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8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경제 및 내무․농림․건설․교통․체신정책 등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읍니다. 어제 정부 측 답변이 전부 끝났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읍니다. 처음 보충질문하실 분은 유옥우 의원이십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지요.

유옥우올시다. 어제 아마 제가 질문하는데 답변을 아마 요구를 안 해서 농림부장관이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아서 간단히 한 말씀 물어볼까 해서 나왔읍니다. 양곡관계인데 5․16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보면 약 1600만 석의 증산이 되어 있읍니다. 또 이 외곡도입은 5․16 전하고 지금하고 약 1060만 석의 차이가 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하면 2600만 석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591만, 약 600만으로 치고 하루에 3홉씩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650만 석의 소비가 증가가 되었다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나머지 2000만 석의 양곡이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럼으로 내가 보기에는 1600만 석의 증산이 아니라 도리어 500만 석의 감산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 이것이 확실히 밝혀져야 되겠읍니다. 이것이 밝혀지면 경제성장률 기타 모든 통계 물가지수 이런 면에 있어서 근본적인 시정이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동안에 있어서 공업원료로 일부 식량이 더 소비되었다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식의 만약 정부의 방향이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 사람 나름의 생각이 있으니까 다시 묻기로 하고 지금 내가 묻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간단히 한 마디만 더 할 것은 재무부차관이 어저께 증권시장 관계에 있어서 사수전 이 일어나서 그것을 정부로서 수습하기 위해서 개입을 했다…… 물론 개입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공평한 개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는 측하고 파는 측하고 두 측에서 그렇게 과열되어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자기가 주 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파는 측인 공매를 하는 사람들 측에 정부가 가담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실물 100만 주 중에서 87만 주를 가지고 있는 산은 측 사람들은 정보부에서 데려다가 빳다방망이를 먹이고 주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고 공매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호해 주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긴 얘기 않습니다마는 내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나 어느 기회를 통해서 내 재무부장관의 그 불법성에 대해서 또 정치적인 면보다 인간적인 그런 면에서 철저히 내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째서 주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은 그렇게 보호해 주고 주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보부에 데려다가 빳다방망이를 먹였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러한 이를 테면 자살소동까지 나오도록 만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은 몇 분이 질문하신 후에 종합해서 듣기로 하고 우선 본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어제는 신민당이 먼저 질문하셨으니까 오늘은 민주…… 홍창섭 의원은 보충질문을 철회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나와서 질문하세요.

간단히 몇 말씀 묻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어저께 대륙붕 석유탐색문제에 대해서 외국상사와 계약을 한 일이 없고 50만 달러씩 받은 일이 없다, 여기에서 깨끗하게 아주 부정했읍니다. 이렇게 사실이 있는 것을 없다고 이 단상에 나와서 답변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장시일에 걸쳐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느냐……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우선 헌법 58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헌법조항에 의해서 하는 질문이올시다. 중대한 국정을 질문하는데 이렇게 사실이 있는 것을 없다고 한마디로 부인해 버린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 간단치 않습니다. 내가 말씀하는 것 들어 보세요. 외국상사 갈프 회사에서 100만 불, 칼텍스에서 50만 불, 쉘 회사에서 50만 불, 분명히 200만 불을 계약을 하면서 상금조로서 받은 일이 있읍니다. 200만 불 받은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은 광업법 60조 2항에 의해서 외국상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것은 광물을 채취한다든지 조찰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권한을 외국 사람에게 주려고 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륙붕 문제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해 놓고 법은 입법조치는 뒤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조치할 때에 40년으로 하고 5년씩 두 번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넣어서 50년간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공위원회에서 과거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노력하고 하시던 신민당의 김원만 의원이 잘 알고 있는 문제올시다. 그래서 이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개정법률안을 만들고 있고 또 우리 당의 방침으로서 이것을 제안하려고 하는 준비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 한마디로서 부정해 버린다면 이런 질문 해 무엇 하겠읍니까?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대답해 주셔야만 되겠읍니다. 모르면 나는 모르겠으니까 알아 가지고 좀 뒤에 답변하겠읍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모른다고 답변해야지 있는 것을 없다고 이렇게 부정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주의를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말씀 드릴 것은 저 일선지구에 시계 청소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보니 사실이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계를 청소하기 위해서 작전상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중지했던 것도 요새 또다시 하고 있읍니다. 나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시계 청소를 한다면 80년생이나 100년생의 커다란 아름드리나무만을 꼭 골라 베고 10년생이나 20년생은 그대로 둔 이유가 무엇인가? 큰 나무를 잡아먹기 위해서 베고 있고 작은 나무는 그대로 내던져둔다는 것은 이것은 시계에 지장이 없읍니까? 사계 는 지장이 없읍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내 자신이 이번에 이 추석을 계기로 해서, 내 고향이 바로 그 고장이올시다. 내가 가서 분명히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다시 문제를 삼으려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식으로 도둑질을 하는 이러한 부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엄호하기 위해서 시계를 청소한다, 사계를 청소한다 하는 미명하에서 국토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를 파괴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을 총리가 앉아서 협조를 하고 있다는 이런 일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올시다. 그러니만치 내 이러한 말씀을 했다고 해서 10년생 20년생 되는 나무를 모조리 잡지 마시오. 나는 그게 염려입니다. 내가 이 말을 안 하고 싶다가도 내가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해서 모조리 그 싹 벤다고 하면 산천초목도 현 정부를 원망할 것이요 공중에 나는 새, 땅에 기는 짐승까지도 거기에 숨어 있던 새나 짐승이 원망할 것입니다. 아예 이런 일 안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저께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서울영림서 서울에 아무것 할 것도 없으니 강원도의 40만 정보 그대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영림서이니만치 내일이라도 당장 강원도에 갖다 놓고 좀 더 이런 것을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하고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해 줄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장관께 어저께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이 물론 짧은 시간에 하느라고 부족했읍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식량문제는 중대한 문제란 것을 어제 말씀했읍니다. 우리나라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잡곡과 미곡 가격을 2 대 1 현물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도 과거의 습관 그대로 2 대 1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이것을 시행해야 식량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렇게 안 해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그 이유를 내가 일일이 얘기를 못합니다. 따라서 2 대 1로 하는 경우에 지금 잡곡값보다가 쌀값을 배로 올리면 굉장한 값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쌀값을 올리고 2중곡가제로 해라 하는 것을 우리 신민당 정책으로서 당책으로서 이것을 벌써 오래 전부터 주장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꼭 해야만 우리나라의 식량문제가 해결되겠고 농촌이 다시 살 수 있고 생산자의 생산의욕을, 증산의욕을 부여해서 서울에 올라와 있는 리어커꾼, 저 판자촌집이 없어진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억 달러나 3억 달러의 외곡을 사들이느라고 해마다 해마다 막대한 귀중한 달러를 소비하지 말고 2중곡가제를 꼭 실시할 용의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하셔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씀 많이 있지만 심지어 발언을 취소하라고 하는 우리 총무단의 제가 요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먼저 민주공화당의 강성원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처녀 발언을 하는 날이올시다. 혹시 말하는 도중에 잘못되는 어휘가 나온다든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있더라도 제 원 말하고자 하는 뜻을 헤아려서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많은 의원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국민과 그리고 정부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핵심이 대체로 부각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근본 원인과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국제정치정세 조류를 볼 것 같으면 50년대까지의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한 블럭 중심의 투쟁 상태로부터 60년대 초기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국가 단위 그리고 민족 단위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국제정세가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예외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와 겨레의 이익을 위해서도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정책을 세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가령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웃나라들을 제압한다든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으로 볼 때도 우리의 무장은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참으로 국제사회에서 미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그리고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은 국민의 총화단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국민의 총화단결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기본이 되는 우리 민족의 이념이 있어야 하겠는데 그 이념이 무엇인지를 우리 정부는 천명한 바가 없읍니다. 말하자면 이 국제조류가 이데올로기를 초월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우리 국민이 추구해야 될 정신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정부가 우리 국민의 총화단결을 위해서 어떠한 이념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정치, 경제, 사회, 제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우리 사회가 약간 혼탁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갖게 하고 이러한 약간의 혼탁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의 총화단결에 저해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본래 민주정치 체제하에서 국민과 정부의 관계는 이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애쓰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나 미흡하고 언제나 부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은 정부가 이 국민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새로운 욕망을 표시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비판을 국민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해결한 뒤에는 또 새로운 욕망을 맞이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또한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화당은 금년에 있었던 양차 선거에 있어서 근대화의 햇빛이 미치지 못하는 그늘진 곳에도 밝고 따뜻한 햇빛이 미치도록 해 주겠다고 공약을 했읍니다. 그래서 국민은 공화당을 믿고 그 공약을 믿고 공화당에게 정권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는 이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과도기적인 혼란이 다소 있더라도 이것을 과감히 헤쳐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를 보장해야 될 그리고 이룩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을 볼 것 같으면 국민은 이러한 정부의 국민의 복지를 위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수립되어 있다고 믿지 않는 것 같으며 또한 강력하게 그리고 의연한 자세로서 이러한 정책을 밀고 나갈 것 같지 않다고 믿는 그러한 일부 국민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읍니다. 요사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집단의사표시 사건들이 잇따라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대체로 분석을 해 볼 때 우리 정부는 국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장기적인 국민 복지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한 의연한 자세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을 해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는 이러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장기적인 공약을 그리고 공약…… 이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장기적인 그런 정책을 수립하도록 그 수립하는 과정이나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정부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째는 국민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근대화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는 있지 못하는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위정자가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발전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욕의 표시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러한 목표를 이룩하는 과정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과 어려움을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알도록 하고 이해하도록 해서 그 협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세째로는 이런 정책이 세워졌을 때 그것을 확고부동한 질서유지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결단성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국민에게 알려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가 여론 정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볼 때 일부 여론에 정부가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짙게 느끼게 하고 있읍니다. 여론을 존중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일 것이고 또한 그 여론에 의해서 이 정부가 신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마는 항상 여론의 뒤만 따라가는 정부라는 것은 약체 정부요 질서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정부가 될 위험성이 있는 정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여론을 존중함과 동시에 국민의 여론을 선도하고 또한 여론을 형성하는 모체적인 역할을 하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이런 일부 여론에 정부가 끌려 다니고 그것에 맹종하는 그러한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이 사회의 형평의 원리를 파괴하는 결과가 올 것이며 형평의 원리를 파괴하는 날 우리 국민의 총화단결은 이룩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집단의사표시 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처 내지 처리 상황을 아주 간단히 살펴보겠읍니다. 금년 6월 28일 시청 앞에서 시민아파트 주민들이 데모를 했읍니다. 그 왜 했느냐? 서울시가 시민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에게 일 가구당 20만 원씩 융자를 준 일이 있읍니다.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건물만 제공하기 때문에 그 내부시설을 하기 위해서 20만 원씩 융자를 해 주었읍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이 20만 원을 일시에 상환하지 않으면 시민아파트의 소유권 명의 이전을 해 줄 수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계고장을 발부했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 앞에서 시민아파트 주민들이 데모를 했읍니다. 15년 연부상환부로 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물 수가 없다 그리고 명의이전은 당장이라도 필요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고 데모를 하니까 서울시장은 즉일로 일부만 내고 명의이전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잔금은 3년 연부상환으로 해 주마,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 어렵게 사는 시민아파트의 주민들을 위해서 시장이 정말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들어준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광주단지 난동사건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이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있었지만 그 핵심이 되는 것은 자기들이 전매해서 들어간 그 땅을 1평당 2000원씩에 해 달라는 요구였읍니다. 시에서는 8000원 내지 1만 6000원에 사정을 했었읍니다마는 2000원씩 해 달라고 요구했었읍니다. 그러자 4000원 내지 8000원까지 내려 주마 하고 서울시에서 응했읍니다. 4000원 내지 8000원도 우리는 못 내겠다 하고 벌어진 것이 바로 광주단지 난동사건입니다.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서울시장은 2000원으로 해 주마, 그 이외의 다섯 가지 요구도 다 들어주마 하고 약속을 했읍니다.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시장의 의도 그리고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 그 용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읍니다. 수련의 파동이라는 것이 우리 매스콤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읍니다. 아주 간단히 말을 해서 그들에게 정부는 이러한 것을 약속을 했읍니다. 그들의 보수 1만 9000원을 2만 6846원으로 올려준다. 근무기간은 1년으로 단축시켜 준다. 해외여행은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다 들어주었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서 대응책을 강구해 주었으니 정부의 태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읍니다. 5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국․공립병원의 간호원들이 우리 4급으로 우리의 직급을 올려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도 집단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겠다 하는 태도를 표시했읍니다. 이것을 정부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 본인은 궁금하고 또한 걱정이 됩니다. 본인은 이 간호원들의 그러한 의사표시를 절대로 양심상 나쁘다고는 못하겠읍니다. 왜냐 집단의사표시를 한 많은 사람들이 그 의사표시를 한 결과로서 정부로부터 적정한 대접을 받았고 대응책의 강구를 획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간호원들이라고 해서 그러한 것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읍니까? 공평의 원칙이 우리 국민에게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수련의들이 집단의사표시를 해서 자기의 권익을 확보했을 때 간호원들이 자기의 의사표시를 집단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양심상 우리가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령 지금까지 집단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데모를 했다든지 난동을 부렸다든지 경찰백차에 불을 질렀다든지 건물에 불을 질렀다든지 하는 이러한 집단의사표시를 한 국민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많아도 국민의 1%를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99%에 달하는 이 사이렌트 매조리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99%에 달하는 사이렌트 매조리트들, 말하지 않고 있는 이 다수 이 사람들은 1%에 달하는 이 난동을 부렸다든지 데모를 했다든지 하는 사람들보다 살기가 괜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데모를 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난동을 부리지 않는 것이냐? 본 의원은 도저히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참고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기 어렵고 지내기 어렵기는 데모를 한 이 1%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99%에 달하는 사이렌트 메추리트들이 정말로 데모를 한 또는 난동을 부린 1%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할 때 새로운 집단의사표시 현상이 무수히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일관적인 얘기들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할 자신은 본인에게는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참고 있는 이 최대 다수의 국민을 국민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의연한 그런 정책수립과 정책 집행태도가 반드시 있어 줘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올시다. 또한 이렇게 사이렌트 매조리트들을 잘살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역경을 돌봐주는 것만이 우리 국민의 총화단결을 가져오는 가장 가까운 첩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수적인 말을 제가 한 가지 하겠읍니다. 요새 관계 장관들이 행정 각 기관에 그리고 많은 기업주들에게 행정명령 내지 통고를 내리고 있읍니다. 추석 전에 체불노임을 전부 완불하라 만일 완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서 곤경에 빠뜨리겠다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주 가까운 이 옆에 있는 서울시의 사정을 그 일부만 들어 보겠읍니다. 서울시가 맡겨서 한 여러 가지 공사가 많습니다마는 그 공사 중에서 순공사비 중에서만 미불액이 28억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사정을 알아봤더니 추석 전에 극히 적은 일부분밖에는 지불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업주들은 돈을 자기 집에서 찍어 가지고 와서 노동자들에게 체불노임을 지불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장관들이 이런 지시를 내려도 일선에 있는 실무 행정관리들은 장관의 명령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시행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 정부라는 것은 국민하고 늘 대화를 해야 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총리께서는 왕복행정 예방행정 확인행정 이러한 좋은 제도를 창안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밑에 행정실무관리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집행할 수도 없는 명령을 가끔 장관들이 내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과 정부의 대화는 말단 행정관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말단 행정기관의 관리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 국민과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것만은 명백합니다. 국민과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국민에 유리될 때 국민이 괴로움을 겪으면서 하소연할 데가 없을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느냐?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국민 속에 무책임하고 파괴적인 성격을 띤 과격분자나 선동분자의 생성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경우 그것은 우리 정부를 심히 곤란하게 만들고 이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어서 질서를 문란시킬 염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중앙정보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보겠읍니다. 본인이 외무위원회에서 중앙정보부에 대한 얘기를 해서 다소 오해를 받은 일도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중앙정보부의 얘기를 거론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간단히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 간에도 중앙정보부에 대한 얘기가 가끔 거론되고 있고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도 중앙정보부에 대해서 축소를 하라 또는 폐지를 하라 하는 결론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 가지 논지를 우리 선배 의원들께서 편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중앙정보부의 그 본래의 임무와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생긴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흔히 요새 얘기되고 있는 것과 같이 중앙정보부가 그 본래에 명시되어 있는 기능과 임무에 자기의 총 주력을 투입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보부의 주력의 일부를 부수적인 일에 투입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보부의 기능은 첫째로 국가의 안보를 위한 정보의 수집과 평가 작성 배포, 둘째로는 이러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리고 그 결과를 확대하기 위한 공작, 세째로는 국가변란이나 이적 등에 관한 범죄수사 이런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열거된 두 가지의 임무는 미국의 경우의 것을 그 예로 들면은 미국의 중앙정보국의 그것과 비슷한 것이며 뒤의 것은 미국의 연방수사국의 그것의 일부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중앙정보부의 주력의 일부가 그 기능의 부수적인 임무에 혹시 과다하게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현금의 국제정치정세에 비추어 볼 때에 마땅히 모든 주력이 그 기본임무에 철저히 그리고 완벽하게 투입되도록 확실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중앙정보부의 주력이 원칙적으로 이런 기본임무에 투입되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며 앞으로는 더욱 더 이런 기본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의 눈에 띄지 않으면은 얘기꺼리도 되지 않을 것이고 비판거리도 되지 않을 것이고 비난거리도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충고해 드리는 것이며 국민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보기관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인은 중앙정보부의 그 운영과 체제에 관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바람직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화해무드를 타고 그리고 남북한 적십자사회담의 성숙된 그러한 상황을 보고 곧 통일이나 되는 것처럼 또는 곧 남북한의 왕래가 가능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들떠 있는 그러한 현상이 다소 없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해 가고 있는 이러한 국제정치정세하에 있지만 북괴에 관한 한 사정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일성과 그의 졸개들은 원초적이고 전위혁명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철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명백히 우리가 인식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이와 그 졸개들이 북한에서 실권을 쥐고 있는 한 그들과 얘기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으며 아무런 실효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난날 국무총리께서 10년 후 해빙론을 펴신 것은 간접적으로 본인의 생각과 근사한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11월 2일 북괴에서 있었던 제5차 인민대표대회에서 김일성이는 북괴인민 전원이 무장되었고 북괴 전역이 요새화되었다고 명백히 말하고 무력적화통일을 위한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호언했읍니다. 그런데 금년 4월 12일 김일성이의 졸개인 북괴의 소위 외상이라고 하는 허담이가 남북한 회담을 제의하는 과정에서 미군의 철수, 외국과의 모든 조약의 폐기, 정당사회단체의 완전자유화 등을 내세운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앞에서 김일성이가 말한 것을 인용한 것과 같은 그런 김일성이의 태도와 비교해 볼 때에 정말로 김일성이가 어떠한 자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도 남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부가 아무리 가능성이 희박하고 또한 아무리 악독한 상태라 하더라도 대화가 될 수만 있다면 얘기해 보았으면 하는 국민의 희망을 대변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인도 실오라기 같은 가능성마저 보이지 않는 이런 대화이지만 굳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김일성이와 그의 졸개들과 대화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남북한의 통일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북한 땅에 자유화의 물결이 넘쳐흘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 동포로 하여금 자유의 가치를 알게 하고 김일성이와 그의 졸개들의 그 쇠사슬로부터 벗어나야겠다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갖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에 자유화의 물결이 넘쳐흐르도록 하는 것은 가만히 두어 둬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떻게 운수가 좋아서 가만히 두어 가지고 저절로 다소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운수를 먹고 사는 그러한 민족이 아닌 바에야 우리 스스로 이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앙정보부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자유화의 물결이 넘쳐흐를 때에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의 싹은 처음으로 트는 것이지 김일성이와 얘기함으로써 그 싹이 트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우리 정부는 현재 얼마만큼이나 정보를 얻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 얻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국제정치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만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중앙정보부는 좀 더 기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유능한 많은 사람을 확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째로 우리나라에도 국제적인 이러한 화해무드가 휩쓸고 있어서 국민이 전부 희망을 가지고 남북한 사이에 얘기하는 것도 바라는 그러한…… 그리고 급속히 통일을 향해서 달음박질해야 된다는 그러한 주장들이 많이 있읍니다. 선량한 애국적인 시민의 통일과 안보에 관한 논의는 적극적으로 권장이 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이런 활발한 통일 안보에 대한 애국적인 시민의 논의가 김일성이에게 게릴라 기지를 구축한다든지 또는 간첩오열을 침투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도전적인 일을 강화하는 한 틈을 줄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선량한 애국적인 시민의 자유로운 논의를 완벽하게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한 일편 김일성이의 졸개들의 침투를 완벽하게 막기 위해서는 철저하고도 깊이 있는 대공사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대공사찰을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해 주지 않으면은 앞으로 활발하게 논의될 애국적인 시민의 안보통일에 관한 그 논의가 위축될 염려도 있거니와 무고한 애국적 시민이 피해를 입는 일도 생길 염려가 있으니 만큼 이 대공사찰은 그야말로 철저히 깊이 있게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다시 말해서 요새 국제정세에 즈음해서 이 세 가지의 기능이 활발하게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본인은 중앙정보부의 모든 주력이 그 주임무에 완벽하게 투입되어야 한다고 했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지켜지면서 동시에 상당한 선까지 중앙정보부의 힘이 강화되고 그 예산이 증가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중앙정보부가 이러한 종류의 일을 올바르게 하려 할 것 같으면 북한의 자유화물결이 넘쳐흐르도록 하는 공작 같은 것도 직접적인 공작보다는 간접적인 공작 우회 공작 이러한 것이 더 실효를 거두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 시민들이 자유를 갈구하게끔 만드는 직접적인 방법도 있고 북한의 실권을 쥐고 있는 김일성이와 그 도당들을 공산사회에서 고립시킴으로써 그들을 점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급정보관 수백 명이 증원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중앙정보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본연의 임무에 주력을 투입하는 그런 자세와 자세가 철저해짐과 동시에 강력한 체제를 갖추고 이러한 국제정세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들은 완벽하게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견해를 총리께 묻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끝내겠읍니다. 제 질의는 이 9월에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후 가장 짧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의사표시가 명백했던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기섭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읍니다.

저는 몇 차례 선거에서 우리 지구의 많은 유권자로부터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표결과에 볼 것 같으면 항상 낙선자로 이렇게 선포가 되어서…… 더군다나 지난 7대 국회의원선거에는 3년 동안 선거소송을 끌어 나오다가 3년 만에 이 김기섭이가 주장하는 것이 옳았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내렸는데도 어떻게 된 셈인지 재선거에 입후보조차 할 수 없는 이러한 억세게 관운이 없는 사람으로서 전국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읍니다. 이렇게 천신만고 해 가지고 오늘 이 단상에 선 것도 지난번 5․25 총선에서 우리 대통령 동창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경쟁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악전고투 사경에서 헤매다가 어떻게 당선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천우신조 했던지 오늘 내가 10유여년 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맡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발언을 하게 될 때에 착잡한 심정과 무어라고 형용할 수 없는 이러한 감회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서론을 길게 말씀드릴 시간도 없이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지난번 선거에서 느꼈던 바와 또 그다음 당선되어 올라와 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그 밖에 딴 지역의 선거 양상을 이야기 들어 볼 것 같으면 모두가 다 비슷한 데가 있어! 거기에서 지난번 선거 때 보니까 지방에서 사업깨나 하고 사회에 출입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어떻게 된 셈인지 중앙정보부의 압력이나 경찰의 압력이나 행정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야당에 표를 던져줄 사람도, 이 김기섭이하고 심지어 일가 되는 사람까지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수도 없는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 가운데에서 지난번 선거가 치러졌을 뿐 아니라 그러한 선거를 마치고 난 뒤에 제가 이렇게 오늘날 사회가 이대로 조장이 되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민심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냐 여기에 심각한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사회의 모든 계층에 그 격차가 심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대결이 되고 뺏긴 사람과 뺏은 사람들의 대결이 되어 가지고 이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것이 한갖 어떤 계급적인 면에서 이러한 결과를 갖다가 초래하지 안했는가 하는 이런 심각한 염려를 저는 이 선거를 마치고 난 뒤에 통감한 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여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자꾸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 아까 여기에 강성원 의원께서 광주대단지 사건을 말씀하시고 광주대단지 사건에서 일어난 몇몇 사람들의 난동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밖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입을 열지 않고 참고 있는 이 사람들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읍니다. 광주대단지 사건뿐만이 아니라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실미도 사건이나 영등포 칼빈 난사사건이나 또 아침에 내가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란 것은 경찰기동대가, 경찰기동대원이 총기를 난사해 가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어제 저녁부터 대치상태에 있다고 하는 이러한 불안한 사회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며 이렇게 이 사회가 발전되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진실로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기동대원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로 그동안 치안이 철통같고 모든 질서가 완벽을 기하고 있다고 하는 행정부에서, 더군다나 내무부장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말씀해 주기를 저는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서울의 사태뿐만 아니라 제가 그동안에 면면 촌촌 그리고 제 출신구는 유인도가 59개가 있읍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59개가 있읍니다. 이래서 선거 때에 그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고 섬섬이 돌아다녀 보았읍니다. 농촌 우리 농민들의 생활과 어민들의 생활이 엉망이야. 서울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저 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는 근로 대중까지도 문화의 혜택과 행정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도 농촌과 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공화당 소속의원 동지 여러분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까 강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분들은 여당의 입장에서 입을 벌리지 못해서 그렇지만 진실로 내 이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옳은 얘기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믿고 있을 줄 믿습니다. 낙도에 사는 어민들 나는 눈으로서 차마 볼 수 없는 이러한 비참한 환경을 저는 똑똑히 보았읍니다. 원시 그냥 그대로 선착장 하나 없이 방파제 하나 물론 없이 객선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매일 다니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선조 제사장을 보아 가지고 돌아가다가 조그마한 풍랑에 배를 띄우지 못해 가지고 그 선조의 제사를 갖다가 못 지내는 이러한 사례가 왕왕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 같은 부모와 천금 같은 자식들도 의료시설 하나 없어 가지고 그냥 보고 죽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영세한 어민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들 생활 진실로 처참합니다. 정부의 통계를 우리가 보더라도 이것이 입증이 되고 있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전국 근로자의 가처분소득과 농민 일인당의 가처분소득을 갖다가 우리가 따져보면 65년도에 100 대 80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읍니다. 그런데 1970년 작년에 통계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할 것 같으면 100 대 60으로 저하가 되어 있읍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전국의 근로자의 가처분소득 순소득이 100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농민의 소득은 지금 60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사실을 정부의 통계에 의해 가지고 저는 보았고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는 눈을 감고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간단하게 이것을 이야기해 넘길 성질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해 두는 것입니다. 산업의 성장 면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60년대에 연평균으로 보아서 8.6%가 성장되었다고 정부가 발표했읍니다. 공업 분야의 성장은 자그마치 16%가 성장이 되었는데 농림 수산분야에는 4.4%밖에 되지 않았어.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에는 날이 갈수록 호화주택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고층건물 고층빌딩이 날이 갈수록 어제가 다르게 들어서고 있지마는 농촌에 나가 보십시오. 어촌에 나가 보십시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꼭 같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문화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손톱만한 것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이 우리의 농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에서 농어민소득증대라고 해 가지고 양송이를 재배한다, 인삼을 재배한다 또 무슨 무슨 양식을 갖다가 권장한다 해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한 것같이 지금 통계는 나왔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실상 어려운 영세농민들은 그림의 떡이요 정치권력과 결탁한 사람 이외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이래 가지고 이것이 겨우 농민소득의 일부를 갖다가 증가시켰다 하는 이러한 통계숫자를 갖다가 우리가 볼 때에 진실로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수산부문에 볼 것 같으면 원양어업을 제외한 연근해의 중소어업 내지는 영세어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수산협동조합중앙회가 얼마 전에 수산청장이 기자들 앞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그동안 적자가 21억 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산중앙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모든 인사행정의 88%가 전부가 다 정실 인사행정을 했다고 그래.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수산중앙회가 어민을 위해서 또 어민의 권익을 위해서 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내가 시간의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일일이 그 상세한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수협이 비축하고 있는 해태만 하더라도 여기에 1억 이상의 결손을 보는, 그 결손은 달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해태의 보관이 나빠지고 이래 가지고 1억 이상의 변질품을 낳게 해 가지고 여기에서 1억 이상의 손해를 갖다 보았다 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돈 그 자체를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정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으며 이렇게 되어서야 과연 우리나라가 농어민의 복리를 위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농정책을 갖다가 10년 동안 해 나온 이 정부가 농촌의 경제가 성장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후퇴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읍니까? 수산협동조합중앙회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내가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농협을 복마전이라고 얘기했읍니다. 모두들 다 내 자신이 창작한 것이 아니고 모든 수산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지난번 선거 그 이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배급…… 자체 자금 조성이라 이런 명목을 붙여 가지고 그 영세한 어민들, 일본조 나 또는 조그마한 목선 타고 다니면서 생선 잡아와 가지고 그것을 공판에 붙일 것 같으면 그것이 아무런 법의 근거도 없는 강제저축까지 시켜 가지고 그러한 푼돈을 거둬 가지고 정치권력과 결탁을 해서 비어민에게까지 이것을 대출했어! 진실로 영세한 어민들은 수협의 자금이나 이런 것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방에 나가 볼 것 같으면 지금 농협에서 과거의 수협의 업무 일부를 갖다가 맡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에 대출된 부실채권이 지금도 굉장한 숫자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짐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대체 수산이라고 하는 수 자도 모르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 지금이 중요한 시기에 수산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갖다가 앉혀 놔 놓고, 과거 예가 전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 전부가 다 논공행상에 의해 가지고…… 나라의 행정이 잘 되어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인사행정이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행정의 경험도 약간 있읍니다. 모든 행정 가운데에서 인사행정이 제일가는 것이요 인사행정 잘 되면 그 행정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나라의 인사행정 전부 엉망이요. 수자도 모르는 사람을 수산행정에다가 집어넣고 전문분야에다가 전혀 딴 사람들을 갖다 넣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 행정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국무총리는 이 행정의 근본 되는 인사행정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여기에 명백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수산개발공사니 무슨 공사니 해 가지고 수산을 개발하고 농어민들 보호 육성하고 농어민의 소득을 증진시킨다고 해서 많은 기구를 만들었어. 그 기구를 만든 가운데에서 도저히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시민으로서 이것을 소화시킬 수 없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작년인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외자도입 부실기업체를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한다 이래 가지고 청와대에서 그 처리위원들이 구성이 되고 이래 가지고 제1차로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삼양어업회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삼양어업과 그다음 신흥냉동 신흥수산 이것이 다 동질의 동일한 유형의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을 갖다가 부실기업이라고 단정을 해 가지고 이래서 이 세 개를 갖다가 한 데 묶어 가지고 태양어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된 셈인지 6개월 동안에 8억이라고 하는 또 부채가 늘어났답니다. 이래서 삼양수산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정 모 씨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 이것을 갖다가 갖다 넘겨주었어. 고스란히 전부 넘겨주어 가지고 불과 한 1년도 못하고, 한 10개월 남짓 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회사의 전체의 평가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마는 21억 원인데 부채가 50억이야.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이 회사가 망한 근본은 또한 정부에서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북양어업 권장한다고 이래 가지고 모두가 대통령도 담화를 발표하고 행정부에서 나가 가지고 진수할 때에, 출어할 때에 테입을 끊고 그래 가지고 온 세상이 들썩하다시피 이렇게 선전을 해서 대단히 훌륭한 사업을 하는 양으로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읍니다마는 어떻게 된 셈인지 연어 송어 잡으라고 해 가지고 차관 들여와 가지고 또 우리가 달러 획득하기 위해서 수출하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좋은 사업한다고 해 가지고 많이 선전을 했는데 결과에는 연어 송어 잡지도 못하게 되었어! 1억으로 해 가지고 불과 3년 동안에 50억이라고 하는 부채를 갖다가 낳게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물론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서는 비단 그 사업 자체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 손해를 본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중대한 정치권력과 타협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부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고 하는 것도 여기에 개재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당초에 이 삼양수산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을 할 때에 18억 4500만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자기 자금은 불과 1억밖에 없어. 그 밖에는 전부 타인 자본을 가지고 구성을 해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것이 불과 3년 동안에 이러한 거대한 부채를 갖다가 안고 그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고…… 여러분! 얘기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내용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기절 요절을 할 얘기이에요. 삼양어업이라고 하는 그 회사 나중에 최종에 정 모 씨가 가지고 있다가 다시 그 개발공사에다가, 수산개발공사에다가 넘기면서 그때 어떻게 했는고 하니 냉동공장과 배 17척을 17억에다가 수협에서 그것을 인수를 했읍니다. 그런데 자그만씩 한 배가 한 40여 척 있었던 모양인데 그것은 빼 가지고 빚잔치하는 데 다 써 버리고 17억이라고 하는 이 자체만 한다고 하더래도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일반 우리 수산업계에서는 이것을 단돈 8억이라도 인수할 사람이 없읍니다. 이런 것을 17억에다가 인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묘한 게 또 있읍니다. 17억을 은행에다가 예치를 했어. 예치를 해 가지고 3년 뒤에 34억이 될 것 같으면 이것을 가지고 각 은행에서 대출한 것 전부 빚잔치를 하자 이렇게 작정을 했다 말이야. 속담에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장난으로, 무슨 필요에서 이러한 짓들을 하고 있는지 진실로 우리는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내용을 알고 그냥 웃고 넘길 수 없는 이런 중대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채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제일은행에 27억 원, 외환은행에 6억 6000만 원, 농협이 5억 6900만 원, 수협이 2억 3000만 원, 산업은행이 1억 1000만 원, 은행이라는 은행 전체 다 빚을 얻어 썼어! 이런데 17억 수산개발공사에서 인수하면서 내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 가지고 빚잔치하고 그 나머지는 결손 처분해서 해치워야지 이것을 갖다가 은행에다 예치해 가지고 3년 동안에 34억 될 것 같으면…… 이래 가지고 그것 가지고 빚잔치해서 낸다고 하는 이 계수상의 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날 우리나라의 행정이 이 모양이니 무엇 때문에 이러한 짓을 했는지 이것을 분명히 아마 여기에 농림부장관이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모르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농림부장관도 알고 계실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위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조치를 취해 가면서 이 재산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산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양어업을 권장을 하고 북양어업 해 가지고 모두 다 수출 많이 해 가지고 달러 획득할 것이라고 해서 대통령 이하 우리 정부 전체가 또 모든 국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졌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북양에다가 연어 송어 못 잡도록 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연어 송어를 갖다가 잡는 데 있어서 미국 카나다 일본 이 세 나라가 소위 태평양 어업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을 했는데 이 조약 자체가 본 의원이 알기는 ABSTAIN 원칙에 의해 가지고 되었다고 그럽디다. ABSTAIN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아시는 일이지마는 이것은 무슨 외국 딴 나라를 갖다가 배척하기 위해서 규정한 것이 아니고 서로 약속을 갖다가 준수하자고 하는 데서 이래서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 협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다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 다 그동안에 친교가 두터운 줄 알고 이만한 것은 능히 이해가 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외교가 어떻게 된 셈이길래 미국에서 화를 내 가지고 연어 송어를 계속해서 잡고 볼 것 같으면 현재 집행 중에 있는 원조마저도 영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강경한 태도로 나와 가지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냉동공장까지 와 가지고 뒤져 가지고 다행히도 그때 연어 송어가 거기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더욱더 어려운 일 중대한 일이 생겼을는지도 모르겠는데 다행이 그것을 발견을 하지를 않았다고 합디다. 이래서 이러한 수산 경제 외교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러한 실패를 거듭 하고 있느냐 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외국의 빚을 들여와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갖다가 낳게 했느냐 하는데 국무총리나 오늘 외무부장관이 안 나오셨읍니다. 국무총리께서 이 문제는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북양에 나가 가지고 연어 송어를 잡으려고 계획을 했던 배들이 지금은 거기에 가 가지고 명태를 잡아와 가지고,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명태잡이 해 가지고 그냥 그래도 사업 유지해 나가고 국가의 경제에도 상당한 기여가 있었을 줄 아는데 이 연근해 업자들 모두 다 결단이 났읍니다. 다 죽어! 지금 그래 가지고 투쟁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 시정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야단법석들이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농림부장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과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한일각료회의를 일본 동경에서 가진 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 각료회의에서 재정차관으로 1억 6000만 불, 상업차관으로 5000만 불, 그 상업차관 5000만 불은 선박부문에 주기로 약속을 하면서 여기에 일본 측에서 제시한 조건이 있다고 그래. 조건이 무슨 조건인고 하니 한일해운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나라 해운업계가 그냥 저냥 유지가 되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웨이브제를 실시해 나왔기 때문에 유지가 되어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화물은 우리나라의 배에다가 안 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규제 밑에서 그냥 저냥 유지가 되어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해운업계 전체를 갖다가 분석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선박이 전부 노후화되어 있고 시설은 엉망이고 도저히 일본이나 그 밖의 딴 나라와 경쟁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는데 5000만 불 선박차관 들여와 가지고 이래서 이 제도를 철폐한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해운업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과거 평화선…… 우리가 철폐할 때에 그때에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중대한 사태가 또 오지 않을 것이냐. 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또 무엇을 조건으로 내걸었는고 하니 공업권을 갖다가 인정을 해야 되겠다. 공업권 소유를 한국에서 인정을 해라. 그동안 일본의 공업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제특허를 갖다가 맡고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특허권을 갖다가 제출하고 볼 것 같으면 이것을 안 해 줄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그래도 그동안 꽉 눌러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어.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업이 그냥저냥 지탱이 되어 나왔는데 이것을 갖다가 철폐하는 조건에서, 아니 인정하는 조건에서 이래 가지고 1억 6000만 불과 5000만 불 차관 들여왔다고 하는데…… 들여오기로 약속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분명히 말씀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 해운업계에서 벌컥 뒤집혀 가지고 야단이 났는데 이 5000만 불 이것 가지고 몇몇 사람 나누어 주기로 하고 이래서 쉬쉬하고 덮어 넘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속셈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이 문제의 중대성…… 이 문제의 중대성에 우리가 비추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조선관계에 제가 한 말씀 또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 독일의 어느 회사하고 조선공을 갖다가 독일에다가 보내주기로 하고 우리 정부 간에 약속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래서 이것을 공개 공모를 해 가지고 훈련까지 시켰다고 그래요. 260명을 훈련을 시켜 가지고 곧 출발할 단계에 들어갔는데 아마 저 위에 높은 데서 지령을 내려 가지고 이것 보내서는 안 된다 이런 지령이 내렸다고 합니다. 국제간에 위신도 위신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업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노동력도 많이 남아돌고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기술이 빈약해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서라도 외국에 내보내 가지고 기술 습득을 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좋은 기회에 달러를 벌 수도 있고 또 기술을 배울 수도 있는데 왜 이것을 갖다가 거부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제가 아는 범위로서는 대한조선공사에서 지난번에 걸프 회사에서 그 유조선 큼직한 것을 갖다가 발주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금관계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 가지고 지장이 올까 두려워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 분명히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행정의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통계가 과연 이것이 정확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가 지금 이상스럽게 되어 가지고 있어! 양곡수급계획만 하더라도 71년도 총수요량을 1213만 4000t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70년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139만 1000t이라고 알고 있는데 작년에 비교해 가지고 6.5%가 증가되었어. 우리나라 그 10년 동안 인구증가율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불과 2.3%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양곡수급계획이…… 계획이 1년 동안에 6.5%가 불어났느냐 그 말씀이에요. 외곡 수입한 것이 금년에 266만 9000t인데 62년도에 비해 가지고서는 6배가 불어났고 작년도 70년도에 비교해 가지고는 25%가 불어났어! 이 무슨 숫자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쌀 수입에 있어 가지고 61년과 62년, 1961년과 62년에는 쌀 한 톨도 들여오지 안했읍니다. 이랬는데 그 중간에 내가 통계를 일일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다 제시할 수가 없고 68년도에는 흉년이라고 그래 가지고 320만 t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69년도 수입량이 75만 5000t으로 작정을 했읍니다. 69년도 생산이 409만 t이고 409만 t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정부에서 발표된, 정부에서 통계한 그 숫자대로 하더라도 11만 t 내지 약 20만 t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저는 계산을 해 보았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계산을 했느냐? 이것 다 정부에서 나온 통계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69년에는…… 이것 참 이상한 것입니다. 69년에는 국민 1인당 소비량을 127㎏으로 잡았어요. 71년에 와 가지고서는 167㎏으로 잡았단 말이야 2년 동안에 31㎏이 줄었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문화가 향상되고 그 나라 그 민족들의 그 생활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이 식량의 소비량은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거창하게 발전되고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선전하고 있는 거창한 발전을 하고 있는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식량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 아마 요즘 모두 건강이 좋아져서 과거에 세 때 먹던 것을 갖다가 지금 네 때 먹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계수를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작정을 해 가지고 양곡을 수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농림행정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묻는 것입니다. 70년 수입이 약 99만 t인데 70년 생산이 413만 t입니다. 부족량이 역시 우리가 따져본다고 할 것 같으면 10만 t 내지 20만밖에 안 돼. 그것은 아까 정부에서 69년도에 127㎏으로 작정을 하고 1인당 소비량을…… 70년도에 167㎏으로 작정을 했는데 본 의원이 여러 군데서 얘기 듣기로는 국민 1인 평균 130㎏을 잡을 것 같으면 이것은 절대로 손실이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내가 분명히 들었읍니다. 그렇게 따져놓고 보니까 금년에도 10만 t 내지 20만 t밖에 부족한 것이 없어. 이러는데 금년에 110만 5000t을 들여오게 되어 있어. 거의 다 들여오고 또 아직까지도 들여올 것이 조금 남았다고 그럽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남았다고 그럽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양곡을 무작정 들여오는 것은 무슨 필요에서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으면 대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도 느껴질 수 있읍니다. 식량이 그동안 전부 연불수입 해 가지고 지금 차관하려고 정부에서 눈에 불을 켰는데 내 어제도 어느 의원 동료 의원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에 정부에서 모모 되는 사람 지금 돈 얻으러 내보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차관 들여와야 될 판이고 빚내 와야 될 판인데 연불수입 20년 30년 해 가지고 식량 들여올 것 같으면 이것 간단하게 돈 꾸어 올 길이 있어. 우리 농민들이야 죽건 살건 간에, 농림행정이 결단이 나건 말건 간에 쌀만 많이 들여와 가지고 과잉수입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생기는 돈 이것 가지고 비농사부문, 심지어는 소비성투자에까지 이 돈을 갖다가 쓰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그동안 고등 소채를 갖다가 많이 장려해 놔 놓으니까 일반농사의 경작면적이 식부면적이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생산이 준다 하는 이런 얘기를 갖다가 내가 들었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내가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시노동자의 생활과 일반 농민들의 생활이 이렇게 자꾸 격차가 심해지고 농민들의 생활이 어렵게 되니까 부득이 농촌에서 살 수가 없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도시로 도시로 몰려드는 것이 오늘날 농민들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광주대단지 사건 난동사건을 갖다가 잠깐 모두에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먼 원인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모였든 사람들이 이것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 여기에 청계천 주변에 무허가 판잣집 짓고 저 산마루턱에 전부 판잣집 짓고 살던 사람들 전부 쓸어 모아다가 광주대단지로 보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집 지어 가지고 살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전부 농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농촌인구가 1년에 뭐 30만 40만 줄어든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말하기는 우리나라가 공업화가 거창하게 발전이 되어 나가고 있으니까 공업에 필요되는 노동력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그 농업인구가 농가인구가 차차 차차 공업인구로 전환되는 것이 당연한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도 일리가 있겠읍니다마는 오늘날의 사회현실이 과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공업화…… 아니 공업인구로서 공업노동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사회의 구조, 사람의 구조가 지금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거기에다가 몰아넣어 놓고 거기에 무슨 공장 지어 준다 무엇 해 준다 이래 가지고 전부 수용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살길이 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 이 시내 복판에서 모두 잘 사는 사람들 많이 구경을 했어!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이나 어민들은 지금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무슨 운명으로 생각하고 숙명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정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 운명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하는 이러한 체념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폭발이 안 되는 것이에요. 광주대단지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은 여기에서 잘사는 것을 낱낱이 보았어요. 콜프 채나 메고 다니면서 호화롭게 지내고 있는 것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현실에 자기의 생활과 비교할 때에 여기에 불만이 터져 가지고 이래 가지고 우리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나는 민란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농민과 어민이 지금 광주대단지에 굶주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활과 비교할 때에 본 의원은 볼 때에 저 낙도에 있는 조그마한 영세한 어민들이나 저 촌락에 있는 영세한 농민들의 생활 그것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그것보다 더 처참하다고 나는 확실히 알고 있읍니다. 단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살고 못살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늘 남과 대비를 하는 것이에요. 정부에서는 우리 농민들은 많이 지금 생활이 향상되고 전에 보다 훨씬 잘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는 나아졌읍니다. 본 의원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우리 도시에도 고층건물이 날이 가면 갈수록 들어서고 호화주택이 날이 갈수록 들어서니까 분명히 조금 나아졌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 봅시다. 많은 외국의 빚을 빌려와 가지고 나중에 갚을 때에 곤욕을 당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때에 이것이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분명히 조금 나아졌어요. 우리 보기에는…… 이런데 이 나아진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남과 비교해 볼 때에 내가 과연 잘살고 있느냐 못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잘살고 못살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으로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래 가지고 남보다도 못사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느꼈을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냐? 자기의 희망을 가지고 살지 못할 때에 앞에는 죽음밖에 남지 않았어…… 이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행정을 담당한 사람들이 이것 중대하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나는 중대사라고 나는 규정하는 것입니다. 반공을 국시하고 입버릇처럼 외고 있는 국무총리는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사회 주변에 이렇게 불신과 부정과 부패가 증대해 가지고 큼직큼직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두려움이 쌓일 수 있는 이러한 어려운 사건들이 날이 갈수록 터지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의 치안이나 우리의 안보가 건전하게 지탱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것 우스운 이야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67년 6월부터서 시작해 가지고 이 모 씨라고 하는 사람 외 11개 업자에게다가 20년 30년 되는 연불수입 미곡을 들여오게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 굉장히 부자가 되었어. 일확천금이 아니라 일확억금을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지금 재벌로 등장하는 이러한 몇몇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동안에 하도 말썽이 많으니까 이제 미곡수입은 정부가 직접 한다고 하긴 합디다마는 금년 7월에, 지난 7월입니다. 저 저 달에 제분협회에다가 소맥을 들여오도록 15만 t을 배정을 해 주어 가지고 또 그다음에 5만 t을 추가 내 주었어…… 추가를 내 주어 가지고 20만 t을 연불수입을 해 가지고 들여왔읍니다. 들여옵니다. 다 들여왔는지 모르지만 아직 안 들여왔을 거야. 이렇게 이 제분협회라고 하는 여기에 무엇 때문에 그런 특혜를 안 주어서는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분공장을 실태를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에는 우리나라의 밀가루가 질이 저하가 되어 가지고 외국 밀가루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은 말이 아니라고 얘기를 듣고 말분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규정에 없는 것인데도 이것을 공공연히 내 빼 가지고 팔아먹어…… 소맥피 같은 것은 사료로 갖다가 사료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바로 그 껍질 그것만 벗겨 가지고 짐승에게다가 먹여도 영양이 갈 수가 없어서 그것 먹여 가지고서는 축산이 될 수가 없는 이런 실정에 있어! 그래 그것도 말분을 많이 빼먹기 때문에 소맥질이 부족한 것이 돈으로서 대납을 하고 있어! 이런 실정이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제분업계의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기에 갖다가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부에 잠깐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나라가 식량증산을 해야 되고 아까 내가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가지고 이 식량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간척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입을 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어느 한 군데 지적하겠는데 전북의 부안군에 있는 어느 섬에 50억 투입을 해 가지고, 50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간척사업을 해 가지고 개답공사를 아니하고 68년도에 그 뚝을 전부 막아 놓아 놓고 아직까지도 그냥 그대로 쳐 놓아두고 있단 말이야! 지금 건설이라고 우리나라 건설 많이 되는 줄 모두 알고 있고 거창하게 선전되고 있읍니다마는 왜 완급을 가려가면서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야! 지금 우리의 참기 어려운 사정에 많은 달러를 갖다가 써 가면서 이래 가지고 식량을 들여오고 이것이 농민들을 갖다가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업보다도 먼저 선행해 가지고 그 사업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이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냥 밀쳐놓고 우선 전시적으로 효과가 보이는 그런 것부터 골라가면서 하고 있다 말씀이야. 여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건설부장관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이 기분행정으로 나오고 있다 나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분행정이야. 왜 기분행정이냐? 대통령이 행차하면서 한 말씀 하실 것 같으면 그것으로서 그냥 그것이 건설도 되고 뭣도 되고 예산도 되고 전부 다 되어 버려. 그 기분 맞추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그 비위를 맞추지 않아서는 안 될 이런 실정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상당히 묵은 얘기지만도 고속도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시작할 때에 아무런 예산조치도 없는 것을 기분에서 한 분을 갖다가 영웅 만들기 위해 가지고 고속도로 그 거창한 공사를 갖다가 일찌기 시작해 가지고…… 고속도로 만들은 것을 갖다가 제가 나무라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그러나 급한 것은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천천히 할 것은 천천히 해야만 될 것이지 뭣이 그리 급해 가지고 지금 고속도로 만들어 가지고, 고속도로 만들 때에는 우리나라의 산업을 일으키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도로를 고속화시켜야 한다, 당연한 주장이에요. 이론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가 과연 대부분 산업에만 쓰여지고 있읍니까? 사치의 도로요 낭만의 도로요 전부 손님을 갖다가 실어 나르고 있는데 편리한 도로가 되어 가지고 철도사업이 도리어 지금 엉망으로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렇게 무질서한 기분행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재작년의 일이라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옛날 왜정 때에 있어서는 좋은 생선 우리가 먹지 않고 전부 일본 사람들에게 전부 팔았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곤란하니까 모두 다 일본에 수출해 가지고 외화도 많이 벌어들이고 이래서 우리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이래서 앞으로 잘 살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무슨 말끝에 얘기를 내놓았는데 그것이 옳다고 해 가지고 전략어종 15종을 만들어 가지고 생선을 잡는 수산업자도 망하게 하고 수협도 망하게 하고 또 수출업자들도 결과에 가서는 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지난번 선거 때에 내가 또 그 얘기를 잠깐 하겠읍니다마는 여기에 지방자치제 실시한다고 하니까 재정이 없어 가지고 또 심지어 김 총리는 언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지방자치제는 무슨 사치에 속하는 것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방의 재정이 빈약하니까 우리 국민의 소득이 많이 늘어 가지고 77년이나 76년 그때에 가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선거 때만 되면 제가 겪은 얘기인데 대통령이 저 지방에 순시를 하면서 뭐 몇 억씩…… 몇 억씩 주고 다니는 것을 보면 형편없이 주고 다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도지사가 조그마한 마을에까지 와 가지고 선심 쓴다고 20만 원 30만 원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돈 내서 쓰듯이 마음대로 무작정 준다 그 말이야. 집회소 지으라고 주고 무슨 다리 놓으라고 주고 돼지 사 키우라고 주고 담배 사 먹고 술 사먹으라고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행정의 전체는 아니라고 볼는지 모르지마는 이러한 기분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실정이야! 이 기분행정을 과연 앞으로 더 계속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시정해 가지고 진실로 행정이 올바른 통계 밑에서 통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독촉을 받고 또 뒤에 하실 분도 계셔서 더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겠읍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다 나라 잘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고 국민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러니까 거기에 감정이나 이런 것이 개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우리가 서로 인식을 하고 이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답변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가을 구렁이 담 넘어가다시피 슬슬 그냥 덮어서 넘어가 가지고 마치 여기에 나와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무슨 신문에나 비쳐 가지고 개인 인기전술이나 하는 것같이 이렇게 되어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초선의원으로서 이런 말 외람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것을 종합해 가지고 이것을 한 개의 문젯점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것을 시정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국회운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라도 앞으로 행정부나 우리 자체가 서로 격의 없이 이런 문제를 갖다가 다루어 나가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그치고자 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읍니다. 일부에서는 더욱 많은 분이 질문을 하신 다음에 일괄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는 게 좋겠다는 요망도 있읍니다마는 시간상 관계로 일단 오늘의 질문은 여기서 끝마치고 정부 측 답변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섭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민통선 북방에 있는 벌채 문제에 다시 물어 주셨읍니다마는 금년 8월 31일 일단 벌채를 중단해 가지고 계약과 정해진 바에 의해서 벌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한 결과 위배가 없다고 그래서 다시 벌채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하고 있는 내용은 시계 와 사계청소 를 그대로 하기 위해서 잡목까지 전부 벌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진상을 조사를 해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어저께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홍 의원께서 물으신 뜻이 1개사에서 50만 불씩 받아서 정치자금화한 게 아니냐 하시고 물으신 것으로 오해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올렸읍니다만 오늘 보충질의하시는 것과 어제 회의록을 보고서 그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다시 상세히 답변을 드려보겠읍니다. 정부와 각 회사 간에 협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은 탐사기간을 8년으로 하고 그러나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었고 생산기간은 어제 홍 의원께서는 50년으로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50년이 아니라 30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5년씩 두 번에 걸쳐서 연장을 가능하게 했읍니다. 탐사 투자 의무액은 710만 불에서부터 1000만 불 이상으로 정했읍니다. 또 회사의 특별 공여 이것이 어저께 말씀하신 것입니다만 협약 체결 상여금조로 갈프 회사에서 100만 불, 쉘 회사에서 50만 불, 텍사코 회사에서 40만 불, 필립스 회사에서 50만 불, 이래서 합계 240만 불을 이미 불입이 되어서 이것은 국고에 수납이 되었읍니다. 어제 홍 의원께서는 350만 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7개 광구로 간주하시고 350만 불을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광구는 7개지만 회사가 4개 회사로 240만 불이 사실입니다. 그 외에 교육기금으로 연간 5만 불 또 생산 상여금으로서 각 사가 좀 상이합니다마는 갈프 회사의 경우를 예거해 본다면 5만 바렐을 하루 생산할 때 500만 불을 납입한다. 10만 바렐을 생산할 때에 1천만 불을 납입한다. 그리고 국내 참여에 있어서는 정부가 20%인 경우 회사 측에서 80%, 그러나 텍사코는 락희 회사에서 20% 참여를 하고 있읍니다. 조광료로서 총 석유생산가액의 12.5%를 정부에 납입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회사의 순이익의 50%를 법인세로 우리 국가에 납입하게 되어 있읍니다. 석유의 처분에 있어서는 생산된 석유는 국내공급을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 협약이 끝나는 때에는 회사 소유 부동산을 정부에 인계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볼 때에 정부는 중동산 유급 및 아세아 제국 등의 세계적인 석유탐사개발협약을 예의 검토해서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실리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이 회사들과 조광권을 부여하면서 협약을 했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에 강성원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국민의 총화단결의 이념을 물으신 걸로 압니다마는 오늘날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실리 추구 조류 속에서 우리 국민이 모두 총화 되어 나갈 수 있는 이념을 무엇으로 생각을 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압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믿는…… 믿고 옳게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이 사회의 바탕, 참된 뜻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본다면 모든 국민들이 소외감이 없이 마음으로부터 참여를 이룩하는 정치를 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본다면 각 계층의 균형 있는 발전 그리고 성장으로 도시나 농촌이나 모든 계층 간이나 격차를 없애면서 사회적으로 윤리관의 확립으로서 명랑한 믿음 있는 사회를 건설해서 이게 비로소 우리 국민 총화단결에 바탕이 되고 또한 이러한 이념으로 우리가 밀고 나감으로서 총화단결이 이룩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여론에 끌려서 정부가 마치 여론에 맹종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여론에 질질 끌려서 되겠느냐 하는 걱정을 주셨읍니다만 정부가 여론에 질질 끌려서 우왕좌왕 하지 않고 있읍니다. 보고 또 주관적으로 관찰하시는 데 따라서는 여러 가지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를 되받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읍니다. 아파트나 광주단지사건 처음에 계약했던 건 어쨌든 시끄럽게 나오니까 모두 완화를 해 줬다, 이게 실력 없는 태도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주셨는데 이런 명령은 제가 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서울시가 국민들한테 장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처음에 어떠한 뜻에서 그렇게 계약을 했든 간에 최초 평당 2000원이면 전매업자도 2000원을 해 주어라, 그 이상에 시가 간섭을 해서 영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매업자들도 2000원에 해 주라고 그랬읍니다. 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어떤 것을 정했다 해도 그 뒤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에 고쳐주는 것이 데모했다고 그래서 질질 끌려가는 태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또 있읍니다. 데모로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우리가 몰랐다 여기에 또 잘못이 있읍니다. 그래서 고쳐 주라고 그랬고 고쳐 줌으로써 가라앉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간에 난동을 부린 사람은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있읍니다. 잘못된 태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잘못된 것은 서슴치 않고 고치겠읍니다. 고쳐서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정당한 불합리를, 부조리를 없애는 데 과감하겠읍니다. 그러나 그런 거라 하더라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의사표시는 용서하지 않겠읍니다. 또 용서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수련의 문제를 들으셨는데 수련의 문제는 지난 몇 년에 걸쳐서 문제들이 있었읍니다.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남의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 들여와서 전문의가 되는데 몇 년이나 고생을 하느냐 하면은 대학에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그 외 군복무 3년, 14년이라는 공부를 하고 전문의가 됩니다만 작년에 지방 보건소 근무하는 무의촌을 없애겠다는 취지는 좋았는데 이것저것 고려함이 없이 거기다 1년을 갖다 더 붙여서 15년 동안 의무화하였읍니다. 가혹하다고 저는 봤읍니다. 또 수련의나 관계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고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였읍니다마는 한번 정했다고 그래서 외면했읍니다. 그래 물어봤어요. 거기에는 부조리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고치자고 한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 그것으로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현재 의사협회라든지 의학협회라든지 혹은 대학교수라든지 사계에 종사하는 권위 있는 분들이 모두 지혜를 내서 보건사회부장관 주재하에 의료학제 자체를 검토를 하고 우리의 부조리를 없애자 하는 일련의 검토를 일단 끝내서 마지막 안을 다듬고 있는 것이라고 압니다. 그래서 이 안이 관계자들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은 수련의들이나 앞으로 전문의가 되겠다고 하는 모든 학도들이 만족스럽게 거기 순응해서 면학할 것으로 압니다. 사이렌트 메조리트, 절대 등한히 하지 않습니다. 아홉 사람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억울한 것을 없애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몇 사람의 의사표시 그것은 그 사람들 돌발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 전부가 연유하는 바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이해 속에서 그리고 상호간에 통하는 데에서 하나하나 해결되는 문제가 따뜻하고 또한 영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그때그때 힘으로 누르거나 마구잡이로 한다고 한 때는 눌릴지 모르지만 연속성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나 시간이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겠읍니다. 이야기하고 이해를 촉구하겠읍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는 그러한 신념에서 내각을 이끌어 가고 있고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라고 믿는 데서 계속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나 한마디 부연해서 강조드릴 것은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든 질서유지를 위한 정부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려 둡니다. 중앙정보부에 관한 많은 말씀은 중앙정보부를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저도 진심을 바랍니다. 다음에 김기섭 의원께서 저에게 물어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또 제가 잘 모르는 것은 주무장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담당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답변을 성의 있게 해라, 구렁이 담 넘어 가듯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 주셨읍니다마는 저희들 적당히 넘어가고 적당한 답변을 드리지는 않았읍니다. 다만 내용이 미흡했다 하는 점이 있다면 한꺼번에 많은 분이 질문을 하시니까 자연 조심을 해서 듣고 있지만 당장 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좀 소홀히 답변드렸을지도 모르겠읍니다만 절대 마음은 무성의 하게 적당히 넘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인사행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 농협이나 수협이나 인사는 농어민들이 총회를 열어 가지고 총회 추천으로 그 임원들이 임명되고 있고 장은 물론 정부에서 후보를 내세웁니다마는 그러나 총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데서 임원들이 임명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김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문제가 제대로 된다면 모든 문제가 다 잘 될 수 있을 정도로 인사문제가 어렵고 또 중요한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항상 적재가 적소에 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그렇게 바라는 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아까 수협의 경우를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셨읍니다마는 잘못된 인사에 의해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파헤쳐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 것은 인사를 위주로 해서 또 그 인사가 공평하게 옳게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더욱더 유념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통계행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마운 말씀을 주셨읍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들이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읍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희들이 시작한 것은 쌀 생산량만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제대로 잡혀 있는 통계냐, 저 말단에서부터 어떤 틀리는 숫자를 보고하더라도 처벌이나 문책을 하지 않을 테니 금년에 아주 정확한 숫자를 좀 올려 봐라 해서 새로운 통계를 잡아보겠다고 노력을 시작을 했읍니다. 이것도 한 예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통계를 더욱더 정확한 통계들을 가지고 그러한 정확한 통계 밑에서 정확한 행정을 해 보자 하는 생각으로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과학적인 통계를 하기 위해서 전자계산기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이것의 활용을 또한 게을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모든 행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에 모든 필요로 하는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는 노력을 시작을 했다는 걸 답변으로 올립니다. 수산 외교를 못 해서 삼양수산의 경우를 예를 들으셨고 또 북양어업의 경우를 예를 들으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지금 만족하실 만큼 답변드릴 지식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더 좀 알아 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에 사회 격차의 심화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물론 내무부장관한테 물으셨는데 내무장관뿐이 아니라 저희들 행정을 맡고 있는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문제들이고 또 이 사회 격차가 여러 가지 여러 군데 부조리와 불합리를 낳고 있다는 걸 잘 압니다. 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런 사회 격차를 없애고 가능하면은 나름대로 형평한 혜택을 받으면서 혹은 그런 기회를 가지면서 살아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읍니다. 지적해 주신 것 명심을 하고 힘껏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 올렸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김기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말씀 올리겠읍니다. 일본과의 공업소유권에 관한 협정체결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공업소유권 안에는 몇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상표에 관해서는 협정을 체결했읍니다. 기타 특허라든지 실용신안이라든지에 대해서 교섭을 하고 있읍니다. 이 협정이 없을 때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은 그리 고급의 기술은 못 되고 그다음 정도의 기술의 도입밖에 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점차 공업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게 됨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공업소유권을 우리가 사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대만이 수년 전에 이와 같은 협정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알고 그것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다음으로 조선에 관한 기술자가 해외에 취로하러 나가게 된 것을 금지한 데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많이 남아 있으니 외국에서 취로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많이 내보내는 것이 본인들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때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에 문제가 생긴 것이 선원이올시다. 우리나라에 선박의 수가 많아지고 우리나라에서 선원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해외에다가 선원을 수출하다가 보니까 국내의 선박에 태울 선원이 부족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선원의 수출을 갖다가 정부에서 제한을 한 것이 제일 최초에 나타난 현상입니다마는 조선 부문에 있어서도 제가 보건사회부로부터 보고를 받기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조선기술자로서 국내에서 필요한 사람인데 본인들이 외국의 회사와 얘기를 해 가지고 외국에 취로하러 나가게끔 되어 있던 것을 국내에서 취로하게끔 출국을 금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김 의원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번번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말씀 못 드리고 걱정을 끼치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 돌발한 기동대 경찰관 총기난사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심려와 충격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주인 은 어떻든 간에, 이유는 여하 간에 불문하고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부장관으로서 또 자기 휘하에 있는 경찰관이 저질렀다고 하는 사건인 까닭에 더욱 국민과 더불어 여러 의원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잠간 동 사건에 대한 발생 경위를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9월 23일 어제 저녁 10시 좀 지나서 사안이 일어났읍니다마는 기동경찰대에는 3교대로 외출을 나가게 되어 있읍니다. 사건을 발생케 한 고명준 순경이 외출조였던 것입니다. 마침 외출을 갔다 가서 돌아왔던 고명준 순경…… 더 좀 더 소속을 말씀드리면 제1기동대 제2중대 제1소대 소속이 됩니다마는 비 근무대원인 까닭에 외출 시에 음주를 하고 귀대를 했읍니다. 평소 소지하고 있는 칼빈 총으로 동료경찰관을 동 내무반에서 밖으로 내보내고 수차에 걸쳐서 여러 발의 총을 밖을 향해서 난사를 해 왔읍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고 본인이 동료나 경찰관 자체에 대한 불만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고 추정 판단이 갔기 때문에 인근 주민에게 불안을 주는 시간을 끈다 하더라도 본인이 안정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진정을 기다리기 위해서 장시간 대치를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11시 57분에 본인 스스로가 뉘우치고 총기를 버리고 밖으로 나옴으로서 동료경찰관이나 주민들에게 피해 없이 일단락 사건은 매듭을 지었읍니다. 고 순경은 월남전선에서 싸운 용사였읍니다. 평소는 퍽 과묵한 성격이라고 합니다마는 동료들에 의해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월남 전선에 있을 당시에 앓은 병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남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지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가정에 대한 상황도 좀 불화가 있었고 특히 근자 결혼단계에까지 이르렀던 여자관계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고 순경의 누이동생과 동료 순경의 진술에 의해서 확인을 했고 과거부터 이런 사안이 벌어지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경찰에 들어오기 전이나…… 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염세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순간적인 우발적인 사안이 아니냐 해서 시간을 끌었던 것입니다. 차제에 말씀을 더 올릴 것은 기동경찰대의 인사는 누구나가 돌아오면은 6개월간 근무를 하고 자연히 마치면은 희망지 또는 원대 복귀하게끔 되어 있어서 기동대에 배치될 당시에 자기가 기동대를 떠나는 날을 알고 있는 사전 정해진 인사제도에 의해서 보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부식관계에 대해서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기동대뿐만 아니라 전경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경찰관의 하루의 급식비가 주식을 제외하고 순 부식비는 44월 10전이올시다. 하루에…… 그다음에 부식비 자체에 대한 운용상에서의 의문을 가지는 문제는 계속 확인을 하겠읍니다마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여하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경찰관 특히 말단의 경찰관의 고충과 어려운 요건을 좀 더 철저히 파악하고 대책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예산 면이나 장비 갖추는 면에 있어서는 상의를 드리면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이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 없도록 노력하겠읍니다마는 거듭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사건발생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하단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농림부장관입니다. 먼저 유옥우 의원께서 보충질의에서 10년 전과 오늘을 비교해서 식량이 그간 증산된 것과 도입된 분을 합치더라도 현재 인구 1인당 소비량을 감안해서 약 500만 석 정도가 남는 계산이 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만큼 식량이 감산이 아니냐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1961년에는 인구가 2400만이였읍니다. 지금은 3200만입니다. 61년 당시 쌀은 우리 국민이 121㎏를 소비했고 기타 잡곡 등을 모두 식량 전체로 해서 1인당으로 소비하는 것을 보게 되면 220㎏이었읍니다. 그런데 71년의 경우에는 금년에는 1인당 쌀 소비가 142㎏를 비롯해서 보리 밀가루 고구마 기타 잡곡을 합쳐서 총 식량소비량을 인구에다가 나누게 되면 1인당 325㎏가 됩니다. 그간에 이와 같이 증가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1인당 절대적인 식량용 외에도 가공공업용으로 연평균 9%씩 늘었읍니다. 이것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약 35%의 증가를 보였고 특히 사료용 양곡이 급격히 늘어서 이것은 연간 19%씩 증가해서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무려 77.5%의 증가를 시현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오늘의 인구와 양곡소비량 전체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많은 식량소비 결과를 가져온 것이지 식량생산 자체의 감산은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홍창섭 의원께서 식량정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어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쌀의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2중곡가제를 위해서는 3000만 석 생산되는 중 절반을 정부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1500만 석을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의 재정능력이나 유통구조 면에 있어서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재정안정계획상으로 보아서 현시점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격 면에 있어서는 지금도 작년에 정부가 7000원에 사들여서 지금 정부가 방출미로 내고 있는 것은 6500원에다가 내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일부 2중미가제는 앞으로도 계속하고 특히 정부가 68년 이후부터 높이 책정하고 있는 고미가정책을 앞으로 계속 유지하고 보리의 경우에는 이것은 완전 2중맥가제로 이것은 이미 정부가 방침을 정해서 새해에는 이 예시제까지 제시하고 있고 특히 잡곡과 쌀의 가격차를 이것은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어도 2 대 1 정도가 되도록 새해부터는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다음에 김기섭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읍니다. 첫째로 농어촌의 생활상태 특히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해소문제는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읍니다. 지적하신 대로 67년도에는 도시와 농촌의 소득차가 60.1%였읍니다. 그러나 그 뒤에 농어민들의 특히 농촌의 고미가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농가수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쌀값이 높이 책정된 이후에는 점차 이것이 호전되어서 70년도 말에는 67.1%까지 그 격차를 축소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더 적어도 80% 수준까지 격차를 좁히고자 정부에서는 이 고미가정책 또 농어민소득증대사업 기타 농산물의 가격지지 등등을 더욱 촉진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특히 우리나라 농업성장률이 낮은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러나 동남아의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농업성장률이 높은 수준에 있고 작년도에 FAO에서 113개 참가국에 대한 농업성장률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43위였던 것이 작년 말에는 14위로 향상된 것이 공표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정부의 중농정책에 의해서 더욱 호전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다음에 수협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현재 감사원으로부터 제도 운영 자금 모든 면에 관해서 정밀한 감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시정해서 수협 창설이념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세째로 삼양수산 정부의 인수과정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것은 69년 2월 초하룻날 신흥수산과 신흥냉동 또 삼양수산 이 세 개가 경영이 부실해서 차관에 대한 상환이 걱정이 되어서 70년 4월 18일 이것을 개편하도록 했고 그 후 71년도 금년 3월 3일에 삼양어업 소속 선박 17척과 냉동공장 하나를 수산개발공사로 하여금 이것을 인수를 했읍니다. 수산개발공사에서는 수협으로부터 수산자금 17억 1300만 원을 차입해서 인수 재산에 관련되는 부채를 현재 정리하고 있고 그 외에는 각각 은행에 이 부채정리에 충당하도록 현재 공매처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원양어업에서 하는 어선들이 명태를 너무 많이 잡아와서 국내에 있는 명태 영세어업에 위협을 주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북양어업에서 잡아오는 명태는 주로 5월에서 10월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잡히지 않는 기간에 고기를 잡아오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어가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명태를 잡는 어업과는 기간이 상치되어서 실질적으로는 국내업자에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양곡 통계에 있어서 69년도와 71년도 사이에 계수를 조작해서 너무 많이 외곡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아까 김 의원께서 1인당을 167㎏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계수에 착오가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리 쌀을 높이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 142㎏ 수준이고 실은 이 양곡수급계획에 있어서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식량생산통계가 과연 정확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늘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작년에 9.15 작황을 기준으로 해서 식량 추계를 했었읍니다마는 실지로 탈곡을 해서 완전수확 실계를 내보았더니 양곡수급계획에 있었던 그 숫자보다는 100여만 석 정도가 착오가 나서 이와 같이 금년에 추가도입이 불가피했었읍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새해에는 이와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통계의 정확과 1인당 소비량의 책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양곡판매대전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농어촌에서 투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끝으로 제분협회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에 약 15만 t을 연불조건으로 호주산을 제분협회에 도입하도록 승인한 일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제분에는 6 대 4로 백맥과 정맥을 쓰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약정된 그 소맥 도입량에 백맥이 부족해서 이 백맥분만큼 다른 국제가격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특혜냐 아니냐 하는 것은 국내의 금리 또 연불도입에 대한 조건 또 국제금리 간의 역금리의 이익 등을 감안해서 농림부로서는 충분한 원가계산을 해 본 결과 현재 이 조건이 특혜나 폭리라고는 판단할 수가 없었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것을 인정한 것은 밀가루의 소비자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해서 인정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김기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라북도의 간척사업은 아마 동진강의 간척사업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동진강의 간척사업은 1963년에 착수를 해서 1968년에 외곽시설 즉 방조제를 완성했읍니다. 그리고 내부개답을 하기 위한 저수지 공사는 금년 말로 다 끝내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이 내부개답공사는 이것은 농림부 담당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내년부터 개답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요컨대 이 정부가 방대한 건설을 하다가 보니 나라의 재정형편도 있고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부득이해서 끌어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집약적이고 효율성 면에서 중점을 두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들었읍니다. 이것은 지당한 말씀이고 앞으로도 일을 새로 자꾸 벌이는 것보다도 우리가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하는 방향에서 만일에 시정할 점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건설행정을 시정해 나가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차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재무부차관 김원기입니다. 유옥우 의원님께서 보충적으로 증권시장 개입에 있어서 너무 편파적으로 한편을 돕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어제 그 원인과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렸읍니다만서도 시간관계로 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려서 아직 의문이 남으신 것으로 알고 조금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읍니다만서도 비 재산주인 증권 금융주 주식이 1년여에 걸쳐서 사수전 이 있었읍니다. 이로 인해서 증권시장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가져오고 또 선의의 투자자는 시장에서 사라져 가는 형편에 있읍니다. 증권시장 주변은 투기사의 집단이고 점잖은 사람이 갈 데는 못 된다 이런 풍토마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6월 3일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을 개정해서 보통거래결제방법을 일정기간의 경과조치 기간을 남겨두고서 폐지하기로 하고 접촉매매 또 2부시장제로 개정해서 매매 쌍방간의 차금수수 에 의한 투기요소를 제거하도록 조치를 했던 바 있읍니다. 그런데 매수방 측에서 업무규정에 있어서 법적 하자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증권거래법 36조에 보면 ‘증권거래의 방법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이것을 받아 가지고 종류만을 규정하고 방법은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으로다가 위임을 했읍니다. 이런 재위임은 법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6월 3일 업무규정을 개정한 그 자체가 법적 하자가 있으니까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고 법원에서는 가처분을 용인했던 것입니다. 정부나 거래소는 일시 그 규제에 공백상태를 가져왔고 주가는 다시 2000원 선까지 폭등을 해서 도저히 그 투기시장을 수습할 방법이 없었읍니다. 또한 업무규정상 공매를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부당한 내용이 없읍니다. 공매를 할 수 있게끔 과거의 증권거래방법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매매 쌍방을 종용해서 화해를 하라 이런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재무부뿐만이 아니라 거래소 투자개발공사 협회 등 증권시장을 정상화해야 하겠다고 하는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총동원되어서 매매쌍방을 설득하도록 했읍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느 선에서 양쪽에서 중재를 해야 될 텐데 증권시세가 오를 때에는 매수방에서 불응을 합니다. 자꾸 가격이 올라가니까 내일만 되면 더 비싼 값이 될 텐데 오늘 이 선에서 짜르느냐 불응을 하고 반대로 어느 선에 올라갔다가 내리게 마련입니다, 반드시. 내릴 때에는 또 매도방에서 불응합니다. 더 싸게 되니까 이만한 내가 차금을 받을 텐데 내일쯤 가서 화해를 하면 더 싸게 자기가 저거를 한 텐데 왜 오늘 내가 해옥을 하겠느냐 이래 가지고 내릴 때에는 또 매도방에서 불응하는 사태가 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상태로 해 가지고서 상당한 오랜 동안 6월 이후에 정부에서 권유에 의해서 해옥 을 하게끔 했는데 한편 증권업자 측으로 보면은 1년 동안을 이연을 해 가면서 이 사수전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경비가 상당히 났읍니다. 그 경비는 뭣이냐 하면 수수료…… 거래소에 대한 수수료 또 이연료 증권거래세 또 그 자금동원에 대한 금리 이런 것으로 해서 시장의 또는 매매 쌍방 간에 전부 무슨 명목이든지 경비가 나가 가지고서 양쪽에 전부 자금 부담을 가중하게 했읍니다. 이래서 어떤 선에서, 적당한 선에서 매매 쌍방에서도 전부 해옥을 했으면 하는 것이 희망적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오를 때에는 매수방에서 싫다고 그러고 내릴 때에는 매도방에서 싫다고 그러고 도저히 결말이 안 났읍니다. 그러던 중에 최종적으로 8월 14일 매도측이 한 회사가 계약불이행 사태까지 나타나고 마치 파동 직전에 이르른 감이 있었읍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양쪽을 다시 강력히 권고해 가지고 적정선에서 선을 끊으라 이랬더니 8월 16일 그날 시세에 의해서 시장 내에서 매매 쌍방 간이 반대매방에 의해서 정리를 해 버렸읍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어느 시점에서 끊어서 화해를 하든 간에 어딘가에서 불평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양측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긴급사태가 난 후에 8월 16일 시세로다가 반대매방에 의해서 정리토록 권유를 했고 거기에서 성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는 다시 발생 안 하고 그 후 지금도 이 억울한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구제조치가 없느냐 정부에서는 신중히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불평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만족치는 못하겠읍니다만서도 어느 정도 구제 금융을 한다든지 기타 방법에 의해서 조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간단합니다만서도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정부 측 답변도 다 끝났고 시간도 예정시간을 넘었읍니다. 그러나 유옥우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니까 아마 간단히 하실 걸로 믿습니다.

유옥우올시다. 시간도 다 되고 그랬는데 미안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답변이 이와 같이 되어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게 무엇 때문에 질의를 하는가 알 수가 없읍니다. 지금 농림부장관의 답변이나 또 이 재무부차관의 답변을 들어보면 완전히 거짓말이야! 어디에 대고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그거에요. 그래 농림부장관 답변하는데 쌀 소비량이 ㎏ 수로 해서 몇 ㎏가 늘었다, 사료를 더 많이 쓰니까 쌀이 2000만 석 정도의 행방불명이 된 쌀이 양곡이 지금 정당하다 이런 식의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 돼지나 닭을 먹이기 위해서 2억 6000만 불이라는 외화가 필요하단 말이야? 이러한 답변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말이야. 뿐만 아니라 지금 재무부차관! 증권시장에 내가 물은 요지가 무어냐 그 말이야. 공평하게 개입을 해라 그거에요. 그런데 왜 사는 사람 측을 전부 정보부에 다 잡아와 가지고 그것도 재무부장관이 정보부장한테 직접 정보부의 개입을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러한 사태를 했느냐 그거에요. 개입을 하려면 재무장관이 쌍방을 불러 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그뿐만이 아니라 과열되기 전에 미리서 손을 쓰든지 과열되었으면 수만 명의 이해관계에 얽힌 사건이니깐 그걸 양측을 불러다가 충분히 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행정가로서 당연한 일이지 어째서 사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정보부에다가 이틀이나 연금을 해 놓고 그러한 행사를 하면서 무엇이 어쩌고 어째? 이러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종일 여기에 공기도 나쁜데 앉아 있단 말이야? 적어도 6대나 7대에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통했을는지 모르지마는 이 8대 국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하나 딱 제기가 되면 그것이 뿌리가 뽑히기 전에는 우리가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정부 측에서는 알아야 돼. 이러한 문제는 이 본회의에서 이것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끝이 안 나면은 앞으로 예산위원회, 각 위원회에서 정부 측이 그 잘못한 점에 대해서 완전히 시인을 하기까지는 끝까지 추궁을 할 테니까 이 자리에서 어물어물 넘어 가고 많은 국민들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러한 태도는 오늘부터 바꾸어! 다시 어째서 정보부장을 시켜 가지고 한쪽 사람만 연금을 시켜 놓고 그런 짓을 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오. 또 농림부장관도 그래 사실상 감산이 되어 있는데 증산이 되어 있다고 통계숫자를 꾸며 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인제 와서 답변을 하라고 그러니까 돼지나 닭을 먹이기 위해서 사료가 들어오고 어쩌고 그래서 이만한 양곡이, 2000만 석의 양곡이 필요했다, 축산이 그렇게 늘어났으면 거꾸로 쌀을 소비하는 국민의 수가 적어져야 될 게 아니오? 그런데 과거보다도 35%나 더 늘어났다 이러한 식의 얘기를 해 가지고 그래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 앉아 있읍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유옥우 의원께서 상당히 깊이 들어가신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수치의 문제는 지금 본인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더 조용히 앉아서 주판을 놓든지 계산기를 놓고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상임위원회에 가서 발언을 하셔서 더욱 좀 납득이 가시도록 질문을 하실 기회도 있겠고 또 그다음에 재무부 문제는 지금 재무부장관이 부재중입니다. 재무부장관이 돌아온 다음에 더 말씀하실 기회도 있겠고 해서 만일 질문하신 유옥우 의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오늘 보충질문은 그런 정도로 해 두시고 끝마치면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하시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보고 말씀이 있읍니다. 발언취소에 관한 건입니다. 어제 15차 본회의에서 최용수 의원의 질문 중 회의록 9페이지에 게재된 민족주체세력 운운의 발언은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취소한 걸로 하겠읍니다.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