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7차 회의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 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

먼저 인천 연수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연수갑 박찬대 의원입니다. 며칠간 수해 복구에 동참하다가 오늘 본회의 참석하기 위해 아침 기차로 달려왔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도 수해 복구 현장을 다녀오셨을 겁니다. 화면으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마주하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저도 삶을 다시 세우려는 주민들과 흙탕물을 퍼내고 진흙을 닦아 내며 정치는 더 일찍, 더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어제 정부는 가평·서산·산청·예산·합천·담양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신속한 조치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많은 지역에 더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재난 대응에서 속도는 곧 책임입니다. 나주·곡성·구례·남원·광주 일대를 비롯한 호남 지역 그리고 영남·충청의 여러 지역이 피해 집계조차 마무리되지 않아 여전히 선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재난 대응에서 속도는 곧 책임입니다. 조속한 조사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복구 지원에 나서 주십시오. 이미 마련된 재해·재난대책비 집행에 속도를 내고 필요하다면 추경도 검토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시스템도 정비해야 합니다. 기후재난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닌 상수입니다. 이제 복구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첫째,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에 복구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번 재난을 겪고 있는 예산·산청·합천은 소멸위험지역입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구비의 50～8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라는 건 다시 일어서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둘째, 신속 대응을 위한 직보고형 예외 절차가 시급합니다. 재난 발생 후 24시간에서 48시간의 대응 속도가 생사를 가릅니다. 총리 재가를 기다리는 현 제도로는 대응이 늦습니다. 행안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예외 절차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지휘체계는 단순해야 하고 국가는 신속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 농가와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개선해야 합니다. 긴급경영자금 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상환기간의 연장 및 이자 감면의 상시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농축산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홍보는 부족하고 가입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보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보상 한 번 받고 나면 보험료가 할증되어 재가입을 꺼리는 악순환도 있습니다. 오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이 두 법안의 시행 시기는 1년 후입니다. 당장의 재난 앞에서 모든 것을 잃은 국민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법안이 하루빨리 수해 현장에 닿을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합니다. 게다가 여전히 보상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고 재기가 막막한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재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두 법안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고 일상화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조성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재난은 돌발적이지만 복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말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국민 곁에 있어야 합니다. 국회가 앞장서 주십시오.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

다음은 경북 포항 남구·울릉군 출신의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대표 철강도시 포항 남구·울릉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입니다. 인사청문회로 엄중한 시국에 이런 말씀드려 송구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로 그 어느 것보다 중차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포스코 항만하역업체의 일용직 노동자로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쇳덩이를 싣고 내리며 땀으로 철강을 배웠습니다. 철강산업의 부침을 온몸으로 겪으며 이 산업이 한 도시와 국가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보다 절실히 체감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국회의원이기 전에 항만 노동자 출신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위기와 그로 인한 지역경제의 고통을 국민께 알리고 정부의 특단의 대응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포항은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심장입니다. 1973년 포항제철소 1고로 가동과 함께 시작된 우리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핵심 산업을 뒷받침하며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철강산업은 중국의 저가공세, 글로벌 경기침체, 미국발 관세부과 조치 등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철강 과잉 생산능력은 6억 t에 육박하며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지속적인 생산 증가로 국내 철강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내수부진과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시장을 대상으로 저가 철강을 대량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철강사들은 경쟁력을 잃고 고사 위기에 몰렸으며 지역경제는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철강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21년 13.9%에서 2024년 2.8%로 급락했습니다. 포스코는 이미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을 폐쇄했고 현대제철도 포항2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포항의 제조업 부가가치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산업이 무너지며 연관산업과 지역상권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 중앙상가의 공실률은 전국 최고의 수준이며 2024년 12월 기준 포항시 주민등록 인구는 10년 전보다 2만 8000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지역경제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25% 철강 관세는 치명적입니다. 관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철강제품 수출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기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첫째, 포항을 즉각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긴급 재정·금융 지원 착수에 나서야 합니다.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금융·재정 지원의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전력요금 부담 완화 및 맞춤형 금융 지원, 중소 협력업체 보호 등 정밀하고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산 철강제품의 저가 공세에 맞서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무역 대응조치도 서둘러야 합니다. 셋째,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저탄소·친환경 철강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철강산업에 의존적인 지역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차전지, 신소재 등 연관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반도체와 AI가 미래를 이끌 성장동력이라면 철강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토대입니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산업 없이는 자동차도 조선도 건설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첨단산업에 쏟는 국가적 관심만큼 철강산업의 위기에도 정부의 각별한 시선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포항이 무너지면…… ………………………………………………………………………………………………………… 대한민국 철강산업이 무너집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철강산업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도 항만과 공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안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상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

다음은 광주 북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전진숙입니다. 기상 관측 이래 유례없는 극한 호우가 전국 곳곳을 덮쳤습니다. 사망 19명, 실종 9명, 희생자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신 모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에 잠겨 계실 1만 4000여 명의 이재민들도 섬세하고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광주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1939년 기상 관측 이후 역대 최고치인 426.4㎜가 쏟아졌습니다. 광주천 수위는 범람 위기까지 치솟았고 하수관로의 물이 역류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시민 한 분이 목숨을 잃었고 한 분이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욱 자주 더 큰 규모로 더 예측 불가능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방재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도로 하나 고치고 배수관 조금 넓히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해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과 국가 책임의 강화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국회에 네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광주광역시를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어제 정부는 경기 가평 등 여섯 곳을 선포했지만 광주시의 피해도 매우 심각합니다. 사망 한 분, 실종 한 분 등 인명 피해를 비롯해서 도로, 건물, 차량, 수목 등 물질 피해도 131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추산해서 360억 원이고 제가 살고 있는 북구도 170억 원의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도심권 내 피해의 경우는 통수 불량에 따라서 사유시설 침수 피해가 심각합니다. 천 마디의 위로보다는 삶의 희망이 무너진 이들에게는 현실적인 지원이 너무도 절실합니다. 피해 조사 후 지정하는 소극적인 방법 대신 사전 선포 후 피해 조사와 복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적극적 재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극한 호우로 망가진 도심 속 주민들의 일상적 삶을 복구하는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방식의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광주광역시에 대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서 빠른 복구와 정상화를 가능하게 해야겠습니다. 둘째, 기후재난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배수펌프장, 저류지 등 핵심 시설의 확충을 비롯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2020년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지만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셋째,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적 정비가 시급합니다. 국가하천과 연계된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 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과 상습침수구역의 지하 건축물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그리고 소하천 정비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소하천정비법 등 기후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법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넷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너무 높고 보상 수준이 낮거나 골목상권의 침수 피해 등은 아예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다. 자동차 침수, 재해 복구에 반영된 공공시설, 하천부지시설 내 여러 가지 체육시설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선포 기준을 65억에서 82억 5000으로 강화하는 데 있어서 지방재정의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상 수준도 낮아서 일상 회복으로는 갈 수 있는 길이 참으로 멀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재해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재해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모드를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경제 위기로 민생이 어렵습니다.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방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복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일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

다음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황운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황운하입니다. 저는 조국 전 대표의 빠른 사면이 정의고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빠른 사면이 상식적입니다. 조국의 강은 윤석열이 만든 강 아닙니까? 조국의 강을 시점으로 윤석열이 만든 야만의 시대는 작년 총선을 종점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작년 총선 우리 국민은 687만여 표를 조국혁신당에 보냄으로써 윤석열이 만든 피의 강, 조국의 강을 건넜습니다. 과거 정치검사 윤석열이 조국 일가를 사냥할 때 검찰의 잔인무도함을 비판하고 조국의 억울함을 얘기해야 할 분들조차 조국의 강에 휩쓸린다며 우왕좌왕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조국 일가는 윤석열의 광기 어린 칼을 더 아프게 받아야 했습니다. 가해자 윤석열은 결국 파면됐고 마침내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검찰 쿠데타의 사냥개였던 검찰은 해편 후 공수청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옹립했던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을 옹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윤석열이 만든 조국의 강가에서 서성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소’ 공무도하, 조국의 강가에서 끝없이 듣던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님아, 그 강을 건너십시오’.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강을 건너 상식의 땅으로 와 주십시오. 윤석열이 권력 찬탈을 위해 희생양으로 삼았던 조국 대표의 조속한 사면은 순리입니다. 정의의 회복입니다. 조국 대표의 조속한 사면을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헌법은 낡았습니다. 한계가 뚜렷합니다. 바꿀 때가 됐습니다. 대통령 권력은 너무나 큰데 단임제라 국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국민 심판은 안 받는데 집권 중반기가 되면 레임덕이 옵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은 적은데 행정부와 사법부는 견제해야 합니다. 의석수와 표의 등가성, 비례성은 매번 지적받습니다. 이를 제대로 할 체제도 안 되지만 협치도 안 되는 난국의 연속입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 많은 헌법을 고치는 일에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할 방법이 우리 헌법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개헌은 정당 간 다툼 속에서 매번 실패해 왔습니다. 오죽하면 개헌 국민투표 한 번 해 보는 게 소원이라는 국민도 계시겠습니까? 마침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개헌의 성공을 위해 당론으로 개헌절차법을 발의합니다. 개헌절차법은 헌법 개정안을 국민 주도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주도로 만들되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만큼만 개헌을 해 보자는 법안입니다. 금년 말까지 국민 주도로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3월 31일까지 국회의 개헌특위가 개헌안을 확정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절차와 일정을 국회 스스로 규정해서 22대 국회에서는 그 어렵다는 개헌에 첫발을 내딛자는 그런 법안입니다. 개헌절차법은 이미 올해 5월과 7월 여러 시민단체 여러분과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만들었습니다. 토론을 맡았던 한 교수님이 장자크 루소의 말을 빌려 하신 말씀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전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라의 번영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은 강건한 헌법을 만드는 것이다’. 나라의 번영을 위해 딱 한 번이라도 개헌에 성공하는 국회를 만들어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운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서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먼저 유례없는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피해자님들과 희생자님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전 위원이자 대한민국 인권 수호의 사명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의힘 추천 지영준 상임위원과 박형명 비상임위원 임명동의안이 숙고 끝에 미상정되었습니다. 인권의 옷을 입을 수 없는 반인권적인 인사들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민생회복의 물꼬가 트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3000선을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 곳곳에 내란세력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지난 2월 10일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이 내란 오적들이 인권을 수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근간을 흔들며 윤석열 방어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권력에 허리를 접은 이들의 만행에 당시 국민들께서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도 고개를 들지 못했고 저 역시 전 인권위원으로서 절망과 부끄러움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사명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숴야 한다며 내란 선동을 일삼았고 안창호 위원장은 불법 계엄으로 발생한 국민의 인권침해 직권조사 요구안을 보란듯이 기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들 모두는 내란 공범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버리고 국민이 부여한 최고 권력을 남용해서 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한 이들을 예의주시하며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의 칼날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와 증언을 통해 내란의 진상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도 모자란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등의 내란세력들이 철면피를 쓰고 지금도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도 여야 간 합의로 통과시켰던 인물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는 일에만 앞장섰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제안합니다. 내란 청산의 대상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안창호, 김용원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숨어 있는 내란 공범들을 모두 밝혀내서 국민 앞에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인권과 국민을 저버리고 내란수괴와 동조한 내란세력 전원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무너진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명실상부한 국가 독립기구였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약자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주권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힘차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

다음은 진보당 비례대표 전종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입니다. 저는 오늘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농업과 식량주권을 지켜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 25% 관세 부과 시한인 8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 검역조건 완화까지 그 범위도 다양합니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삼고 우리나라의 식량주권과 안보까지 흔들려고 합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다면 우리는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통상 협상으로 응수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한국을 머니 머신, 현금인출기라고 폄하하며 자신이라면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 요구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현재 1조 4000억 원의 9배를 내라고 노골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요구에 주권국가답게 분명하게 ‘노 ’라고 해야 합니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80년대까지는 주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의 요구로 30년간 줬더니 배려가 권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참에 전시작전권 환수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보주권과 더불어 식량주권도 관세 협상의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30개월령 소고기 수입제한 해제, 쌀 개방 확대, 사과 수입 허용, LMO 감자 수입 확대, 검역 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97.7%로 기체결된 FTA 중에 최고 수준입니다. 한미FTA 이후에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산물 5위 수입국이며 소고기는 1위 수입국입니다. 지난 15년간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56.6%나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계속되어 온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곡물자급률은 20%에 그쳤고 농업소득은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역대 최대 농가부채로 농촌은 소멸위기 겪고 있습니다. 농업은 단순한 교역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 먹거리와 생존을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주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 손을 봐 주십시오. 모두가 떠난 농촌에서 농업과 소멸해 가는 농촌을 지키는 손입니다. 52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의 손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식량주권을 지켜 온 손입니다. 자식들에 양보하고 도시에 양보하고 통상 압력에 양보만 해 온 농민들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희생해 왔는데 그것도 부족해 더 희생하고 양보하라고만 한다면 너무 염치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 농업을 협상의 제물로 내 줘서는 안 됩니다. 최근 수해로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들이 한순간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의원님들도 복구 현장에 가 보셨겠지만 수해 피해 참상은 마주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기후위기, 자연재난으로 인한 폭우는 막을 수 없지만 미국의 부당한 통상 압력, 농업 희생은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귀한 농민의 손으로 더 이상 눈물을 닦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남태령 정신을 계승하겠다, 국가책임농정을 실현하겠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상 협상입니다. 그 협상은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국민주권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국익을 지켜 나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당당한 주권국가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농업을,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