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96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제396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권성동 대표의 말씀은 여성 의원들 일부가 다쳤다는 말씀입니다. 진상을 조사하고,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은 임시회 회기를 4월 30일부터 5일 29일까지 30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의장이 제안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진성준 의원 외 16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임시회 회기를 4월 30일 오늘 하루로 하자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언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북 김천 출신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거대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일삼으면서 국회를 통법기구로 전락시키고 정쟁 장소로 희화화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7일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회기를 쪼개는 것도 모자라 오늘 본회의에서 단 하루짜리 임시회를 또 회기를 쪼개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무조건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처리하겠다며 온갖 꼼수와 편법들을 동원해 입법부를 유린하며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대 여당에 맞서 검수완박 악법을 반대하는 소수당의 합법적 저항 수단인 무제한토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속이 뻔히 보이는 옹졸한 작태이자 입법 폭주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민주당은 이미 제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헌정상 유례가 없는 쪼개기 국회라는 기상천외한 기형 법을 세상에 탄생시켜 웃음거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공수처, 제대로 된 인지수사 한 건 없었고 기소사건 한 건 처리도 못 했습니다. 황제의전 수사 의혹만 남긴 채 식물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 개혁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던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를 비호하는 문재인 비호처로 손가락질당하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민주당은 반성도 없이 또다시 검수완박을 외치며 몇몇 중대형 범죄행위와 비리를 감추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도대체 무슨 잘못이 그리 많아서 정권 말기에 이토록 급하게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입니까! 결국 검수완박 악법 강행처리는 제 식구 감싸기 방탄입법이며 5년 내내 묵혀 둔 권력형 비리를 감추고 대놓고 비호하겠다는 대국민 입법독재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사법기관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온갖 편법과 꼼수로 군사작전하듯이 진행하는 절차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도 없고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파렴치한 행위로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내로남불 꼼수 민주당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국회 운영은 이번 회기 쪼개기뿐만이 아닙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보낸 사보임은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막상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악법 처리에 반대 소신을 밝히자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꼼수를 꼼수로 덮기 위한 민주당의 발상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꼼수 끝판왕 민주당은 이렇게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강행했고 민주당의 폭거 속에 안건조정제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건 처리라는 그 본래의 취지를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마지막 지령이라도 수행하듯 운영위를 강제 소집하여 합의도 되지 않은 사법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강행처리했습니다. 사법개혁특위가 포함되었던 양당 합의안, 민주당이 검수완박 수정안을 강행처리함과 동시에 원천 무효가 되었고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양심 있는 민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작금의 행태가 정말로 떳떳하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법부 파괴를 통해 이뤄진 검수완박에 다들 동의하십니까? 무엇보다 민주당이 졸속 강행하려는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헌 소지가 다분합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헌법 수호에 앞장서야 할 우리 국회가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헌법 파괴를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더욱 위험한 것은 위헌적인 입법행위의 피해가 고스란히 힘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는 검수완박 악법을 국민들은 절대 원치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졸속 처리를 위해 꼼수와 편법으로 국회 회기를 쪼개기하여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악법이 국민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각종 여론조사와 전문가 및 국민들의 공개 의견을 통해서 준엄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역사에 남을 수치스러운 오늘의 본회의를 당장 멈춰 주시고 제발 정상적인 본회의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님은 아직 민주당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소속입니다. 부디 중심을 잡고 끝까지 여야 간의 협치와 상생의 문화를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야당 의원의 주장도 좀 경청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수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입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 합의문은 지난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따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 합의문의 정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정상화법 처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원안 혹은 중재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었다는 사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동료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 주십시오! 동료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에 당론이 있었고 당초 당론대로 검찰 정상화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국회의 여야 합의정신을 존중하기 위해서 중재안을 기초로 국회의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의정신을 지키고 있는지는 국민께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이 합의문 7항을 보십시오. ‘검찰개혁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바로 오늘이 4월 30일, 4월 마지막 날입니다. 아직 우리 국회는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두 개의 검찰 정상화법 중 한 개의 법안만 오늘 처리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검찰 정상화법 처리를 막는 것은 합의정신을 또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회기결정의 건은 이러한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이번 회기결정의 건을 통과시키고 당초 합의안의 4월 말 처리 합의는 5월 3일에나 이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야 합의 내용에 따른…… 검찰 정상화법 처리를 위해 오늘 회기결정의 건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상황이 국민의힘에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고 의총까지 거쳐 양당의 원내대표가 서명까지 한 합의안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서 파기해야 하는 궁색한 사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입니다. 헌법기관의 양심에 따른 선택을 누군가의 의중을 고려하여 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입법권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우선입니다. 국민은 여야 합의 정신과 협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 안건인 회기결정의 건을 반드시 처리하고 검찰 정상화법 입법과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에 맞는 행동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판단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외 167인이 제출한 임시회 회기를 4월 30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 제396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69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제396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96회국회 회기는 4월 30일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배현진 의원 한 분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장은 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송파을 국회의원이자 최고위원인 배현진입니다. 이 단상에 올라설 때 사실은 저희는 국민에 대한 존경의 뜻을 담아 국회의장께 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시는 국회의원 동료 모두에게도 함께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무소속이어야 할 국회의장이 노골적인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회 자살행위를 방조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뜻을 담아 항의의 뜻과 함께 인사를 거부함을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양당 간의 합의에 관해 분명히 우리 스스로의 실책이었음을 국민께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뜻을 담아 다시 논의하기 위해 저희에게 하시는 비판의 말씀들 겸허히 수용하고 민주당과 함께 서두르지 않고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2년 내내 만든 그 위원회 만들어 논의하자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벌써 몇 년째입니까? 국회가 청와대의 출장소, 흥신소 된 게 몇 년째입니까? 여러분이 대표하고 있는 것은 이 배지 단 국회의원 본인이 아닌 여러분이 지키는 각 지역의 국민들입니다. 오늘 국회의장은 아주 옹졸한 모습으로 국회부의장의 방문을 거절하고 의장실 앞에 면담을 요구하며 늘어서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의장실 당직자와 경호인들을 앞세워서 무차별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제발 멈추시라, 서시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서 앞줄에 앉아 있는 여성들, 카메라 밑으로 보이지 않는 그 장면들을 짐작하고 구둣발로 저희 여성들을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의장석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의장님,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역대 최다급의 해외순방을 다니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소문 속에 의전차 타고 2년 동안 누리는 것이,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로서 누리는 것이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 민주주의의 수장이 할 일입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자존심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오늘 저희 의원들을 구둣발로 걷어찬 의장실의 전재진 씨를 비롯한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채증해서 응당한 처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사퇴하십시오!

배현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또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조금 더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의장님 배석하에 여야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그리고 의총에서 추인한 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합의안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이렇게 나대시는 것은,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잠깐 원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법사위 회의진행 방해 상황과 난장판 폭력 국회의 주도 실태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 법안제1소위, 14시에 개의하고 19시 7분에 산회되어 있습니다. 법안 심사 3시간 동안, 경과하는 도중 송언석, 김웅, 김병욱, 김형동, 전봉민, 양금희, 한무경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다수가 갑자기 회의장에 난입하며 피켓시위를 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 21시 21분에 개의해서 21시 44분에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로 정회가 되었는데 이때 국민의힘 국회의원 50여 명이 의장 상석 회의장을 둘러싸며 피켓시위를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민주당 김남국 위원의 법안1소위 법안 심사보고 중에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우우’ 하는 소리로 고성을 질렀습니다. 김웅 의원님, 그날 얼굴 벌겋던데 약주하고 들어오셨지요? 제가 그 앞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회의장 질서를 요구했으나 지속적인 야유 및 고성, 피켓시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들이 위원장 주변을 둘러싸고 피켓시위를 하는 등 회의진행을 계속 방해해 왔는데요. 이러한 방해 행위가 지금 본회의장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국회의장님, 국회의장님…… 제가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 장소에 참여를 해 보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제발 이성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힘으로 밀치는 과정에서 국회의 많은 분들이 다쳤다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좀 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166조에는 국회 회의 방해죄가 있습니다. 저번에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의사봉을 뺏었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또 다른 의원들이 의사봉을 뺏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국회선진화법 위배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징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