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2차 회의

의사일정 제74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3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장경태 위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도시 이주직원 자녀들의 전․입학 시 편의를 제공하려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제품 우선구매 실적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리목적 등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가중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 부처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관청 등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하자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음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변경하려는 때에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등이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비행 중인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주영 의원,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피로 관리의 적용 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하고 항공종사자 등의 기내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39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23인, 반대 5인, 기권 20인으로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12인, 반대 23인, 기권 17인으로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3인, 기권 24인으로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35인, 반대 2인, 기권 13인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34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33인, 기권 16인으로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39인, 반대 1인, 기권 14인으로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0인, 반대 3인, 기권 10인으로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출신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공수처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앉히기 위한 강행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11월 18일 후보추천권이 없으면 야당의 비토권마저 빼앗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쳤습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10명의 예비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지난 13일과 18일 단 두 차례 실시했을 뿐입니다. 추천위원 1인당 최대 5명의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으나 야당과 달리 정부와 여당 측에서 한 명씩만 추천했습니다. 야당도 거부권을 행사했듯이 여당과 정부 측 위원도 야당 추천 후보들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차 추천으로 적격자가 없다면 당연히 추가 추천을 통해 검증했어야 합니다.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했다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갖춘 인물을 후보로 추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였어야 합니다. 여당 측 위원과 정부 측 인사, 변협 회장이 추가 추천 없이 합심해 판을 엎은 것은 공수처를 정권보위부로 만들겠다는 여당의 저의를 노골적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수처법은 위헌적인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반민주 악법입니다. 공수처야말로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무소불위의 사찰기구로 변질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수사기관입니다. 지난해 제1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이라는 미끼를 이용해 군소야당과의 야합으로 민주당 입맛대로 통과시킨 법률입니다. 민주당은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무기 삼아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법 개정을 하겠다며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을 지명하라고 야당을 겁박했습니다.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자 자격을 시비 거는 오만과 무례를 보였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명분만 쌓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한 후 일방적으로 종결시키고는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답정너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강행 처리 당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컸습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비토권이 확실히 인정된다며 기존의 어떠한 권력기관보다도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라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여야 원내대표와 가진 3자 회동 당시 야당의 비토권을 분명히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야당이 동의하는 인물을 공수처장 자리에 앉히겠다는 1년 전 민주당의 반복된 약속은 야당과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입니까? 겨우 세 차례 회의만 개최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철저히 비호할 인물을 공수처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입법 독재를 또다시 벌이겠다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야당의 비토권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하면서 내세웠던 유일한 명분이었습니다. 이마저도 빼앗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공수처는 집권세력을 위한 도구로 변질될 것이 자명합니다. 월성원전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사건, 초유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여권 실세들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검찰수사는 무력화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치로 검찰을 덮었습니다. 공수처마저 현 정권의 홍위병으로 삼아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일념밖에 없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하는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해 주십시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의회민주주의를 허무는 민주당의 폭거를 국민들께서 엄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연수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수처 출범의 연내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공수처법은 패스트트랙, 4+1 합의 등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해 12월 말 제정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한 해 동안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관된 지연전술로 공수처 무산 전략에만 매달렸습니다. 공수처 출범의 법정기한인 7월 15일을 넘긴 지도 4개월이 지났고 어제는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출마저 무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비토권을 악용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일말의 양식과 선의를 믿고 양보했으나 돌아온 것은 제도의 일방적인 악용뿐이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기다리는 국민의 마음은 일각이 여삼추와도 같은데 국민의힘은 딴청을 피우며 고장 난 벽시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은 국민의 확고부동한 요구입니다. 국민은 특권의 벽을 쌓아 온 권력기관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행일이 경과한 공수처법의 위법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안을 위법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탓만을 할 것이 아니라 초대 공수처장 선출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한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어 공수처를 출범 못 하게 할 생각이라면 이제 포기하십시오. 계속 정쟁거리로 삼게 할 수도, 정기국회 파행의 명분으로 삼게 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럴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내년 1월에 시행됩니다. 공수처는 그 전에 처장 선출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출범해야 합니다. 그래야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개혁과 함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균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출발점과도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유죄판결과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의 무죄판결 그리고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는 그동안 검찰이 진실을 얼마나 선택적으로 취해 왔는지, 아니 그동안 검찰이 선택적 정의를 얼마나 행해 왔는지 똑똑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을 지연시키는 반사효과로 현직 검찰총장이 야당의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시비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멈춰야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정당입니다.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은 원칙을 지켜 가면서 대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공수처법의 온전한 원안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대안을 속히 찾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공수처를 일관되게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가로막혀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법은 하늘 아래 뚝 떨어진 법이 아닙니다. 20여 년 이상 논의했고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폐지를 총선공약으로 걸었지만 국민들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정하고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됐다고 해도 실제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면 모두가 허사입니다. 공수처 출범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야당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소명의식 갖고 정략적 접근이 아닌 시대적 과제로 함께 지혜를 모아 꼭 필요한 일을 해냅시다. 국민의 열망을 고스란히 담아낸 공수처법의 정신과 취지를 살립시다. 당리당략을 떠나 협치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내는 논의를 이어 가고 하루빨리 공수처 출범을 이루어 냅시다. 민주당은 결단코 국회의 시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을 만드는 역사적 사명을 입법권을 통해 반드시 실현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성산 출신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근로자 중심도시 창원 성산 출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입니다. 우리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정부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민심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했습니다. 그게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 말은 정부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에 국회가 맹목적으로 편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엄중한 시기에 저희 국민의힘이 법과 원칙대로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고 정부 정책을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적 열세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공공의대 예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공공의대 추진은 코로나로 온 국민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의사 파업이 일어난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난 9월 4일 정부, 민주당과 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추진은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상호 논의를 중단하고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하여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2억 3000만 원을 이번 예산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해당 예산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는 건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예산 반영 시 법률유보원칙을 전면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의료계와의 합의를 뒤집게 돼 또 다른 분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 완료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내년에 의정협의체를 가동해서 합의만 된다면 2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정부 차원에서 예비비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본예산으로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설계비 예산이 누락된 예산소위 심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와 끝내 오늘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예산 먼저 통과시킨 대단히 잘못된 사례들을 당당히 열거하면서 본인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켰습니다. 현시점에서 결국 집권당의 의도대로 정부안이 그대로 예결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의 원칙이 철저히 무시되고 누구보다도 절차를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소신을 저버렸습니다. 지금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종식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백신과 치료제 구매비를 전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들이 유망한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선구매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늦장 대처했습니다. 코로나 신속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을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를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방역하는 의사들과의 불협화음으로 국민들의 불안만 조장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국회가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건복지위에서는 국민의힘 제안으로 전 국민 백신 구매비용 9650억 원을 선제적으로 신규 반영했습니다. 또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야당이 먼저 적극 나서서 최우선적으로 백신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실함과 많은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공의대 문제로 그 노력들과 예산소위 내 합의사항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공공의대 설립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적인 원칙과 기존 합의 내용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원칙은 정의를 위한 것이고 절차는 국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저는 정의를 버리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도의가 아닐 뿐더러 국회의원 자격으로 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본연으로 돌아가 법치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보고 자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기윤 의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북구강서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의원입니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10개월여의 검증 끝에 결론을 냈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의 결론은 김해신공항 건설의 근본적 재검토, 김해신공항 건설안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것입니다. 그간 제기되었던 안전․소음 문제 등은 상당 부분 사실로 입증되었고 건설사업비 증가, 소음피해 범위의 대폭적인 확대, 미래를 대비한 확장성 한계 등의 문제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정입니다. 검증 결과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따르겠다고 약속했던 국토부, 부산․울산․경남 지자체도 결과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공항, 바닷길․철길과 함께 트라이포트로 동남권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만들 공항, 제조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공항, 2030세계엑스포 유치와 함께 새로운 전기를 열 공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전진기지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선의 대안, 유일한 대안은 가덕신공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남권 관문공항은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논란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중심에 정치가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정략적 약속이 있었고 무책임한 정치적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행정은 오락가락했고 그때마다 지역갈등은 격화되었습니다. 정치는 이를 해결하지 않고 각자의 정치 셈법으로 이를 부추겨 왔습니다. 정치에 원죄, 가장 큰 과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21대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 과거 정치가 만든 나쁜 굴레를 함께 끊어야 합니다. 독립적인 위원회의 객관적인 검증 결과에 대해 음모를 제기하고 겁박하는 것,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치적․선거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정당한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것, 막말을 동원해서 지역갈등과 지역이기주의를 다시 부추기는 것은 김해 신공항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퇴행적 정치행태입니다. 이제 여와 야, 지역을 넘어서 함께 한 곳,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봅시다. 21대 국회가 할 일은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효과적이고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법률적․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가덕신공항 추진을 위한 예산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행정절차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예산 확보와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별히 대구․경북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또다시 공항을 둘러싼 제로섬 게임이 시작되고 극심한 지역갈등을 겪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이 구상하는 계획들이 좌초되어서도 안 됩니다. 미래를 대비할 시간을 허비해서도 안 됩니다. 상생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 함께 대한민국의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새로운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만드는 데 힘을 모아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재수 의원, 야당에서 잘하셨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김승수 의원입니다. 요즘 정부 여당의 안하무인격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먼저 월성 1호기 폐쇄 사례입니다. 산업부 담당자가 장관에게 원전 폐쇄가 당장 어렵다고 보고서를 쓰자 장관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너 죽을래?’였습니다. 이후 보고서는 ‘즉시 가동 중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겁박에 휘둘린 관계 공무원들은 사법처리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다음은 가덕도 예산 사례입니다. 지난 5일 가덕도 신공항 용역 예산에 대해서 국토부장관이 반대를 하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쌍소리를 하면서 ‘국토부차관 들어오라고 해!’라며 겁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 정부와 여당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소신 있는 공무원들을 겁박하고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엊그제 발표된 김해신공항 검증도 의혹투성이입니다. 총리실 검증 내용을 보면 치유가 불가능한 결정적인 하자는 전혀 지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은 2057년까지 수요예측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막연하게 미래 예상되는 제반 변화를 수용해서 대비하는 기능은 한계가 있다면서 느닷없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도대체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뚱딴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비논리적 결론이야말로 답정너식 검증이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1년 뒤도 예측하기 어려운 요즘 세상에 40년 뒤 상황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국토부도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김해공항 용역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까지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전 정부의 용역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다면 현 정부 들어와서 당연히 바로 문제를 제기했을 것 아닙니까. 2016년 파리공항공단 용역 발표 당시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밀양을 지지했던 대구․경북 쪽에서는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제3의 대안에 밀려 낙담을 했습니다. 반면에 부산 쪽 관계자들은 그래도 밀양이 아니라 다행스러워 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대구․경북은 5개 시도의 합의를 존중하고 파리공항공단의 전문성을 신뢰해서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공항 분야의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도 불분명한 21명의 검증위원이 세계적인 공항용역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 무려 20억 원을 들여서 실시한 용역을 뒤집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몇몇 검증위원들은 정부 자료가 불충분해 검증하기 어려웠고 들러리로 정부에 이용당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어떤 위원은 외부의 강한 압박으로 두려움을 느꼈다고도 합니다. 검증 결과가 왜곡된 건 아닙니까? 결과가 다르니 국토부 용역과 총리실 검증 둘 중 하나는 잘못되거나 왜곡된 것 아닙니까? 총리실이든 국토부든 국책사업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사람은 반드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감사원 감사나 객관적 재검증을 통해서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누가 문제가 있었는지 투명하게 파헤치고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적 조치까지 해서 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촉구합니다. 이렇게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된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정책을 신뢰하고 정부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국가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지 마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라임사건을 수사 중이던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 개탄하면서 사표를 냈습니다. 지금 정치가 검찰은 물론 언론도 덮고 행정도 덮으면서 소신 있는 공무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광우병 파동, 6조 원을 허비한 천성산 터널 도롱뇽 사태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와 정략적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고를 낭비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는데 여기저기 온갖 간섭을 다 하고 입맛대로 무조건 끌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해신공항 검증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치권에 압력을 가한 사람은 없는지, 정치권에서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겁박한 적은 없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정치권이 정책 영역을 침범해서 중요한 국가시책이 당리당략에 따라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에 자신 있다면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직접 나서셔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김용민 의원입니다. 국회가 오늘도 공수처 출범 시간 하루를 허비했음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4년 전 겨울 거리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쳤고, 1년 전 다시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목소리는 현직 대통령 탄핵과 공수처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할 의지와 힘은 오롯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공수처 설치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권자의 대리인인 우리 국회가 그동안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는커녕 주권자에게 맞서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공수처법이 7월 15일 시행되었으나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민주당은 127일 동안 인내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참다못해 본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검찰총장은 정치인이 되었고 검찰개혁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 부당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어제 3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들은 이미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인사들이었고 역시나 공수처장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끝까지 비토권을 빙자한 방해를 했습니다. 한편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라고 강조해 왔으면서도 자당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후안무치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야당 위원들은 정작 자기들이 추천한 후보에게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무조건 무산시키겠다는 기획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연내에 출범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야당 국민의힘과 손잡고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수처법의 미비한 점을 개정해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미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충분히 논의도 했습니다. 이제 통과만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야당 비토권은 방해권으로 전락했습니다. 비토권 제한과 합리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 제대로 된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수처로서 제 기능을 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개정하면서 지혜를 모아 제대로 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두려움도 있지만 공정한 세상에 대한 설렘이 더 큽니다. 새로운 길을 출발할 때는 올바른 방향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검찰개혁과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라는 목표를 향해 출발합니다. 검찰과 정치인이 두려워하는 제도는 국민에게 이로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수처가 정치검찰을 단죄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을 처벌하는 엄정한 기구로 탄생하도록 신속하게 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검찰과 한 몸이 되어 공수처 설치를 방해해 왔습니다. 이미 윤석열 총장은 정치인으로서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국민의힘까지 집어삼키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힘은 검찰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정권을 잡으면 검찰의 힘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진짜 얼굴은 ‘검찰의힘’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입니다. 정의로운 세상,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국민의 강력한 의지에 한 줌의 정치인들이 맞서거나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창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창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안 통과를 호소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포함한 110인의 의원들은 지난 10월 22일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숫자의 힘으로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만 특검의 필요성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우리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비리 게이트 특위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과 함께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옵티머스 자산실사보고서를 열람했습니다. 한번 화면 좀 보시지요. 돈이 흘러들어 간 대상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문제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익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저기 보시면 성남 태평 지역주택조합, 화성 장안 택지개발, 금산 화상경마장 지분 투자, 광진 자양 주상복합 개발…… 이 돈들이 어떤 돈들입니까? 투자자들의 피 같은 돈들입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모은 돈입니다. 안전하니까 2.8% 주겠다고 돈 모아서 저렇게 엉망으로 여기저기에 넣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돈이 저렇게 엉망으로 유용되었다면 가만있으시겠습니까? 회계법인은 최선을 다했겠지만 더 이상 흐름이 끊겨서 추적을 못 하고 회수가 안 될 것 같은 대상에 C급을 매겼는데, 한번 보시면 대부분이 다 C입니다. 더 이상 추적할 수 없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이러한 C가 많은 이런 상황에서 수사 좀 제대로 해서 돈의 종착지 그리고 불법유용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에 잠겨 버린 돈 5745억입니다. 사용처가 미확인된 자금이 1000억이 넘습니다. 자금 이체 사유가 불분명한 금액이 300억이 넘습니다. 이 사건 주역 중에는 이진아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옵티머스 차명주식을 보유한 채 청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분의 남편이자 옵티머스의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의 계좌에는 사유를 알 수 없는 돈 42억 원이 꽂혔습니다. 이런 돈 어떻게 흘러갔는지 제대로 수사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이자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로비스트들, 전 장관, 전 검찰총장, 금감원 간부, 청와대 행정관, 거물급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창업자 이혁진은 서초구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총선 출마까지 한 바가 있고 지금은 미국에 도피했습니다. 이분은 시종일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억울함도 특검을 통해 증명하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라임 관련 피해액도 1조 6000억입니다. 옵티머스가 5000억이니 합쳐서 2조입니다. 5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옵티머스 사건은 10년 전 7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최악의 부패 사건으로 평가받는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유사한 데가 있습니다. 당시 저축은행을 설립한 오너와 관련자들은 스스로 120개의 개발업체를 직접 설립해 놓고 여기에다가 대출을 주었습니다. 고객들의 예금을 가지고 자기가 만든 회사에 대출을 주었으니 고객 돈으로 수익을 내서 자기가 다 챙기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옵티머스도 비슷합니다. 펀드를 설립한 오너와 핵심 관계자들이 1차로 회사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이 1차 회사들의 돈을 가지고 저 투자를 한 겁니다. 만일 저 투자가 성공했다면 이 돈은 1차 투자회사들로 들어갔을 것이고 그 1차 투자회사들은 전부 오너 소유니 결국 자기들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펀드 투자자들의 돈을 이용한 거지요. 1조 2000억을 끌어들이고 5000억이 잠겨 버렸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런 돈들의 흐름을 제대로 수사해서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펀드 가입자들이 모두 우리 국민들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검찰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셨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 휘하의 검찰을 보면서 대통령 지시가 충실하게 이행될 거라고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께서는 사건 핵심 관련자들을 안 잡는지 못 잡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알려진 인물은 도피 중이고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 로비스트들도 잠적 중입니다. 핵심인물인 이헌재, 양호, 채동욱, 이진아 등에 대한 조사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피해자들의 눈물이 보이고 그들의 절규가 들린다면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중앙지검장께서는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지를 해 주셔야 될 텐데 영 진도가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가슴에 응어리가 질 지경입니다.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한 실체적 진실과 비리의 전말이 밝혀져야 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가 범인이다’라는 말에 유념하시고 피해자들의 눈에 흐르는 피눈물을 함께 씻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전환의 비례대표 조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 말 좀 들어 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홍길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자산과 보통의 소득, 보통의 안전을 누리는 보통의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보입니까? 그 대신 평일에도 예약이 하늘의 별따기인 골프장의 긴 대기자 명단과 매일 배송에 힘들어서 죽어가는 저의 동갑내기인 고 김원종 선생님만 보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양극화로 우리 사회의 등뼈가 부러져 나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 예산안에는 그 절박함이 정말 묻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7개 부처의 수십만 페이지 예산을 검토해 보니 양극화, 격차, 소득격차 같은 단어는 이천오백팔십팔 번만 나옵니다.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 예산에는 현대모비스를 총괄기관으로 하는 예산이 169억이나 배정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아직도 필요할까요? 이런 덕지덕지 묻은 보조금을 저는 다 발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자들에게 지급된다고 생각되는 보조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 4차 추경에서 3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데, 실은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은 이분들에게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를 위한 건물주 지원금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의 양극화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반면에 소득불평등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개인과 가계의 보조금에는 우리 너무 인색합니다. ‘이 사람 정말 가난한 것 맞아?’, ‘게으른 거 아니야?’, ‘사례가 없는데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요’ 하는 대답만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을 걷어서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소득의 양극화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OECD 꼴등 수준입니다. 북유럽 국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보다도 예산이 양극화에 미치는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 어떡하면 좋을까요? 한국형 뉴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환의 시대에 전환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번역조차하기 어려운 영어 단어 하나만 믿고, 그것도 90년이나 된 사례를 기계적으로 답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20년 한국형 뉴딜의 핵심은 양당 여러분이 ‘지키겠다, 싸우겠다’ 하는 21조가 본질이 아닙니다. 1930년도 미국에는요 돈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돈을 찍어 내서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됐는데 지금 2020년은 시장에서 갈 데 없어서 붕붕 떠도는 돈이 3000조가 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2020년 대한민국의 뉴딜의 핵심은 사회의 재계약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환경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재계약, 디지털화․로봇화 된 사회에서 기계와 인간이 어떻게 존엄스러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재계약, 노동이라는 단어 하나로 포함하기에는 너무나 격차가 난 공무원, 대기업 정규직과 건건이 수수료를 받아서 살아가는 플랫폼 노동이 어떻게 정의롭게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재계약이 한국형 뉴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수단은 돈이 아니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서 정말 차갑게 식어 가고 있는 시장의 역동성을 다시 재발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본소득과 같은 신복지 체제를 구축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은 한국형 뉴딜이 집행되는 첫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미 여기저기서 한두 장짜리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국가가 주는 보조금을 쉽게 따낼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더욱 증폭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우리 사회에 벌어져야 우리 정치가 그리고 우리 국회가 양극화 해소를 우리 발등에 떨어진 문제로 간주하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좌우의 싸움이 아닙니다. 서울과 지방의 싸움도 아니고 여성과 남성의 싸움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한한 욕망과 내려놓음의 싸움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몰락가능한 사회의 싸움입니다. 보통과 극단의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달 월급 들어오는 것을 걱정 안 해도 되는 느긋한 마음이 아니라 내 일자리가 다음 달 정말 있을 수 있을까, 내 상가 임대료가 또 오르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고민하는 국민의 마음으로서 예산을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더 벌어지면 이제는 붙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 사회에 우리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