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91차 회의

의사일정 제112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3항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4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조응천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헌승 의원, 진성준 의원, 홍정민 의원, 김은혜 의원, 김회재 의원 그리고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그 상한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헌승 의원과 김교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용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응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인으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기권 2인으로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서 단 한 차례의 파동도 없이 원만하게 국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국정감사, 예산, 모든 의정활동을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정기국회 동안 코로나 위기 대응과 민생법안 1070여 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사실상 법정기간 내에 통과시켰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국회 세종의사당 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전반을 위한 특위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정기국회에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서 민생과 협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윤호중․김기현 두 대표님 그리고 한병도․추경호 수석부대표님, 국정감사․예산․법률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우리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의 기본 정신을 살렸고 의회정치의 부활의 문턱에 다가섰습니다. 국민들에게 더욱더 신뢰받는 국회의 문을 활짝 열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여덟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달서갑 출신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달서갑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입니다. 좋은 정책적 의도와 목적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 중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정책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서민의 소득 증가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지만 기득권 노조에 그 혜택이 집중되고 저소득층은 더 피폐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의 1만 개가 넘는 주유소가 대부분 셀프주유소로 바뀌어 청년과 실버 등 서민 일자리를 박탈하여 시민의 소득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부동산정책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들의 집값 걱정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스물여섯 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고, 그때마다 집값은 역으로 천정부지로 오르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으며 오히려 집값이 역대 최고로 뛰었습니다. 이에 무주택 서민들의 상실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영끌, 빚투에 나서는 등 대한민국 부동산시장과 경제에 희망이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좋은 의도는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걱정스러운 것이 탄소중립정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0월 28일 이 자리에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설명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를 2018년 대비 26%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공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기술들인 CCS라든지 CCU 전환 등을 근거로 신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NDC 목표와 시나리오에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탈원전정책을 유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 이상 높이게 되면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몇 배나 더 인상된다고 우려하였고,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과감히 버리고 산업별 에너지전환 비용을 추산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을 세워야 되며 탈원전정책을 폐기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1년 동안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임기가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참석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은 NDC를 1.5배나 상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책임한 발언에 경제계와 산업계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당장 친환경․저탄소 기술을 확보해 속도를 내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그린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친환경정책을 펼치다 보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41조대의 투자계획인 프랑스 2030 정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SMR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유럽의 10개국 장관들은 유럽에 원전이 필요하다고 공동 기고문을 게재하였고, 미국․일본 주요국들은 원전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독일 같은 경우는 탈원전을 선언하고 탄소배출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전을 빼놓고는 불가능하다는 좋은 실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격경쟁력 면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원전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선진국들은 앞으로 5년, 10년간 이 분야의 기술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탈원전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탈원전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원전 강국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해외 수주는 0건이고 원전 생태계가 원천적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책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급격한 에너지 생산가격의 상승과 전기료 인상은 불을 보듯 빤하고 우리나라 수출을 책임지는 제철, 화학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은 약화될 것이 분명하고 기업 생존을 위협하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후보는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해 삼사십조 규모의 기본소득 재원을 채우겠다는 포퓰리즘 발언을 남발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해결을 위해 탄소중립은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추진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 파탄까지 초래하는 더 큰 대한민국의 재앙이 될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탈원전정책을 폐지하고 진정한 탄소중립정책으로 나아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연수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연수갑 출신 민주당 교육위 간사 박찬대입니다. 지난 2012년 개봉했던 영화 ‘화차’는 가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괴로운 생활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연고 없는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이름, 나이, 가족, 그녀의 모든 것이 가짜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가짜 삶을 이어가다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의 삶을 시샘하거나 동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샘과 동경을 넘어 타인의 기회나 삶을 빼앗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타인의 기회를 빼앗아 가짜 삶을 살아온 한 사람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씨는 강사와 겸임교수 지원을 위해 대학 다섯 곳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 이력서는 거짓과 과대포장으로 점철된 기록이었고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는 도구로 악용됐습니다. 김 씨는 대도초등학교에서 실기강사를 했다고 했지만 실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광남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다고 했지만 근무이력이 없었고 교생실습이 전부였습니다. 영락고등학교의 미술교사로 일했다고 했지만 영락여상에서 미술강사를 했을 뿐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에서 부교수를 했다고 했지만 산학겸임교원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했지만 경영전문대학원의 주말 산학협력 과정을 이수했을 뿐입니다. 정부의 BK21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했지만 그런 사실조차 없었습니다.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사, 석사, 부교수로 자신의 경력을 업그레이드해 간 것입니다. 김건희 씨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주식시장을 교란시킨 범죄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미 투자자의 피눈물을 쏟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영화 ‘화차’의 주인공과 같이 가짜 삶으로 타인의 기회를 빼앗은 기록이었습니다.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은 진실하지 못한 기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쳤던 불법 행위인 것입니다. 부인이 수많은 타인의 기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챘지만 틈만 나면 공정을 외치는 윤석열 후보는 정작 부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쟁하는 당의 후보 부인에 대한 단순한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청와대 부속실 직원과 예산이 배정될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해 외국에 순방하고 외교를 펼치는 중요한 공인입니다. 김건희 씨가 공인의 자격이 있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다수 국민은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부인이었고 유력 대선후보 부인의 가짜 삶 논란의 진위를 묻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진짜 김건희 씨의 삶인지 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후보의 배우자라면 국민 앞에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솔직히 밝히고 위법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법치를 세우겠다고 표창장 하나로 70여 곳을 전광석화로 압수수색했던 검찰의 수장이었습니다. 공정과 법치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량한 국민에게는 사나운 늑대처럼 했던 검찰이 왜 윤석열과 그의 가족, 측근 앞에만 가면 온순한 양이 되는지 국민들은 수년째 답답해 합니다. 국민의 현명한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사건은 전광석화같이 수사해야 합니다. 타인의 기회를…… 빼앗은 김건희 씨의 여러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연제 출신의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연제구 출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입니다. 20대 대통령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문재인 정부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일자리 대란과 부동산 폭등을 잠재우고 코로나19 장기화와 저성장, 경기침체,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구해 줄 지도자를 뽑아야 할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지난 5년간 문재인 대통령을 경험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IMF는 한국의 향후 5년간 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국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면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비롯해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주지만 이 후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라 곳간을 거덜 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국토보유세 명목으로 오륙십조를 걷어 연간 청년 200만 원, 전 국민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발상도 모자라 삼성을 기본소득 홍보대사 정도로 여기는 갑질에 민주당은 물론 전 국민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부는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부자들로부터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를 말아먹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을 우리는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차베스, 이베스가 나라를 망칠까 봐 이민을 고민하고 밤잠을 설친다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 결코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는 책임감마저 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탈원전과 부동산정책, 조국 사태를 두고는 반 문재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고 무조건 공짜 공짜 공짜, 지르고 보는 퍼주기 공약 남발에 대해 음식점 허가 총량제와 같이 한번 내질렀다가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입장 번복이나 철회를 하는 등 아니면 말고 식의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선거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으로 인해 국회 예산심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결국 3주 만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 후 100일 이내에 50조 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집권 후 편성 의지를 밝히자 지금 당장 50조 원이든 100조 원이든 편성하자며 으름장과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607조 원 규모의 새 예산을 국회가 통과시킨 지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추경을 편성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반대하고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편성하는 건 국민 우롱이라고 물어뜯을 때는 언제고 돌연 입장을 백팔십도 바꿔 지금 당장 추경을 편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이 후보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 입장 번복과 철회는 표를 위한 쇼에 불과하며 언제든 다시 그 입장을 번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조카 변론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면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등에 대단한 신념, 의지, 희생정신이 있는 것으로 본인의 과거를 미화하고 포장함과 동시에 뒤로는 인면수심의 흉악범을 변호한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 오지 않았습니까? 내 조카, 내 의뢰인은 심신미약하니까 감형해야 하고 다른 이의 감형에는 분노하는 척하는 비정상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이 바로 이 후보의 실체입니다. 내뱉는 말에는 무게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과 비전, 언행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민들께서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며 항상 신중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그저 던지고 보자는 식의 포퓰리즘 공약 남발과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이 후보는 다시 한번 각성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시 강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입니다.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과거 SNS에서 했던 발언들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 볼 여지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토론조차 막아 버리는 그 운동 도대체 뭘 감추고 싶길래 그런 걸까’라고 했습니다. 한 방송에 나와서는 ‘5․18 특별법으로 일반인들의 생각을 재단하고 언로를 막는 게 5․18 정신의 위배’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김구는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을 죽인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 사료도 있다면서 자기 발언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또 ‘반일은 정신병이며 자신은 21세기 친일파’라고 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그 자체로 신이 대한민국에 보낸 구원자’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민에 대해서 ‘온갖 선동과 날조, 음모로 국민 감정을 자극하여 수년간 대국민 혼란을 야기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학교, 종교, 방송국, 정치권 등 간첩이 도처에 깔려 있다’면서 ‘임기 후에 문재인이 간첩이었다고 판결이 난다면 놀라울까요? 저는 전혀 놀랍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지라고 하겠지요’라고 했습니다. 그는 정규직 폐지론자로서 ‘대통령이 정규직 폐지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고는 한다’고도 했습니다. 노재승은 ‘정상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퍼 나르기도 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 정말 싫습니다. 가난하면 맺힌 게 많습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래저래 열등감이 많습니다. 올바른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리산 빨치산들을 국가유공자로 치켜세웁니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밥 주는 것’이라면서 국민을 조롱하고 ‘우매한 국민들은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종용하고 감시한다’면서 국민을 모독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발언들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사람이 제1야당의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게 과연 온당합니까? 노재승이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했던 발언들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그는 ‘국민의 지탄이 민주당으로부터 야기됐다’고 했습니다. 국민은 다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민주당이 생트집을 잡았다는 말입니까? 또 그의 발언이 해명이 불가능한 내용은 없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재승은 확신범입니다. 자기의 발언이 잘못된 게 전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사무총장 그리고 노재승,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사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이 정말 바른 결정입니까? 국민의힘이 영입했던 함익병 공동선대위원장은 7시간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함익병의 발언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노재승의 발언들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함익병은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천거로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되었다고 하는데 노재승은 누구의 천거입니까? 상왕으로 불린다는 김종인 위원장이 천거한 사람도 반나절 만에 날아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천거했기에 국민의 지탄이 수일째 쏟아지고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노재승의 발언들은 공인이 되기 이전의 발언입니다. 그러나 그 발언들 모두가 공적 영역에 속한 반사회적인 발언이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백범 김구, 일본제품 불매운동, 이승만과 박정희, 세월호참사,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 대통령후보 등등 어느 것 하나가 역사․정치․사회와 관련돼 있지 않은 게 있습니까? 그리고 노재승은 공인이 된 지금도 이 반사회적인 비상식을 반성하거나 철회할 뜻이 전혀 없습니다. 공인이 된 지금도 그대로 견지하고 있고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것을 그대로 용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즉각적 경질을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를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을 출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입니다. 봄인 줄 알았는데 다시 겨울입니다. 위드 코로나 실패가 평범한 일상을 꿈꾸던 국민을 더 가파른 벼랑에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은 마스크 대란, 늑장 백신수급에 이어 위드 코로나 무대책까지 막무가내식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제한 외에는 무능․무책임으로 점철된 우왕좌왕의 연속입니다. 불과 한 달 전 문재인 정부는 국민 피로도 증가,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장기화, 교육 결손 등의 이유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위중증 병상 및 의료진 확대, 재택치료 응급시스템 구축 등 대응체계 준비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이 자리에서 김부겸 총리께, 이후 보건복지 상임위에서도 복지부장관 및 질병청장께 수차례 요청드린 내용입니다. 그것이 지금껏 버텨 준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헌법상 책무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만에 숨 막히는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전 우리보다 먼저 일상회복을 시작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사례를 바탕으로 확진자 5000명, 1만 명까지 자신하던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께서 긍정 메시지만 내면 나타나는 반대 상황이 이번에도 재현되어 3000명에 휘청하고 4000명에 무너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자신감의 근거는 실력과 능력, 철저한 준비가 아니라 국민을 호도하는 번지르르한 말이었습니까? 국민 목숨 달린 문제를 이토록 가볍게 여기는 국정철학이라면 왜 집권하겠다고 국민께 호소했습니까? 11월 이후 병상이 없어 치료 한 번 못 받고 사망한 국민이 스물아홉 분입니다. 유족에게 어떤 말로 위로하시겠습니까?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병상 부족과 인과성이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위중증 환자가 급증해도 준비된 병상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재택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택치료도 상태 악화 시 즉시 의료대응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재택치료는 또 다른 자가격리 수준입니다. 가족 간 감염 위험이 높고 고위험군 증상 악화를 조기에 인지할 수 없고 설령 인지한다 해도 치료할 병상이 없습니다.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포한 현금이 55조 원입니다. 그 돈의 일부라도 병상 확보와 일선에서 욕먹고 고생하며 번아웃된 의료진, 보건소 직원 등 인력 증진에 투자했다면, 백신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면 지금의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상과제는 오로지 권력유지, 재집권입니까? 국민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놔두면서 학원까지 포함하는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많은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 때문입니다. 당초 교육부는 일반 청소년은 접종 이익이 높지 않아 강력 권고하지 않는다 했고 질병청도 미접종자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 성인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위중증 비율 등 접종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지금도 유효한데 정부만 스스로 백팔십도 입장을 바꾸어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입장 변화에 대한 정부 측 사과나 객관적 해명은 없습니다. 게다가 가장 기본적인 접종에 따른 이득과 위험의 크기를 따지는 접종편익분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쥐 잡듯 궁지로 몰고 무조건 따르라는 식입니다. 이러면 사회적 목적을 위해 아이들까지 희생시킨다는 주장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확진자 연속 7000명대, 위중증자 867명, 누적사망자 4077명, 사망률 1.42%로 영국의 4.5배나 되어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어 향후 전망은 무서우리만치 어둡기만 합니다. 이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체육관, 강당, 공터에라도 간이병상을 짓고 의료진을 확충하십시오. 백신 부작용 인과성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고 치료비 선지원을 약속하십시오. 증상 변화에 따라 즉시 대응 가능한 응급 재택치료체계를 갖추고 확진자 규모별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국민께 제시하십시오. 6년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부가 메르스 슈퍼전파자이고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경제를 추락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책임질 시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안양시동안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중심제인 대한민국에서 거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과 그 친인척은 다른 누구보다도 엄격한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대한민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본인과 부인과 장모, 소위 ‘본부장’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불과 5년 전 온 나라를 큰 혼란에 빠트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이라는 한 개인이 무능한 대통령을 꼭두각시 삼아 본인의 부와 권력을 위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민간기업을 겁박해서 이득을 편취한 희대의 헌정유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불행한 역사,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현명한 집단지성이 대한민국을 밝은 미래로 이끌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윤석열 후보의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온갖 비리 의혹이 있는 본인과 부인과 장모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허위사실을 짜깁기해서 고발사주도 서슴지 않는 뻔뻔한 정치검찰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윤석열 후보 본인은 어떠합니까? 윤우진 전 용산서장 사건 무마,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그 후에 그 핵심 인물이 모두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덮은 것입니까? 들리는 바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외부활동을 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외부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동영상 축사 촬영 등에 일정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누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부인입니까, 장모입니까, 아니면 정치검찰입니까? 대한민국에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제부터 윤석열 후보가 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과 부인, 장모를 둘러싼 소위 ‘본부장’ 비리 의혹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 재직하면서 부실수사, 수사 무마 등을 해 주는 대가로 부인과 장모의 패밀리 비즈니스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패턴이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처가의 부동산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장모가 셀프 개발한 양평 공흥지구는 한마디로 부동산 투기의 끝판왕입니다. 농지․임야 등 택지부지의 99%를 사전 매입하고 토지를 형질변경해서 택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0원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 처가는 농지법 위반 등 수많은 실정법 위반과 만료된 사업시한 소급연장 등 당시 양평군의 특혜 행정을 통해서 8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00억 원대 가까운 막대한 택지개발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장모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었습니다. 매입 땅값을 뻥튀기하는 수법을 동원했고 이를 당시 양평군이 묵인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의혹의 여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항간에는 2013년 윤석열 후보가 양평을 관할하는 여주지청 지청장으로 근무할 때 당시 김선교 양평군수와 친구처럼 가깝게 지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 행정이 가능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최근 판결문에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공흥지구 개발에 8억 원의 투자금을 조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흥지구 특혜 개발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김건희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후보 일가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법치는 무엇입니까? 불법 요양병원 설립, 요양급여 편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런 모든 것들이, 패밀리 비즈니스를 위해 돈이 된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탐욕을 추구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음 정부 임기 5년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대전환의 위기 속에서 선진국으로 완전하게 진입하느냐, 아니면 후발국가로 뒤처지느냐의 분기점입니다. 상왕 김종인과 왕세자 이준석 사이에서 바지사장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20대 대통령선거가 90일 남았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5년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병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을 출신 국회의원 박상혁입니다. 대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이 대전환을 통해서 미래로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검찰국가로 회귀해 과거로 퇴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선거입니다. 그런 만큼 미래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의 소중한 한 표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젊은 벤처와 과학기술 인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많은 혁신인재들을 모셨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와 자신들의 당 정체성에 맞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백범 김구 선생을 모독하는 그런 인사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해서 지금까지 지켜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재영입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공정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본인 자신과 가족들의 특혜와 비리가 일상이면서 타인에게는 가혹한 칼을 휘두르는 공정의 정신을 완전히 망각한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벌써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이 열 가지에 이르렀습니다. 다스와 BBK로 얼룩진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더욱 심한 케이스입니다. 그중 특히 조금 전 민병덕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온 가족이 연루된 부동산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너무나 중대한 사건입니다. LH가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자마자 윤 후보 처가는 기다렸다는 듯이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고 뛰어들었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8개월간 불법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양평군은 땅값으로 지불한 비용을 5배나 인정해 주면서 이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으로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고 문제가 되자 뒤늦게야 겨우 1억 8700만 원을 부과했을 뿐입니다. 이런 특혜를 베푼 의혹이 있는 당시 양평군수는 현직 국회의원이면서 현재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우연이고 어떠한 특혜 의혹도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우연이 어떻게 윤석열 후보에게만 발생합니까? 오늘 밝혀진 것처럼 이 사업에 관련돼서 김건희 씨는 투자를 권유하고 사업에 직접 관여한 바도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각종 편법과 탈법으로 기획된 패밀리 비즈니스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애초 공정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윤 후보와 그 패밀리들은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영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영화 속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주인공인 배우가 구슬을 다 잃고 억울해하자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날 속이고 내 구슬을 가져간 것은 말이 되냐?’고 주인공에게 묻습니다. 저는 선택적․자의적 공정을 일삼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국감 내내 민간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간 것은 문제라고 해놓고 개발이익 환수법의 통과를 발목 잡는 것은 말이 됩니까? 땅값을 5배 부풀려 잡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장동 부실 대출 사건만 수사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됩니까? 조국 전 장관의 사문서 위조와 관련돼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달려들더니 장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와 부인의 교원 임용 당시 허위…… 이력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누가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지 판단할 것입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빨리 개발이익 환수법에 적극 협조해서 공정사회를 외쳤던 그들의 말이 일말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발언 마지막 순서로 정의당 비례대표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오늘 제가 마지막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한 아이의 이야기로 발언을 시작하려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쁘고 힘든 부모님을 도와서 발달장애를 가진 동생을 잘 돌보는 것이 자기 삶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될 무렵 아이의 동생은 장애인 거주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아이는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왜 동생은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나요?’. 부모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동생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없어’. 아이는 동생과 헤어지는 것이 불행했습니다. 집을 떠나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한 낯선 곳에서 동생이 잘 지낼 수 있을지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아이의 목표는 동생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선생님에게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이의 마음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른이 된 아이는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장애인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장애인의 인간답게 살아갈 자유를 침해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장애를 가진 시민을 격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도 얼마든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는 사실, 장애의 유무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인격과 권리를 가진 평등한 시민이라는 사실, 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지원을 오롯이 그 가족의 몫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 짊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상을 바꿔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이는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위해서, 나아가 장애를 가진 모든 시민을 위해서, 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모든 장애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와 비슷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비장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아이는 세상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 아이는 지금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탈시설 발달장애인의 가족입니다. 세계 인권선언일인 내일은 21대 국회에서 탈시설 지원법이 발의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1대 국회에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권리로 명시하는 탈시설 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 법에는 장애를 가진 시민들과 그 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오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보건복지위에 상정됐지만 안타깝게도 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장애인들에게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부모들은, 어떤 가족들은 탈시설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탈시설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가족도, 탈시설이 걱정된다고 호소하는 가족도 사실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가족이 있든 없든 모든 장애인이 존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365일 24시간 책임 있는 제도와 예산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국가의 지원으로 자립하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면 구태여 자신의 자녀를, 가족을 시설로 격리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는 조속히 임시회를 개최하여 탈시설 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그리고 모든 시민들의 차별받지 않을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지역사회에서 한 사람의 개인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비장애인의 특권이 아니라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여덟 분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의원님들의 명단을 속기록에 남김으로써 우리 유권자들이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현 의원, 구자근 의원, 김경만 의원, 김민기 의원, 김민철 의원, 김병욱 의원, 김승수 의원, 김영호 의원, 김주영 의원, 김형동 의원, 김회재 의원, 류성걸 의원, 류호정 의원, 문정복 의원, 민병덕 의원, 민형배 의원, 박상혁 의원, 신현영 의원, 양경숙 의원, 윤영덕 의원, 윤주경 의원, 이용 의원, 이은주 의원, 이종성 의원, 이학영 의원, 장혜영 의원, 전용기 의원, 정필모 의원, 정희용 의원, 최기상 의원, 최연숙 의원, 최혜영 의원, 허은아 의원, 홍석준 의원, 이상 34인의 의원들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것으로…… 홍정민 의원 추가해서 서른다섯 분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