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희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문용주 의원께서 지방문화의 체계 있는 발전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문화의 중앙집중 현상을 시정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정부는 지방문화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방문화진흥 5개년계획을 세워서 매해 51억 원가량을 투자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이 같은 또 지방문화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를 각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하는 뜻에서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또 지방문화예술진흥회가 자체의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문예진흥기금을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지방문화가 문 의원이 걱정을 하...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먼저 서청원 의원께서 언로의 개방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사람의 견해를 물었읍니다. 국민총화를 위해서나 또 명랑사회 조성 또 국가발전을 위해서 언론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겠읍니다. 다만 그 언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유와 함께 책임도 수반되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오늘 언론상황은 그 공기능을 잘 수행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언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노태극 의원께서 언론기본법의 폐지용의에 대해서 거듭 질문을 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개정하거나 폐지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전직 대통령에 관한 최근의 잡지기사보도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전직...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조상래 의원께서 백제 및 마한문화권 개발계획에 관해 물으셨읍니다. 백제문화는 일본 고대문화의 원류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 개발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는 그동안 10개년계획으로 65개 사업을 책정해서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 백제문화유적은 지상유적이 거의 없읍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하에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동안 우선 지하발굴 조사사업을 실시를 해 온 것입니다. 올해에도 12억 원이 투입이 되었읍니다마는 내년에도 12억 원을 투입을 해서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부여산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백제왕궁지 익산지구 등의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 서종열 의원께서 미국 민주당의 선거를 위한 정강정책에 한국의 언론문제를 언급한 ...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10월 6일 박병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한 대목의 표현문제로 인해서 물의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만 전연 본의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 권위나 위신을 추호라도 손상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 의원님께서 총리께 공영방송의 존재양식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영방송이 어느 쪽에 치우치거나 또 균형을 잃는다든지 공정성을 잃는 그런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현재의 TV 방송은 그런 면에서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더한층 뉴스...

먼저 신순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몇 가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출판계 현황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은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생각지 않습니다. 이 도서는 법에 명확히 저촉이 되거나 또한 공중도덕에서 보아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각 출판사가 이 출판을 자제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를 규제를 하거나 통제할 법적 근거도 없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많은 양서들이 출판되어 널리 읽히도록 적극 권장을 해 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언론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언론의 해금조치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읍니다. 현재 저희들 언론은 사회적 공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의 책임과 함께 자유가 보장...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영광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언론기본법을 개폐해야 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누차 말씀드린 대로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개폐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대중문화의 상륙 움직임이 있는데 정부 당국의 기본방침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일본과의 문화교류는 양국 간의 특수한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과거 불행했던 일로 인한 국민감정을 고려해서 이 문제는 신중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특히 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영화, 가요, 음반 등 대중문화 부분은 상업성, 오락성이 많고 또 전파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우기 현재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홍성우 의원님께서 중간문화의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중간문화를 국민의 다대수를 점하고 있는 국민 중간계층이 향유하는 문화로 받아들인다면 매우 좋은 제언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이 취지에 따라서 그동안 문화공간시설을 확충을 한다거나 또 지방문화를 활성화하고 청소년 문화를 진작하는 뜻에서 지역 간, 계층 간 문화의 격차를 해소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시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홍 의원님의 이런 제언에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중간계층의 문화향수권을 보다 신장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으로 일본과의 완전한 문화교류 개방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한일 간의 문화교류는 현재 순수예술 학술분야에 있어서는 별다른 장애 없이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이홍배 의원님께서 저희들 문화재 관리에 관해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화재 관리는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족문화의 주체성과 역사성에 입각해야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성이 개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는 철저하게 원형보존이라는 기조 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과거에 이런 기조로 보아서 잘못이 있다면 이는 점진적으로 시정을 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으로 언론통폐합 시 없어진 언론사의 전 종사원의 생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읍니다. 이 점은 80년에 있었던 언론기관의 일부 통폐합의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사원들이 흡수 통합되는 언론사에 취업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점 양...

조덕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언론자유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 편집인 형사책임조항 이런 예를 들어서 현재 언론기본법에 독소조항이 있지 않느냐, 언론자유의 창달을 위해서 이를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차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동안 운영상 언론자유의 창달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읍니다. 그 때문에 개정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읍니다. 정기간행물 등록취소의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는 명백하게 발행목적에 위배한 때라든지 하는 경우에 일반 행정행위에 준해서 그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언론의 본질적인 기본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이원범 의원께서는 오늘의 언론현황에 대해서 자못 비관적인 견해를 표명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언론자유도 다른 모든 자유와 마찬가지로 현실적 또 상황적 또 역사적 자유여야지 이것이 환상적이거나 추상적인 자유여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언론은 한 시대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인식 위에서 그 국가와 사회가 당면한 현실과 소명을 투철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공기능이 그 때문에 자유로워야 합니다마는 동시에 책임을 수반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언론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적 기능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이 사람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의 언론현황과 관련해서는 책...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황명수 의원님께서 언론문제에 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해 주셨읍니다. 어떤 분야의 자유와 책임이든 간에 그것이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이나 그 나라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바탕 위에서 접근하지 않는 한에는 관념적인 것이 되기가 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도 그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언론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은 이 자리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할까 합니다. 동아일보 김중배 논설위원의 칼럼문제에 대해서는 김병오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저도 이 칼럼이 끝나면서 동아일보가 낸 사고 를 보았읍니다마는 그 이상은 저희들도 알지를 못합니다. 해직언론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조금 전에 기본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중복을 ...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먼저 조병봉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언론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걱정을 주셨읍니다. 조 의원님께서 국회에 관한 보도나 또 구정에 관한 보도가 어떠한 정부의 간섭이나 조정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성질상 정부가 간섭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실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언론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하에서 자유와 책임을 조화시켜 사회공기로서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조 의원님께서 지난해 연말이 되겠읍니다. 기독교 관계자 모임에서 제가 연설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연설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올해로써 전래 200주년, ...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임재정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언론정책의 기본방향을 밝히고 구시대와 제5공화국의 언론정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임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언론정책의 기조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표리관계에 두면서 적극적인 계도기능과 건설적인 비판기능을 통해서 국민적 역량의 국가발전에 응집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또 과거의 언론환경을 말씀드린다면 지난날의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포함해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개별적 유보조항을 두었고 또 긴급조치에 의해서 언론의 제도적인 제약을 가했던 것입니다마는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이 같은 개별적인 유보조항을 없애고 또 다 아시다시피 긴급조치제도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본법에 ...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정정훈 의원님께서 총리께 드린 질문 가운데 그동안 질의과정에서 답변되지 않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현재의 주간지와 과거 폐간된 주간지가 무엇이 다르며 또 과거에 폐간시킨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현재의 주간지도 결코 그 내용이 만족한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는 더군다나 제5공화국 출범 이전에 비해서는 많은 순화와 진전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읍니다. 과거에 폐간된 주간지들은 국민의 건전한 가치관을 해치거나 또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또는 그 밖에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법정기준 등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언론기관이 기사와 관련해서 집단항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류인범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저에게 주셨읍니다. 첫 번째는 언론이 보도 논평 해설을 하는 데 있어서 공익기준을 언론이 정하느냐, 정부가 정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이것은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언론이 정해야 하고 또 언론이 정하고 있읍니다. 이런 면에서 현재 저희들 언론은 훌륭하게 그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못 하도록 금지한 사실이 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진상을 대답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가요에 대해서 혹시나 내용상으로나 무얼로 해서 방송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연윤리위원회와 또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각 사에 통보를 합니다마는 물으신 ‘독도는 우리 땅’에 대해서는 방송금지를 결정했거나 통보한...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한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 번째, 언론조정 기능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조정이라는 용어는 표현으로 볼 때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조정이라는 용어의 뜻이 이 통제라는 의미라면 그런 기능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의 모든 시책을 국민적인 이해와 협력의 바탕 위에서만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과 부단히 접촉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은 또 필요하고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직언론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문제는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뜻에서 양해를 하신다면 생략을 할까 합니다. 다만 총리께서 답변...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심헌섭 의원님께서 AFKN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주시고 외무․체신․문공장관에게 질문을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제가 답변 올리겠읍니다. AFKN방송은 한미 행정협정 제3조2항에 근거해서 주파수 사용에 관한 약정을 관계 당국이 맺어서 실시를 해 오고 있읍니다. 또 이번에 논의의 초점이 되었던 위성중계를 위한 지구국 사용문제도 같은 조항에 근거한 양 당국 간의 양해각서에 의해서 허가가 되었읍니다. 당초 AFKN 당국은 우리 통신 당국에 대해서 별개로 자기들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자기들 소유의 지구위성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협의요청이 왔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통신 또 전파관리주권과 또 전파관리에서 일어나는 기본입장에서 거부를 했읍니다. 그래서 미 방송 당국에...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언론에 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읍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때로는 견해의 차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언론은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상황이나 시대적 요청에 비추어서 주어진 소임과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유언비어가 언론이 충분한 정보량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냐고 견해를 표명하셨읍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언비어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제 현상의 요인이 집약되어서 일어나는 한 현상으로 보고 있고 결코 오늘날 언론의 역할이 담당하고 있는 사례에서 주어지는 책임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엇보다도 요청되는 것은 정부와 국민 간...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남재두 의원님께서 저희들 문화시책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많은 시사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선진조국 창조를 위한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본구상이 뭔가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진조국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 정신적 지주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적 지주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문화가 제일가는 원동력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런 기본인식 위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문화시책의 기본방향으로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먼저 저희들의 전통문화를 계발을 해서 민족문화의 주체성 자주성을 제고하고, 둘째로는 문화시설의 확충이라든지 또 문화창조 활동의 지원이라든지...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영광 의원님께서 최근 언론 내부문제에 대해서 어떤 간섭을 하는 일이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언론 내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간섭해서도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은 AFKN 문제에 대해서 김 의원님께서 걱정을 주셨읍니다. 이 AFKN 방송은 오래되었읍니다마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미 행정협정 제3조2항에 따라서 주파수 사용에 관한 한미 당국자 간의 약정에 근거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주파수 사용에 관해서는 한미 간에 이런 약정이 한미 행정협정에 근거해서 마련되고 있읍니다마는 문제는 방송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장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ㆍ생활양식이라든지 또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우리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