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강서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서병 출신 한정애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세계경제는 장기 침체가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형 뉴딜의 추진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은 위기에 취약한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확충 및 강화가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고용노동부장관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용노동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OECD는 2018년 한국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지난 40여 년간 고속성장을 했으나 분절적 노동시장 구조로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와 구직자 지원 대책이 부족하고 민간부문 노동자의 절반 정도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고 하였습니다. 가입 대상이 포괄적이지도 못하고 협소하며 그나마 가입 대상의 고용보험 가입 비율도 저조하다는 것이지요. 장관님, 이번에 한국판 뉴딜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세부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발표해 드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은 일하시는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등 모든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계획으로 한다면 우선 지난 임시국회 때 통과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이 금년 12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하위 법령을 금년 하반기에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전 국민 고용보험을 하려고 하면 소득확인 체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TF를 구성해서 소득 파악, 확인을 위한 개선방안도 도출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연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것과 함께 이번 하반기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제출해서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발표에 의하면 전속성이 있는 특수고용직부터 하신다고 방금 말씀도 하셨고요 나머지는 단계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숫자는 보면 특고로 추정되는 230만 명의 절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우선 첫째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분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은 사실은 2017년도부터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TF에서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 현행 고용보험 체계가 사업주의 신고를 바탕으로 하는 고용보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신고를 통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직종부터 적용한다라는 그런 논의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일차적으로는 산재보험 적용하는 14개 직종에 일차적인 적용을 하고 그 사이에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해서 그다음 단계로 이행해 간다라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목표에 해당되는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까지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2022년에는 자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랫폼노동자, 특고노동자 할 것 없이 이런 분들이 다 포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다음 표를 좀 봐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ILO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로 단순하게 분류하던 국제종사상지위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자영업자를 진정한 의미의 자영업자―독립취업자―와 종속계약자로 나누어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특고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을 종속계약자로 보고 경제종속성을 중심으로 재분류를 한 것입니다. 장관님, 이러한 ILO 기준에 따른다면 우리 역시 특고와 플랫폼노동의 경제종속성에 따라서 그 방점을 두고 노동행정 기준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나요?

예,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속계약자를, 영어를 우리나라에 맞춰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만 이분들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고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자영자로 분류했습니다만 새로운 ILO 분류기준에 의하면 바로 종속……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예, 자영업자가 아닌 분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입각해서 고용노동정책도 변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다행인데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플랫폼노동이 앞으로는 일반적인 그리고 일상적인 고용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중노위는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타다와 같은 플랫폼기업이 만드는 것은 직업이 아니라 사람을 쉽게 쓸 수 있는 환경이라는 커뮤니티입니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노동자를 통제하고 지시하며 일방적으로 업무계약을 종료합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계약을 이유로 또 근로계약을 통한 전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고용형태를 사회안전망 내로 끌어들이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좀 아쉽게도 지난해 5월에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관련 사건을 접수하고도 아직 처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플랫폼노동을 대하는 노동행정의 현주소,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 경제로 전환해 가면 플랫폼노동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노동 자체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노동력을 거래하는 노동형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노동형태에 따라서는 특고일 수도 있고 임금근로자일 수도 있고 프리랜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일하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분류를 해야 할 것입니다만 앞으로 이 플랫폼노동에 대해서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용의 불안, 소득의 불안정을 사회적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사회적 보호 체계로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에서 추진할 정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발언 중에서 ‘플랫폼노동은 그냥 노동력을 거래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것은 조금 위험한 발언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노동자가 플랫폼에 종속되어서, 경제적으로 종속되어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디지털 경제는 사업주도 작업장도 보이지 않는 비대면의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용에서의 전속성이나 종속성을 따지는 과거의 패러다임에 젖어 있는 현재의 노동행정 기준은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물론 의원님 말씀에 동의드리고요. 플랫폼노동에서 어떻게 종속성의 징표를 찾아 갈 것이냐 또는 플랫폼업체가 사회적 보호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또는 일자리위원회에서 여러 노사정 간에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은 사회적 대화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시간제 노동, 단기계약, 여러 명의 사업주를 두는 노동형태는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이고요. 전속성 여부를 따지는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4차 산업, 디지털 경제의 변화하는 고용형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건강상 문제가 있는 노동자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노동자의 질병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법정 사회지원이 부족하다’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OECD 가입 36개 나라 중에서 26개 나라가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정 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작게는 2일에서 많게는 2년까지 보장합니다. 직장 근로자는 이렇게 유급병가에 의해서, 상병수당제도를 통해서 보호받고 지역가입자는 상병수당제도를 통해서 보호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급병가도 상병수당도 없는 OECD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아팠을 때, 업무 외의 이유로 해서 아팠을 때 쉬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의해서 업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서 휴업할 경우에 대한 제도는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이외의 질병․부상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번의 K-뉴딜 안전망 대책에 병가제도와 관련한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병가제도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런 측면은 있고요. 감염병 예방법에서 감염병이라는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쪽에 규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감염병 이외의 경우에도 이렇게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그런 제도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관님, 아프면 쉴 권리, 근로기준법에 바로 그 권리가 보장되고 명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료를 받는 동안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당하지 않아야 향후에 상병수당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가․상병수당 이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원래의 일터, 원래의 직장으로의 복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공무원은 60일의 유급병가를 보장받고 최대 2년까지 유급휴직이 가능하고, 공기업이나 대기업 등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으로 공무원 이상의 유급병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임금뿐 아니라 휴일, 병가조차도 공공과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하니 청년들이 몇 년이 걸리더라도 공무원, 대기업, 공공기관 이렇게 취업 준비에 매달리게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아플 때 조기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도 중요합니다만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건강한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쉴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돌아갈 일자리가 없다면 상병수당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022년 상병수당제도 도입과 같이 병가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 한국판 뉴딜 계획에 내년에 상병수당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22년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병․병가제도는 상병수당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병수당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과 맞춰서 저희도 병가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국제사회보장협회에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데요 182개 나라 중에서 163개 나라가 상병수당을 운영 중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태지역에 51개국이 있는데요 상병수당이 도입되지 않은 12개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K-뉴딜 대책에 상병수당제도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1년에 연구용역 하고 2022년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바로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제도는 비교적 잘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정작 건강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인 상병수당제도는 아직 도입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한때는 상당히 최근까지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국가로 분류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시행 내용인 상병수당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보고서를 발행하는 미국에 이의를 제기해서 정정을 시켰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건강보험법상으로는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미 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시행령에다 미뤄 놨는데 시행령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거에 이것을 다 못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련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건강보험제도가 거의 40년 가까이 감에도 불구하고 상병수당제도 없이도 건강보험제도가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또 그 나름대로 다른 사회적인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들하고 관계도 저희들이 잘 봐야 되고 또 특히 이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건강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보험제도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제도라서 바로 또 국민들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증액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좀 신중하게 다룰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이나 저소득 일반 지역가입자들 중심으로 이걸 전개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마는 그 경우는 또 일정 부분 국고부담도 들어갈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이 제도를 설계하고자 하고, 그러나 길게는 끌지 않고 올해, 내년에 걸쳐서 연구사업이 되면 2022년부터는 말은 시범사업이지만 실제 본사업에 준하는 그런 과감한 사업을 실시하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재정 말씀을 하셔서, 이게 지난해에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대기기간을 7일로 하고 소득의 50% 비율로 180일, 즉 6개월까지 수당을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은 7324억 원입니다, 1년에. 이 중에서 공무원과 교원, 의료급여대상자를 제외하면 각 모델에서 1000억 원씩이 감소됩니다. 지원 일수를 180일이 아닌 연간 45일로 하면 1500억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 어디에도 이 1500 정도 되는 예산조차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정도의 재정추계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겠다는 것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병수당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또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 말씀하셔서요, OECD 국가의 상병수당 운영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의료보장은 조세로 운영하고 상병수당보험을 별도로 운영하는 나라들인데요. 대개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의료보장은 건강보험으로 하고 역시 상병수당보험을 별도로 징수하는 국가 보험료를 살펴보면 핀란드를 제외한 나라들이 대개 다 사용자의 부담이 노동자의 부담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반반 부담하는 우리나라 사회보험 체계는 아주 예외적입니다. 사업주가 책임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좋아하는 반반은 통닭을 시킬 때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이것을 좋아하지 사회보험료의 책정에 있어서 반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책임을 조금 더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회보험의 종류 중에서는 산재보험의 경우는 전액 다 당연히 사업주가 부담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국민연금이나 또 건강보험 이런 부분들은 전통적으로 50 대 50으로 부담해 온 것이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기본적인 틀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험급여의 성격에 따라서는 사업주가 더 부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여론을 수렴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국의 사례를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코로나 방역 관련 중앙재난대책본부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프면 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노동자 또는 자영업자는 아파도 쉴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어떻게 또 보시고 느끼셨습니까?

저희들이 방역 수칙으로, 개인 수칙으로 아프면 쉬시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아프면 근로자가 쉴 수 있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하여튼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그야말로 대타협을 이루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상병수당이나 유급병가를 실시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좀 참고하셔서 일정 정도의 수준에서 첫째는 OECD의 권고처럼 고용주의 법적 책임을 좀 강화해 주시고 둘째는 공적 영역에서 재원 조달을 통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아프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주재하는 노사정 대화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사용자 대표들도 나오시고 또 노동조합 대표들도 나오셨는데 거기서 이 상병수당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상병수당 도입에 쉽게 합의할 것 같지만 연구를 해 보자 하는데도 아주 진통이 컸거든요.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는 그럴 형편이 안 된다’고 하던 상황에서 서로 이렇게 연구를 해 보자고 하는 데까지는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단계 나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 샐러리맨을 18년 동안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70년대, 80년대 그때였는데 저도 아플 때 쉬어 본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우리 국민들, 우리 노동자들은 아프면 쉴 수 있는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파도 일해야 하는 상황은 좋은 상황은 아니지요. 그런 상황을 점점 없애 가는 것이,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역할 또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회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우리 사회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많은 경제위기를 겪어 왔습니다. 불행히도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성 정책은 빈부격차를 심화시켰고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을 더 깊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코로나19라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형 뉴딜은 우리 사회를 사람 중심의 경제로 그리고 사람이 우선인 사회로 바꾸는 사회 개혁의 대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갑 출신의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남 아산 출신 미래통합당 소속 이명수 의원입니다. 현충사가 있는 아산 출신 이전에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아침 이충무공 난중일기를 다시 읽어 봤습니다. 1596년 7월 24일 자 오늘의 난중일기를 보니 ‘나라 걱정으로 마음이 어수선하여 잠들지를 못했다’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비교하던 여자 관노와 잠을 잤다는 구절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고 자나 깨나 오직 이충무공의 애국 충정심만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 국회의원님들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과 선택이 달라집니다. 새삼 21대 국회, 이 민의의 정당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해 봅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 일주일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한, 우리 개막연설을 한 대통령님의 국정상황 인식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정부가 물론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한쪽만 바라본 일방적인 연설 아니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국회의원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비상시국으로 고생하는 분들, 사는 집, 먹는 물조차 마음대로 못 하는 분들, 일거리를 못 구하는 근로자들, 텅 빈 가게를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취업 못 해서 부모님께 늘 죄송해야만 하는 청년들처럼 어렵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뭔가 새로운 관심과 지원과 용기와 희망을 주지 못한 일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 국민들의 땀과 눈물을 제대로 닦아 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국민에 대한 겸허함이 없습니다. 총리님, 지난 2/4분기 경제성장률이 얼마였던가요?

-3.3%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고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경제성장률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있고 또 금융을 조달해서 3차에 걸친, 우리가……

총리님, 지금 말씀……

추경을 했는데 총 277조에 달하는 대책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진작에 해서 이게 줄어들었어야지요.

예, 노동……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기업이 흑자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당장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과 그린 뉴딜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노력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작에 그런 일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만 그대로 좀 해 주시고요. 7월 기준 수출 감소율은 얼마로 파악하셨지요?

7월은 아직 지금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이지요.

예.

대략……

그래서 뭐 아직 7월 통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6월에는 10.8%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역시 많이 줄었지요. 금년 상반기의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실업률은 아마 4.5% 정도 될 터이고요……

청년실업률?

청년실업률은 10.8%인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국가부채는 총 얼마입니까?

국가부채는 한 735조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800조가 넘고요, 우리 공공 부분이 있고 민간 부분까지 합치면 더 많이 늘어나지요.

예, 연말 되면 800조가 넘어가겠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총리님을 무슨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국정을 제대로 챙기고 있고 제대로 된 정책적․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느냐 알고 싶어 했고요. 제가 어느 전직 총리님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 전체를 그래프를 그려 놓고 매일매일 그것을, 이 변동 상황을 챙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그렇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이 느끼는 것 중에는 ‘국정의 난맥상 아니냐’, 상당수 국민들은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내각 쇄신을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마 의원님께서 내각 쇄신을 거론하시는 것은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 내각이 더 분발해라 하는 그런 것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문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쟁 중 장수를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전쟁이 패배로 끝난 후에 장수를 바꿔서는 의미가 없어지고요, 운동경기와는 다르겠습니다만 적절한 선수 교체가 성공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총리님,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나왔는데 총사업비를 얼마쯤으로 추정하십니까?

아직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만들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전사업비는 정부가 계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나 재원조달이나 개발면적이나 이전 기관이나 검토가 아직 안 된 거지요?

당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검토를 해서 여야 합의를 거쳐서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그런 준비도 없이 이렇게 불쑥 제기하는 게 과연 적절합니까?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여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하다면 지난번 대통령 연설 할 때 여기서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가 그걸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언급도 없었는데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제기를 했지요. 이런 민감한 이슈의 진지하고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없었습니다. 수도 이전은 단순히 부동산 문제로 해결할 게 아닙니다. 종합적인 국가 관리 차원에서 안보나 행정이나 정치, 경제 모두를 고려해야 됩니다. 수도의 문제,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장은 세종특별시와 이것을 합쳐서 행정수도로 하자, 서울대 이전하자, 국책은행 이전하자, KBS 이전하자, 일파만파로……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 파장만 일으키는 것 이게 과연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난 극복에 집중할 때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국면 전환용으로 이런 것을 제기한 것으로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 이전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충분한 준비 속에 제대로 추진해야 됩니다. 충청도 주민들이 언제 행정수도 이전해 달라고 했습니까? 이전하겠다고 선거 때 얘기하고 그 뒤로 그만 아닙니까? 준비 없이 또 이전하겠다고 하니 신뢰가 가지를 않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닙니다. 다음은 국정 컨트롤타워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서 국회의장을 마친 후 국무총리 취임을 하고자 할 때 이게 과연 적절한가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열심히 잘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국정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위원장인 위원회가 총 몇 개쯤 됩니까, 총리실에?

아마 49개일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여러 회의가 거의 열린 적이 없고요.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문제의 실패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 총리가 위원장인 국토정책위원회도 있고 다른 회의도 있습니다만 개최 수가 올해 제로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상당 기간 온갖 부작용만 일으키고 사실상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린벨트 태릉골프장 개발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저는 수도 이전 문제하고 부동산 대책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 이전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얘기하는 거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좀 다른 인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국토정책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가 49개인데 49개를 열두 달로 나누면 한 달에 몇 개씩이나…… 한 달에 네댓 개씩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여러 개의 위원회를 열었고요. 이 국토정책위원회는 작년 11월에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열릴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안 연 것이지 총리실에서 국토정책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나 또 태릉골프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동시에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태릉골프장을 활용해서 무주택자나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나 또 이런 공적인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의 한 방법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중앙정부에 있는 주택공급TF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총리님 답변하고 국토부장관 답변이 다른데 정말 제대로 수요와 공급 양쪽을 다 고려해서 특혜를 배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그리고 기존에 공실이 있는 많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해 주십시오.

예, 그런 모든 것도 포함해서 지금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 짧은 기간 내에 저희가 준비한 공급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런 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물 문제와 관련한 환경부의 대응을 좀 살펴봤습니다. 정말 무디고 더딥니다. 7월 9일 날 인천시에 처음 접수가 됐는데 지금까지 여러 날이 됐는데 수백 건의 유충이 나오는 그런 건이 생겼습니다. 이것 화재 예방처럼 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대응하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시간 지연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 깔따구 유충이 유해합니까, 무해합니까?

그것은 제가……

총리님이 답변하실 수 없지요?

예, 그렇지마는 하여튼 그런 유충이 있으면 안 되지요. 유무에 관계없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환경부에서도 답변을 못 합니다. 그러면 유충이 나오는 물을 국민이 먹을 수 있습니까? 먹어야 됩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지요.

못 먹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유충이 나오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무슨 일이든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치유하느냐가 중요하지요.

그게 안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신속하게 대처를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이미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484개 정수장 전수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수자원공사 이렇게 서로 책임을 넘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외교․안보 부분에서도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강화돼야 됩니다. 세계가 포스트 홍콩, 탈홍콩 유치전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전략조차 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싱가포르가 아시아 금융 등 경제 중심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앞서가고 있고 일본, 대만 총력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관련 부처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챙겨 보고 따져 보고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들은 늦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총리님께서 서둘러 주시겠습니까?

예, 이미 외교부도 나름대로의 정보 수집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위원회라고 하는 특위가 있어서 그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하겠고요.

많이 늦어 있고 서둘러야 됩니다.

예.

자, 안보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있는데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점차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는 지속되고 민주당의 종전선언 촉구에다 얼마 전 개성공단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이런 일들이…… 남북 관련 안보정책의 허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당장 지금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튼튼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북 협력정책을 제대로 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총리님, 안보․안전과 관련해서 EMP 공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그래서 전문가가 제기를 해서 알아보니까 북한 핵이나 EMP 폭탄이나 소형 EMP 공격 위협에 대해서 사실상 정부가 한 일이 많지 않습니다. 국가 시스템 방호 매뉴얼이나 국민 안전 방호 매뉴얼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국정원, 국방부,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고 이것 또한 총리실에서 총괄해야 된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2017년 9월 15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EMP에 대한 대비를 하라 지시를 하고 있는데 이미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챙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항이 대두됐는데 지금의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박원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문제는 지금 경찰은 경찰대로 또 서울시나 필요한 관계되는 기관들은 피해자의 고발이나 또 요청에 의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성폭력 피해 방지법에 의해서 필요한 조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경의 수사 의지, 확실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찰 수사 상황을 보면 마치 보여주기식 이런 여러 가지 행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되도록 하고요. 새로운 상황이 성추행 피해자가 이것을 검찰에 이미 알렸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상황 변화에 맞는 그런, 이 자리에 법무부장관이 나와 계십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수사와 대응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것은 어떤 것을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아니면 증폭하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관계 기관은 법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제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 이런 수사로 넘어가지 말고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바라는 그런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총리님께서 챙겨 주십시오.

예, 그러나 그것도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냥 여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물론입니다. 법에 있는 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제기를 다시 하는 것이지요.

법에 있는 것은 당연히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청와대도 그렇습니다만 총리실이 국정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가 국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큰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우리 총리님께서 제대로 잘되도록 더 챙겨 주십시오.

예,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간에 저는 서양의 고전 플라톤의 국가론을 다시 보면서 ‘정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되새겨 봤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워 주신 아산 시민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 스스로에게 왜 이 정치를 하고 있는지 물음을 던져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 더 어려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세상,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게 사는 세상이 다가오지 않을까 염려가 많습니다. 정치의 본질이란 잘 아시는 것처럼 책임과 해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정치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국민들은 누가 진정한 애국자인지 봉사자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21대 국회의 새로운 출발도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원주갑의 이광재 의원입니다. 저는 디지털 선도 국가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미래 핵심 산업의 주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바로 데이터와 교육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야는 데이터부와 또는 데이터청, 데이터거래소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정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위 말하는 D․N․A, 데이터․네트워크․AI가 대표선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제대로 축적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느냐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관리를 주로 하고 있는데 부를 만들어야 된다, 청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부를 만들거나 청을 만들려면 정부 조직개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부나 청…… 부가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한 부를 구성하기에는 일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청은 독자적으로 무슨 일을 할 능력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특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제대로 축적하고 활용하고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법으로는 어떤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그거야 국회에서 이광재 의원님이 중심이 되셔서 법을 만들어 주시면 정부는 잘 실행하고 또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6․25 때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6․25 때 이 천막에서 공부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AI의 지능이, 아이큐가 500～1000이 된다고 합니다. 3일에 한 번씩 지식이 두 배가 늘어나면 이제 전기와 수돗물처럼 무한정 지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네이버하고 다음은 우리 전 국민의 국민 참고서입니다. 그런데 국민 참고서가 급격히 구글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정보는 강한데 지식정보가 떨어지니까 결국 이게 국민의 참고서가 되지 못하는데 이것은 민관이 뭔가 대대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인구가 오천만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검색엔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자부심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이버와 다음이 거의 검색의 98%, 97% 이렇게 점유하다가 이게 지난 2～3년 만에 상당히 역할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민간 기업들이 잘해야 되고 또 공적으로는 정부가 데이터가 제대로 축적되고 활용할 수 있고 또 각 부서에 나뉘어져 있는 데이터를 집적해 가지고 통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은 공적 역량이고 역할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국민 참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광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도서관이 학교 교실로 학교 선생님한테 무한정으로 저는 공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광부장관님, 우리의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18%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인데 사실은 전체 1100만 권인데 2권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한 31% 정도……

어젯밤 11시 반에 확인한 것은 18%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학교 교실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도서관까지는 가는데 학교 교실에 가지 않습니다. 마을 도서관까지 가는데 주민 커뮤니티 센터나 아파트 단지에 가면 훨씬 일하기가 좋을 텐데 가지 못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저작권 문제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을 하고요. 아까 133만 책을 저희가 디지털화했다 그러는데 매년 20만 책씩 이렇게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5월 27일 날 저작권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른바 고아 저작물, 이 저작물에 대해서는 사전허락 없이 디지털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안방까지 가는 데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33만 권 중에 66%는 도서관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국민이 전자책 이용한 만큼 도서관이 보상하는 제도, 이른바 종량제서비스라고 그러지요.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교실까지, 마을 주민센터까지 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보다 우리가 부족한 게 다국어 능력입니다. 만약에 KBS․MBC 모든 공영방송을 전부 영어로 볼 사람은 영어로 보고 중국어로 볼 사람 중국어로 보고 일본어로 보게 만들어 놓으면 외국사람이 생활하기도 편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외국어를 배우는 데 비용을 줄일 텐데 여기에 과감한 도전을 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동안에 다국어로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사실 올해 예산만 보면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80개 정도 작품에 1개 내지 3개 언어인데 이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병행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국어 번역 자막시스템 이것의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 다국어 번역 시스템을 상용화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학습엔진 개발사업도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KBS․MBC나 EBS교육방송을 외국사람이 영어로 보려면 영어로 볼 수 있는 것을 언제까지 달성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일단은 한 이십이삼 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전이라도 그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 그 예산을 요청하실 생각입니까?

총리님과 그다음에 우리 재정 당국에도 더 예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500조 원의 예산을 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500조 원의 예산이 전부 지식재산이 따로따로 보관돼 있습니다. 이게 전부 한 군데서 AI로 통합돼서 검색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20개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고 있는 연구원이 각 자기 사이트에만 있지 통합검색이 안 되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만든 지식문서가, 이것 저한테 주신 문서입니다. 통합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지요? 통합검색이 안 되고 있지요?

영역별로 관리는 그렇게……

통합검색이 안 되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저게 AI로 하나로 검색이 될 수 있으면 훨씬 예산을 효율화하고 지식이 올라갈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 이번에 한국판 뉴딜사업의, 특히 디지털 뉴딜에 포함돼 있는 과제 중에 디지털 집현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정책용역사업들이 한꺼번에 통합검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도지사를 하면서 보니까 전국의 지자체가 전부 똑같은, 가로수를 무엇으로 할까 용역하는 게 중복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1년에 500조를 쓰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이런 지식이 하나로 통합돼서 그것이 아이들 학교 현장으로 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경제화의 핵심은 저는 교육의 기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명문 대학의 70%는 상위 9분위, 10분위의 자녀들이 명문 대학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 명문 고등학교 순천고등학교, 진주고등학교, 점점 명문대 진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 명문대학 진학률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구를 보겠습니다. 대구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대학교 지방거점 국립대학은 1인당 예산이 1600만 원인데 서울대학은 4000만 원이고 서울 소재 사립대학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입니다. 지방의 교육이 무너지면 지방을 살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존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아이들의 PISA 학력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유은혜 부총리께서 오시고는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교육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방의 교육을 살리지 않으면 부잣집 애들만 명문대학에 가는 이 사회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은 공동체가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교육부총리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온라인수업을 하고 나니까 많은 선생님들의 불편함이 EBS․KBS 이런 저작권을 선생님들이 전부 무한정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데 문광부하고 교육부총리님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저희가 1학기에 원격수업하면서도 저작권 문제를 문체부와 협의해서 선생님들의 이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원격수업이 병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작권의 폭을 훨씬 더 넓혀서 선생님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작권을 해결해서 저렴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이 좋은 논문을 봐야 공부를 잘 하는데 학교에서 검색을 하면 건당 6000원이고 집에서 검색을 하면 논문 하나당 3만 원입니다. 논문 10개만 검색하면 몇십만 원이 됩니다. 우리가 부다페스트 선언처럼 오픈 액세스를 법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무한정 최고의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제안을 해 주신 바 있어서 이 부분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문체부와 또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BS는 많은 우리 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EBS가 온라인 학교로서 수준별 수업도 하고 뒤떨어지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거면 훨씬 좋겠는데 EBS를 보다 강화해서 온라인 학교처럼 만드는 것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EBSi를 통해서 학생별 수준이나 학습 과정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맞춤형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8년부터 저희가 그것을 준비를 해서 고등학교는 지금 되고 있고요. 22년까지는 EBSi를 통해서 그런 수준별 진단과 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BS는 그것을 AI 기반으로 맞춤형으로 해 놓으면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도 훨씬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결국 세계 최고의 지식이 있어야 최고의 국가가 됩니다. 미국은 전체 대학교 30개 대학 중에 스무 대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도 지적재산권 투자가 이미 압도적 우위에 있습니다. 결국 지식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스탠포드 온라인 고등학교입니다. 스탠포드 온라인 고등학교는 이미 고등학교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게 넘버원의 학교인데 우리는 지금 한시적으로 온라인을 풀어 주고 있지요?

예, 올 1학기에, 지난 1학기에……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이지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을 본격화하면서……

코로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요?

코로나가 이제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교육과정 운영은 원격수업과 또 등교수업의 병행으로 이루어져서……

온라인으로 졸업하는 학교가 생길 수 있는가요?

저는 고등학교까지는 100%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의 학생들의 학교라는 것은 아이들 또래와 교사들과의 어떤 관계 맺기, 사회성을 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이나 이런 기회들을 대면을 통해서 또 제공받아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 온라인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에서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원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위해서도 병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훨씬 더 양질의 원격수업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수업이 학교 시수로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그것은 몇 %까지 지금……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까지라고 그 퍼센티지를 정하기보다는요 저희가 대학도 그것을 다 풀었고요. 고등학교도 필요한 교육과정에 따라서는 굉장히 자율적으로 좀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과정에서 한번, 조지아텍이 온라인으로 학위를 열었습니다. 여기는 2년짜리가 오프라인이면 4만 5000달러이고 온라인으로 졸업하는 데는 7000불입니다. 점점 세계적인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세계적인 명문대학이 전부 온라인 강의를 열면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명문대학을 가지 한국 대학을 가려고 노력……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희도 지금 해외 대학과 국내 대학이 서로 공동 온라인 학사과정 개설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1학기에 코로나19의 대응 속에서 굉장히 이게 급속하게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저는 그게 되려면 대학의 ICT 인프라를 그리고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먼저 신속하게 좀 닦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그 부분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인프라를 깔고……

하나는 ICT 기반일 것이고 하나는 콘텐츠겠지요.

그렇지요. 그 두 가지를 1학기 때의 경험을 통해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지금 우선 시급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 속에서 우리의 질을 훨씬 더 높이고자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화여자대학교의 최재천 교수님이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데 세계적인 명문대학이 전부 온라인 수업을 만약에 오픈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대학은 해석학 교수로…… 많은 교수들이 어려워지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콘텐츠 혁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K-MOOC를 만들고 있지요, 부총리님?

예.

미국에는 코세라 가 있지요?

예.

만약에 우리가 1억 원씩을 줄 수 있는 세계적인 국내외 학자를 1만 명을 하면 1조 원을 쓸 수 있습니다. 만약 1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민관이 합동해서 세계적인 교육판 넷플릭스를 만드는 교육혁명의 일대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단기적으로는 쫓아가지 못할 거라고 보는데, 이런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과감한 도전은 교육부만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저희도 K-MOOC가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실은 수강신청도 늘었고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민간 기업과의 공동협업도 진행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 단계에서 해야 할 일들을 충분히 신속하게 마련하면서 의원님 제안하신 그 부분은 총리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에서 어떻게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을지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교육이 중요하기도 하고 경제민주화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앞으로 인류의 최대 미래산업이 됩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세계 교육서비스 시장이 10조 달러입니다. 우리가 1조 5000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전에 교육부총리님께서 총리님과 함께 모여서 결단을, 함께 노력할 거라는데, 총리님의 위대한 결단을 기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교육은 과거지향적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추격하는 데서 선도하는 쪽으로 모든 분야에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과감하게 도전하는 자세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판 넷플릭스라는 위대한 도전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교육부장관께서 그런 노력을 하면 뒤에서 후원하고 밀어주는 역할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디지털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교사나 공기업이나 전부 임용시험에 코딩 과목을 넣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신세대들에게는 코딩 과목을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시험에 그런 과목을 넣으려면 미리 사전에 상당한 기간을 주어서 수험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우리 학교에서 당장 코딩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과목은 언제쯤 들어갈까요?

지금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해서 그들이 졸업할 때쯤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현재 이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또 그러면 학원에 가야 되고 특별히 따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공무원이 된 다음에 정부에서,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필요한 교육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데이터화 교육에 대해서 총리님의 큰 결단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런 교육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해야 된다고 총리님께 여쭤보니까 총리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면 정말 멋질 것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마흔세 살짜리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한 말을 한번 되돌이켜 봅시다. 달에 가는 결정을 하고 막대한 예산을 해서 10년 뒤에 미국은 과학기술에서 전무후무한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거기서 오늘날 컴퓨터가 나오고 거기서 마우스가 나오고, GPS가 나온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달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역량과 기술을 한데 모아 가늠해 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합니다. 전 세계 아이큐 3위를 갖고 있는 부동의 대한민국이 교육혁명을 이뤄 나간다면 전 부처가 나서면, 대한민국이 나서면 대한민국에 혁명적인 미래가, 우리가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갑 출신의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해운대갑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민생이 더 어려워지고 세상은 더 불공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산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여러 명 죽었고 큰 재산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민생을 더 잘 살피고 불공정을 더 잘 고치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죄․무죄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편은 유죄고 내 편은 무죄다. 그러다 보니 죄 있는 사람은 갈수록 당당해지고 죄 없는 사람은 갈수록 황당해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죄 당당 무죄 황당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저도 보수정당에 지금 9년째 몸담고 있지만 우리 안의 적폐와 더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진정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300여 국회의원 모두가 내 자신의 적폐, 내 자신의 불공정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고 타인의 불공정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허용하는 마음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밝고 희망찬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특별재난구역 개념 잘 아시지요?

예, 잘 압니다.

특별재난구역이 과거에는 조사 다 끝나고 지정을 했던 시대가 있어서 그때는 재난 있고 몇 달, 적어도 한 5～6개월 이후에 지정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명약관화할 때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조사할 때 최소한 2주 내지 한 달 걸리더라고요, 그 피해액을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선제적으로 특별재난구역을 선정하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옛날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정하는 절차도 매우 까다로웠고 또 아주 힘들었지요. 그런데 최근년에 들어와서는 조금 현실화했다고 할까요, 그런데 지금도…… 지난번에 대구에 코로나19가 아주 심각했을 때 원래는 감염병과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한 적이 없는데 최초로 선포를 한 적도 있고요.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럴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별로 보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피해액 기준이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 지역구인 해운대구는 42억, 조금 작은 구는 인구수 거기에 비례해서 줄어드는데, 부산이 오늘 아침 7시까지 제가 받은 보고로는 굉장히 심각하고.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게 지금 해운대구인데 60억 이상―자체 집계입니다, 물론 또다시 재조사를 해야 되겠지만―그리고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서 폭우가 내린다고 하기 때문에 총리께서 정부가 시민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특별재난구역 가능한 것을 즉각 검토하겠다 이 정도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행안부장관이 아마 현지에 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차관이 대신 나오셨는데, 부산지역이 집중호우가 너무 심각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은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부로서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장관께서 3시에 부산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오늘 질의 안 하면 저도 같이 있을 텐데, 차관께서 방금 제가 한 질문에 총리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지금 저희 장관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피해상황을 점검을 하고 계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자치단체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상황이 집계가 되고 할 경우에 자치단체장의 건의를 받아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하겠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예, 지금 장관님께서 가 계시니까 그것은 결과를 저희가 봐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은 우려를 갖고……

최대한 빨리하겠다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을 안 하시네요. 한 말씀 해 주시고 가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인 입으로 왜 이렇게 그것을 주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너무 쉽고 당연한 말도 이렇게 꺼려 하는 분위기는 총리께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왜 이렇게 주눅 들게 만드는지 이 정부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보도자료 냈는데요. A대학 총장 허위 학력 관련 조사결과 발표, 12월 19일인데 그때 큰 사건이었는데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

이때 허위 학력에 단국대 학부 허위 학력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분 누군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성해 총장이지요, 동양대.

예.

거기 사립대지요?

예.

사립대지요. 최성해 총장 단국대 학력 허위는 40년 전 사건이더라고요. 40년 전 사건인데 자료가 다 충분히 있었던 모양이지요?

자료가 충분히 있었던 게 아니라 최성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총장의 임면보고라든지 또 임원취임 승인 요청을 저희에게 하면서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저희한테 제출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재되었던 학력들이 허위 학력이라는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40년 전 것이더라도 충분히 확인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본인이 총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했고 학교에 남아 있었던 서류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 서류도 다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해외의 학력이……

아니, 40년 전 서류가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답변을……

40년 전 서류는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적부 원본은 그 이상 되는 것도 다 있습니다. 교육부장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사립대라도 허위 학력 조사할 권한이 교육부에 있는 것이지요?

그게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최성해 총장 같은……

그러니까 허위 학력 사항 아닙니까? 허위 학력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조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권한 없는데 한 건……

교육부가 조사해야 될 내용이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이면 학교에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시네요. 알려 드릴게요. 사립학교법 48조에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교육부가 명할 수 있다’. 권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립대도 한 겁니다. 이분 허위 학력 밝힌 후에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확인한 후에?

동양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지요?

총장에 대해서는 이게 총장 임명 과정만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이사에 취임했다거나 또 여러 가지 취임 절차를 거치면서 문제들이, 학력으로 인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취임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총장 물러가게 만든 거지요? 사퇴를 요구한 거지요, 그렇지요?

예.

사퇴했습니다. 최성해 총장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가혹하게 하신 게 있습니까?

그렇게 편 가르기 하지 않습니다.

아니시지요?

예.

그러면 우리 편이라도 엄격하게 하시겠네요?

교육에 우리 편 네 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편, 내 편이 없지요. 성역도 없겠지요, 학력 위조 조사하는 데?

예?

학력 위조 사건을 조사하는 데 성역도 없겠지요?

그렇지요, 학력 위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성역 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박지원 국정원장후보 학력 위조 문제가 터졌습니다. 단국대 졸업했다고 되어 있어서 단국대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핵심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소통령이다’, 권력 실세인 2000년에 학적부 위조를 합니다. 왜 했느냐? 이분이 단국대 간 것은 65년인데 그때 자기가 나오지 않은 조선대 서류를 가지고 단국대에 편입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당시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됐거든요. 들통날까 봐 고친 겁니다. 그런데 완전범죄가 안 됐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편입할 때 말입니다, 편입할 때 예나 지금이나 예를 들어 2학년으로 편입하면 1년 과정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편입에 대해서 잘 아세요? 그렇지요?

편입할 때 전의 학점을 인정받아야지 편입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제가 잘 아는 물리학과, 저는 물리학과를 나왔는데 물리학과 4년 졸업을 해도 경제학과로 입학하니까 2년밖에 인정을 못 받았어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들었던 물리학 과목은 경제학에 적용이 안 되니까 교양과목이나 이런 것만 인정받으니까.

그거는 학칙에 따라서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상식 아닙니까? 유관 과목만 인정받는 게 상식 아닙니까? 학칙도 상식에 근거한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인정하셔야지요.

(웃음)

아니, 너무 경계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 뭐 저한테 피해의식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유관 과목 아닌 걸 인정해 주면 안 되잖아요?

유관 과목 아닌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상식일 수 있는데요 그것이 학교마다 차이들이 있고 학교의 규정이 학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니까 유관 과목 아닌 것을 인정하는 학교가 있으면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유관의 범위나 관련성들을 학교마다 학칙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꾸 빠져나가시려고 이렇게 추임새를 넣으시는데…… 또 하나 묻겠습니다.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5학기 학력을 인정받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최근, 현재의 대학의 법이나 시행령이나 학칙․규칙 이런 것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65년 그 당시의 규정과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법적․시행령적 근거를 든다면 훨씬 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강조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 시대에는 2년제 대학 나와서 5학기 인정을 못 받지만 과거에는 2년제 대학 나와도 5학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 차이들이 과거와 지금 현재 있을 수 있고요.

있을 수 있다?

지금 현재에도 학교에 따라서는 학칙의 차이들이 있어서 어떤 범위까지 적용을 할 것인가는 학교 총장, 학교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65년 교육법 시행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65년 교육법 시행령을 좀 열어 주시지요. 65년 교육법 시행령이나 2000년 교육법 시행령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원칙은 뭐냐? 전 학년 과정, 이 전 학년입니다. 이 전 학년 인정해 주는. 예를 들어 3학년으로 들어가면 2년을 인정해 주는 것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동등’. 다 똑같습니다, 저 표현. 동등한 학력이 인정돼야 됩니다. 65년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65년에 모든 대학은 저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자기 학칙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아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 79조에 의거했습니다.

아니, 그 말은 2년제를 나오면 예나 지금이나 5학기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동등 학력이 아니잖아요.

5학기 인정이라는 게 또 조기졸업이나 이런 것들도 학교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조기졸업이 아니고, 개념을 착각하시는데 2년제 대학 나왔는데 5학기를 인정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2년제 대학 나와서 2년을 인정받고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3학기 만에 졸업한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조기졸업 아니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식을 인정하는 게 공정한 세상 만드는 건데 교육부장관께서 2년제 대학 나와도 5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계속 미련을 남겨 두려고 하는 데에서……

아니, 미련을 남기는 게 아니고요 제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국대와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게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관계가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지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최성해 총장 조사했듯이 이 사건 조사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최성해 총장은, 총장이나 이사 취임을 승인하는 게 저희 교육부의 업무입니다. 저희가 책임져야 될 범위에 있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사실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의원님의 입장과 또 후보자나 단국대 입장이 서로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이 되고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야 할 사안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성해 총장은 제가 보니까 조사한 계기가 그냥 일반 국민들이 조사해 달라고 민원 넣어 가지고 조사했어요.

민원도 있었고요 저희가 그 절차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시부정 공직자 배제한다는 말씀 하신 것 기억 못 하십니까?

입시부정 저희가 지금도 사학 감사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시부정 큰 의혹이 있고 공직자 임명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입시부정을 밝혀야 되는 기관이 교육부인데 그걸 제대로 밝히지 않아서 심각한, 그것도 권력형 입시비리 범죄자가 공직자에 취임하는 것을 교육부가 방관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건 아닙니까?

권력형 입시비리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의 주장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인지의 여부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 본인의 입장도 공식적으로 확인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다음 할 말을 딱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 주시네요. 제가 왜 권력형 입시비리인지 그래서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박지원 전 장관이지요, 2000년 당시에 권력 실세일 때 단국대에 호통을 쳤습니다. ‘왜 내가 조선대로 돼 있냐?’ 그래 놓고 광주교대 성적증명서 보내 주고 ‘빨리 고쳐라’. 내가 단국대에 가서 어떻게 그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구체적으로 학점을 다 인정한 근거 서류가 있느냐?’ ‘근거서류가 없다’ ‘왜?’ ‘학점 인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100학점 퉁으로 인정을 해 줬다, 정치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자기들도 이해를 못 하겠다, 당시 상황을’. 100학점 퉁으로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했냐?’ ‘일반인이라면 졸업 무효입니다, 이건’. 어떻게 과거에 조선대로 들어왔는데―5학기 인정받고―아무런 그 당시 그 근거가 틀렸다는 것을 확인도 안 하고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 권력 실세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서 그냥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 정도면 조사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한다고 보십니까?

조사할지 여부는 청문회 과정의 결과를 보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 편 무죄․네 편 유죄,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전라북도 완주․진안․무주․장수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시대를 살면서 전 세계는 유례없이 큰 재난과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20일 마감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총 176만 건을 넘어서 당초 목표한 것보다도 한 배 반이 많은 수로 신청을 했습니다. 불과 50일 만입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를 방증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임에도 이제는 대한민국을 누구도 헬조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역시스템과 촘촘한 의료체계 덕분에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를 전례 없는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비하와 불신의 자리에 자부심과 신뢰가 들어섰습니다. 시민들께서 보여 주신 연대와 협력정신 덕분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해법과 대안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기, 우리는 자원 배분의 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뉴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린 뉴딜은 고탄소 산업으로 유지되었던 경제 시스템을 지속가능 경제로 바꿔 내기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전 국민 보험계약은 임금노동자 중심에서 소득이 있는 전 취업자 대상으로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에는 사회보험료라는 최소한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은 산업의 방향과 국가의 역할을 새로이 설정하는 담대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우리가 가 본 적이 없는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의 좌표를 그리고자 합니다. 그린 뉴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우리 경제를 고탄소 집중형 에너지 체제에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중심의 경제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그린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유독 우리나라만 탈원전, 태양광을 고집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고요.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우리도 늦게나마 그런 세계적인 흐름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과거의 석탄발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도 확충하는 노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화력발전과 원전 대신 태양광과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대규모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그런 점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을 사실 더 짧은 주기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2050년에 130만 명, 2100년에 280만 명이 침수피해를 겪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기후변화가 먼 북극곰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 모두의 얘기가 됐습니다. 그린 뉴딜은 그런 의미에서 환경도 살리고 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발표된 그린 뉴딜 대표 과제 중에서 그린에너지 사업이 적시에 실행될 수 있는 신속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추진된 그린에너지 사업을 봤을 때 육상풍력의 경우에 전체 203건 중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이 96건으로 전체의 47%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면서 현실은 영 딴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부처별로 풍력발전 보급을 어렵게 하는 이런 환경 문제, 주민 수용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주민 수용성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풍력발전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 주민에게 경관이나 여러 가지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해상풍력 같은 것은 어업인들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환경론자들의 주장도 있고 해서 사실은 원래 계획대로 제대로 잘 진척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인허가 문제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인프라를 정비하는 노력이 좀 더 강력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고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분담률이 신속하게 높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그린 뉴딜에서 수소는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대안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수소경제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또 총리님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서 결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우리 총리께서는 수소경제위원회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계시는 계획이 어떤 부분이십니까?

아무래도 인프라를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충전소가 있어야 되고요. 또 더 많은 분들이 수소 승용차든 트럭이든 버스든 이것을 쓰실 수 있도록 경제적인 비용 문제도 잘 갖춰야 되고 또 국민들과 소통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수소에너지가 그렇게 위험한 에너지가 아닌데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폭발 사고가 한 번 난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소가 좀 위험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부분을 불식하기 위해서 국민들께 실상을 잘 알려 드리고 소통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작년 연말에 수소 시범도시가 전국에 몇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요. 전주, 완주 같은 데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 선정된 수소 시범도시가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아마 선정을 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좀 했지요. 그런데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서 정말 수소 관련 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협력, 특히 수소와 관련된 기업들이 그 지역에서 잘 생태계를 만들면서 그 역량을 키워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나니까 이것이 친환경 산업을 지원하는 데 그쳤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에너지 축소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너지 전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달성할지 우리 사회가 그 규모를 예측하고 전망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이 돼야 각 부처가 목표 실현을 위해서 로드맵도 그릴 수 있고 또 에너지 기본계획도 목표에 맞게 수정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시장에서도 제일 경계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가 예측가능한 시그널을 줘야 기존 산업의 원만한 전환과 또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현재 우리가 제시한 목표가 있기는 있습니다. 2030년까지 37%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고 하는 목표가 제출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또 우리는 파리협약도 제때 비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원이 되어 있는데 아마 국민들께서, 특히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서 2050년에 소위 말하는 네트 제로, 탄소 제로화 약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이전에도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치를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금년 말까지 우리가 유엔에 탄소를 어떻게 줄이겠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LEDS 목표를 제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서 앞으로 국내에서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나 또 우리 정부가 함께 의논을 하게 될 터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방안이 마련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방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그냥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LEDS에 합치하는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준비 과정,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목표치가 제시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그런 노력을 한번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이번에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을 하면서 고용취약계층을 위해서 여러 정책을 추진했잖아요.

예.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일자리 지키기 또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금융지원 등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정부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또 이후의 어떤 시대 변화를 봤을 때 경제산업 현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특수고용노동자가 220만이 넘고 있는데요 이런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때일수록 노동시장 내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이고 또 선제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편입하는 입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이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대책, 그다음에 플랫폼노동자 또 자영업자까지도 고용보험의 대상으로 하자, 그래서 일하는 국민 모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정책입니다마는 그것은 당장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준비되는 대로 또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가면서 그런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전 국민이, 물론 일하는 전 국민이 고용보험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이렇게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려면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촘촘한 로드맵도 짜야 되겠고 또 사회적인 대화도 필요하고 또 특수고용의 전속성 문제와 같은 제도개선 문제도 있고 또 소득정보를 파악해서 탄탄한 재정계획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고용안전망이 포퓰리스틱하다 또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이 어떻습니까?

포퓰리스틱하려면 한꺼번에 다 해야 될 텐데 매우 단계적으로 지금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포퓰리즘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야말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조치를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고용보험을 사실 모든 취업자까지 확대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확대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이것이 한 달 또 어떤 때는 3개월 단기지원을 하고 생계지원을 위해서 현금지원을 하다 보니까 현금살포용 사업이다, 선심성 사업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국민취업지원 제도가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국민에 대해서도 잘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 수용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현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현금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또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고요. 그래서 모든 제도에 대해서 항상 비판도 있을 수 있고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겸허하게 경청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뚜벅뚜벅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의 중요성과 시급성으로 협약 비준동의안과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요?

예.

K-방역으로 높아진 우리의 국격을 고려할 때 오랫동안 미뤄 왔던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자 이행해야 될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아마 8년 전이었을 것입니다. 한․EU FTA를 체결하면서 EU와 ILO 기본협약을 대한민국이 채택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EU 측에서 매우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될 것 아니냐라고 여러 번 채근을 했는데 국내에서 노동계도 그렇게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사용자 측도 전혀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국회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준안이 그냥 폐기가 된 상태지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걸 미룰 수 없는 게 EU 집행위에서 전문가 패널에다가 이것을 넘기도록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혹시라도 무슨 비무역적 보복 같은 게 이루어진다든지 하면 국가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지요. 그래서 실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제사회와 한 약속은 지키는 게 도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필요한 입법도 하고 비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서둘러서 법안이나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EU가 ILO 핵심협약 미비준 국가를 상대로 실제로 무역제재 등의 불이익을 준 사례도,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마 직접 무역적으로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는데 비무역적인 분야로 불이익을 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했던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혹시라도 우리나라도 어떤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런 상황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그런 수준은 훨씬 뛰어넘는 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특히 최근에 한국이 그래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할 일은 하면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런 평판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국제사회와의 약속은 꼭 ILO 협약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성실하게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 9일 인천 서구를 시작으로 해서 수돗물 유충 관련 주민 신고가 22일 기준으로 980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돗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천의 공촌․부평 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생을 했는데 원인 파악을 하셨는지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원인은 파악 중입니다. 조사단이 결성이 되어서 현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파악한 바로는 일부 정수장 활성탄지에서 번식한 유충이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관을 통해서 가정까지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탄지에서 발견된 유충과 가정에서 발견된 유충이 같은 것으로 DNA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흘러갔는지는 아직 정밀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책도 마찬가지로 현재 정밀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입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수질 기준 자체를 조금 이번에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61개의 항목이 있습니다만 이런 고형물이 들어가서 수질이 탁해지는 이런 것을 걸러 낼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준의 강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준 강화와 별도로 시설 관리에 대한 기준을 또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위생관리라든가 시설기준이라든가, 특히 활성탄지에 관한 세척이라든가 그다음에 덮개를 어떻게 설치한다든가 유충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는다든가라는 아주 섬세한 그런 세부사항을 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발표를 할 참입니다.

지금 그게 인천 지역만 발생한 게 아니고 인천 지역 외에서도 지금 유충이 발생을 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원인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제 22일까지 신고된 건수가 1314건인데요 그중에서 인천 지역이 927건이고 인천 외 지역이 387건입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실제 유충의 발견 여부를 조사해 보니까 총 발견된 건수는 281건인데 인천에서 한 232건 그다음에 인천 밖의 지역이 49건인데 인천 밖의 지역에서 신고되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두가 유충과는 관련 없는, 이를테면 민달팽이라든가 실지렁이라든가 파리 유충 이런 등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상수 계통에서 나오지 않고 하수 바닥, 이를테면 욕실 바닥이라든가 그다음에 화장실 바닥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상수 계통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일단은 국민들이 워낙에 불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고를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단일화하기로 했고요. 따라서 이것이 유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상수 계통에서 발생하는 유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수장부터 배수장까지 전체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차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의 공간에서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처치 요령을 저희들이 정해서 국민들한테 계도를 할 참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되겠지만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유충이 발생한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급수차량이라든가 생수 지원 이런 것들도 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미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병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 석 달도 되지 않아서 또다시 용인시의 한 대형 물류센터의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화재사고를 보면서 ‘또다시’, ‘이번에도’ 이런 말들을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장관님,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왜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전문가나 현장의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산업안전 관련된 제도나 기준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장에서 안전보다는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경영 관행도 하나의 원인이고 또 안전 수칙에 대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관행들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안전 관련 제도나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들이 실제로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현장에 실질적인 감독을 하기가 어렵다, 그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도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기 위해서 17년부터 금년까지 1279명을 증원해 왔고 고용노동부 본부에도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하고 근로감독 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에는 조금 더 근로감독관 이외에 관계부처나 지자체나 민간 산재 예방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높여서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하거나 하는 방안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로감독권한 자체를 지자체한테 이양하거나 공유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감독 업무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서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ILO협약 중에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근로감독 협약이 있습니다. 이 협약에서도 보면 근로감독권한은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했다가 협약 위반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중앙으로 환원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공유하거나 이양하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산업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를 위해서 지자체가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현장을 점검할 수 있다든지 또는 지자체에서 산재 예방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하지요?

지금 현재 아마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서 회의 중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검 형사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번 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검 형사부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직 원리상 또 현재의 정부조직법상 또 검찰청법에 의하면 관서장, 법무부장관이 관서장이고 이하는 다 보조 또는 보좌기관이지요. 제가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이 유착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직연으로 얽힌 관계이므로, 오랫동안 친분관계, 직장 인연이 있는 그런 신뢰가 돈독한 관계여서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해친다라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단할 것과 그리고 검찰총장이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손을 뗄 것을 얼마 전에 장관 지휘권 발동으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검의, 대검의 관서장은 검찰총장이지요. 그러니까 총장 명의로 외부로 문서가 유출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혐의 문건을 검찰 대검의 과장이 기안하고 작성한다 하더라도 그 최종 결재권자는 결국 검찰총장이고 검찰총장이 지휘를 할 수 없는 이상 외부로 의견서가 어떤 명목으로도 나갈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문서가 나간다면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저의 지휘에 대한 위반이 되는 것이지요, 지시위반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본질의에 앞서서 긴급현안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익을 본 측이 없는 것 같은데요. 둘 다 루저 아닌가요?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전면 셧다운과 구조조정에 개입하면서 최대한 이스타항공을 슬림화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미지급금 해결 등 선결조건 이행을 촉구했고요. 결국 알짜만 먹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난 5월, 25개 노선 운수권을 배분하면서 제주항공에 11개 노선을 몰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저가항공시장 독점지위를 부여하고, 결국 제주항공은 혜택만 받고 인수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다른 고려가 있었는지 저는 그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혹시 그렇게 제주항공에 많은 노선을 배분한 것이 이 M&A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업 인수 놀이는 1600여 명 노동자들의 희생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구조조정, 고용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이스타항공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대책도 이스타항공에 해당되지 않았고요. 노동부는 수백억 넘는 임금체불에 수수방관했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1600여 명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이 있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노동부나 국토부나 이 M&A가 성사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이제 만약에 그게 결렬이 되었을 경우에 이스타항공에 대해서 또 특히 근로자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실업교육을 시킨다든지 전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달리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는지를 관계부처에서 잘 찾아봐서 최대한 지원함으로 해서 노동자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스타항공 지분의 68%를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의 지분 소유는 창업주와 가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정상화 해법은 1600여 명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창업주와 일가가 소유한 모든 지분을 내놓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분을 내놓는 조건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미지급된 임금 해법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정부가 관심을 갖고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 노력을 하겠지만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힘든 과정에 이스타항공은 오랫동안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어 왔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인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4일 날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발표했지만 대기업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을 고수하고 강화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큽니다. 코로나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인 기후 문제에 대한 과감한 탄소 배출 감축 계획과 정의로운 전환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발표된 전 국민 고용보험은 점진적 확대에 머물고 있고 산재보험의 확대 방안도 불투명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기업 지원 정책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판 뉴딜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부에는 뉴딜과 같이 디지털 전환이나 그린 뉴딜이나 또 일자리 창출 등 그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에 대한 축적된 정책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제 그런 것들을 꺼내고 또 새로 지혜를 모아서 이번에 한국판 뉴딜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이 한국판 뉴딜을 만들게 된 계기가 원래도 그런 정책도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과거에 우리가 해 오던 대로 그냥 잘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대전환이 필요한 것이냐? 이 후자를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극복에도 기여하면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자 하는 차원에서 그 안을 내놓은 것인데 그 안이 완결된 것이다, 완벽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그러나 그 뼈대는, 세 기둥은 유지를 할 터이지요.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겸허하게 경청하면서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하는 노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재정 투입이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관계 당사자들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지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노력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대기업 위주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위주로, 그래서 좀 밑이 튼튼한 그런 산업구조로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국판 뉴딜 계획에 농업 관련 계획이 있습니까?

딱 농업이다라고 얘기할 부분이 없어서 사실은 그 보고대회를 할 때 제가 이런 농업부문이 좀 빠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혜를 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농약과 비료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생태농업이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입니다. 지난해 12월 EU는 2030년까지 유해농약 사용량의 50%를 감축하고 그리고 EU 농지의 25%를 유기농지로 전환한다는 그린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생태농업 과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연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오던 재래식 농법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또 거기서 생산성이 그렇게 나오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생태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각보다 그 부분의 노하우도 쌓이고 있고 젊은 농민들이 그쪽에 투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자급 문제가 국민 생존과 직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3%에 불과합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로 앞으로 식량문제도 심각하리라고 보는데요. 식량자급률 목표를 법제화한다고 하는 게 농민들의 오랜 요구입니다.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량의 개념이 굉장히 확장될 것 같아요. 과거에 곡물 중심으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 식생활도 많이 바뀌고 하면서 식량을 여전히 곡물에만 머물러야 할지 다른 식품까지도 가야 될지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코로나19 이후에 혹시라도 곡물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에서 이것을 무기화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다행히 지금까지 유사한 상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안심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인식입니다.

농업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제안드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지금 우리나라가 기후악당국가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예,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모범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 감축목표와 실현 계획 준비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37%를 유엔에 약속을 했는데 아마 금년 말까지 장기 저탄소 저감목표를 새로 제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LEDS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냥 정부가 탁상 위에서 할 일은 아니고 산업계를 비롯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쪽이나 또 시민사회나 국민들의 의견까지도 반영을 해서 그야말로 전 국민이 함께 만드는 것이어야, 그래야 그게 시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먼 나중의 목표라고 해 가지고 그냥 적당히 보기 좋게 제시를 하면, 그래 놓고 뒷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좀 더 진지하게 또 많은 국민들이나 산업계와 소통하면서 좀 더 의욕적인 안을 내놓아야 될 텐데 과연 많은 나라들이, 지금 유럽의 선진국들이 지향하는 네트 제로까지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국에 있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전부 다 모여서 선언을 한 바가 있고, 시민들은 저는 이미 준비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제일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한국판 그린 뉴딜, 뉴딜 계획을 발표할 때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지금 현재 상황은 경제적 접근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회적 인식의 틀이 필요한데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필요하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추진전략회의 거기에는 민간이나 지자체까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그렇게 대통령이 직접 챙기실 작정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환경과 에너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제는 함께 묶어서 기후에너지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그 장관이 부총리까지 겸하면서 전반적으로 기후에너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코로나 위기 그리고 기후위기 때문에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잃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대응은 있습니까?

한국판 뉴딜의 세 축 중의 하나가 인재를 육성하는 것부터 해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25년까지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이 들어 있지요. 그렇게 새롭게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경제정책의 핵심은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니까 일자리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문제를 할 때 반드시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 재편에 들어갈 노동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사자들이 좀 참여하는 그런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정도의 어떤 기구를 해서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만 당사자들은 그 대책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충분히 본인들이 이후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좀 알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사노위가 법적인 뒷받침을 가진 기구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완벽하지가 않고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노사정 대화를 했는데,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실을 보지 못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기업 대표들뿐만 아니라 노동자 대표들도 적극 참여를 해서 함께 고통도 분담하고 과실도 나누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 주시고요. 총리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정부가 최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적용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입법예고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을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 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바로 한다면 일차적으로는 우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4개 특고 직종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일차적으로 적용되는 산재보험 14개 직종에 대해서 연구기관의 실태조사 결과들을 토대로 추정을 해 보면 약 1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특고노동자 규모를 얼마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2018년도에 노동연구원에 의뢰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166만 명에서 최대 22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인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금년 연말까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저희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또 플랫폼노동자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이들이 빠져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은 가짜 전 국민 고용보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이분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얼개를 짜고 이렇게 해야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다음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에서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으로 산재보험 확대 계획을 제출했는데 특고노동자 산업재해 가입자 수가 2022년에 16만 6000명 그리고 25년에도 16만 6000명 플러스 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9개 직종의 산재 적용 대상자가 49만 5000명인데요 적용 인원은 8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 특고 인원을 210만 명으로 잡았을 때 지금 현재 3%이고 25년에 8%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선 저희가 이 한국판 뉴딜의 성과지표를 제출할 때 여기에 쓰여 있는 인원수는, 현행 산재보험법에서 특고에 대한 적용 방식에 보면 적용제외신청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이 적용제외신청제도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현행 제도가 적용제외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적용제외제도를 전제로 한 숫자가 저희가 한 것이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적용제외제도를 개선을 하게 되면 그 숫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제대로 좀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보험의 목적이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는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가능한 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특고분들, 플랫폼노동자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적용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혹시 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건전성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에 우리가 추경을 할 때 정부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력으로 건전성이 유지되는 게 최선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가 추가 출연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실은 일반회계로 저는 돌려야 된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처럼 소요 재정의 15% 정도 수준으로 정부에서 출연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계속 산재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혹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산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력하게 하고 있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대 대책, 그중에 자살을 포함해서 산재로 희생되는 분들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약간의 성과가 있었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성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난 2년 동안 산재로 희생된 분들이 감소하는 경향성은 보이고 있는데 금년 들어와 가지고 지난번에 이천에서 사고가 났고 이번에 또 사고가 나고 해서 정부로서는 좀 더 열심히 해야 원래 우리가 추진하던 그 과제를 이행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챙겨 보기도 하고 범정부적으로 산재로 인해서 생기는 희생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 적극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재를 잘 살펴보시면 실은 원청보다 하청업체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0대 제조업과 건설업이 연간 총 2000억 원에 달하는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위험은 외주화하고 본 원청은 산재가 안 난 것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아무튼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될 텐데 정부도 함께 적극적으로 그 논의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야 여야가 잘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그 법이 입법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늘 일자리 상황판을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저는 물리적으로는, 제가 그게 아마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무회의도 집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하고 또 주례회동도 그 방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실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 ‘그것 매일 보십니까?’라고 여쭤보지도 않았지요.

제가 이걸 묻는 것은 국민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자리 상황을 볼 수 있고요 교통사고 현황, 미세먼지 수준, 코로나19 발생 현황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6명이 죽어 가고 1년에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보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산재 현황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대통령께 그걸 하시도록 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노동부에서 아마 그걸 관리도 하고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계가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그걸 잘 국민께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한테 설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지금 산재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고 국민도, 기업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산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판 뉴딜 계획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의롭게 다시 쓰여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경제를 과감히 줄이고 재생에너지 투자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예산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기업에게 공평하게 투자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전 국민 고용보험, 누구나 안전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모든 국민이 안전해야 진정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연수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출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박찬대 의원입니다. 먼저 일선 현장에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면서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방역을 위해 힘쓰시는 학교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국난을 모범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바로 숨은 영웅의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가 교육정책의 대전환 필요성을 제시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우리 공동체의 연대와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국가 교육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사회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지 6개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방역과 등교․원격 수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자평해 보시면 어떨까요?

의원님께서 모두에 학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난 6개월, 짧게는 한 4․5․6․7월까지 저희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학교 구성원들, 그러니까 교사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포함해서 또 학생․학부모님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쓴 과정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원격수업 하면서…… 제가 조금 길게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원격수업을 하면서 실제로 온라인 개학을 4월 9일 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큰 걱정이 있었고 우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불안한 것도 있었고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수업을 하셔야 하는 선생님들의 우려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7월 20일경에 확인을 해 봤더니요 한 2500만 건 정도의 콘텐츠가 공공 플랫폼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을 시작하면서 선생님들의 이러한 열정과 노력이 우리 아이들의 배움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고 보고요. 또 학생과 학부모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협력해 주시고 또 참여해서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출석 비율이 우리나라는 98.8%였습니다. 다른 나라들 언론보도를 통하면 한 60% 내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참여와 협력, 공동의 노력들이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과 성장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힘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 교육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현장의 저력으로 확인한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온라인 개학이었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과 범국가적인 협력의 성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교육 혁신과 에듀산업을 육성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공교육의 기능이 부실화되고 역시 동일한 문제점이지만 가정의 경제력과 부모 지원에 따라서 학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우려가 지금 크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는 체계적인 진단과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제일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3차 추경 당시에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으로, 그러니까 2000명에 대해서 4개월 동안 원격수업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게 156억 원 편성이 됐는데요. 실제로 중간고사 결과를 학교별로 분석하면서 중간층 학생들의 학습평가가 좀 더 떨어졌다 이런 진단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실제로 1학기 동안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나타났던 학력의 격차나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의 격차들이 어떤가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에 따라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이런 멘토링 사업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별로 다양한 방식의 그런 지원 모델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방학을 포함해서 2학기에도 이런 취약계층 학생들이라든가 또 기초학력의 저하가 우려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수요 조사를 해서 맞춤형 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학 기간 보충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해법도 같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방학 기간이 학교별로 사실 천차만별이고 짧은 곳은 2주가 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간이 짧아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도 잘 고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2500만 건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교육 콘텐츠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를 통해서 저장이 되고 소통이 되는지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2학기에는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용되는 플랫폼이 외산 클라우드예요. 줌 으로 대표되고 있는 외산 클라우드에 대한민국의 온갖 교육정보와 학생 개인의 정보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또는 개인정보가 비싼 가격으로 거래된다는 보도도 있고 또 음란물이 유포된다라고 하는 염려도 있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교육 당국의 대책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원격수업을 하면서 지켜야 될 수칙,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것이라든지 서로 간에 지켜야 되는 온라인상에서의 수칙들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공유를 하고 선생님들이 계속 그 부분들을 교육한 바 있고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보호장치들을 기본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원격수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과기부와 협업을 통해서 또 제도적인 개선들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장비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LMS 시스템을 우리 중소기업까지 참여한 그런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지털 공교육, 특히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교육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 부처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올가을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정책을 아마 유지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2차 팬데믹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나리오도 혹시 마련되어 있나요?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라든가 또 전 세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추이들은 저희가 면밀하게 보고 있고요. 매주 질본하고 방역 당국하고 또 총리님 주재하시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이런 전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단계라고 하면 2학기 때도 전면적인, 모든 학생들이 다 등교하는 수업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에는 학생들이 3분의 1씩만 등교를 하는데 3분의 2씩 좀 더 확대가 된다거나 하는 상황은 있을 수 있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모든 학생이 한꺼번에 등교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신속하게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또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것을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2차 유행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것은 정부 차원의 위기단계 조정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계가 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학교의 학사일정이라든가 전체적인 운영도 그 단계 조정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2월 3일에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첫 수능시험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수능 고사장은 밀실 공간이고 또 추운 날씨로 인해서 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아까 올가을에 2차 대유행, 아주 극단적인 경우까지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시나리오별로 이것도 역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교육부의 수능 방역 대책 점검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2021년도 수능 난이도 조정 계획이 있나요?

수능은 2주 연기되어서 12월 3일에 시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미 12월 3일 수능을 전제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수능만이 아니라 또 학교별 고사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수능 고사장도 예전과는 다르게 거리두기 간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도 사실은 그렇게 넉넉지 않은 시간이어서 방역수칙을 최대한 지키고 또 예를 들면 자가격리가 되는 학생들에게까지도 수능시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질본과 협의하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월 3일로 예정된 수능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또 다른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비책을 만들고 있지만 그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입학의 경우라든가 비교과 영역의 평가, 공정성 등과 관련해서 지금 고3 학생들의 불안이라든가 상대적 불리함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고3 학생들,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재수생과 반수생들에 비해서 뭐 이런 부분에 불리함이 있고 또 자기들이 재수하기에는 고2 학생들과는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고3 학생들에 대한 남다른 배려나 고려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고3 학생들이 정말 사상 초유의 이런 감염병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대학 당국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6월에 수능 학력평가 시험을 한 번 치렀고 9월도 있습니다. 모의평가들을 치르고. 6월의 결과 평가원에서 볼 때에는 예년과 크게 특이사항은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9월 평가까지를 포함해서, 아까 의원님 질문 주셨던 난이도는 고3 학생들에 한정해서 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9월 모의평가까지의 결과를 보고 그리고 예년과 같은 난이도 조정은 평가원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대학 당국이나 평가원에서도 고3 학생들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대학에서도 여러 대학에서 고3 학생들의 이런 불리함이 없도록 몇 가지 입시전형의 변경을 대교협에 요청을 했고 7월 말까지 그 부분들이 조정이 된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서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수능 등과 관련된 원격수업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야당의 동료 의원들께서 다른 질의를 요청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교육 인프라에 대해서 또 부총리님과 한번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의 학교는 일부 신축 시설을 제외하고 건물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공간구조 또한 19세기 형태의 교실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교육위원장께서 늘 얘기하듯이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건물은 점점 노후화되고 있고 특히 고교학점제와 같은 미래 교육의 방향과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인프라도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교육부가 실시한 초․중등학교 학내망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학교의 77%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인터넷 속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고용량의 디지털 콘텐츠 이용도 어렵고 원격교육 역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격교육을 통해서 미래 교육을 선도하고 K-에듀를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주셨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3차 추경에서 각 교실에 무선망을 설치하는 것을 예산으로 우선 배정을 했고요. 그래서 적어도 인프라와 기기의 문제 때문에 원격수업에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것을 우선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노후화된 학교, 40년 이상 된 학교부터 그린 스마트화하는 그런 작업들에 예산을 배정했고 저희가 기본사업계획을 구상해서 각 시․도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학교부터 시설 개선에 들어가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시설 개선만이 아니라 이 부분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간 혁신과 함께 맞물려서 진행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지금 야심 있게 그리고 큰 결단을 가지고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특별한 홍보전략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통령께서 발표하실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한두 차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발표를 학교 현장에 가서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냥 1년도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에 18조 50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의 사업이고, 아마 지난 김대중 정부 때 학교환경개선사업 이후에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드웨어적인 환경개선만이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외적인 모든 교육 혁신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재정 투입을 하는 것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꼭 필요한 학교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 교육을 앞당긴다는 의미에서 개별화 학습, 아이들에게 맞춤형 학습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의 재배치까지를 염두에 두고 5년의 단계적 사업계획들을 잘 세워서 교육청과 함께 또 국민들께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추진 과정을 지켜보았는데요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 7980동에 이르렀지요. 처음에는 한 7200동 정도 되는 노후 건물에 대해서 미래학교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2835동으로 축소가 되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결정된 부분은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이것을 더 늘리기 위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한 7000동 정도에서, 5700동에서 최종적으로는 한 3000동 정도의 물량으로 결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물론 재원의 부담이 큰 사업이라서……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BTL 방식으로, 학교복합시설은 BTL 방식으로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BTL 방식은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있어서 반드시 제도개선을 하고 현재 필요한 내용들을 담보한 후에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런 민간의 참여를 통해서 좀 더 이 사업들이 확대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부분은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함께 협의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과감하게 단기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전국적으로 이런 환경과 콘텐츠들, 교육 과정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도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 문제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래 투자 그것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 있습니다. 재정 당국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건전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어서 서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향후 사업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민간 자본을 많이 들여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정부에 의한 민간투자, 특히 BTL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의 내부수익률을 높여 주는 과정에서 좀 과도한 BTL에 대해 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은 있었지만 그동안의 학습효과를 통해서 이런 부정적인 부분은 많이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성장 시대에 저금리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요구하고 있는 필수 수익률, IRR도 많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유휴자금들을 이렇게 미래의 교육 투자를 위해서 많이 들여오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정부가 30% 부담하고 지방정부가 70% 부담하는 것 그리고 BTL 비율이 한 25%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그리고 사회부총리님만의 역량으로는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전 정부부처가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등록금 환불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경에 죽을힘을 다해서 추경 세웠지요? 얼마 세웠나요?

1000억 3차 추경에 포함을 했는데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대학이 대학생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자구책을 마련한 대학들에 대해서 2학기에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식의 예산으로 1000억을 3차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1000억 예산을 200만 명 대학생으로 나누게 되면 1인당 얼마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적은 예산을 했는지 그 논리적 근거는 뭔가요?

등록금 문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당국이 대학에서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적립금에 대한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원해야 할 우선순위들이 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록금과 같은 경우에는 대학 당국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특별하게 자구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다만 학교별로 재정의 상황이나 형편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원격수업의 시스템이나 질과 관련해서도 대학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고 열악한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그 기준을 마련했고 그 기준에 대한 발표를 다음 주 7월 말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또 국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저희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내에서도 일부 사업의 재량권을 대학에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에 대학도 자구노력과 함께 이런 지원들이 학생의 교육적 그런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마련해 줄 것을 대학에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등록금 반환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당연히 대학이겠지요. 그런데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왜?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이지요. 국가는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무를 질 수도 없고 사실은 법적인 근거나 책임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조금 건전한 요구였던 것은 뭐냐 하면 국가가 직접 등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대학의 뭐라 그럴까,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이고 비소통적이고 회계가 불투명한 부분에 대한 언급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는 이유로 대학의 재정이 어렵다, 경영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그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고등교육과 관련된 투자 부분이 사실 너무 적기 때문에 높은 등록금 때문에 등록금 반환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등교육에 대해서 구조를 좀 바꿔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교협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등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많은 재정 투자가 없다, 그런데 구조조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먼저 하고 나서 재정 투입이 돼야 되는데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 폭탄 돌리기처럼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 프레임에 갇혀서 전혀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고등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계 대학의 자발적 퇴로에 대해서도 지금은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육 당국이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질 수 없고 등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단기적 처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은 구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부족한 이 부분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가 수십 년간 이어진 고등교육의 왜곡된 구조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 시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교육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학은 더욱더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많이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위기 대응이 계기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인구 급감이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대학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던 한계대학에 대한 자발적 퇴로를 만드는 방법을 포함해서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문제도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되는 것도 있고, 고등교육 재정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논의를 해 왔지만 합의를 이루기가 매우 어려웠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 재정과 고등교육 재정 그리고 대학의 전체적인 발전 전망을 좀 더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국가교육위원회가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돼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도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 국회에서도 이런 법제도적인 문제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안에 대한 질의를 주로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처방과 현안을 뛰어넘어서, 정권 그리고 정부를 뛰어넘어서 우리 교육의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라든가 또 대한민국 공동체의 시민으로 온전히 살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원하는 대안교육을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저희는 지금 이 코로나 이후의 교육은 그야말로 대전환이다, 위기가 기회를 만들 수 있음을 교육 현장에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현안들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미래 비전들을 세우고 그것에 맞게 우리 아이들의 정말 행복한 교육을 위한 그런 협력의 과정이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 내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올려놓았고 그 역할에는 교육이 분명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의 교육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성장과 유지를 위해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고 한계점도 많이 도달했습니다. 양극화와 서열화 문제, 경제환경의 변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문제 등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적 발전, 먹고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올바르게 지향하고 쫓아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적 대합의가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을 바꾸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육에 대한 전격적인 투자와 그리고 방향 전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정부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폭탄 돌리지 말고 보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이고 또 여야를 뛰어넘어 우리 교육위원들도 이 부분에 같이 진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남구 출신의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봐주기 판결, 편파적인 영장 발부 및 기각에 대해 법원의 입장을 들어 볼 생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 TV토론에서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례까지 만들며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항소장 부실 기재라는 절차적인 하자를 문제삼아 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도 살려 줬고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던 유재수 전 부시장은 집행유예로 풀어 주었습니다. 반면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며 영장에도 없는 공모 관계를 추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는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고소 정보가 누설된 경위, 박원순 시장의 정보 습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을 뿐 아니라 시장비서실 7급 비서 정 모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서 미투 피해자를 좌절케 하고 있습니다. 정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전락한 법원의 문제점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상대로 따져 보려고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법원행정처장의 출석에 동의하지 않아 물어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 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부터 보여 주시지요. 지난 2016년 11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부동산 투기 해서 경제 망친 가짜 보수 정치세력을 거대한 횃불로 태워 버리자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년 1월 7일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7월 16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안녕하세요? 최근 한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이지스자산운용이 강남의 46채짜리 아파트 한 동을 420억 원에 통째 매입했습니다. 이 내용이 보도돼서 논란이 되니까 이 사모펀드 운용사가 어제 사업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입에 대해서 장관께서 다주택 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매각 차액을 펀드 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전날 언론보도를 보고 제가 주장한 것처럼 ‘금융과 부동산 투기가 맞물려서 돌아가는구나’라고 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맞습니까?

그렇게 의원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제가 지금 그대로 복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제 페이스북에 그런 취지로 올린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지시하면서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게 이지스자산운용을 염두에 둔 겁니까?

꼭 그렇다기보다는 법무부장관이 특정한 케이스만을 지목해서 지휘를 내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들썩거리고 폭등을 하고 있는 조짐 그리고 이른바 그린벨트 해제를 기대한 그런 투기 수요 이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위법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일반 지시를 평소처럼 한 것입니다.

이지스자산운용의 이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투기라고 보는 겁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그런 불법이나 또는 부동산 투기 과열로 인한 불법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일반 지시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건과의 연관성을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시를 떠나서 이지스자산운용이 부동산 한 채 통째로 산 게 부동산 투기입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그러한 불법이 있는지 장관이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