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2차 회의
회의 안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조승래․강선우․신동근․정일영․이성만․권칠승․정성호․김정호․김교흥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서동용․이동주․유정주․인재근․양정숙․안민석․서영교․박홍근․김승남․양이원영․배진교․김병욱․고영인․박정․김회재․남인순․이탄희․윤관석 의원 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김민기․윤관석․장경태․이용빈․윤재갑․양경숙․이정문․김윤덕․민홍철 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이정문․김회재․신동근․박홍근․서영석․조성식․서영교․김병기․도종환․김민기 의원 발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16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22항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박찬대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박찬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사유를 확대하고, 재난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경우에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와 기존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으로 인해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대학이사회의 의결로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또는 현장실습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으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등교중지 대상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학교체육시설의 주요 지점에 학교장이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 및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1인, 기권 2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6인, 기권 5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9인, 기권 2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61인, 기권 1인으로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4인으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4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51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