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연수갑 박찬대 의원입니다. 며칠간 수해 복구에 동참하다가 오늘 본회의 참석하기 위해 아침 기차로 달려왔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도 수해 복구 현장을 다녀오셨을 겁니다. 화면으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마주하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저도 삶을 다시 세우려는 주민들과 흙탕물을 퍼내고 진흙을 닦아 내며 정치는 더 일찍, 더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어제 정부는 가평·서산·산청·예산·합천·담양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신속한 조치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많은 지역에 더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재난 대응에서 속도는 곧 책임입니다. 나주·곡성·구례·남원·광주 일대를 비롯...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지금부터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국민의 결연한 저항으로 12·3 비상계엄이 저지될 수 있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감사문의 제명을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으로 수정하고 금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주문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중무장 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은 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대한민국헌법이 유린당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국회 앞으로 한달음에 뛰쳐나와 맨몸으로 계엄군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항의하며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의 국회 진입을 도왔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심폐소생을 해 주신 모든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킨 주역이십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

지금 안철수 의원께서 자리에 있습니다. 단 한 명 자리에 계십니다.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저의 제22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이렇게 헌법 제1조를 상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가 직면한 국민 안전의 위기, 민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저는 회계사로 일하며 소소한 행복을 꿈꾸던 평범한 생활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좇아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3선 국회의원에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책임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시민의 마음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연설도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준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장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주권, 국민, 영토에 대해 규정합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국회운영위원장 박찬대입니다. 어제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이 파행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서로 입장이 달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거친 언사보다 정제된 모습으로 국회 운영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 박찬대입니다. 어제 대정부질문 중에 있었던 여러 공방 중에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국회가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은 비정상이고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회가 정상화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22대 국회는 21대와는 전혀 다른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데 모두가 동의하실 거라 믿습니다.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총선 민심을 받드는 국회를 만들어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권력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며 국민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핵융합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영순 의원,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연구개발특구 지정 방식을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이 취소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 동안 다시 지정받거나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입니다. 저번에도 국회가 몹시 소란스러울 때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서서 드렸던 말씀이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는 것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검찰개혁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의해 많은 국회법, 국회선진화법 파괴가 자행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더니 폭력과 막말로 의사를 방해하는 범법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다수가 갑자기 법사위 회의장에 난입하며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심지어 ‘우우우’ 하며 다른 당 위원들의 발언을 막고 야유까지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하고 고성과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또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조금 더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의장님 배석하에 여야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그리고 의총에서 추인한 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합의안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이렇게 나대시는 것은,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잠깐 원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법사위 회의진행 방해 상황과 난장판 폭력 국회의 주도 실태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 법안제1소위, 14시에 개의하고 19시 7분에 산회되어 있습니다. 법안 심사 3시간 동안, 경과하는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연수갑 출신 민주당 교육위 간사 박찬대입니다. 지난 2012년 개봉했던 영화 ‘화차’는 가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괴로운 생활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연고 없는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이름, 나이, 가족, 그녀의 모든 것이 가짜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가짜 삶을 이어가다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의 삶을 시샘하거나 동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샘과 동경을 넘어 타인의 기회나 삶을 빼앗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타인의 기회를 빼앗아 가짜 삶을 살아온 한 사람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박찬대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보장법안 은 강득구 의원,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교육부장관 소속의 기초학력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찬대 의원, 권인숙 의원, 서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2025년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근거 및 고교학점제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찬대 의원이 대표...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연수갑 출신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오늘 국민의힘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수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은 지속적으로 법안의 일방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간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고 입법파업, 입법태업을 일삼은 것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지난 4월 28일 마지막으로 개최되고 100일이 넘게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부터 법안심사 개최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를 일체 거부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일하는 민주당 교육위 간사 박찬대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고등교육법 대안의 수정안은 우리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에서 포함한 사회통합전형 시행 법적 근거를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 제안취지에서 사회통합전형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사회통합전형은 기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출신자, 장애인 등 관계 법령에 명확한 지원 근거가 있거나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이 큰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입니다.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는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그간 고등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온 취...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박찬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은 임이자 의원, 송석준 의원, 김진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방송통신대학교의 발전계획 수립,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등 현재 시행령에 근거한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수처 출범의 연내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공수처법은 패스트트랙, 4+1 합의 등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해 12월 말 제정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한 해 동안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관된 지연전술로 공수처 무산 전략에만 매달렸습니다. 공수처 출범의 법정기한인 7월 15일을 넘긴 지도 4개월이 지났고 어제는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출마저 무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비토권을 악용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일말의 양식과 선의를 믿고 양보했으나 돌아온 것은 제도의 일방적인 악용뿐이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기다리는 국민의 ...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박찬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사유를 확대하고, 재난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경우에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와 기존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으로 인해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대학이사회의 의결로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상 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출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박찬대 의원입니다. 먼저 일선 현장에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면서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방역을 위해 힘쓰시는 학교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국난을 모범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바로 숨은 영웅의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가 교육정책의 대전환 필요성을 제시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우리 공동체의 연대와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문재인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