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4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박성준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을 출신 국회운영위원회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의원 외 169명이 발의한 동 감사문은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와 결연한 항거에 힘입어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이 해제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한편 국회가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내란의 완전한 종식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지금부터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국민의 결연한 저항으로 12·3 비상계엄이 저지될 수 있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감사문의 제명을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으로 수정하고 금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주문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중무장 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은 지 123일째 되는 오늘 윤석열이 파면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수십 년 피땀으로 일궈 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장쾌한 승리입니다.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오늘과 내일의 대한민국을 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2월 3일 스산했던 내란의 밤이 바로 어제 일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선 것은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맞서며 계엄 해제를 위해 모여든 국회의원을 국회로 들여보낸 것도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차디찼던 한겨울 칼바람에도 알루미늄 생존 담요 한 장과 온몸으로 견디면서 여의도에서, 한남동에서,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또 안국동에서 헌법 제1조를 온몸으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장장 123일 동안 빛의 혁명 대장정을 완수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결연하고 평화적인 투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빛으로 우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모범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화두를 떠올렸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그때의 제 대답은 ‘그렇다’였습니다. 지난 넉 달을 보내며 제 대답은 더욱 강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온 마음으로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온 힘으로 구했습니다. 멀리는 1919년 3·1운동과 1960년 4·19 혁명이, 가깝게는 1980년 광주와 1987년 6월 항쟁이,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의 역사가 2024년 12·3 내란 사태에서 대한민국을 지켜 낸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빛의 혁명은 이제 다시 과거가 되어 미래를 돕고 우리의 후손들을 또다시 구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은 어떤 위기와 난관도 능히 극복하며 계속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한민국국회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을 지켜 내신 우리 국민께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국민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대한민국국회가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채택해 주실 것을 모든 의원님께 정중하게 제안드립니다. 만장일치로 찬성 표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찬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