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5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회운영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2항 법제사법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3항 교육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4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5항 행정안전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7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8항 보건복지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9항 환경노동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10항 국토교통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선거는 국회법 제41조제2항, 제45조제4항에 따라 10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모두 열한 분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서 국회법 제112조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두 장의 투표용지에 열한 분의 위원장을 모두 기재하는 연기식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태선 의원, 박지혜 의원, 정준호 의원, 차지호 의원, 박은정 의원, 신장식 의원, 이주영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두 장의 투표용지에 열 분의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는 연기식 수기 무기명투표입니다. 명패와 투표용지 두 장을 받으신 후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각각의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각각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해당 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19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9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그동안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사는 투표 결과 발표가 모두 끝난 다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운영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1표 중 189표를 얻은 박찬대 의원이 국회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1표 중 181표를 얻은 정청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1표 중 187표를 얻은 김영호 의원이 교육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1표 중 183표를 얻은 최민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1표 중 190표를 얻은 신정훈 의원이 행정안전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1표 중 189표를 얻은 전재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1표 중 185표를 얻은 어기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1표 중 188표를 얻은 박주민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노동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1표 중 185표를 얻은 안호영 의원이 환경노동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토교통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1표 중 186표를 얻은 맹성규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1표 중 189표를 얻은 박정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인사

그러면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국회가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은 비정상이고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회가 정상화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22대 국회는 21대와는 전혀 다른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데 모두가 동의하실 거라 믿습니다.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총선 민심을 받드는 국회를 만들어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권력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며 국민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법사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법은 대한민국의 방향타가 됩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국회부터 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법사위는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국회가 지키지 않는다면 국회가 만든 법을 누가 존중하고 따르겠습니까? 국회부터 법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법에 대한 예의, 법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법에서 정한 대로, 법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여야 법사위원님들과 함께 모범적인 법사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청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전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울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21대 교육위원회 간사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근본을 잃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국회가 중심을 잡고 대한민국 교육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서 사교육 격차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차별 없는 장애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인권법 제정과 교권회복 법안도 각각 마련해 따뜻한 교육 공동체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문제와 지지부진한 유보통합 문제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특히 교육 불평등과 불공정을 야기하는 부당한 권력 개입과 특권층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하고 쾌적하게 뛰어놀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민희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선출된 최민희 의원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 저를 이 상임위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것은 방송 장악을 막아 내고 방송 자유를 지키며 ICT 정보통신을 발전시키고 과학에 있어서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법과 제도를 만들라는 뜻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민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정훈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우선 부족한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마음을 써 주신 의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위기에 처한 지방의 문제를 잘 풀어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이 지역 간 불균형 그리고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목련꽃 필 무렵이면 김포는 서울이라는 헛된 꿈에 젖어 있는 시대착오적인 정권에 맞서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도농 간의 격차 해소, 지방분권의 심화 발전으로 지방 소멸에 정면 승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불행한 일을 걱정하지 않는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살아도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 국민 모두의 안전과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나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꼭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정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전재수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북구갑 전재수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고 국민들 삶에 손톱만큼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어기구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해안의 중심도시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22대 전반기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흔히들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농해수위는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우리 농민들께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영농비용과 폭염, 가뭄, 홍수 등의 기후위기 그리고 물밀듯이 밀려오는 수입 농축산물 등으로 많은 걱정 속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완의 과제로 남은 농해수위 현안들이 아주 많습니다. 22대 전반기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 식량 안보를 튼튼히 하고 우리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을 살리는 데 그 권한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기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우선 저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당장의 연금 개혁 문제,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 국회가 앞장서서 풀어 가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복지위는 국민의 건강, 돌봄, 안전망 등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도 느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커져 가는 빈부 격차, 턱없이 부족한 사회안전망, 이로 인한 극도의 저출생, 심지어 산업 재편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급증 등 수많은 위기 앞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이런 위기 앞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삶이 하루하루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호영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완주·진안·무주 출신 안호영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환경권과 노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국가는 이들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특히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기후위기를 넘어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조속한 전환을 이루고 또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시켜서 국민들께 정책적 효능감을 줄 수 있는 환경노동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맹성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인천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맹성규 의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을 수 있도록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 사기, 순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문제, 교통 문제 해결 그리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까지 아우르는 상임위입니다. 국토교통부 30여 년의 근무 경력을 살려서 이러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에 들어와 보니 저의 행정부에서의 경험이 마치 저공 비행기를 타고 땅을 한 번도 내려 보지 못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듣고 느끼신 현안들을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서 현안들을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성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정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경기 파주시을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예결위 간사를 맡아 활동한 후 2년 만에 위원장으로 다시 예결위에 복귀했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예산 결산 심사가 국민의 편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평화롭고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은 나라 곳간 걱정하다 민생 곳간은 텅텅 비게 만든 정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결과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 일자리 예산, R&D 예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을 줄줄이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었습니까? 부자감세, 세수추계 오류로 2022년에는 53조 원, 2023년에는 56조 4000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법인세 수입 저조로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재정 정책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고통받고 있는 민생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빚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이 가계빚은 1882조 8000억 원이 되었습니다. 2021년 가계빚 1862조 1000억 원보다 21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한참 기재부와 정부 부처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년 예산은 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 아래 민생 곳간 텅텅 비우는 예산이 안 되길 이 정부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2대 첫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내년 예산은 민생 곳간을 채우는 예산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동료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민생 예산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더욱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위원장님들께 국회의 중심은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뜻이 또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시자는 말씀 드립니다. 37년 전 87년 오늘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금자탑을 놓은 날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 6월 10일 오늘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동안 우리가 가벼이 여기던 국회법을 이제 지키기 시작한 그런 날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비로소 국회법에 맞춰서, 지금까지 헌정 사상 국회법을 맞춰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처음인데 사실 우리 국회가 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해 놓고 총선을 치르고 그 국회가 민의에 따라서 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조바심을 우리 국민들이 가져 왔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국회가 더 분발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2024년 6월 10일은 국회가 국회법을 지키기 시작한 날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미완성입니다. 7개 위원회의 위원장이 아직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을 지키는 일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일을, 오늘 이 위원장 뽑는 일을 함께했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그것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나머지 7개 위원회를 완성하고 국회법을 지키는 일에 국민의힘과 함께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함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늦은 시간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