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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옥우 의원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나는 오늘 무어라고 형언할 수 없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11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 1년이 지났읍니다마는 그동안 나는 모진 비바람 속에서 새싹이 터 오르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국회를 지켜봤읍니다. 풍부한 지식과 다채로운 경력을 가진 존경하는 여러 의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국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쓰겠다는 그 열의에 찬 노력에 대해서 나는 경의를 표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비록 노병이지마는 이 나라 민주발전의 밑거름이 되고자 해서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소속해 있는 민주한국당의 당리나 또 그 당리를 위해서 어떠한 정치공세를 펴려는 것도 아니고 나 개인의 명리를 위해서 어떠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정부각료 여러분! 나는 제5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이 공화국이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바랐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공화국을 이끌어 나가시는 대통령 이하 주도세력 여러분에게 큰 기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정권을 담당한 사람들이 민주정치를 실천함으로써 정치적 안정 속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이룩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는 나 개인은 물론이지만 많은 국민의 소망이라고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과연 이러한 기대와 희망이 얼마나 실현되고 또 지금 실현되어 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없읍니다. 제5공화국은 민주주의의 토착화, 정의사회의 구현, 복지사회의 건설 등 거창한 슬로우건을 내걸고 출범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과연 어떠한 노력을 했읍니까? 또 구체적으로 2년 동안 애써서 어떠한 실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읍니까? 전시 때나 볼 수 있는 도덕이 무시된 사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로 변해 가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불행한 사태밖에 무엇이 ...

사실은 지금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 문제를 결말을 내기 전에 말씀을 하라고 그래서 대단히 난처합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읍니다. 사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피해를 당했는데 어제 그제 내가 그 형편을 돌아보았읍니다마는 이번에 입은 피해도 피해지마는 그분들 대부분의 그 수재민이라는 것이 그 본바닥이 아주 극빈자들입니다. 이래 가지고 정부에서 내주는 또 시에서 내주는 라면 한 쪼가리 정도 가지고 지금 연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볼 적에 참 목불인견이에요. 이 입을 것도 못 입고 덮을 것도 없고 가마니때기를 깔고 그 라면 한 쪼가리를 가지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겨우 연명해 나가는 그 상태를 우리가 보고 돌아설 적에 인간으로서 참으로 눈물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읍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대책은 앞으로 의논해서 할 것이지마는 또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묻고 싶은 말도 있지마는 우선 우리로서 할 것은 그분들한테 대해서 당해 복구 구호대책 이것보다도 그것은 차차 하더라도 우선 먹을 것이나 좀 어떻게 넉넉히 먹일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의 형편이 딱하고 시의 형편이 딱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재난을 당해 가지고 있는 그분들한테 대해서 그래도 하루에 세 끼 먹을 것이나 좀 대 주는 이런 상태의 일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부총리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책임을 추궁을 하고 원인을 규명을 하고 한다는 것보다도 우선 우리 원의로서 좀 권고하고 싶은 것은 이 그분들한테 대한 먹을 것을 좀 넉넉히 줄 수 있는 정부가 적어도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돈 1, 2억 털어 내면 굶기지 않고 먹일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식량도 나누어 주고 밀가루도 좀 주고 이래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어제 그제 이 수해가 났다고 그래서 시에 들려서 시 책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봤더니 그분들 얘기가 아주 만족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이 라면을 뭐 10만 상자라던가를 만들어 가지고 지...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한 찬반보다는 마치 오늘 재무부장관이 나오셨으니까 재무부장관에 대해서 나하고 견해를 달리한 점에 대해서 한두 말 물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번에 산금채를 발행을 하는데 그 이자율이 20.4%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재무부장관의 이 금리에 대한 그 정책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다원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물어볼까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은행이 아마 공신력이라는 것이 정부의 권위, 정부의 공신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그 은행 자체의 공신력은 그렇게 크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은행에다가 이 저축성저금 즉 말하자면 정기예금 등등 이러한 종류의 예금을 하는 사람은 비싼 고리채로 내지 않고 저금을 하는 사람은 그 공신력 하나 때문에 은행의 공신력을 믿고 안전한 곳을 찾아서 싼 이자로 은행에다 저금을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지불보증을 해 가지고 이러한 산금채를 이렇게 대량으로 매년 이렇게 발행을 하면 결국은 이것이 그 산금채는 팔릴란가 모르지만 이것이 은행의 정기예금이 그대로 돌아간다, 정기예금을 빼 가지고 산금채를 사게 된다 이렇게 볼 적에 이러한 이를테면 정책이라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이냐? 근본적으로 이것은 이 금리정책 면에서 또 은행경영 면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재무부장관은 확실히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더우기 요새 보면 이 산금채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사채발행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날개 돋히듯이 지금 팔린다고 그래. 그러면 이것이 재무부장관으로서는 상당한 아마 정책적인 성공을 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러한 정책은 확실히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정부에서 지불보증을 해서 사채를 발행을 한다. 이것은 즉 말하자면 아마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우자가 아닌 이상에는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같은 공신력…… 은행...

사실은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그래서 세부적인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아니 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이 모든 차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 일응 알아 두고 또 그 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소임을 우리가 다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 나름으로 느낀 바가 있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차관이 지금 시작이 되어 가지고 상당시일이 경과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알기로는 지금 인가기준으로 보아서 아마 현재 삼십 한 칠억 사천몇백만 불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는 단기차관, 장기차관으로 이렇게 나눠 있는데 아마 단기차관이 더 많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약 13억 정도로 지금 확정된 것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런데 마치 이것이 재정차관 같은 것은 원조의 형식을 띤 것이니까 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받아쓴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이 37억이란 돈을 우리가 갚기 위해서는 이 안에는 20년, 30년의 장기차관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20년, 30년간을 원리금을 복리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약 37억이란 돈을 쓰고 한 230억 정도의 돈을 물어야 됩니다. 1년에 3부 내지 6부, 7부의 싼 이자라고 그러지마는 이것을 우리가 20년 내지 40년, 30년 2000년대에 가서는 이것을 전부 우리가 원리금…… 복리로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물지 못하니까 빚을 얻어다가 빚을 갚는 이런 실정인데 이것을 내가 내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이백 한 삼십억의 돈을 물어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서 차관망국이란 얘기가 확실히 숫자로 증명이 된다, 이런 데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묵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국회로서 신중히 다루어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는 뒷일은 생각을 않고 뒤에 갚을 일은 생각을 않고 그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보더라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

유옥우올시다. 오늘 어제 있었던 비상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 이것을 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동안에 많은 세월을 이 단상에 올라와서 말씀도 많이 했읍니다마는 오늘과 같이 내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어두운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서서 이야기를 한 적이 과거에 없었읍니다. 참으로 이 시각은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마음의 가짐 속에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숨겨 놓고 겉으로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행동을 해서는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지극히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내 어두운 생각을 괴로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를 토로해 가면서 몇 가지 물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무총리께서 아주 가볍게 여러 가지 답변을 했읍니다. 국무총리의 답변을 들어보면은 나는 의아스럽게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국무총리의 답변 그대로라고 그러면 구태여 이것을 비상사태 선언이라 하는 이러한 선언을 하지 말고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한다든지 자기 시정의 방향을 소신을 밝힌다든지 하는 정도로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국내외에 이렇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취해 가지고 비상선언이라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 그 의도가 어디 있는가 당최 알 수가 없어요. 첫째로 내가 국무총리께 물어보겠는데 이번의 이 비상사태 선언 이것은 법률적인 어떠한 효과를 갖느냐…… 효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헌법이라든지 다른 법률…… 어느 법에 의해서 이러한 이를테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선언을 할 수가 있느냐 또 이 선언은 이 비상계엄하고 성질이 어떻게 다른가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번에 우리 예산을 참 법정기일 내에 통과하고 어딘지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에서 흐뭇한 생각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허전한 생각도 들고 이랬지마는 앞으로 우리 국사를 다루어 나가는데 모든 것을 이렇게 서로 이해해 가면서 ...

언젠가 여기에서 얘기한 적이 있읍니다마는 이 사람은 5ㆍ16 후에 10년간을 야에서 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국회에 들어와서 내가 과거에 한 10년간 국회에 있을 당시 때 생각하고 또 보던 것하고 오늘날 10년 후에 다시 들어와서 이 국회 뒷자리에 앉아서 보는 것하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이 있읍니다. 또 나 나름으로 이 국회의 장래라든지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장래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해 보았읍니다. 그런데서 우리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이 군사정권이 수립된 이래 이 국회라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민주주의만을 신봉하던 우리들의 그 생각으로서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루이틀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 나가는 데서 그 민주주의의 모습을 하나 둘씩 이렇게 찾아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하면서 보아 왔읍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파동이 생겨 가지고 이 국회의원들이 정보부에 끌려가서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자존심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창피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또 각 라디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보고 이것은 당을 달리하고 있지만 가장 내가 국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사건 중에 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느 기회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쓰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결의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공화당에서 반대의견으로 나와서 여러 말씀을 하고 가신 그 김 의원인가의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느낀 것이 있읍니다. 무엇을 느꼈는고 하니 말이 다 옳아. 그 내용을 들어보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하는 얘기야 사실 입장이 딱해서 아마 부득이 징발되어 가지고 와서 하는 얘기지 사실은 그 내용은 우리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들었읍니다. 동정불금이야 정당의 자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합디다. 다 동감이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결의안을 하자는 것 ...

중앙정보부를 비호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뻔히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 그래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고 다녀? 그런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 자신이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공화당의 손이 올라간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국민에게 알리고 회의록에 남겨서 역사에 그릇된 국회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하기 위해서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머리가 둔한 사람이 아니요. 내가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공화당의 손이 올라간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또 내 선전을 하기 위해서 내 말재주를 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국회의 그릇된 자세는 지적을 하고 회의록에도 남겨놓고 역사에 남기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데 또 모든 의사를 처리하는 데 가능하면 진실을 가지고 진실을 어기지 않는 방향에서 피차 노력하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들어갑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유옥우올시다. 되도록이면 동료 의원들의 말 꼬트리를 잡아서 시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얘기는 안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국회 권위를 위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국회의사당은 신성한 곳이야! 우리들은 막중한 국민의 수임을 받아 가지고 이 의사당에 나와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적으로는 가까이 하고 있는 분입니다마는 이것이 국회의원으로써 국민의 수임자로서 그 태도가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해 드리고 더우기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은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야! 정부 입장을 변호해 주고 두호해 주고 정부의 비위사실을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변명해 주는 이러한 시간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히 불유쾌했읍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김일성 앞잡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들었읍니다. 아무리 무용의한 얘기라 하더라도 전체 애국하는 학생들을 마구 몰아 가지고 김일성 앞잡이다 이러한 식의 발언은 중대 발언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입장을 여당의 입장에서 변명해 주고 두호해 주고 하기 위해서 지나친 충성을 베풀기 위해서 한다는 그 정신 자체가 나는 심히 불유쾌합니다. 그러므로 그 발언에 대하여는 취소를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부정부패 운운하고 과거의 예까지 들어서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얘기라는 것은 아무리 여당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저 국민을 향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오? 이 사회가 과연 부정부패를 우리가 은폐해 가고 또 두호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싯점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러한 태도는 우리 스스로가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중앙정보부 운운하고…… 얘기도 합디다마는 내가 듣기에도 가서 이빨이 부러졌느냐 안 부러졌느냐 하는 것은 모르지만 불려갔다는 사실만은 나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옥우올시다. 어제 아마 제가 질문하는데 답변을 아마 요구를 안 해서 농림부장관이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아서 간단히 한 말씀 물어볼까 해서 나왔읍니다. 양곡관계인데 5․16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보면 약 1600만 석의 증산이 되어 있읍니다. 또 이 외곡도입은 5․16 전하고 지금하고 약 1060만 석의 차이가 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하면 2600만 석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591만, 약 600만으로 치고 하루에 3홉씩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650만 석의 소비가 증가가 되었다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나머지 2000만 석의 양곡이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럼으로 내가 보기에는 1600만 석의 증산이 아니라 도리어 500만 석의 감산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 이것이 확실히 밝혀져야 되겠읍니다. 이것이 밝혀지면 경제성장률 기타 모든 통계 물가지수 이런 면에 있어서 근본적인 시정이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동안에 있어서 공업원료로 일부 식량이 더 소비되었다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식의 만약 정부의 방향이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 사람 나름의 생각이 있으니까 다시 묻기로 하고 지금 내가 묻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간단히 한 마디만 더 할 것은 재무부차관이 어저께 증권시장 관계에 있어서 사수전 이 일어나서 그것을 정부로서 수습하기 위해서 개입을 했다…… 물론 개입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공평한 개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는 측하고 파는 측하고 두 측에서 그렇게 과열되어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자기가 주 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파는 측인 공매를 하는 사람들 측에 정부가 가담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실물 100만 주 중에서 87만 주를 가지고 있는 산은 측 사람들은 정보부에서 데려다가 빳다방망이를 먹이고 주를 하나도 안 가...

유옥우올시다. 시간도 다 되고 그랬는데 미안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답변이 이와 같이 되어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게 무엇 때문에 질의를 하는가 알 수가 없읍니다. 지금 농림부장관의 답변이나 또 이 재무부차관의 답변을 들어보면 완전히 거짓말이야! 어디에 대고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그거에요. 그래 농림부장관 답변하는데 쌀 소비량이 ㎏ 수로 해서 몇 ㎏가 늘었다, 사료를 더 많이 쓰니까 쌀이 2000만 석 정도의 행방불명이 된 쌀이 양곡이 지금 정당하다 이런 식의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 돼지나 닭을 먹이기 위해서 2억 6000만 불이라는 외화가 필요하단 말이야? 이러한 답변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말이야. 뿐만 아니라 지금 재무부차관! 증권시장에 내가 물은 요지가 무어냐 그 말이야. 공평하게 개입을 해라 그거에요. 그런데 왜 사는 사람 측을 전부 정보부에 다 잡아와 가지고 그것도 재무부장관이 정보부장한테 직접 정보부의 개입을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러한 사태를 했느냐 그거에요. 개입을 하려면 재무장관이 쌍방을 불러 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그뿐만이 아니라 과열되기 전에 미리서 손을 쓰든지 과열되었으면 수만 명의 이해관계에 얽힌 사건이니깐 그걸 양측을 불러다가 충분히 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행정가로서 당연한 일이지 어째서 사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정보부에다가 이틀이나 연금을 해 놓고 그러한 행사를 하면서 무엇이 어쩌고 어째? 이러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종일 여기에 공기도 나쁜데 앉아 있단 말이야? 적어도 6대나 7대에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통했을는지 모르지마는 이 8대 국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하나 딱 제기가 되면 그것이 뿌리가 뽑히기 전에는 우리가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정부 측에서는 알아야 돼. 이러한 문제는 이 본회의에서 이것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끝이 안 나면은 앞으로 예산위원회, 각 위원회에서 정부 측이 그 잘못한 점에 대해서 완전히 시인을 하기까지는 끝까지...

좋습니다.

연일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해 많은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또 듣고 정부측의 답변을 열심히 들어보았읍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 본인과 견해를 완전히 달리하고 있는 점이 있고 해서 몇 말씀 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요약하면은 1차․2차 5개년 계획이 완전히 성공을 해서 국민소득이 223불 선을 넘었다, 머지않아 400불 선을 바라보게 되었으므로 국민은 정부를 믿고 협조를 해라, 작금 일어나는 물가파동 부정 등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국민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정부패는 과도기적 현상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점진적으로 시정해 나가겠다 대개 이러한 내용의 답변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 일시적인 현상 과도기적인 현상을 가지고 크게 떠드는 것은 불평분자들의 하는 소리다, 불평을 하지 말고 따라오는 것이 이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이렇게 아마 대개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유감스럽지마는 정부의 그 견해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 크게 의견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질문에 앞서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질문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건전하고 또 우리 경제가 안정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믿는 것은 아마 정부 측에 있는 몇 사람을 제외해 놓고는 믿을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병든 정부, 불안한 사회, 운명 직전에 있는 부실한 경제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사람만의 편견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을 나는 확실히 하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 정부의 그늘에서 살쪄 온 현역 경제인들 즉 말하자면 경제인협회 산하에 있는 모든 경제인들 더우기 지난 선거에 있어서 정권변동에서 오는 불안을 걱정을 해 가지고 현 정부의 연장을 가장 갈망했던 그분들이 오늘날 앞장서 가지고 크게 떠들고 있고 크게 걱정...

유옥우올시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중대한 답변을 소홀히 하시고 전연 내용과 다른 답변을 했읍니다. 동대문을구의 독살사건에 대해서 시체를 해부했다 하는데 본인이 죽지 않고 살고 있읍니다. 그러한 무성의한 답변이라는 것은 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정당추천 선거위원들 전부 매수해 가지고 그 사람 이미 녹음까지 했읍니다마는 거기에 본다 치면 300만 원씩에 매수했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부정개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 소식을 알고 정당추천 위원들을 전부 이틀 전에 바꿨읍니다. 내 친아우 친자식으로 전부 바꿨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누설시켰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커피에다가 쥐약을 타 가지고 먹였다 그 말이야.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을 독살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사람 몸이 건장한 사람이어서 죽지를 않았어요. 마침 그 사람 부인이 간호부 출신이야. 그래 가지고 그 간호부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 토하고 뭣 하고 하는 것을 전부 받아 가지고 과학수사연구소에다가 줘 가지고 감정을 시켰는데 거기 사람들도 쥐약이 틀림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처음에 감정서를 일주일 후면 대개 나오는 것이 한 달 반 동안 끌고 안 나와. 그 담당검사 역시 아주 분개해 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흐지부지하고 지금까지 결말을 안 내. 또 강상욱 씨 측에서는 그걸 갖다가 거시기를 해서 명예훼손이다 허위사실이다 해 가지고 고발을 했어도 그 사람이 죄가 없으면 독살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할라 치면 그 사건이라도 취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놔두고 있는 것은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말이에요. 귀찮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이것저것 안 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죽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시체해부를 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두었소 하는 얘기란 것은 이것은 무슨 국회의 증언대에 나와서 장관이 무엇을 하는 ...

오랜 세월을 놀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번에 모처럼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 세대가 바뀐 것 같아서 너무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이 안 좋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내 행동을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생각을 해 왔읍니다. 그랬으나 오늘 내가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나온 것은 이 단상을 통해 가지고 서로 말의 경쟁을 통해서 어떠한 당리나 당책을 국민 앞에 선전하기 위한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국회가 그래도 국민 앞에 국회다운 국회로 만들어 가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몇 말씀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왔읍니다. 연 3일 동안 수삼 일 동안 여기서 이야기를 들었읍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읍니다. 또 공화당에 계신 여러분들의 고충도 모르는 바가 아니야. 특히 공화당을 지도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그 고충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충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야에 있을 적에 많은 국민들이 국회가 국회 꼴이 아니다, 국정에 대해서 감시하고 비판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가 아니라 참 듣기 싫은 얘기지마는 행정부의 시녀라고 하면 참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또 나아가서는 행정부의 모든 비위사실을 도리어 방조해 주고 심한 얘기를 하자면 같이 공모하는 그러한 국회로 타락을 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읍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느낀 바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나 이번 8대 국회에 와서 내가 개원식에 존경하는 박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했어요. 우리 국회도 성년국회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찬성을 위한 찬성, 반대를 위한 반대 이것을 지양하라고, 건설적인 국회가 돼 가지고 앞으로 국사를 다뤄 주기를 희망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내가 듣고 이제야말로 이 국회가 국회 본연의 자세로 들어가서 국정을 다룰 수 있는 국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또 그것이 그렇게 되...

10년 만에 단상에 서서 장관을 상대를 해서 말씀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감회가 깊읍니다. 나는 신 법무장관을 검찰총장 당시 때에 내가 야에 있을 적에 내가 인상받기로는 과거에 자유당 시대에 김종원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받고 좀 더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하니 좀 처리를 하는 사람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읍니다마는 오늘 여기 와서 처음으로 이 답변을 한 것을 보니깐 고분고분 또 아주 양순하게 성의껏 한 것 같아서 내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인식을 고쳐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법률가이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읍니다. 중복될까 무서워서 얘기를 안 하는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사건 수사의 동기올시다. 내가 10년 전에 국방부에 원면사건이 있어서 저 원주에 조사를 나갔더니 그 당시에 원주에 있던 군 관계자들이 밤에 속초 가서 자자고 그래. 그래서 속초 가서 잤더니 밤 10시쯤 넘으니까 어떤 여자들이 문을 두들기고 들어와서 깜짝 놀라서 물었더니 이 지금 누구라고 얘긴 않습니다. 모 대장이 가서 안마를 좀 해 드리라고 그래서 왔읍니다. 그래 거절을 하고 괴이한 일이라 생각을 해서 그 이면을 알아보았더니 나를 잡기 위해서 그 일부러 여자를 들여보내 가지고 만약에 어떠한 일이 생기면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와 가지고 이러한 추행한 일이 있다 하는 식으로 정치적으로 매장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내가 직접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 이것도 보면은 이 사건을 보면은 우연적으로 우연히 인지된 사건수사는 아니야. 어떠한 목적과 의식이 있어서 계획적으로 꾸며진 사건이야. 여러 가지로 지금 법무장관 얘기합니다마는 그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은 판사가 제주도에 출장을 갈 적에 검사가 같이 가게 되어 있어. 그런데 검사는 이 핑계 저 핑계 쳐 가지고 싹 빠지고 형사가 둘이 따라갔다 말이야. 그것은 형사를 시켜서 그러한 일을 꾸며서 범죄를 범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판...

어제 본회의에서 미가 앙등에 대해서 건의안도 나와 있었고 또 정부미 방출에 대한 건의안이 농림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그 심의결과를 말씀드릴려고 했읍니다만 마침 오늘 의사일정에 운영위원회에서 올려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급한 것이고 이래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 가지고 이것을 먼저 끝마친 다음에 다른 의사일정을 취급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을 제안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정부미 방출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얼른 생각하면 사소한 이야기 같으나 그것이 앞으로 전례가 되어서는 곤란하겠고 또 우리가 자유당 치하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던 그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 기회에 한 말씀 드려야 될 일이 있어서 말씀을 올릴까 그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민주당 의원총회가 계신 것 같은데 의원총회를 하기 위해서 각 파출소에 연락을 해 가지고 의원들 집에 전부 순사들이 안내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오라는 통지를 전부 하고 다닌 것을 보았읍니다. 그래 가지고 민주당의원뿐만 아니라 신민당의원을 민주당의원으로 오인을 해 가지고 덮어놓고 전부 와 가지고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으니 와 달라고 하는, 몇 시까지 나와 달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닌 것을 직접 보았읍니다. 자유당시대에 경찰을 자유당이 자기네 사병으로 써 가지고 그렇게 부려먹으면서 나라를 망친 그러한 것을 역력히 보았읍니다. 물론 전화가 없는 그런 의원들 집에 연락할 길이 없어서 써먹었다는 그러한 생각은 얼핏 생각하면 이해도 할 수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신민당의원들 집에 와 가지고 의원총회에 나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는 아마 민주당에서 지령을 내리기는 덮어놓고 경찰에 지령을 내려 가지고 덮어놓고 경찰더러 전부 의원 집에 연락을 해라 하는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찰을 일개의 정당이 자기의 심부름꾼으로 그렇게 써먹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적은 일 같지만 이것이 우리가 경찰은 중립화되어야 하고 경찰은 국가경찰로서 자기네 사명을 다하게 만들어야 쓴다는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참 염원이 또다시 민주당에 의해서 다시 이것이 짓밟히게 된다고 그러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곤란한 이야기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에서는 원내총무든지 또는 그 책임 있는 분이 해명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아가서 내무장관에게까지 물어볼려고 그랬읍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할 것 없고 민주당의 책임 있는 분이 나와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이렇게 정당과 정...

본건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마는 1월 9일 자로 제주도의회에서 건의해 온 안건입니다. 따라서 민의원의장으로부터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보고하도록 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대개 세 가지 항목에 걸쳐서 건의를 정부에 하도록 이렇게 의결을 보았읍니다. 유인물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읍니다마는 대개 보시면 아실 줄 압니다마는 간단히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첫째로 외국산 전분 태피오카의 수입을 금지해 달라 이렇게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주정원료로 사용되는 당밀은 원칙적으로 수입을 금지할 것, ‘고구마 수집자금을 적기 방출하도록 주정공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에 융자할 것’ 이렇게 되어 가지고 세 가지 항목을 우리가 건의하도록 의결을 봤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당밀 혹은 전분자료를 외국에서 수입해 오므로 인해서 국산 고구마가 그동안 생산이 위축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실정을 본다고 그러며는 농민경제가 도탄에 빠져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농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놔두고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우리 농민의 생산을 위축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고구마에 대해서는 이것이 경작하는 데, 재배하는 데에 있어서 그리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가격 면에 있어서 고려만 해 준다고 그러면 당년에 많은 수확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지금 과거에 이 외환의 환율 이런 관계로 해서 더우기 그 여러 가지 심히 그 참 위축이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환율도 현실화되고 이러한 마당에 가격 면에 있어서 그다지 큰 차액이 나지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국산 고구마를 사용해 가지고 주정 혹은 전분을 생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쓸 조치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주도 도의회에서 건의해 온 사항은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판정을 내렸읍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농림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1월 13일 자로 본회의에서 농림위원회에 조헌수 의원 외 17인이 내논 정부미 방출에 대한 건의안이 농림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는 이것을 심의한 결과 제안자인 조헌수 의원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농림위원회안으로 우리가 상정을 하도록 이렇게 결론을 얻었읍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미가가 상당히 올라 가지고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고 또 어느 정도 지금 위험선에까지 가 있는 이런 실정에 있읍니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빨리 수습을 하고 조절을 해야 쓰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몇 가지 우리가 결론을 얻었읍니다. 그래서 그 결론부터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인쇄물이 아마 여러분께 배부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인쇄물 가운데에 좀 미스프린트가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낭독을 하면서 지적을 하겠읍니다. 그 점은 여러분께서 정정해서 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개 일곱 가지 항목에 걸쳐서 결의를 했읍니다. 첫째는 미가가 가마니당 2만 환을 돌파하면 적당한 시기에 정부미를 방출할 것. 둘째로 각 역에 체화 된 양곡은 3일 이내에 일소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우선 수송토록 할 것. 셋째, 미곡수출은 국내미가 앙등격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분간 중지할 것. 넷째, 한해․태풍피해지구에 대하여는 잡곡, 현물, 노임 살포공사를 시급히 실시할 것. 다섯째, 외곡도입으로 인하여 국산하곡 가격의 폭락을 초래치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수립할 것. 여섯째, 미담융자는 계속하되 일반상인에게도 개방하여 단경기 미가조절대책에 대비할 것. 일곱째, 양곡도정용 전력을 우선 배정하고 유류도 우선 배급할 것. 이런 일곱 가지 항목에 걸쳐서 우리가 결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설명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미가가 어제 현재로 1만 8800환 선에 가 있었읍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는 1만 8720환으로 약간 지금 떨어졌읍니...

오늘 홍영기 의원께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열심히 연구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다시 고려를 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 올라왔읍니다. 우리가 이 공민권심사위원회를 만들 적에 확실히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그 취지가 그렇게 국민의 심판을 받어 가지고 당선되어 온 그분들에 대해서 소홀하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그 투표권자의 의사를 우리가 무시 안 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국회의원에 한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저번에 심사한 그 결과를 보면 그것이 확실히 우리 입법취지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그 결과가 나타났다 하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중에 지금 특정한 분을 들어서 예를 들고 싶지를 않습니다마는 송능운 의원이라든지 안동준 의원 같은 이는, 지금 다른 분은 모르지만 그 두 분 같은 이 또 참의원에 있는 송관수 의원 같은 이 이런 분은 아닌 게 아니라 공민권심사위원회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만약에 수집을 했다고 그러면 이 사람 자신이 그 두 분에 대해서는 그 충분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하등의 반영이 없이 그저 일률적으로 취급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민권심사위원회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심사위원장인 주도윤 의원과는 저하고 한 군 출신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석에서 얘기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그분 자신이 이 문제가 국회에 어떠한 결의가 다시 난다고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쓰겠다 하는 얘기를 저하고 교환한 바도 있읍니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우리는 재심사를 해 가지고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