서 1년 2년이 걸리는 재판정에서 그 결과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보다는 이러한 데에 제도적 모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일본이나 서독이나 불란서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최소한 1심 재판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동특별재판소를 설치해서 이 사람들의 이 노임문제를 다루어 줄 수는 없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동재판소 설치라고 하는 것은 비단 별 예산도 별로 소요되지 않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한 가지는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 한진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잘 알고 신문에 이미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이분들이 진정을 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왔읍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조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어떤 한두 사람의 성의가 모자란다든가 한두 사람의 어떤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면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역시 제도적인 미비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시대적인 감각에 맞추기 위해서 또 하나는 오늘날 조국의 근대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조국의 근대화는 어떤 물량의 양적인 문제의 근대화만 이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질적인 문제에도 근대화가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이러한 노동행정을 강화하고 또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력개발을 추진하고 중요한 문제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노동청을 노동부로 승격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금년 선거 적에도 공화당에서 공약을 하다시피 한 문제에 대한 이 노동부 승격문제에 대해서 언제쯤 이 문제를 설치할 생각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그동안에 많은 세월을 가지고 오래 논란을 해 온 문제입니다마는 국제노동기구의 하나인 ILO 가입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모든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국제적인 유대를 가져야 될 이런 필요성이 또한 앞으로의 유엔에 있어서의 남북문제를 전제로 할 적에 이 ILO 가입을 꼭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ILO 가입에 대해서 언제쯤 어떻게 가입을 할 것인지 또 가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8월 31일 한국노총에서 당면 노동문제 건의를 대 정부에 하고 있읍니다. 그 내용은 이미 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업계의 불황과 감원대책, 근로세제의 개선, 임금, 사회개발 등 문제를 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업계의 불황을 이용해서 감원을 사실상 많이 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감원을 한다 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의 얘기를 빌어서 본다고 하면은 이 감원은 업계의 불황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노동계층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해서 할 적에 참아 달라 허리띠를 졸라매 달라 하는 요청에 의해서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오늘날 경제건설에 이바지해 왔다고 자부들을 하고 긍지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날 일시적인 어떤 경제적인 불황이 왔다고 해서 말 한마디도 없이 감원을 자의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적에 앞으로 3차 5개년 경제개발을 이룩할 적에 어떻게 이런 근로층의 노동계층의 협력을 구할 것이며 노동계층에 요청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정 불황을 해서 감원을 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형편이 있다고 하면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면에서 그분들하고 양해를 구하고 타협을 해서 그러한 길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이해를 촉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네들이 데리고 있는 종 모양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서 이 전체의…… 8월 31일 한국노총이 당면 노동문제 건의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 경제개발 문제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기에 비중이 적지 않은 문제는 역시 인력개발계획일 겁니다. 오늘날 화폐유통의 문제에 있어서 또는 은행의 조직망이라든가 혹은 상품의 유통문제는 상 도매시장의 이러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사실상 거의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시장에 있어서 이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문제는 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근대화는 모든 분야에 평행해서 근대화가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노동시장의 근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25개의 직업안정소를 가지고 노동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과연 이 25개의 직업안정소가 근대적인 노동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길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어디까지나 앞으로의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있어서는 이 서민층의 혹은 노동계층에 대한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고 또한 이 사회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와 후생이라고 하는 문제 혹은 노동환경에 상당한 투자를 해 줄 것을 바라면서 본인의 얘기를 이걸로 끝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신민당의 홍창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창섭이올시다. 이제 최용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최용수 의원이 더 오래 좀 질문을 하셨더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공화당 출신 최용수 의원이 그러한 참 신랄한 질문을 하신다면 야당에서 구태여 30분을 어겨 가면서 오래 질문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안 가졌읍니다. 공화당에 훌륭한 국회의원이 계신다는 것을 저는 오늘 비로소 깨달았읍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몇 말씀 묻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물으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묻고자 하는 것은 한일협정 비준 이후에 일어난 모든 사태를 그 결과분석을 해 보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 문제올시다. 우리가 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1965년에 있던 그 한일협정 비준문제는 우리나라에는 커다란 문제였읍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6․3 데모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희생을 당한 학생도 있고 심지어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도 여덟 분이나 사퇴를 했읍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마는 정일형 의원을 비롯해서 윤제술 의원, 김재광 의원 그리고 정해영 의원, 윤보선 의원, 김도연 의원, 정성태 의원, 서민호 의원 이러한 여덟 분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이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공화당에서는 이것을 아랑곳없이 일축하고 단독 국회에서 이 한일협정 비준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벌써 잊어버린 사람은 혹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은 후일의 역사는 이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서 역사에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김 총리 얼굴을 내가 가만히 관상을 보아하니 무엇인가 근심이 있어요. 이분의 얼굴 가운데에는 걱정이 많아! 물론 한두 가지 걱정이 아닐 것입니다. 혁명주체세력의 두목급으로서 하신 분이니만치 그분은 일상 거기에 대한 책임도 느끼고 또 이 한일협정 비준 때에도 만약에 이것이 잘 안된다면 자기는 무슨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제2의 이완용의 칭호를 듣더라도 이것만은 내가 단행하겠다 하는 것을 일본에서 다짐했다고 하는 얘기도 신문을 통해서 본 바 있읍니다. 하니만치 이분은 이것을 터놓고도 오늘날 잘되느냐 못되느냐 이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맺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일상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우중충하고 어딘가 모르게 걱정스러운 그러한 점이 엿보입니다. 양심이 있는 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한일협정은 자유당 때에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닉슨독트린 문제가 오늘날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아이젠하워 당시라든지 케네디 당시 전부 어떻게든지 아시아는 일본을 맹주로 삼아서 맡기고 손을 떼야겠다 하는 그런 정책하에서 미국이 일본을 돕고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3․15 부정선거가 왜 일어났느냐 하는 것도 매카나기라고 하는 대사가 와서 이 3․15 부정선거에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저 고집 센 이승만 박사가 많은 1년에 3억 불 2억 불 무상원조를 해 주어도 아랑곳없이 받아먹고 일본사람이 발도 하나 못 들여놓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을 아세아에다 맡길 방도가 없어!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났다고 하는 것은 학계의 학자들도 말하고 있읍니다. 나는 여기에 관련되어서 징역도 가 본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엊그저께 신도환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할 때에 공화당에서는 와! 와! 소리 지르는데 나는 조금 이상스럽게 생각했읍니다. 좋은 소리요! 쓴 약이 입에는 쓰나 병에는 이롭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충언이 귀에는 거슬려도 행실에는 이로운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이번 출마할 때에 우리 선거민에게 공약했읍니다. 3․15 부정선거의 원흉이 무엇 때문에 출마를 하느냐고 여당에서도 꼬집는 사람이 있읍디다. 나는 얘기했읍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야당에 나가야 너희 공화당은 정치보복을 안 당할 것이다. 생명이 있는 한 정치보복은 해서는 안 돼! 나는 정치보복을 당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4년 후에 75년에 정권교체가 될 때에는 깨끗하게 정권교체가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내가 앞잡이 서서 노력할 것이며 절대로 정치보복은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나는 다짐하고 나온 사람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나마 이 말씀을 한 말씀 제가 해 둡니다. 제가 말씀하는 가운데에 혹 귀에 거슬리더라도 와! 와! 하고 소리 안 질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한일협정은 왜 했느냐 이것을 일본의 역사를 아시는 분은 다 압니다. 일본의 역대 수상이 어디 사람입니까? 일본의 야마구찌현 출신이요! 이등박문을 위시해서 현재 사또오 수상, 기시 수상 그 두 형제 다 야마구찌현 출신입니다. 야마구찌현 출신이 아닌 사람은 도오죠 수상 하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전부가 다 야마구찌현 출신입니다. 거의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돗도리 시마네현 하는…… 좀 소리 지르지 말아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결국은 사또오, 기시 수상을 통해서 한일협정을 빨리해 달라 안 하면 안 된다고 압박 공갈 조로 했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는 보고 있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한일협정을 이룬 이 목적은 제주도 앞바다 흑산도 부근에 이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어서 이 공동어로수역 내에서 결국은 어로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 당시에 야당에서는 1년에 70억 내지 80억의 어로를…… 고기를 손해 본다고 하는 숫자도 발표하면서 야당에서 반대했던 것도 내 기억에 생생합니다. 지금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68년의 실적을 보면은 9 대 1이에요. 일본에서는 9할을 잡아가고 우리나라에서는 겨우 1할밖에 못 잡았어요. 이러한 실적이었다는 것을 신문에 보도한 것을 내가 보았읍니다. 이렇게 막대한 이 어업에 손해를 보게 되어서 근해어업에 있어서는 어민이 살 수 없는 심지어 이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발달된 어로기술 발달된 과학적인 이 기계를 가지고 잡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씨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써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특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해양은 평화선 이걸로 말미암아서 일본사람이 이 안에는 들어와서 어업을 할 수가 없고 발을 디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화선 제안은 누가 했느냐 이것은 1950년 4월 16일에 불초 이 홍창섭이가 제안해서 국회에서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이걸 통과해서 이 이 라인의 주권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로 말미암아서 지금의 대륙붕 문제도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이고 지금 이 3억 달러의 우리가 일본에 무상청구권을 받는 이 문제도 이걸로 말미암아서 생겼다는 것을 아는 분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선포를 했던 이승만 박사 돌아가고 그 당시의 외무부장관 변영태 장관 돌아가고 제안했던 홍창섭이밖에 안 살아 있읍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라인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어업문제뿐 아니라 이 대륙붕문제 7개 광구에서 우리 정부는 이미 50만 달러씩을 계약금을 받고 50년 계약을 해 주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국회에 한마디 의논도 없이 동의도 없이 이러한 계약을 해서 50만 달러의 계약금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 얘기도 나는 알고 있읍니다. 나는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회에서 이것을 관여하는 어떠한 법안을 제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도중이올시다. 그래서 결과는 한일협정 비준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왔느냐 외국사람이 발을 들여놓기 시작해서 주로 일본사람이 대부분이고 코 큰 양반들도 와 있읍니다. 그래서 서울에 번지르한 빌딩에 가 보면 고층건물엔 코 큰 양반 그리고 일본사람들이 대부분 점령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외국인 단독투자업체가 42개소, 합작투자업체가 320개소, 차관업체가 약 500개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이라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자주경제를 확립해야 한다 자주국방을 확립해야 한다 말은 좋습니다마는 실지 경제권도 외국사람이 거의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김 총리께서는 다 분석해서 일상 머리 가운데에 넣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국제적인 이 문제가 있어서 국교정상화를 한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나도 반대를 안 하는 사람이올시다마는 그러나 경제권은…… 실질적으로 경제권을 이렇게 우리가 뺏기고 앞으로 한국사람은 노예밖에 안 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상태에 빠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둘째, 최근에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건설부에서 계획해서 4대권 8개 중권하고 어마어마한 계획을 발표했읍니다. 또 도시계획법 21조에 의해서 그린벨트 즉 녹지대를 지정해서 발표했읍니다. 이것은 일련의 이 국토개발건설을 이대로 하자면 10년 동안에 11조 700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국가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을 정부가 이렇게 계획했읍니다. 나는 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에게는 이미 따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따지려고 하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에게 내가 묻는 것입니다. 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이러한 막중한 장기적인 계획을 정부가 해서 자기가 집권할 4년 동안에 끝맺는 것도 아니오 10년이라고 하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11조 7000억에 달하는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업을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해서 국민에게 발표했다 하는 문제는 우리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입니다. 국가적인 이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것만은 국회만이 결정할 수 있지 행정부가 국가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서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계획 하나로서 사유재산을 동결시켜서 수백억 수천억에 달하는 재산을 동결시켜 놓고 사유재산권을 무시하는 이런 걸 정부가 해 놓고도 국회의 동의 하나도 받으려고 생각 안 하는 그 사고방식이 옳은가 이 문제입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이것을 조치했다 대답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서 있는 것도 내가 잘 알고 있읍니다. 6대 국회, 7대 국회 우리 국민은 소위 시녀국회라고 했었읍니다. 이러한 국회에서 단독국회를 여당에서 하면서 국토건설종합개발법 같은 것을 통과했읍니다. 어마어마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함부로 발표해도 국회는 말 한마디 할 수 없이 여기에 동의 하나 할 수 없는 이러한 법을 국회는 만들어 놓고 자살행위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공화당 여당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양심이 있는 분이라면 나는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유재산을 무시하고 장기적인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계획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립해서 쾅쾅 이러한 가공적인 숫자를 발표해도 관계없는가 그러고도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나는 이것을 김 총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는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모자라는 지식을 가지고 이 개정법률안을 현재 만들어서 내가 우리 당의 전문위원에게 돌려서 지금 검토하고 있읍니다. 금명간 제출하려고 하는데 내가 바라건대는 정부에서 자진해서 이와 같은 중대한 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래서 정부가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나도 나쁠 것이 없는데 어째서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가? 위원회에서 건설부장관에게 물은즉 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다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또 건설부장관은 야당에서 사실 정무위원도…… 참 야당의 엘리트로 불리워지던 그분이 공화당 정부에 들어가더니 일조일석에 마음이 변해서 이런 것을 발표해 놓고도 부끄러움 하나 없이 양심에 가책받은 바도 없다고 분명히 위원회에서 대답했읍니다. 나는 놀랬읍니다. 그러니만큼 정부가 이것을 여당에서 제안해서 통과시키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본 의원이 제안해서 이와 같은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장기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제안하려고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제안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총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소위 시계청소벌채 라고 하든가 사계청소벌채 라고 하든가 괴상망칙한 문제가 또 났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의 그 좋은 산림은 노란 송충이가 다 먹었다고 하는 얘기가 과거에도 있읍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는 여당 국회의원을 했읍니다. 할 때에 어마어마한 군인을 동원해서 사유림을 함부로 벌채해서 숯을 궈서 판다, 나무를 벌채한다 하기 때문에 나는 여당 국회의원이지만 불구하고 내가 이 회의록에 분명히 있읍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올라가서 내가 분명히 보고를 하고 이렇게 군인이 도벌을 하고 이러한 나무장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성급 출신이 서울의 모모처에 어마어마한 대궐 같은 집을 지니고 있는 것은 강원도의 소나무를 깎아 먹고 부자가 되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누구누구라는 것도 알지마는 내가 이 자리에서 지명은 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깎아 먹었는데 조금 남았어요. 요걸 마저 요새 깎아 먹었읍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9월 14일 동아일보 신문에 게재된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화천 파로호에 이와 같은 뗏목이 내려와 있고 산간에 이와 같은 궁궐이…… 커다란 이런 나무를 70년생 80년생 된 소나무를 골라 베어서 그래서 이렇게 싸 놓고 있는 것을 신문에도 보도된 걸 여러분이 다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이 이유를 물어본즉 뭐라고 하는고 하니 시계 를 청소한다 보이는 눈에 하나도 거슬림이 없이 하기 위해서 벤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청소는 사계 …… 사계를 청소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일선 고지를 이렇게 막아 놓았는데 여기다가 고지를 전부 다 해서 호를 만들었읍니다. 여기서 주야로 24시간 지키고 있는데 전방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후방을 뒤통수를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유는 뭔가요? 사람이 면도를 해도 얼굴을 면도하지 뒤통수 면도하는 사람은 중밖에 없읍니다.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작전상 이로운 이유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두더지작전을 막기 위해서 한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개인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렇게 한다 이거 세 가지인데 그 어느 쪽인가 어느 하나인가 하는 것을 국무총리가 대답해 달라 이겁니다. 나는 농림장관한테는 묻지 않습니다. 맥없는 농림장관한테 물어 뭐 하겠소? 이런 나무를 모조리 베어 먹어도 말 한마디 못 하고 이따가 이제 와서 뭐 중지명령을 내렸다가 또 저쪽에서 뭐라고 하니까 또다시 응해서 베라고 그러고 이런 농림장관한테 나는 묻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읍니까? 두더지작전이라는 것은 뭐냐. 이북에서는 굴을 잘 판다는 얘기를 김신조를 통해서 들었읍니다. 굴을 뚫어서 이 완충지대를 다 뚫어 가지고 뒤통수를 와서 칠까 봐 그래서 아마 환하게 뒤를 깎아 놓는 모양이에요. 그래 이렇게 두더지작전이 무서워서 이것 청소해야만 되겠읍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작전상 유리하니까 이것을 해야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 그러한 호가 있고 진지를 맨들어 놓았으면 작전상의 필요가 있으면 오히려 가려 놓는 엄호하는 이러한 설비를 할망정 무엇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고지에 만들은 호가 몽땅 다 노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싸움하고 싶은 군인이 아니야. 이러고도 무슨 자주국방을 하고 이북의 전투기가 600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몇 대 있읍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할 작정으로…… 그러면 그 현지의 고지를 후퇴하고 그 후방에다가 또 진지를 만들어! 또 서울 가까이 몇 군데 진지를 만들어 놓은 것도 봤읍니다마는 그리로 후퇴할 작정입니까? 분명히 대답해 주어요. 나는 국방장관에게 엊그저께 내가 그것을 묻고 싶어도 우리 당에서 발언권을 안 줘서 내가 못 물었어! 국무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작정으로 이것을 하는가. 두더지작전 이것 때문에도 아니고 작전상 유리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정실관계 이해관계에 얽혀서 이 작업을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건 왜? 왜 그렇게 보느냐? 전 국방장관의 동기동창 동기생 김 모 소장 이 사람에게 특권을 주어 가지고 이것 한 행사요. 그 사람은 지 모라고 하는 사람을 줘 가지고서 이러한 청소작업을 했읍니다. 농림부장관 그새 나 뭐 했는지 모르겠읍니다. 또 하기는 서울에 영림서가 있으니까 보일 리가 없어요. 또, 괴상망측한 얘기 한마디 또 하리다. 서울영림서라고 하는 것은 40만 정보가 몽땅 강원도에 관할구역이 다 있어요. 지금 요거 바로 저질러진 데도 춘천영림서 관리소, 인제영림서 관리소 두 구역 내에서 난 사실이에요. 이것 화천 이쪽에 사창리 부근에는 벌써 요 먼저번에 다 해 먹고 요것 이제 마저 해 먹는 것입니다. 서울영림서가 서울에서 뭐 하고 있읍니까? 40만 정보 관할구역은 강원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서울에다가 영림서를 둬 가지고서 이런 것도 모르고 낮잠 자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몽땅 모가지 베시오. 몽땅 모가지 베어! 농림부장관도 책임져야 하지만 영림서 직원…… 그런 영림서 직원 한 사람도 필요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차라리 서울영림서가 없었던들 춘천관리소에 있는 직원들은 충실한 사람이 있다고 나는 보는데 이런 것을 발견해서 한 것도 겨우 그 사람들이 요새 했어! 서울영림서는 여기 중앙에 꽉 불잡아 가지고 헌금 상납하기 좋으라고 여기다가 붙잡아 두는지 몰라도 무엇 때문에 서울에다가…… 당연히 지방에 관서를 분산한다고 벌써 몇 해 전서부터 꽝꽝 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 분명히 좀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 이것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나는 농림위원회를 못 들어간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 국방위원회를 못 들어간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중대한 문제야! 그러니만큼 특별조사위원회라도 구성해서 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나 그러나 곧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다가 해 달라고 청탁을 하고 부탁을 하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그 진상을 그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한테 물어야 하겠읍니다. 좀 시간이 넘더라도 잠깐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농촌은 파멸상태에 들어가 있고 피폐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현 혁명정부는 이 정부는 농업정책을 위해서 중농정책을 한다 전천후 농업정책을 한다 여러 가지로 말씀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나 하려고는 하는 모양인데 전부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실패하고 있읍니다. 내가 일일이 지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마는 제일 첫째로 과거 자유당 때에는 수리조합을 많이 만들어 수리사업을 해 천수답을 수답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했는데 혁명된 이후에는 남이 하던 것은 할 필요 없다 이래서 이것은 중단하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지하수개발공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하수개발사업을 했는데 이것 몽땅 실패했어! 하나도 참 뭐 성공한 것이 없다고 마 백에 하나쯤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는지 모르지만 거의 다 실패했다고 봅니다. 거의 다 실패했어! 이것 내가 일일이 설명도 안 하겠어! 다음에 낙농사업 모조리 실패했읍니다. 이것 성공한 데 몇 군데 없읍니다. 농어민 소득증대한다고 그래 가지고 축산단지인가 무슨 단지인가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요새 가 보면 빈집만 있어서 촌 농부들이 낮잠 자서 오히려 노동시간만 잃어먹고 있어! 이것 몽땅 실패했읍니다. 뭐 산지개간을 한다 계단식 농업을 한다 해서 산을 몽땅 뒤집어서 놨는데 이것 산사태만 나고 몽땅 실패했어요. 그다음에 농가 고리채를 정리한다고 뭐 300억인가 그때 500억입니까? 해서 몇 사람 돈놀이하는 사람을 살렸는데 농민은 지금 막대한 빚을 짊어지고 1000억에 가까운 농촌에 고리채가 있는 것을 정부는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이렇게 농촌을 위해서 한다는 사업 몽땅 다 실패했읍니다. 아까 유옥우 의원이 물었읍니다마는 식량정책에 대해서 나도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식량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읍니다. 농사를 짓고 싶은 의욕이 없는데 어떻게 되어서 식량이 증산할 수 있읍니까?…… 안 됩니다. 농사할 의욕을 줘야 하겠는데 그 커다란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농민이 자기가 1년 농사지어서 먹고 아이 자식 중학교 고등학교는 못 보내도 소학교는 국민학교는 보내야 되겠는데 그럴 정도도 촌사람 못 돼요. 국민학교 가는 아이들 고무신 한 짝 사 줄 수 없어서 맨발로 보내고 있어. 이러한 형편이니 농사지을 수 있읍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팔아서 20만 원이면 20만 원, 30만 원이면 30만 원 은행에 갖다가 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이자 타서 아이 공부 가르치라고 하고 남부여대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리어커 한 대를 사 가지고 리어커를 끌러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 현재의 농촌의 실정이요. 그래서 농촌이라고 하는 데에 도시에서 30리 떨어진 데에 좀 들어가 보시오. 어떤 동리에 가든지 일곱 집, 여덟 집, 열 집 전부 빈집 천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가 조곰 심한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마 전라도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렇게 경상도는 모르겠어요. 허나 호남지방이나 강원도는 푸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 강원도는 버림을 받고 있는 데에요. 그래서 저는 버림받기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버림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농촌이 파멸상태에 들어가 있읍니다. 그 원인은 뭐냐? 여러분들은 뭐 최근에 보니 쌀을 내년에는 잡곡과 쌀과 합해서 700만 석 가량을 들여오기로 계획을 세웠읍니다. 2억 달러야. 이것 가난한 우리나라에서 매년 700만 석이나 800만 석이니 하는 것을 외곡을 도입을 하고 2억 달러니 3억 달러니 하는 이러한 귀중한 달러를 낭비하면서 식량을 사다 먹어야만 할 형편이 되는가 말이야. 이것은 수출을 13억 달러나 15억 달러 해도 소용없읍니다. 근본문제로 이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자급자족 안 하고는 우리나라는 발전할 수 없어요. 외국의 어떤 학자가 와서 조사를 하고 한국은 식량을 자급자족 안 하는 한 한국의 경제는 부활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신문에 발표한 것을 나도 봤읍니다. 정부에 계시는 각료가 이렇게도 모르는가 나는 한탄스럽습니다. 왜…… 방법이 있어요. 식량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쌀 한 가마에 7000원도 못 하고 잡곡은 5000원이나 6000원 만들어 놓고 격차를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는 서울사람은 쌀밥 먹을 도리는 없읍니다. 왜? 농민들도 이제 그만큼 약았어요. 한 가마에 1000원이나 1500원 차이 가지고는 쌀밥 먹지 보리쌀 안 사 먹습니다. 적어도 과거에는 노임을 줘도 2 대 1이야. 벼는 가을에 소두 한 말로 한 말 주고 보리는 두 말 주게 되어 있어요. 2 대 1이야. 값으로 말하더라도 2 대 1의 비율이야. 외곡도 그래요. 외국의 잡곡은 현재 한 톤에 70불이야. 쌀은 140불 내지 146불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외곡의 곡가로 말하더라도 잡곡은 반액밖에 안 돼…… 한 것을 이것을 들여다가 쌀과 잡곡과 비슷하게 값을 매겨 놓고 이것을 안 사 가려고 한즉 강제로 잡곡을 거기에다가 떠맡겨 팔고 잡곡을 안 먹으려고 한즉 영업집이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은 영업허가를 취소한다고 하고 이렇게 협박 공갈을 하면서 지금 식량을 절략하려고 하는 이런 머리를 쓰고 있는 현 정부의 태도는 가소롭기 짝이 없읍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참다 참다 못해서 야에서 10여 년 동안 두고 보니 딱해. 그래서 내가 들어오자마자 제안을 했읍니다. 외곡을 잡곡을 들여다가 보리쌀을 조사해서 농가에 식량이 모자라는 농가에 잡곡이 모자라는 농가에 조사해서 10가마면 10가마, 20가마면 20가마 주고 가을에 그 대신 보리쌀 한 가마 대신에 쌀 한 가마를 받아라. 간단한 방법이야! 이것을 하면 농가에서 쌀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지주제도가 있어서 가을에 지주가 50%니 60%니 하는 쌀을 거둬서 이것이 시장으로 출회가 되었읍니다마는 지금은 지주제도가 없기 때문에 쌀을 뫃아 줄 사람이 없어요. 농가가 다 갖고 앉았는데 쌀값이 싸니까 잡곡 누가 먹으려고 그래 쌀…… 농군이 쌀밥맛이 낫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쌀밥 먹지 잡곡 안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도시민은 잡곡을 먹어야 하고 농군은 쌀밥을 먹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 하나 고칠 방법이 없어요. 이것 용이한 방법인데 이것 왜 안 하는가. 이것을 꼭 정부는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그런 것을 내가 요즈음 건의안을 제출했으니만치 그때도 말씀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을 꼭 해야 이 나라 모든 식량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야당에서는 이중곡가제를 하자고 하고 있읍니다. 보리쌀을 5000원 하면 쌀은 1만 원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농사꾼이 좀 더 생산의욕을 가지고 증산할 것입니다. 모를 심어 놓고도 벼를 심어 놓고도 피 안 뽑아요. 피 뽑는 것만큼 손해다 이거에요. 퇴비를 하는 만치 손해다 이거여! 이렇게 해 가지고서 무슨 증산하기 바랍니까? 그러니 근본적으로 문제는 정부가 미가정책 이것을 고쳐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중곡가제를 실시를 꼭 해야만 합니다. 어째서 2억 달러니 3억 달러라고 하는 외환은 외국에다가 내보내면서 그래 이중곡가제 하자는 것 안 듣는 이유는 뭐요! 나는 생각합니다. 아 공화당에 정치자금 없으니까 쌀장사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수작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아니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짓 하다가도 우리나라가 13억 달러니, 15억 달러니 하는 수출을 암만 애써 보았던들 조금 돈 몇 푼 벌어 가지고 양식도 채 사 먹을 수 없는 이러한 빈한한 국가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근본적으로 미가정책과 식량정책을 고쳐서 농군을 살도록 하시오! 그러면 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이 판잣집 사람들 도로 농촌으로 갈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그 사람들 자꾸만 비가 새는 이 판잣집 속에서 살고자 안 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강제적으로 내몰아서 광주대단지사건 같은 것 일으키지 말고 자진해서 농촌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을 써라 이거에요. 왜 이것을 못 하느냐 이거에요. 내가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으나 더 길게 얘기를 해서 안 되겠으니까 이것을 해 주셔야 되겠고 다음에는 농업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야만 하겠읍니다. 현재 농업협동조합 이것은 관제조합이라고 불려지고 있읍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농업협동조합법을 언제 통과했느냐? 3대 국회 때에 불초 이 사람이 농림분과위원장을 내가 두 번을 했고 그 당시에 농업협동조합법기초위원장이 되어서 이승만 박사가 절대 반대하는 것도 무릅쓰고 별 가지 방법으로 다 이것을 해서 중앙금고를 못 만들고 농협은행을 별도로 만들면서 이 협동조합법을 통과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며 그래 놓고 4대 국회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에 애썼던 사람 신각휴 의원이라든지 박정근 의원이라든지 그러한 참 열렬한 여야의 의원들이 있었읍니다마는 4대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지금 관제조합이 되어서 선거 때면 선거에는 유리한 조합이 될는지 모르지만 실지로 농민을 위한 협동정신을 앙양해서 농촌을 개발해 보겠다는 그런 조합이 아니야. 그러니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이 협동조합을 고쳐 볼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농림부장관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농업협동조합에는 자금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봄에 꾸어 주고 가을에 가서 두드려 받는 이런 농촌의 대부방식 가지고는 농촌은 살 방법이 없읍니다. 송아지를 봄에 6만 원 주고 산 것을 가을에 기껏 먹여야 한꺼번에 전부 다 팔러 나오니까 송아지값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자만 손해입니다. 거름 받은 것만큼은 이익이 되었을는지 모르지마는 실질적으로 농가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이자만큼 손해입니다. 소 한 마리를 사면은 적어도 큰 소가 되어서 송아지를 한 마리나 두 마리 낳은 다음에 팔아서 갚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과거 금융조합에서 하던 그런 식으로 이자만 갖다 물면 다시 빚을 돌려내서 꾸어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만 농촌이 살겠는데 지금 현재 하는 농업협동조합은 그것이 아니예요. 후딱 하면 남의 재산 차압이나 하고 경매나 하기가 일수인 이런 농업협동조합 이것 이래 가지고 발전할 수 있읍니까? 외국의 후진국가는 전부 농업협동조합이 발전되어 가지고 농촌이 발달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뒷받침을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경제기획원장관도 딴것 생각하지 말고 농업협동조합에 돈 좀 주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이 살 수 있는 농촌이 질살 수 있는 이러한 우리나라가 되어야만 도시도 살 수 있고 상인도 살 수 있고 공업가도 살 수 있읍니다. 그러한 정책을 쓰겠는가 못 쓰겠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금융조합재산 처분해서 어떻게 했는가 좀 묻고 싶습니다. 막대한 금융조합재산이 있었는데 이것을 살짝 베껴 먹은 것 같애요. 협동조합에서 전부 융자해서 그 재산을 이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읍니다. 그 뒤에 10여 년 동안 전연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데 금융조합 그 수천억에 달하던 그 막대한 재산을 어떻게 처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원예조합에 대한 문제인데 특히 일선지구에서는 군납소채라는 것을 재배하고 있읍니다. 조합을 조직해 가지고 군납소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에도 보니까 7년 전 가격과 똑같은 가격으로 이것을 사겠다 이것이에요. 작년에 강원도 농업협동조합에서 2억 4000만 원 적자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이 군납소채문제 때문에 군부에서는 바치라고 야단하고 안 바칠 수는 없으니까 사다가 바친다 억지로 모든 비용 다 들여 하니까 모자라서 결국은 적자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협동조합이 망할 뿐만 아니라 농민은 더 말할 것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국방분과위원회에 청원서가 들어가 있는데 국방위원회에서도 이 예산통과하기 전에 빨리 이것을 좀 해 주어야 되겠는데 야당에서는 위원장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군요. 빨리 어떻게 이런 안을 좀 통과시켜서 어떻게 처리시켜 주지 않으면 금년까지도 여기에 응할 수 없다 심지어 군납을 못 하면 못 했지 할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업자들은 이렇게 떠들고 있읍니다. 어째서 물가는 1년에 8%씩 오른다고 하면서 국민의 소득은 GNP는 15.6%니 몇 % 올랐다고 야단하면서 농민만 이렇게 살짝 녹도록 못 살도록 그대로 5년 전 값이나 7년 전 값 그대로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국방부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예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더 줄래야 줄 수 없으니 그 예산범위 내에서 당신네들이 맡아서 1년 동안 우리 먹도록 해 주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농군이 무슨 힘이 있어서 또 협동조합에 가서 해 보았던들 협동조합사람 자기들 모가지 떨어질까 봐 겁이 나서 국방부에 가서 강력하게 주장도 못 합니다. 이것은 부득이 정부에서 또는 우리 국회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도 중대한 문제이에요. 그러니만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그만두겠읍니다. 퇴비 안 만들고 녹비 재배 안 하고 이런 이야기 수두룩합니다마는 다 그런 이야기 그만두고 농업통계는 부실통계다 하는 것을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작년에는 정부가 500만 석 증산했다고 꽝꽝 큰소리를 을러대고 굉장이 국민소득이…… 농민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 모양으로 선전하더니 수확을 하고 나더니 뭐 얼마 2%인가 얼마 줄었다고 그다음에 떡 합디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추곡이 얼마가 수확된다는 것을 발표를 못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 이것이 까닭이 있읍니다. 뭐 자라 보고 놀란 소가 소댕 보고 놀란다는 속담에 말이 있는데 정부는 작년에 혼이 나 가지고 금년에는 행정부에 있는 저 밑에 있는 하급기관에서도 증산이 되어도 증산이 되었다고 얘기를 못 하고 또 꼭대기에 양반들은 모르기 때문에 금년에는 얼마 수확이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금년에는 모자라는 700만 석 잡곡을 17만t 또는 쌀을 81만t 수입해야 된다 약 700여만 석을 수입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농림부장관! 대담하게 일을 하시오. 하다가 쫓겨 나가면 그만이 아니오. 나는 분명히 금년에는 500만 석 이상 증수한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좀 보면 알아요. 이렇게 모르는 양반들이 정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쌀을 이것을 어떻게 붙잡아서 소비도 좀 덜 하도록 하고 안 없어지도록 해서 애껴서 먹을 이것을 좀 연구 안 하고 외곡을 도입해!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런 얘기 한 거요. 공화당에 정치자금이 모자라니까 쌀장사를 통해서 쌀을 들여오려고 하는 거냐? 뭐냐? 그 얘기를 내가 이유 있어서 하는 얘기요? 금년에는 풍년 지는 것이 틀림없어요. 봄서부터 지금까지 우순풍조해서 금년 같은 풍년이 없는 것이 틀림없어요. 일부 수해지구 내놓고는 거의 다 풍작입니다. 금년에는 500만 석 내지 600만 석 증수되었어요. 금년에는 나는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금년 같은 해에 과거에 하던 왜정시대에도 했고 또는 해방 후에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금융기관을 통해서 장기대부를 해서 쌀을 모아 놓고 어떻게 소비를 좀 절약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해서 시장으로 출하하도록 출하미가 늘도록 하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지 쌀 모자라면 외국에서 들여오면 그만이다. 당신네 돈이요? 우리 국민의 돈입니다. 정부 개인의 돈같이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꽝꽝 하는 것 이것 도대체 못마땅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만치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증수되었으면 증수된 것만큼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외곡을 쌀을 도입을 좀 적게 해요. 이러한 부실통계만 하고 있는 차트 식에 의한 행정을 하고 있는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없어져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그대로 이제는 통계표를 그대로 좇고 있는 모양이에요. 자신이 없는 행정이 되었어요. 그러니 금년에는 풍년 졌읍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철저히 이것을 조사해서 이 증산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국회에서도 진지한 토론과 연구를 해서 선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농림부가 그렇게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물었읍니다. 그 외에 장관에게도 묻고 싶은 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시간도 제약되고 그래서 이것으로서 제 말씀 끝맺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유옥우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차․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완전실패로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1차․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패냐 각자 나름대로 견해에 따라서 보는 바를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1․2차 경제계획…… 첫째는 성공적으로 매듭을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분적인 면에서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총체적인 계획의 수행은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태도는 마치 국민들더러 정부를 믿고 불평을 하지 말고 따라오기만 하라 하는 식의 자세인데 그래서 되겠느냐 하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부가 그렇게 오만하지는 않습니다. 정부를 믿어 달라고 하는 것은 4년 맡겨 주셨기 때문에 4년 동안 힘껏 봉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하는 일에 믿어 주시라고 하는 태도겠고 불평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할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불편할 때 불평을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 불평을 없애 주기 위해서 덜기 위해서 저희가 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만 그러나 지나치게 불평을 하기 위해서 불평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 불평이 우리가 차분하게 일해 나가야 할 분위기를 저해할 요인을 제공하는 경우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식이 이런 일을 억제해 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국민들한테 그런 것을 강요하거나 하는 그런 태도는 아닙니다. 또 덮어놓고 따라와 달라 이런 태도도 저희는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설득과 납득에서 흔연히 우리 나아가는 방향에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덮어놓고 따라온다고 그것이 결실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여기에는 납득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온갖 방법을 쓰면서 설득을 벌이면서 국민의 옳은 납득을 기대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오만한 태도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야합동대책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1․2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3차 계획 같은 경우 모두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제안도 주셨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3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많은 내외의 석학들이 참여를 한 것이고 또 이러한 계획들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권위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경제과학심의위원들이라든지 혹은 금융통화위원이라든지 또 국회에 있어서도 경제 혹은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양식이 총 가담을 하고 참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별도로 여야합동대책기구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할 용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3불추방을 한다 그랬는데 공화당부터 이러한 부정을 없애야 된다. 그 예를 어느 나일론회사 예를 들으시면서 이와 같은 것을 시정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나일론회사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알아보겠읍니다. 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용서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고 조사를 하겠읍니다. 또 외제승용차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렸읍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 본다면은 무슨 외제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권층이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싯가에 의해서 취득한 사람들이 그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들은 보호를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관세법상 장물범은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데에서 선의를 주장한다면은 그 증거 포착도 매우 곤란한 점이 있고 또 이와 같은 차량들이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볼 때 이와 같은 조치로 처리해 줌으로써 관세수입도 정당하게 처리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들을 구제해 낼 수 있다 이래서 두 달의 기간을 두고 자진신고함으로써 다액의 세금을 냄으로써 이것을 양성화해 주고 만약에 이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은익하거나 하는 경우는 두 달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모두 적발해서 처치를 하겠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두 달을 수사기관에서는 쉬지를 않고 이러한 대상을 계속 조사하면서 파악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청량리 대왕코너를 위요한 여러 가지 부정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사실 얼마 전에 사석에서 유옥우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현재 총리실에서 직접 진상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나는 대로 조치를 하고 유 의원께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중앙정보부가 증권시장에 개입을 해서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재무부장관으로부터 3차 5개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내자조달을 위해서는 증권시장을 정상화해야겠다 하는 의도에서 재무부에서 6월 8월 간에 과열된 시장을 안정을 위한 조정을 했다는 보고를 들었읍니다만 중앙정보부가 여기에 직접 개입이 되었었다 하는 것은 보고를 받은 바 없읍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마침 재무부장관이 미국에 회의 참가차 나가 있기 때문에 재무부차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중앙정보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런 데에 개입하고는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종합제철에 관계하고 있는 일본의 몇몇 회사에서 각각 약 50만 불씩 정치자금으로 받아냈다는 설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저로서는 아는 바 없읍니다. 또 여기에 중앙정보부가 개입되었다는 것도 저로서는 아는 바 없읍니다. 또 중앙정보부가 달러시장에 손을 대고 1불당 100원씩을 받고 있다 이런 사실도 저로서는 아는 바 없읍니다마는 이런 일이 있는지는 오늘 그와 같은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알아보겠읍니다. 또한 청부업자들에게서 코미션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도대체 정보비로 쓰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치부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이것 역시 저로서는 아는 바 없기 때문에 알아보아서 사실 여부를 나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정보부장이 총리를 움직이느냐 총리가 정보부장을 움직이느냐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정보부는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총리 예하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정보부장에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명령은 할 수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부장이 국무총리에게 명령은 할 수 없읍니다. 또 정보부가 하는 일은 국가정보를 수집해서 이를 평가 분석해서 국가정보로 작성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드려서 국정에 처하는 것이 그 임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보부가 정보활동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총리가 정보부장 밑에서 움직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최용수 의원께서 저에게 두 가지 물으셨는데 ILO 가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이 ILO 가입문제는 ILO에 가입해야겠다는 원칙은 이미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가입절차에 대해서 예의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가입절차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유엔에 가입되고 있는 나라는 신청만 내면 바로 가입이 허용이 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신청을 내도 ILO에 전체회의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가입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히 각국 간의 교섭이 벌어지고 양해가 얻어져야 하는 문제고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이미 가입할 것을 원칙을 합의를 했읍니다마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무부에서 계속 이에 대한 절충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또 노동청을 노동부로 승격을 시키지 않겠느냐 한다면 언제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 주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거기간에 공화당이 노동청을 노동부로 승격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시기 문제이지 또 이 노동청이 그 업무량이 청으로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 때 또 그 기능상으로 보아서 의당히 이제 승격을 시켜야 되겠다고 판단될 때에는 노동부로 승격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노동청의 노동부 승격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그 기능 면이나 범위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노동부로 승격시킬 시기는 못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홍창섭 의원께서 물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한일국교 정상화 이래 모든 경과나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해 본 일이 있느냐 물으셨읍니다마는 저 자신 총리로 취임해서 아직 종합적으로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분석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진통을 겪고 이루어진 한일국교 정상화였고 또 한일국교 정상화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나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수다한 협력들이 이루어졌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잘잘못을 가리면서 과오가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또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에 많은 어획고의 감소 이런 것을 지적을 하시면서 한일국교 정상화가 일본 측에서는 오히려 고기를 잡기 위해서 많은 고기를 더 잡기 위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감마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일본의 수상들이 한국에서 고기를 더 많이 잡기 위해서 한일국교 정상화에 내디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획고의 대비가 9 : 1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 : 1인지 어쩐지는 지금 숫자로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분명히 제가 알기에는 한일국교 정상화 이전에 비해서 월등한 어획고를 올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 원인은 그 이전보다는 월등히 기동성을 가진 연안어선들을 우리 어민들이 갖게 되었고 또 근대적인 장비들을 갖게 되었고 동시에 어획 자체에 대한 기술도 향상을 했고 또 그전에는 불과 10마일 내지 15마일 정도밖에 출어를 못 했던 연안어선들이 기동력을 갖게 되고 레이더를 갖게 됨으로써 적어도 30마일 이상까지 나가서 잡을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평화선이나 이 라인 이것이 사실상 철폐되었다고 그래서 어민들이 그 이전보다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지는 않다 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또 대륙붕의 연속인 그 5개 광구에서 한 광구에 50여만 불씩 받고 몇몇 회사에 상당히 오랜 이권을 주고 있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이런 사실 전혀 없읍니다. 그다음에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해 나갈 생각은 없느냐, 막대한 자원을 쓰게 되는 것을 어째서 행정부에서 단독으로 이것을 확정을 하고 밀고 나가려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지난번에 확정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은 총규모가 10년간에 걸쳐서 약 11조여억 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중앙정부 재정에서 2조 7000억 원, 지방정부 재정에서 1조 2000억 원, 민간이 7조 3000억 원 이렇게 해서 약 11조여억 원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보더라도 이번에 확정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은 민간주도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은 국채모집이라든지 예산 국가채무부담계약 조약의 체결 비준 이런 것으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국토계획은 국가채무나 예산과는 직접 관련이 없읍니다. 다만 국토계획에 관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세변화에 따라서는 또 여건변동에 따라서는 활약성 있게 보완 개수를 하면서 밀고 나갈 성격인 것입니다. 국토건설계획법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심의회 심의와 동조 3항에 의한 국무회의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법절차를 다 거쳐서 이번에 확정진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책정된 사업은 매년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논의하시고 검토하시고 승인이 되어야만 예산의 뒷받침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하나하나를 국회에서 심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국회의 동의를 지금 얻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다 검토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사계청소를 위해서 국유림을 남벌을 했다 이것 전부 처단을 해라 그리고 엄히 꾸중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것은 설명을 드려 보겠읍니다. 휴전선이 남북으로 2㎞씩 4㎞ 있읍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 주진지가 쭉 펼쳐져 있읍니다. 작전에 지장이 있는 곳은 민간인이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인이 들어올 수 있는 통제선이 그 남쪽에 그어져 있읍니다.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전쟁이 벌어지면 후방에 있던 많은 지원부대들이 전방 주저항선에 지원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 역시 주가 되는 것이 장거리포가 될 것입니다. 이 포는 기동성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또 시계가 청소가 되어 있어서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포들이 거기에서 움직일 때에 노목과 교목들이 있을 때에 그 기동성은 극도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포를 쏠 때에 포탄에는 신관…… 폭발 신관을 달고 있는 것과 시한 신관을 달고 있는 것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만약에 쏠 때에 순발 신관을 장치한 그러한 포탄이 포구에서 나가자마자 앞에 있는 교목에 걸려서 폭발하는 날이면 우군이 손상을 봅니다. 그래서 작전지역에는 기동성과 사격의 자유를 효율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계청소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이 작전지역인 주저항선 바로 뒤인 이 지역에 언제 국방부에서 이러한 사계청소를 해야 되겠다고 신청을 했느냐 하면 1969년 1월 22일입니다. 벌써 오래됐읍니다. 그래서 산림청이나 국방부에서 합동조사반이 나가서 현지를 모두 답사를 해서 여기에는 사계청소를 빨리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얻고 농림부에 이것을 허가신청을 내서 그것은 육군 제3군단장이 농림부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벌채허가를 냈는데 군대가 이것을 청소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이것을 벌채를 이양을 한 것입니다. 저도 이 동아일보 신문을 보고 놀라 가지고 국방부에 알아본 결과 이와 같은 작전상 부득이한 벌채를 저 자신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부정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그 후 계속 알아보고 현재도 그런 것을 알아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필요성이나 또 당위성에 대해서는 홍 의원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이 안에 어떤 부정이 개재돼 있다면 처벌하겠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읍니다.

지금 1시 2분 전이올시다. 그래서 오늘 장관들의 답변이 끝나도록까지 시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옥우 의원, 최용수 의원 그리고 홍창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먼저 성장률의 계산에 있어서 물가의 상승이 어떻게 감안되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작년까지의 경제성장률로서 발표된 것은 물가상승률이 감안된 것이올시다. 즉 1965년의 불변가격으로서 실질성장률을 발표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지불보증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대불에 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7월 31일 현재 시중은행에서 지불보증한 것 중에서 원리금상환에 있어서 대불이 난 것은 17개 업체이며 액수로서는 16억 5600만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대불의 현상은 유감된 일이며 대불의 발생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대불이 난 데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으로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에 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사회개발에 관한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제 기억으로서는 일본경제에 있어서는 좌등 정부가 설 당시 정부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3차 5개년 계획을 작성할 적에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할 것이냐 제3차 경제사회개발 계획이라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토론을 했읍니다. 우리가 제1차․제2차 5개년 계획 때에는 경제개발계획이라고만 했으며 나라에 따라서 어떤 나라에서는 단순히 제 몇 차 몇 개년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경제개발계획이라고 한 나라도 있고 또한 경제사회개발계획이라고 해 놓은 나라도 있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단계에서는 사회개발이라는 데 대해서 5개년 계획의 제목으로서 그것을 갖다가 내놨을 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의 내용에 있어서는 제1차․제2차 5개년 계획보다는 사회개발분야, 즉 교육의 개발이라든지 혹은 인력개발 분야에 종전보다는 많은 투자를 하기로 했읍니다마는 3차 5개년계획의 명칭 자체는 사회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안 넣은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나 실질에 있어서는 성장과 안정과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넣음으로써 경제부문별로 생긴 일부의 불균형은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임금정책에 있어서 정부에서 획기적인 정책을 쓸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얘기가 있었읍니다. 임금의 형성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한 일은 없읍니다. 최저임금제 문제는 장점으로서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 임금구조의 개선, 노사 간에 안정이라는 점도 있읍니다마는 반면으로 잘못 운영되면 영세기업이 타격을 받을 우려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아도 비교적 국제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욱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현재 정부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및 근로조건의 개선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이미 사회보장제도는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얘기했으며 또한 노동환경의 개선은 정부에서도 점차적으로 정부에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문제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의료보험법의 시행령을 왜 빨리 제정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시행령의 제정 문제는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하도록 하겠읍니다. 노동재판소를 특별재판소로 설치하는 데 대하여 정부의 의견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재판소의 설치여부 문제는 사법부의 구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노총에서 정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아까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이 문제를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노동직업안정소는 계속 기능을 확충하도록 하겠읍니다. 홍 의원께서 농사부문에 대한 자금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현재 정부의 재정투융자 이외의 정부의 재정자금으로서 과거에 농림 수산부문에 방출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회전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자금의 총액은 1269억에 달하고 있읍니다.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163억, 양곡관리기금에 금년에 들어온 양곡판매대전 중에서 추가하는 200억을 보태 가지고 554억, 비료자금에 110억, 재정자금대차금 등 합해서 1269억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영농자금에 있어서 1년짜리의 단기자금 이 분야에 따라서는 부적합한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중장기성자금의 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현재 세계은행에서 1000만 불의 자금을 가져오기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 정부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중장기성자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읍니다. 이 기회에 말씀해 올리겠읍니다마는 양곡관리기금 농수산물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매년 추곡매상 시에 당하는 자금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다음으로 비료자금과 중장기성자금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홍 의원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홍창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이 식량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특히 미맥교환에 대해서 예시를 하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과거 10년간의 식량생산 추세는 연평균해서 2.5%에 대해서 그간의 인구증가 혹은 국민의 소득향상에 따라서 소비수요는 연간 4.1%씩 증가가 되어 와서 그간에 매년 부족규모가 늘어나서 국민 식생활안정상 해마다 외곡의 도입량이 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외곡을 줄이고 76년까지는 주곡을 자급자족할 목표를 세워서 이미 정부에서도 외미도입을 줄이는 대신에 가급적 식량확보를 위해서 물량은 맥류로 대체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래서 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미가정책을 유지하고 보리에 있어서는 이미 정부에서 물량 면은 아닙니다마는 가격 면에 있어서는 이중매가제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특히 명년에는 금년에 27% 올린 4890원의 보리의 한 가마의 가격에 대해서 30% 6357원까지 가격예시제를 실시해서 맥류증산에 더욱 노력하고 장차는 이 쌀값과 보리값의 격차를 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더 많은 격차를 두어서 이 자급자족을 지향하는 종전의 양곡정책과는 약간 방향전환을 해서 우리의 자급자족을 빠른 시일 안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둘째로 농협의 여러 가지 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단위조합 문제라든지 또 농협장의 임명제라든지 임직원의 기타에 관련해서 정부가 우리나라의 농촌 농가 혹은 농업경영규모 등등에 맞추어서 현실에 맞고 또 농협의 설치이상에 맞는 제도로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검토 중에 있읍니다. 될 수 있으면 이번 회기에 낼 작정으로 있는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우리나라 설정에 맞는 농협으로 개선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다음에 세째로 구금융조합 재산처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것은 구금융조합 재산처분 일부의 예를 들면 일본국 동경시내에 약 40여 평의 토지를 구금련이 가진 일이 있읍니다. 이것이 그 후에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마는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해서 현시점에서는 청구키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고 그 구금련이 일제 시에 조선운수주식회사 등의 주식을 가진 일이 있읍니다. 이것이 대일청구권에 대한 민간채권보상처리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것 역시 일화로 따지면 100만 원 내외가 됩니다마는 현시점으로 문제가 있고 그 외의 것은 이것은 법대로 현재 농협에 인수인계가 되어 있읍니다. 네째로 군납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것은 작년 3월 1일부터 군의 부식에 대해서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농민의 단체인 농․수협이 일원화해서 군납업무를 담당함으로 해서 군의 편의와 동시에 생산 농어민들이 보장된 가격에 의해서 이것을 여러 가지 농어민으로 보아서도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었읍니다. 다만 홍 의원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가격 면에 차이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생산되는 농어민에는 관계가 없고 이 업무를 담당한 농협과 수협의 결손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69년에 약 9000만 원, 70년에 약 9000만 원, 합치면 1억 8000만 원의 결손이 나타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군부식대전도 2억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처리를 했읍니다마는 올가을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 생산 농어가에는 폐단이 없도록 농림부가 조처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다음으로 농업통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새해의 쌀 도입량 혹은 보리 도입량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일부 보도된 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농림부는 자신이 없어서 추곡사항을 발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추곡작황에 대해서는 보는 분은 모두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8월 15일, 9월 15일, 10월 15일, 세 번의 이 작황추계가 있읍니다. 이것을 정확히 하고 그래도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풍년이라고 하는 것이 막판에 가서 풍수해 또는 병충해 등으로 인해서 감산이 되는 예가 많이 있는 경험에 비추어서 농림부로서는 금년 작황에 대해서는 10월 15일 작황이 나올 때까지 대외적인 발표에 신중을 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10월 15일 작황이 나온 뒤에 명년에 대한 양곡수급계획을 국회에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명년에 대한 외곡도입 기타 규모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나마 농림부 소관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저희 장관께서 부득이한 국제회의 참가로 이 자리에 못 나오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유옥우 의원께서 증권시장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축재 또는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증권금융주식회사 주식 가지고서 투기전이 있었읍니다. 아시다시피 증권금융주식에 대해서는 과거 배당실적이 없고 또한 액면이 500원으로서 정부에서 50%, 민간에서 50%를 가지고 있는 회사올습니다. 이 증금주를 둘러싼 매매 쌍방 간의 투기사수전은 약 1년 전부터 계속되어서 금년 5월에는 500원짜리가 2000원까지 등귀했고 또 유통주 100만 주를 상회하는 130만 주까지 매매계약이 성립되어서 공매현상이 뚜렷했읍니다. 이는 정부의 증권시장 육성책에 배치될 뿐 아니라 오히려 선의의 투자자만 희생시키고 또 증권시장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만 조장할 뿐 아니라 몇 개 대업자의 차금을 노리는 투기전이었으므로 정부는 증권거래법의 정신에 비추어서 그 종식에 노력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실지 면에 있어서 사수 전모의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포착이 어렵고 또 선진국에서도 이 모의사실이 포착이 되면 증권거래법에 의해서 처벌규정까지 있읍니다만서도 그 증거포착을 못 했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매매 쌍방에 자금압박을 가해서 과열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도 결재에 만전을 기하도록 증권시장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었읍니다. 그러나 업자 측에서는 자금압박의 돌파구로써 시장관리규칙의 법적 하자를 들어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신청하고 또 그것이 가처분 결정이 내렸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보완하는 한편 무제한 이연이 가능한 종래의 그 보통거래제의 투기성 배제를 위해서 거래방법을 개정하여 시장정상화에 노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 매매 쌍방에서는 둘 다 자금압박이 아주 심하고 차금 수수보다 오히려 이연료만 부담하게 되므로 사수전이 양쪽에 다 실익이 없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게 되었읍니다. 이에 정부는 증권거래소 한국투자개발공사 또 증권업자 기타 증권시장 정상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에 의해서 증권시장 내에서 상호 정상적인 반대매매로서 지난 8월 16일까지에 완전히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수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서도 매매 쌍방이 둘 다 이연료라든지 기타 손해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또 중립 공정한 시장관리 등에 비추어 정보부의 개입이라든지 또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는 없으며 더군다나 사재 축적이라든지 또는 이런 타의가 있어서 그런 쌍방의 타결보다도 압력을 가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투기를 위한 물의가 없고 3차 5개년 계획 중에 직접금융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기 때문에 계속 증권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로서는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유 의원님께서 한진상사가 월남에서 얻은 수입을 정당하게 과세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한진상사는 1966년 5월부터 1970년 9월까지 5년간에 총수입이 299억이고 실제 지불된 노임은 103억 9000만 원으로서 기타경비 106억을 제외한 잔여 과세소득 89억 3000만 원에서 소정의 세율에 의해서 21억 50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한 바가 있읍니다. 다음에 금년 상반기 중에 국내여신이 130억이나 늘어났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또 3월 15일 이후 일체 대출중지령을 내린 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3월 15일 이후에 대출중지령을 내린 바는 없었읍니다. 단지 유동성 규제에 의해서 재할인이라든지 기타 중앙은행의 지원을 중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지난 상반기 중에 국내여신이 증가된 것은 959억 원이었읍니다. 그 부문별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부문에서는 오히려 94억 원이 환수되었고 비료부문에서는 20억 원, 민간여신에서 1033억이 증가되어서 현재 959억 원의 여신증가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이 민간여신 1033억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에서 재정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대출한 것이라든지 기타 외화대부에 있어서 344억 원의 여신증가가 있었고 금융자금에 있어서는 수출지원에서 158억 그다음에 우량업체 중에 우량업체의 상호 보험에 120억, 농사자금에 106억, 국민은행의 급부금이 63억 원, 기타 일반자금에 242억 원 그래서 도합 1033억 원이 늘어났는데 정부로서는 언제나 선거기간 중에는 유동성이 팽창되어서 그 후에 모든 경제…… 물가고를 유발한다든지 부작용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유동성 규제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저희 계획대로 959억 원의 국내여신 증가에 그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시중은행의 15조 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지불보중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기히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중은행의 지불보증한도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아시다시피 은행법 15조에 의해서 시중은행의 여신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의 15배 이내로 한정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신이 증가되면 마땅히 증자를 한다든지 기타 재산충실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만서도 그간의 사정이 정부의 소유 포숀이나 소유주식이나 혹은 민간주에 있어서 증자를 하기 어려운 정세에 있었읍니다. 그래서 은행법의 규정에 의해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임시한도를 부여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읍니다. 이상 불충분합니다만서도 간단히 답변 말씀 올리겠읍니다.

신민당의 유옥우 의원과 홍창섭 의원께서 보충질의하겠다는 발언통지가 있읍니다마는 오늘 시간관계로 해서 이것으로 질문의 기희를 내일로 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