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2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6일입니다. 제5차 본회의에서 김영광 의원 질문하시는 가운데 속기록을 검토해서 취소 여부를 의장이 결정하겠다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읍니다. 속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속기록대로 회의록에 게재하기로 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발언하신 그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했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같은 날입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속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몇 구절은 의장 직권으로써 삭제토록 했읍니다.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도록 결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국회에서 답변하실 때에는 보다 신중히 또 정확히 또 어휘의 여러 가지 면을 잘 선택을 해서 신중한 답변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의사진행발언하세요.

헌법 제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고 언론기본법 제2조에는 방송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밝히고 있읍니다. 지난번 문공부장관의 국회 본회의 발언은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존엄성에 관한 중대한 도전이고 국민의 대변자로서 너무 충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오니 그 점에 대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구로구 출신 민주한국당 김병오 의원입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민한당 소속 박병일 의원의 대정부질문 중 ‘TV만 켜면 야구중계가 나오는데 현재의 언론정책은 국민을 우민화하여 집권당의 일방적 선전물로 전락시켰다. 국회의 대정부질문 상황을 TV로 방영 국민의 참정권을 높일 생각은 없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이진희 문공부장관은 답변하기를 ‘TV 중계를 하게 되는 경우 이 TV 중계를 의식하게 된다면 진지한 국정논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고 또 하나는 ‘국정을 진지하게 논의하다 보면 회의장의 뜨거운 열기가 일 수 있는데 이를 여과하지 않고 국민에게 전파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였읍니다. 본 의원은 문공부장관의 그러한 오만불손한 발언은 우리 신성한 국회를 모독하고 헌법 제82조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시켰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문공부장관의 국회에 임한 기본자세는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발언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즉각 국회법에 의하여 의사진행발언을 의장에게 신청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윤길중 부의장님은 문공부장관 답변 가운데 ‘의원이나 국회관계 문제에 소홀한 답변이 있었다는 것에 관해 나는 문제 있는 것 같이 못 들었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사회를 함으로써 본 의원의 발언신청을 묵살시켜 버렸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과거 이 나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권옹호를 위하여 헌신 투쟁하셨던 존경하는 윤길중 부의장께서 의장은 어디까지나 중용과 공평을 견지해야 하고 불편부당해야 된다는 정도의 상식은 알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기와 생각에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 그렇지 않아도 오늘날 많은 국민들로부터 빗발치고 있는 ―․― 창피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우리의 국회상을 하루속히 우리 국회와 국회의원 스스로 회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람직한 올바른 국회상 정립에 역행하는 의사진행을 한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진희 문공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첫째, 국회의원이 TV 중계를 의식하여 진지한 국정논의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를 똑바로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정을 진지하게 논의하다 보면 뜨거운 열기가 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열기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세째, 그 열기를 여과하지 않고 국민에게 전파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문제란 도대체 어떤 것이며 여기에서 말한 그 여과란 뜻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미국 일본 등 많은 자유 우방국가에서 진지한 국정논의에 TV 중계를 하고 있고 또 그 뜨거운 열기를 전체 국민들에게 공개 방영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문공부장관은 그러한 자유 우방국가의 그러한 조치가 옳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르다고 보는가 그 견해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 문공부장관의 그러한 몰상식한 발언이 이 장관 개인 자신의 국회관에서 나온 언론정책인가 또는 그것이 바로 정부 당국의 국회에 대한 기본적인 언론정책에서 나온 것인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 문공부장관이 하필 국회 본회의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 진의는 무엇이며 그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하는 것이니까 경청하시오. 이진희 문공부장관, 도대체 장관은 우리 국회의원들을 무얼로 보는 것이오? 어떻게 보는 것이냐 말이야. 우리의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저능아로 보느냐 말이야! 똑똑히 대답해 주시오. 여섯째, 문공부장관! 언론자유는 민주정치의 요체이며 생명입니다. 항간에 많은 국민들은 오늘날 우리나라 언론은 어느 당의 독재를 위한 홍보수단 내지 통치수단으로 전락되어 악용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읍니다. 경청해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불신 중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언론통제로 인한 비밀주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좌석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의원,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불신 이면 불립 ’이라 그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상실하면 그 정권은 마땅히 물러가야 됩니다. 이진희 문공부장관! 에이브러함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은 ‘사람이란 나이가 40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읍니다. 이진희 장관, 이 장관은 국민들이 진절머리 내고 있는 그 후안무치한 얼굴과 국민들이 지탄을 하고 있는 그 자세를 본인은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어떻게 당신 같은 양반이 이 나라의 중대한 언론정책을 담당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대통령을 훌륭히 보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고로 이 문공부장관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정부 여당을 위해서도 모든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님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진정하십시오. 국회법에 의해서 엄연히…… 발언을 얻어서 얘기해요. 신성한 국회를 모독하고 국회의원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시켰으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이진희 문공부장관의 몰지각한 발언에 대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정중하게 사과를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 문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병오 의원, 보충…… 정부에 대한 질문의 성격 발언이 많았읍니다마는 지금 문화공보부장관께서는 김병오 의원 발언 그 요지에 대해서 혹 앞으로 답변할 기회가 있다면 그 부분 유념해서…… 그 부분을 유념해서 답변을 할 수도 있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자리는…… 조용하세요. 이 시간은 질문과 답변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의장이 발표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분 이미 회의록에서 삭제한 것을 다시 또 회상을 시켜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를 진행하겠읍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다섯 분입니다. 먼저 두 분께서 질문하시고 정부 측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천영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요. 발언하세요.

민주정의당 소속 천영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진의종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11대 국회를 마감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안보분야에 관한 소신을 피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묻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10․26이라는 불의의 사태 직후 혼란했던 정국을 수습하고 우리 국민의 소망이요 염원인 선진조국과 평화통일이라는 기치를 높이 들고 제5공화국이 출발의 힘찬 고동을 울린 지도 어느덧 3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읍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닥쳐왔던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군관민 일치단결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목표를 향해 전진의 발자국을 힘차게 디뎌 나갔읍니다. 우리가 이룩한 정치적인 안정 및 이에 따르는 사회적 안정은 곧 세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불황 속에서도 우리의 경제를 착실하게 성장시켜 온 요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정상외교를 핵심으로 한 정부의 외교노력은 세계만방에 우리 한국의 성숙된 모습을 깊이 심어 주는 동시에 급변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능동적이며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면서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의 정치, 경제, 문화, 안보에 이르기까지 상호협력체제를 굳건히 함으로써 우리의 국력신장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며칠 전 10월 1일에 건군창립 36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호국 들의 늠름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 든든함을 금할 수 없었읍니다.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있는 국군장병에게 깊은 감사와 아울러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어제가 악몽 같았던 아웅산 묘소 폭발사건이 있은 지 만 1년이 되던 날이었읍니다. 먼저 가신 순국외교사절단 여러분의 넋을 위로하면서 북괴의 잔악하고 비열한 호전성과 기만성을 규탄하고 상기하면서 국가안보에 관한 정부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가안보정책에 관해서 총리께 묻겠읍니다. 한국의 국가안전보장은 우리의 군사력과 한미 안전보장체제만으로서 충분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유형무형의 국가전력요소를 종합적으로 통합 조정하여 전체가 하나의 힘으로 발휘될 수 있을 때 전쟁억제가 가능하며 유사시에는 전승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세에 의하여 국토가 분단되고 남북이 이념을 달리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로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화합과 국가목표를 달성하려는 국민적 의지가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읍니다. 역사적인 고찰에서 한국이 가장 위기적 상황에 있었던 시기에는 주변 제국 간의 힘의 균형이 변화를 나타내고 있었던 때였었읍니다. 몽고가 중국을 정복했을 때 한국은 침략을 받았으며, 만주가 명 왕조를 멸망시켰을 때에 한국은 커다란 피해를 입었고, 일본이 청국을 멸망시켜 극동의 신흥세력으로 등장했을 때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읍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한반도의 주변정세는 격변하고 있읍니다. 소련의 극동 군사력의 점진적인 증가는 미국과 힘의 균형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공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과 유대를 맺어 가면서도 북괴와의 관계를 강력히 유지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혼란은 우리의 생존에 깊은 우려를 안겨 주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라는 긴 휴전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안보에 대한 의식이 점차 해이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읍니다. 최근 사회의 일각에서 번져 가는 향락질서의 문란이라든가 자율과 개방정책하에서의 방종과 같은 무질서와 북괴의 3대 혁명역량 전략에 유리한 과격한 소란행위가 바로 그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외세에 비하여 소국이기는 하였지만 외부의 침략을 강력한 의지와 국민적인 단결로 물리친 역사적 교훈에 따라 지금 바로 이때가 국민의 안보결의와 의지를 고양할 때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주변의 군사정세와 이에 따른 대응전략에 관해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오늘의 세계정세는 강대국의 이념과 상호 교차되는 국가이익의 추구로 말미암아 대소분쟁이 간단없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읍니다. 이러한 분쟁과 지역전쟁이 언제 어디서 미․소를 비롯한 강대국들이 착실하게 비축한 그 많은 가공할 핵탄두가 도화가 될지 모를 불확실한 정세하에 있읍니다. 극동지역에 있어서 소련의 전략핵무기는 미 본토의 어느 목표도 강타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배치하고 있으며 그러한 무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양이 증가되고 보다 현대화되고 있읍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공, 대만, 비율빈 등 소련의 주변국가에게 그네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SS-20 중거리유도탄과 TU-16 뱃쟈 그리고 백화이어폭격기 또 핵유도탄을 탑재한 잠수함을 배치하고 있읍니다. 그간 중․소는 이념분쟁과 영토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제2차대전 후 소련의 일본 북방영토의 점령과 해․공군의 일본 주변의 기동훈련과 시위는 자못 당사국 간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읍니다. 지난 3월 27일 나까소네 일본 수상은 참의원 예산위에서 ‘일본은 핵무기에 의한 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국가 보호를 위해서 적의 본거지를 파괴할 것이다. 이는 방위의 제1요체이며 적 기지에 대한 대항공격은 자위대의 발동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발언했읍니다. 이것은 일본은 현실적으로 소련의 핵의 위협하에 있으며 미국의 핵우산이 제거된다 해도 단독적인 핵억지력을 구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읍니다. 또한 일본은 필요시에 언제든지 핵탄두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은 83년 6월 국회에서 ‘소련은 금년 초에 반소적인 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극동지역의 핵전쟁화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미․일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한 바 있으며 한편 미국 역시 금년 초에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고 말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한반도 주변정세와 소련의 극동군사력의 증강추세는 동북아 전역에 대한 핵의 위협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핵무장을 결정한 배후에는 갈루와 장군의 비례억지론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즉 핵시대는 핵무기가 갖는 대량 파괴력으로 인한 공포의 균형 때문에 더 이상 큰 규모의 전쟁은 할 수 없으며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승자나 패자 모두가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핵초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도 일종의 공포의 균형이 형성되므로 아무리 약한 나라라도 그 나라 수준에 맞는 적절한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면 어떠한 강대국에 대해서도 핵억지가 성립될 수 있다고 했읍니다. 한국에서 핵우산이 제거되는 특정한 안보상황은 결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만일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우산을 제거하기 전에는 보다 신중한 고려하에 행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갈루와 장군의 교훈에 따라 핵의 제조 선행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주변국가 간에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중․소 간의 핵전은 극동지역의 항풍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 핵 낙진에 의한 한반도의 오염을 예상할 수 있고 일․소 핵전도 동해의 오염과 피해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탐지, 경보 그리고 대피시설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와 직접 대치하고 있는 북괴의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되는바 첫째, 주한미군의 핵탄두 보유설에 크게 자극을 받아 이에 대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계 어느 나라와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서 국제적 감시권 외에 있읍니다. 세째로 북한은 이미 시험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9월 29일 자 게재된 한국일보에 18년 만에 소련을 방문한 김일성에게 원자로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읍니다. 네째로 10만㎾급의 원자로 건설에 대한 외신보도가 있었으며, 다섯째로 과학자 3000명을 중․소에 파견 교육을 한 바가 있읍니다. 핵탄두 제조의 용이성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핵무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장관의 대북괴 핵전략에 대해서 그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괴의 대남 무력침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금년 하계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4년 내지 5년은 국가의 안보와 발전 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다음 네 가지 이유를 강조하신 바가 있읍니다. 그 하나는 북괴가 우리보다 군사력이 우위를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이고, 둘째로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의 세습적인 권력승계로 인한 모순과 갈등 그리고 경제침체에 따른 주민의 반발이 심화되어 가는 기간이고, 세째는 금년은 미․일 등 자유세계의 강대국들이 선거를 실시할 예정에 있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 우리는 12대 총선을 실시해야 하는 기간이고, 네째로는 서울올림픽에 대한 북한의 방해책동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기간이라고 소상하게 설명하신 바가 있읍니다.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우리의 지속적인 국력신장과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상되는 북괴의 도발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83년 ASTA총회와 IPU총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북괴는 83년 8월 4일 경북 월성에 무장간첩을 침투시켰으며 동년 8월 14일 독도 근처에서 다시 무장간첩선을 남파했으며 동년 12월 3일 부산 다대포에 무장간첩을 침투시켰읍니다. 그때마다 우리 국군의 철통같은 경계태세와 신속한 대응으로 그 의도를 사전에 분쇄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북괴의 만행과 우리의 안보태세를 유감없이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북괴의 83년도의 실패 경험으로 미루어 북괴가 한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88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그들의 침투양상은 매우 크게 달라지리라 생각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미 북괴가 6개월간의 전쟁 지속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극동정세에 미루어 보아 중․소의 통제권 외에서 군사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하에 있음을 잘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북괴는 종전과는 달리 보다 대담한 남한에 대한 도발이 예상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 68년 1월 21일의 청와대 습격, 68년 10월 30일의 울진․삼척지구의 대규모 공비의 침투전이라든가 혹은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기습작전과 서울수도권 점령작전 또한 83년 10월 9일 아웅산 사건 후의 ‘폭풍4호’ 공격명령과 같은 기습적이며 전면적인 남침을 기도할지도 모르는 대대적인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은 앞으로 4, 5년간의 예상되는 북괴도발의 양상과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위병에 대한 처우개선책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69년도에 창설된 방위병은 경찰 행정관서 및 병무행정 업무보조와 예비군 중대의 기간요원으로서 근무케 하다가 지난 71년부터 방위병에게 군부대 근무를 부과함으로써 점차 방위병의 활동영역이 확장되어 이제는 현역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읍니다. 그러나 많은 방위병들이 교통비를 부담하면서 출퇴근해야 하고 도시락을 지참할 뿐만이 아니라 피복비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등 각종 부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특히 시골 같은 경우 교통편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시간관계상으로 부대 근처에서 하숙을 하면서 근무를 해야 할 경우도 있어서 생활환경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방위병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병역은 국민으로서 맡은 바 그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국민 최후의 교육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확고부동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고양시키고 인내심과 단결심을 익히는 곳이 곧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방위병들의 교육훈련과 처우개선 등 복무 전반에 걸친 재검토를 실시하여 임무부과에 상응하는 방위병 복무제도를 보완하여 합리적인 병무행정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 항공인이었었으며 공군에서 오래 몸을 담고 있었던 관계로 국방부장관에게 특별히 항공우주연구소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제2차대전 후에 공군력이 전승의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하게 된 사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제한 전쟁하에서의 공군력은 그 기동성과 융통성 그리고 전세를 결정지을 수 있는 화력에 의하여 전후방이 없는 전지역 동시다발 속전속결전을 전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쟁의 주역임을 입증하게 되었읍니다. 그 결과 많은 선진국들은 우수한 항공기와 정밀유도무기 개발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항공과학은 그 영역을 성층권에서 우주공간으로 확대시켜 지금 우주궤도에는 수백 개의 인공위성이 통신, 기상관측, 광물자원탐지장비, 무동력하의 합금 등 일상생활의 향상을 위해 평화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적 정찰, 첩보수집, 전쟁감시 및 공격목표 선정과 지휘통제 그리고 적의 유도탄 공격에 대한 조기경보와 요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공우주를 연구개발, 생산하는 항공우주산업은 현대의 첨단 통합과학 기술분야로서 그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 발전에 따르는 기술의 파급효과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소형 경량화된 전자부품을 들 수 있겠읍니다. 83년도 자유세계 우주산업은 약 1000억 불에 달하고 있읍니다. 미국이 710억 불, 영국이 90억 불, 일본이 19억 불, 캐나다가 34억 불이며 미국의 경우 항공우주전자의 매출액 230억 불은 제외가 된 것입니다. 3월 3일 자 한국경제신문은 1983년 기준 통신위성사업의 연간 세계생산 규모는 약 500억 불로써 1989년에는 1200억 불, 1990년에는 2000억 불을 초과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읍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신흥공업국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급기술산업이며 타 산업에 기술 파급효과가 큰 항공우주산업은 우리가 늦지 않게 착수하여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데 현재 우리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주개발사업을 종합심의 조정하기 위한 우주개발위원회가 설치되어 관계부처 간에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대한항공이 제공호를 공동생산하고 있고 삼성정밀이 터보제트엔진을 생산하고 있읍니다. 학교를 보면 항공대학, 서울대 항공과, 인하대 항공과가 있으며 연구소로는 항공대 항공문제연구소, 인하대에 항공경영관리연구소, 세종항공산업연구소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 산하에 우주항공기술에 대한 연구소가 없으며 상설 심의기구의 설치 또한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에게 2000년대의 한국경제의 제2의 도약을 기하기 위한 첨단전략산업의 개발과 한국의 평화와 안전보장 그리고 항공전략사상 등 안보역량 증대 및 항공우주 분야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국립항공우주연구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는 불확실한 세계 정세와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상황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면서 국가 목표인 조국의 선진화와 통일을 여하히 앞당기느냐 하는 것은 현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지상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사적 위협을 포함해서 일체의 외적 내적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에 있어 정부가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의 종합적 제 역량을 국가안보정책으로 집결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국가안보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겠다는 본 의원의 충정에서 대정부질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갖가지 초대형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진 현 정권의 전반기를 보내고 국민적 여망인 평화적 정권교체를 준비할 제12대 국회의 구성을 앞둔 이 역사적 시점에서 대정부질의를 벌이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자제 실시문제에 있어 정부와 여당이 헌법에 그 실시시기를 명기해 놓고도 재정자립도와 우리 국민의 민주적 자질을 우려하여 마치 수영을 배울 때까지는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해 오다가 이제 와서는 총선이 다가오자 국민들의 심판이 두려워서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밤새도록 울고 나서 누가 죽었느냐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얘기입니다. 정부 여당은 진정으로 지자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지방자치제실시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본 의원은 정식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또 민정당은 언기법 부분에서는 언기법을 신축성 있게 운영 대처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 문공장관은 언기법을 개정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지난 6일 본회의에서 답변했읍니다. 또한 국회를 모독하는 발언을 일삼는 문공장관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당 소속 김병오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사과도 아직 한마디 듣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와 여당이 언기법 개정에 관련하여 견해를 달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법 운영의 일부를 유보하고자 하는 것인지 혹은 문공장관은 법 개정에 대한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각종 홍보에는 과장선전과 수차례의 중복방영을 일삼아 오면서 야당의 비판적인 내용이나 사회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왜곡하거나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는 공영 TV 방송의 편향 보도자세는 더욱 심해지고 있어 이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과연 이런 우민정책에 대한 대가를 국민이 지불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차라리 공영방송이 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차라리 상업광고비나 정부홍보 선전비로 운영할 것이지 무엇 때문에 TV 시청료를 국민에게 부담시키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무총리 시정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88년은 우리 모두에게 두 개의 커다란 얼굴로 부각되고 있읍니다. 하나는 민족사상 초유의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과 다른 하나는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체험하지 못한 국민들은 올림픽의 성패 여부보다도 오히려 평화적 정권교체의 실현 여부에 엄청난 관심을 쏟고 있읍니다. 집권당은 집권자의 단임의지만을 앞세울 뿐 그 의지를 뒷받침할 만한 반드시 요청되는 정치적인 청사진이나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은 커다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 여당은 집권세력 내부에서의 자체권력 수직이동을 평화적 정권교체라고 간주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1인 독재는 독재이고 1당 독재는 독재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의 직선을 전제로 한 헌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바탕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집권할 때 비로소 민주한국의 빛나는 새 시대는 개막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부 여당이 국민의 대다수가 바라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바란다면 그 청사진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본 의원은 88년 가을의 올림픽을 위해 올림픽준비특위를 구성했듯이 이보다 몇 개월 앞서 있을 헌정사상 초유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해서 평화적정권교체준비특별위원회를 국회 안에 구성하여 여야가 무릎을 맞대고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12대 총선은 88년 정권교체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그러나 공명선거를 하겠다고 한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11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각 시․군․읍․면․동단위 각종 말단 새마을조직 평통 및 어머니회 그리고 각종 자문회의 조직 등 30여 친여단체에서는 좌담회와 각종 회합, 회식, 단합대회, 야유회 등을 빙자하여 이미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선거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현상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시정책은 내무부장관 과연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치일정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자신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정권이 정․이 사건이 터지자 ‘내년 내년’ 하다가 올림픽과 대풍으로 이번에는 ‘연내 연내’ 그야말로 막중대사인 12대 총선을 ‘내년 내년’, ‘연내 연내’ 널뛰기를 하더니만 망원동의 뚝으로 시뻘건 한강물이 시민들의 분노처럼 쏟아지자 이제는 이 국가대사인 12대 총선 시기는 다시 산토끼 칡넝쿨 넘듯 내년으로 훌쩍 넘어가고 말았읍니다. 확고해야 할 정치일정은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가 국무총리는 정치일정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화려하게 내걸었던 슬로건의 하나는 국민화합이었읍니다. 그러나 지난 6일 총리의 답변에서 재야 정치인들 중에서 정치 피규제자와는 해금 이전에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화정치를 표방하는 정부의 태도에 상당한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정치규제는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재야 정치인들과 국민화합적 차원에서의 대화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여름의 대도시 택시운전기사들의 집단시위 사건과 최근의 청계 피복노조사건, 제일교회 박 목사에 대한 테러사건, 더 나아가서는 학원분규 등 우리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위험스러운 갈등들이 현존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요인들은 오직 국정의 민주화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사회 각 측면에서의 모든 문제는 정치가 수렴되고 여과되어서 가두의 장외정치를 해소시키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정치가 그 활력과 수렴을 잃고 기능을 상실한다면 이 사회에 만연한 불신과 불화 그리고 갈등은 건기의 산불처럼 이 나라의 전역에 번질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총리의 견해와 해소방안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사실 정치권력과 행정 당국의 근시안만큼 두려운 것은 없읍니다. 그 비근한 예가 지난달 초의 수해입니다. 정부 당국은 그것이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다고 강변하지만 분명히 말해 천재보다는 인재에 의해 일어난 수해였읍니다. 7만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서울 망원동의 경우 유수지의 수문공사는 대재벌인 현대건설이 수주하고 설계를 변경하여 무명업자에게 하청을 주어 부실공사를 시공케 하였으며 설계를 변경한 사유는 미관상 사유라고 하는 간단한 이유로 설계를 변경했읍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폭우로 수문이 누수가 되고 있는 사실을 시민들이 9월 1일 오전 즉 하루 전에 서울시와 구청 당국에 수차례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은 이를 묵살함으로써 9월 2일 10시 20분경엔 수문이 붕괴되었읍니다. 만일 시 당국이 조금만 책임 있게 신속한 응급보수를 했다면 수해는 예방할 수 있었고 또 붕괴 후에도 적절한 예고조치나 신속한 긴급복구가 이루어졌다면 분명히 재산피해는 훨씬 줄었을 것입니다. 망원 은커녕 망근 도 안 되는 당국의 근시안으로 말미암아 염보현 시장은 저 구약성서의 노아처럼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읍니다. 정부는 ‘개혁 개혁’ 말로만 하지 말고 책임 안 지는 고약한 버릇을 제일 먼저 개혁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민주국가라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읍니다. 정부는 관계자를 엄중 인책하고 수해자에 대한 최대의 보상을 촉구하면서 총리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정부가 출범 당시 서민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슬로건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였읍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손자와 사위까지 합쳐도 20여 명도 채 안 되는 재벌 일가가 수조 원의 자산을 소유, 장악, 지배하고 있는 데 반해 전국 근로자의 40%가 월 10만 원 이하의 박봉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정부는 모든 전쟁 중에서 빈곤의 전쟁이 가장 무섭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인지, 정부는 가진 자의 윤리를 강조하는 John Rawl의 소위 차등배분에 의한 사회정의의 실현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가진 자들에게 죽을 때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달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우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잘사는 사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 정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있다면 임금과 봉급을 사실상 동결하고 근로자들의 노동3권은 봉쇄하고 공공요금과 생계비, 교육비, 의료수가 등은 해마다 인상시킨 것 외에는 무엇이 있읍니까? 날로 더해 가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청사진이 있는지 총리에게 묻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국민들을 경악케 한 민정당 전 대표위원인 정래혁 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태도에 법치주의국가에서 상상도 못 할 지극히 불공정한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하겠읍니다. 투서자는 3일씩이나 영장도 없이 강제연금 조사하고 당사자인 정래혁 씨에 대해서는 검찰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검찰의 수사발표 내용도 또 문제가 있읍니다. 전 재산을 수사하여 발표하지 않고 그중 일부만 발표함으로써 국민을 또 한 번 우롱하고 불신을 사고 말았읍니다. 이것이 과연 사법주의이고 정의사회 구현입니까? 검찰은 어떤 근거에서 검찰권을 행사했고 어떤 정치권력에 의해서 포기했는지 이에 대한 법무장관의 답변을 구합니다. 학원자율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학원자율화라는 원칙을 천명했으면 그 원칙에 상응하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생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또 교수회의도 부활시켜 교수가 학생들을 교수다운 품위와 권위로써 지도하도록 학생들 스스로가 권리와 동시에 책임을 지는 교육적 풍토 즉 교육의 민주화만이 학원문제의 원천적 해결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학생은 물론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가짜학생 경찰푸락치 사건은 학원의 민주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읍니다.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보아도 학교시위가 격렬한 와중에 일반인이 무엇 때문에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경찰 발표에 지극히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정부 여당은 학원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심각한 학원사태라는 점을 인식을 함께해서 우리 당이 제안할 국정조사권 발동을 함께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학원의 자율화의 문제점과 특히 학원 내 프락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밝혀 학원의 정상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 제일교회 박 목사에 대한 테러사건은 경찰 수사태도에 대해서 피해자는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는 데에 대한 경찰의 수사진전사항과 처리에 대해서 장관에게 묻습니다. 또한 전투경찰이 가두에서 데모방지를 구실로 청소년은 물론 부녀자의 핸드백까지 마구잡이로 수색해서 국민기본권을 유린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폭력경찰 행위에 대해서 내무장관은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국내의 정치상황 못지않게 불투명한 부문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조류입니다. 특히 금년에 우리 주변에 미․중공회담이 두 차례, 미․일정상회담이 한 차례 그리고 김일성의 소련 동구권 순방이 있었읍니다. 이런 국제적 동정을 이용하여 김정일은 김일성의 공인된 후계자라고 발표한 북한은 남북한 및 미국의 3자회담을 내놓기도 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정부 당국은 북한의 외교적 고립화를 계속 추구해 왔는데 북한의 고립화가 앞으로 지속되는 경우 북한의 이념적 경직성은 더욱 굳어져 대남 모험주의로 기울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과 김정일이 내년에 대권을 장악할 경우 서서히 실용주의 쪽으로 방향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들이 조심스럽게 미국과 일본의 정책입안자들에 의해서 개진되고 있으며 최근의 동아시아 정세로 보아 서구와 북한의 근접은 특히 빨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상황인식하에서 본 의원은 정부의 대북한정책의 기본은 과연 무엇이며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외무부장관과 통일원장관에게 묻습니다. 끝으로 국방장관! 육군의 초급장교 수급은 육사 이외에 단기사관, ROTC학사장교 등으로 알고 있는데 3사관학교 폐지는 무엇 때문에 3사관학교를 폐지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제3사관학교 폐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점을 많은 국민들은 제기하고 있읍니다. 또한 군대에 인사체증이 심화되어 역피라미트 현상마저 가져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군대에 기강이 해이되고 초급장교의 수급과 정예화 장기안목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정치인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자질은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입니다. 오늘날 소절 과 작은 이익에 매달리지 않은 채 역사감각을 발휘하여 국내외의 난국을 슬기롭게 관리해 나가고 따라서 미래를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순조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읍니다. 앞으로 몇 해 동안은 우리에게 민주발전에의 주도면밀한 준비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오늘날의 역사발전단계는 한마디로 평화적 정권교체의 달성을 위하여 국민적 합의의 창출입니다. 이러한 시대의식의 확산 속에서 정부와 여당이 성의를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성 의원, 김재영 의원의 질문을 경청했읍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천영성 의원께서는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결의와 의지의 고양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우리의 국가안보는 우리의 군사력과 한미 안전보장체제만으로써 충분한 것은 아니며 역사의 교훈을 보더라도 지금이 바로 국민의 안보결의와 의지를 고양해야 할 때라는 천 의원의 견해에 본인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이념을 달리하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는 모든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재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읍니다. 금년에도 정부는 안보역량의 강화를 제1의 시정목표로 하여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자주국방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특히 국민 모두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데 힘쓰고 있읍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북한 공산집단이 한편으로는 평화공세를 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나 도발을 일삼아 왔던 사실을 잊지 않고 더욱 경계하는 철저한 반공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읍니다만 이를 체험하지 못한 극소수의 젊은 세대 중에는 감상적인 통일론에 젖어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일이 더러 있어서 정부는 그간에 공개치 않던 북한에 관한 각종 정보를 과감하게 공개를 해서 북한의 실상에 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학생들을 포함한 국민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국민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애국심을 비롯한 반공정신과 통일의지를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일각에 잔존하고 있는 한탕주의나 향락풍토 등의 사회적 비리를 척결하고 민의의 소재파악에 노력함으로써 국민화합을 다지며 선진조국 창조에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김재영 의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읍니다. 첫째로 언론기본법 개정문제에 대한 정부와 민정당 간의 견해 차이점이 있는 것이냐 이러한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언론기본법 개정문제에 대한 정부와 민정당의 기본인식은 현행법을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개정하여야 할 문제점이 없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도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 자율역량에 입각한 언론창달이 이룩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TV시청료 문제는 문공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12대 총선 일자를 밝혀라, 그간에 여러 번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동안 선거시기에 관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때때로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한 번도 12대 총선 일자에 관해 어떤 발표를 한 바가 없읍니다. 정부의 입장은 법정기일 내에 실시하되 정기국회 운영에 지장이 없고 국민편의를 감안해서 그 일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는 재야인사와의 대화문제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각계각층 인사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 의원께서 지칭하시는 재야인사들과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본인으로서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는 국정의 민주화를 통한 사회갈등의 해소와 장외정치의 예방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본인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과거 어느 때보다 국정의 민주화에 힘을 기울여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걸쳐 자율과 개방 그리고 국민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그 성과 또한 컸다고 확신합니다. 김 의원이 지적하신 사회갈등 문제는 정치체제와 경제의 발전단계에 관계없이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상호신뢰와 화합을 통해서 사회갈등의 해소에 각별한 힘을 기울이는 한편 행정에도 민의를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읍니다. 한편 국회를 활성화하여 모든 정치적 의사를 국회 내에 수렴함으로써 김 의원이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는 서울지역의 수방대책이 미흡한 데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먼저 이번 수해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많은 이재민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되도록 온 국민이 합심 단결하여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해는 서울지역의 집중호우 이외에 한강 상류인 춘천, 인제, 홍천, 속초지역이 1913년 관측 개시 이래 최대량인 400 내지 660㎜가 동시에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200년 주기의 최대 강우량을 기준하여 만들어진 소양강댐의 초당 1만 500t의 계획홍수량보다 훨씬 많은 초당 1만 2000t이 유입되는 큰비였읍니다. 금번 대홍수에는 그간 건설한 댐 등 각종 수방시설에 힘입은 바도 있읍니다만 엄청난 자연현상의 통제와 극복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방시설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가까운 일본의 경우 연평균 5200억 엔의 수해피해를 당하고 있고 81년도만도 8000억 엔의 피해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과거 60년대 이후 매년 평균 3억 5000만 불의 재산피해와 150여 명의 인명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도 72년도 수해 이후 매년 300억 원 이상씩 총 4100억 원을 투자해서 제방 축조, 유수지 건설, 하수도망 신설 등 많은 수방시설을 보완하여 치수 분야가 크게 향상되었읍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금번 수해에서 나타난 취약점을 면밀히 도출하여 이번 대홍수 시와 같은 집중호우에도 감당할 수 있도록 댐건설, 하천정비 등의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서울시에도 금번 수해를 거울삼아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구체적 사업으로서는 기존의 도시계획, 한강종합개발 및 하수도기본계획 등 치수 분야를 전면 재검토시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도 감독도 적극 펴 나가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는 땀 흘리지 않는 자가 더 잘사는 사회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겠읍니다만 본인은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상응한 대우를 받는 사회임을 확신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대다수 국민이 크게는 조국의 선진화를 위해서 작게는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근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겠읍니다. 물론 일부에서 부동산투기나 불로소득으로 돈을 모은 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 가치관의 혼돈이나 물질주의가 팽배하였던 데 그 원인의 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비록 이러한 풍조가 우리 사회의 극히 일부분에 국한된 현상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기강을 흐릴 염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정부는 부동산투기나 불로소득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근검절약을 통한 건전한 소비풍토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정직하고 성실한 대다수의 국민이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으면서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읍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는 학생회의 구성과 민주적 운영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현행 학도호국단제도는 호국학도로서의 애국정신 함양과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학도호국단 간부는 학생들에 의해 선출되고 있으며 그 활동도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로서도 학생의 자치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학원 자율화의 기풍을 더욱 진작시키고 민주적 교육풍토를 조성시키는 데 필요하다면 현 학도호국단제도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김 의원께서는 최근의 서울대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권 발동문제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만 모든 국민과 대학인들이 학원안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대학에서의 극소수 극렬학생에 의한 폭력행위가 일어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서울대학생의 민간인 폭행사건은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계 당국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금명간 그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국정조사권 발동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현재 관계 당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수사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이신 지방에서 새마을조직 등 각종 민간조직이 회의 등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그 시정방안을 물으셨읍니다. 지방에 있는 각종 주민조직과 단체는 각기 그 기능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활동과정에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과 각급 국영기업체 임직원 그리고 친여단체의 선거관여 금지조치와 통반장의 정당 가입을 배제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은 공무원․교원․언론인․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농협․수협․축협의 임직원, 통반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이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기필코 공명선거가 보장되도록 하겠읍니다. 세 번째 질문이신 제일교회 박형규 목사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상황과 그 처리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제일교회는 지난해부터 교회 개척에 참여했던 신도들과 현 시무목사 인 박형규 목사를 따르는 신도들 간에 교회 내 분규로 인하여 예배도 별도로 보면서 서로 다툼이 있었읍니다. 이는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로 알고 있읍니다. 그간 폭력행위 및 예배 방해와 관련하여 박 목사 측에서 16건, 개척신도 측에서 6건 등 양측으로부터 22건의 고소사건이 있었읍니다마는 엄정 조사하여 법에 따라 불구속 수사한 바가 있읍니다. 지난 9월 20일에는 박형규 목사 측에서 제기한 교회출입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이유 있다고 결정됨으로서 교회출입을 못 하게 된 개척신도 측의 교회관리인 박평수가 9월 23일 주일예배 후 박 목사에게 폭행을 가해서 박 목사는 당일 명동 소재 성모병원에서 10일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10월 6일 퇴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박 목사를 폭행한 박평수는 법에 따라 9월 26일 구속 송치한 바가 있읍니다. 마지막 질문이신 전투경찰의 검문자세 문제를 지적하시고 가두검문 자세를 시정하라고 말씀하셨읍니다. 평소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의 제약과 불편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면서 예방경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경찰의 검문검색은 예방경찰활동을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서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전투경찰대설치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검문검색에 임하는 경찰관이 국민에게 혐오감이나 불안감을 주는 사례가 일체 없도록 절대 친절을 강조해서 꾸준히 대민자세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입니다. 김재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정래혁 씨 사건 수사에 있어서 투서자는 영장 없이 3일씩이나 강제연금 조사하고 당사자인 정래혁 씨에 대하여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아니한 검찰수사 태도가 과연 사법정의와 정의사회의 구현을 위한 것인가 하는 취지로 질문을 하셨읍니다. 검찰에서 문형태 씨가 제출한 투서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 씨를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계속 조사한 것은 사실이나 결코 강제로 연행을 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바는 없읍니다. 이 사건 조사에 관련하여 정당의 대표위원이 당직을 사퇴하는 등 정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투서내용이 언론에 집중 보도됨으로써 국민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단시일 내에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하여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하였고 그 외에 투서내용이 매우 방대하여 문 씨 자신도 그가 제출한 투서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야 하겠다고 하여 자발적으로 계속 조사에 협조하였던 것입니다. 투서인에 대하여 집중적인 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고소고발 사건은 물론이거니와 특정인의 비위나 비행을 내용으로 하는 투서에 대하여는 고소고발 내용이나 투서내용의 진위를 먼저 규명하기 위하여 우선 투서인을 또는 고소고발인을 상대로 그의 주장 사실을 확인한 후에 관계자를 조사하는 것이 수사의 관행으로 되어 있읍니다. 특히 이 사건 투서는 투서한 사람이 신분을 위장하여 가명으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투서자를 확인하는 조사가 선행되고 또 많은 노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 투서인 측은 물론 피진정인인 정래혁 씨에 대하여도 충분한 조사를 하여 정래혁 씨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했읍니다마는 결국 투서인인 문형태 씨의 명예훼손혐의 이외에는 범죄가 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읍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의사를 명시하였기 때문에 조사를 종결하고 한편 정래혁 씨의 소유재산 취득일자는 모두 오래된 것이어서 그 자금출처나 재산취득 과정에서의 세금포탈 여부에 대하여는 다소 장시간에 걸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국세청에 자료를 인계하였던 것입니다. 국세청은 정예조사요원을 집중 투입하여 정래혁 씨와 그 가족에 대한 관련 재산을 다각적으로 조사한 결과 토지 71필지 등 총재산이 106억 원으로 밝혀내고 증여세 등 3억 원의 조세탈루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추징하였으며 조세범칙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했읍니다. 요컨대 검찰은 이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수사원칙에 따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사를 다 하여 그 사건을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입니다. 천영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천 의원님께서는 핵문제를 비롯해서 국립항공우주연구소 설치에 따른 문제 등 모두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먼저 미국의 대한 핵우산 제공이 계속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미국의 대한 핵우산은 한반도에서의 침략전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제공되고 있는 만큼 한반도에 공산세력에 의한 침략 가능성이 상존하고 이에 대비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체제가 유지되는 한 대한 군사지원은 변함없이 보장될 것으로 미국의 대한 핵우산 제공은 계속 보장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68년 7월에 조인된 세계핵무기비확산조약을 준수해 나가면서 보다 긴밀한 한미 안보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한반도 주변국가 간에 핵전쟁 발생 시 우리에게 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사후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핵무기는 궁극적인 전쟁무기로서 이 지구상에 어느 국가도 핵공격으로부터의 완벽한 방호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 할지라도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 인류의 자멸을 초래할 핵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발적이고도 지엽적인 핵전쟁의 발생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안보상의 당면문제의 하나라고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핵무기에 대한 지식과 핵피해로부터의 방호방법 등을 책자와 민방위훈련 등을 통해서 숙지시키고 있으며 군의 지휘 통신시설을 비롯한 건물의 지하화, 대도시의 지하철과 지하상가, 지하보도 및 터널 등 유사시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음은 물론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대비책을 꾸준히 연구해 나가고 있읍니다. 세째 질문인 북괴의 핵무장 가능성과 대북괴 핵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북괴는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대남무력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북괴는 여건만 갖추어지면 하시라도 핵무장을 시도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무기의 가공할 피해를 고려할 때 무력적화통일 이전에 스스로 자멸하고 말 핵전쟁을 북괴 스스로가 유발하는 과오는 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괴의 핵무장에 관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우리 스스로가 핵무장을 서둘러 대북괴 우위전략을 추구할 의향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인 향후 4, 5년간에 북괴 도발양상과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북괴는 장기적인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생활이 극도로 피폐화되어 사회적 불안이 만연되고 있으므로 물론 군사비의 부담능력이 그 한계에 도달한 데다가 상당수의 노후장비를 현대화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까지 갖고 있는 것이 북괴의 현재의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국력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남북 간의 군사력 격차는 좁혀지고 있으며 특히 86․88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한국의 국제적 지위는 향상되는 반면에 북괴의 고립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 그들은 초조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괴는 내부적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구실을 찾는 데 급급하고 있으며 한국의 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각종 책동을 꾸미는 데 혈안이 되고 있읍니다. 요즈음 북괴는 수재물자 제공에 이어서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한 경제․체육교류회담 제의 등 소위 위장평화공세를 펴는 한편 유엔에서는 버마 사태가 한국과 버마의 조작극이라는 억지를 쓰면서 부대 재배치 없이 기습공격을 자행할 수 있는 전쟁준비태세를 서두르는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읍니다. 우리가 88년 이전을 안보상 매우 위험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는 소이 도 바로 이와 같은 제 여건을 감안한 데 따른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북괴가 자행할 수 있는 도발양상을 다음과 같이 상정을 해서 만반의 군사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북괴는 우리 사회의 불안조성과 교란책동을 위해서 단독 또는 국제테러조직과 연계된 각종 테러의 자행은 물론 전선지역에서의 총격 및 습격 등 국지도발을 시도하거나 울진 삼척사태 유형의 대규모 다발침투 등 비정규전을 자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대남도발로 소위 그들이 주장하는 내외적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오판할 경우에 단기 속전속결 군사전략에 따라서 화학전을 병행한 선제 기습공격으로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한 전후방 동시 전장화로 우리의 동원 및 우방군의 증원 이전에 군사작전을 종결하는 전면 남침도 불사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현대전은 국가총력전이므로 이상과 같은 적 도발에 대한 군사적인 대비만으로는 완벽한 국가보위를 이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범국민적인 호국의지에 의하여 국가총력안보태세를 빈틈없이 유지해 나갈 때 이 나라의 안보는 더욱 튼튼히 이룩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인 방위병 복무제도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천영성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위병제도는 보충역 잉여자원을 해소하고 적은 경비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69년도부터 향토분야 업무보조요원으로 활용하다가 71년도부터서 군부대에서 활용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읍니다. 오늘의 방위병 임무는 업무보조에서부터 경계근무, 각종 기술분야 근무, 조교요원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서 군 전력증강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방위병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서 방위병에 대한 처우개선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아직도 급식 및 교통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등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82년도에는 방위복 1착을 추가지급하고 작년도에는 방위화를 전투화로 교체 지급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군부대 경계병에 대한 중식을 급식시킬 계획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방위병 교육훈련은 소집 시 3주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은 후에 복무 중에는 연간 향토분야 근무자는 200시간, 경계병은 400시간, 전투요원은 2000시간의 교육훈련을 받고 있으며 소집해제 후에는 예비군에 편입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경계병과 향토분야에 근무했던 방위병 출신은 현역을 필한 예비군보다 훈련수준이 낮아 예비군 전력화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의 방위병의 임무와 역할이 확대되었으나 아직도 처우가 미흡한 실태에 있고 교육훈련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국방부에서는 방위병의 복무, 처우, 교육훈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층적인 연구 검토, 새로운 방위병 복무제도안을 마련하도록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천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인 2000년대의 한국 경제개발을 위한 첨단전략산업 개발과 한국의 안보역량 증대 및 항공우주분야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국립항공우주연구소 설치 제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훌륭한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우주공간 이용에 국가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도 2000년대 제2의 경제도약을 기하기 위한 첨단전략산업의 개발과 항공분야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우리의 안보역량 증대를 위하여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과 범국가적인 교육지원대책을 고려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 의원님의 고견을 유념해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초급장교의 수급의 일환으로 설치된 3사관학교를 폐지하고 학사장교로 대치한 이유와 군 인사관리에 있어서 역피라미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정상적으로 조정할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요지였읍니다. 육군의 초급장교는 육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학훈단 등에서 양성 배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부터 군에 입대하는 병사들의 학력과 수준이 대부분 고졸 이상으로 향상됨에 따라서 이를 지휘 통솔하는 초급장교의 자질향상 대책도 불가피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검토 결과 지금까지 초급장교의 대부분을 수급해 오던 3사관학교 고졸 출신 2년제 초급장교 양성과정을 지난 83년 5월부터 폐지를 하고 대신해서 입교자격을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 상향 조정하여 전문대학 졸업자는 6개월, 학사장교는 12주의 소정 군사교육을 실시한 후에 초급장교로 임관토록 제도를 변경한 바 있읍니다. 이와 같이 육군의 초급장교 획득, 양성과정을 변경함에 따라서 군의 초급장교의 기초자질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아울러서 양성비도 연간 약 20억 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이중성과를 거둔 바 있읍니다. 이어서 군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군의 조직은 지휘폭을 고려한 피라미드형의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므로 이 원칙에 부합되도록 군 인사관리를 지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주국방 기치 아래 추진된 전력증강과정에서 군 인력의 양적 급신장으로 인해서 군의 상위계급 구성비가 다소 상향되는 현상을 초래케 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82년부터 상부구조와 지휘계층을 단순화하고 소수정예화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기하는 한편 유사기구를 통폐합하고 행정지원병력을 대폭 감축하여 전력증강에 소요되는 병력을 충당하는 등 개선사업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를 단기간에 개선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미 82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차질 없이 시행 중에 있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군의 인사체증으로 인한 군 기강 해이문제나 초급장교의 수급 및 정예화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려하신 사항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 운영상 별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국방부 분야 답변을 전부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10월 6일 박병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한 대목의 표현문제로 인해서 물의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만 전연 본의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 권위나 위신을 추호라도 손상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 의원님께서 총리께 공영방송의 존재양식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영방송이 어느 쪽에 치우치거나 또 균형을 잃는다든지 공정성을 잃는 그런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현재의 TV 방송은 그런 면에서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더한층 뉴스보도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청료 문제를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KBS는 일반종합방송 이외로 해외방송, 사회교육방송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채널을 가지고 방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은 추진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따라서 시청료수입에 의한 운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국토통일원장관입니다. 김재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조류와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른 대북한정책의 기본은 무엇이며 국민의 염원인 통일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읍니다. 정부에서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비롯한 우리의 일관성 있는 통일대화정책을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정세의 변화와 북한의 향배 그리고 이것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여 현실적이고도 능동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5공화국 출범 이후에 정부에서는 변화하는 국제상황에 맞추어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하고자 합니다. 주변국가들은 지난해 KAL기 사건과 버마사건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고 있고 특히 미국, 중공,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안정이 없이는 그들의 안정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없다는 인식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한 간의 관계개선을 바라고 있읍니다. 우리로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들 주변국가들의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한편 북한은 전략적 변화는 없는 가운데에 그 속셈이 어디에 있건 표면적으로는 대화나 교류를 운위하고 있고 또한 김일성 부자 세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주변정세의 변화와 북한 측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외무부차관 답변해 주십시오.

외무부차관입니다. 김재영 의원님께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르는 우리의 대북정책의 기본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질의하셨고 지금 막 통일원장관님께서 답변드렸으므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다른 측면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민족의 염원인 통일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역사적인 대명제이며 평화적인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평화 속에서 통일이 이룩될 수 있는 내외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북한이 무엇보다도 무력이나 폭력수단을 통한 통일이 현실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남북한이 통일될 때까지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적인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북한이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그들의 비현실적인 정책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비현실적인 정책노선을 조속히 변경하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이 모두 끝났읍니다. 그런데 지금 보충질문 신청이 와 있읍니다. 김재영 의원 보충질문을 허가합니다.

김재영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올리겠읍니다. 국무총리! 언기법 개정문제과 관련해서 민정당 대표위원이 언기법을 신축성 있게 대처하겠다고 하는 뜻은 언기법을 개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언기법 시행에 있어서 그 법의 운영을 유보할 것인지의 여부를 본 의원은 물었읍니다. 그런데 총리는 근본적으로 여당과 정부는 기본인식을 같이하는 데는 별로 문제점이 없다. 다만 언론자유와 책임에 있어서 문제만 남아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언기법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여당 대표위원의 연설과 총리의 시각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총선일자를 밝히라고 본 의원이 요구했읍니다. 분명히 말해서 진 총리는 이번 12대 총선을 치러야 될 선거내각이 분명합니다. 어찌해서 여당은 선거일정을 내년으로 밝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는데 총리는 어찌해서 아직까지 정부는 12대 총선 일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언젠가 정부가 유리할 때, 여당이 유리할 때 총선거일자를 갑작스럽게 만드려는가 하는 문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입니다. 또 세간에는 이번에 12월까지 그럭저럭 잘 넘어갈 것 같으면은 2월 중순이나 2월 말일에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1월 중순이나 1월 말일경 마치 국민들이 유세장에 동원되기 가장 어려운 시기를 선택해서 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추리, 추측이 난무합니다. 국무총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가 기 6개월밖에 남지 않았읍니다. 분명히 진 총리는 선거일자를 이 자리에 명쾌하게 밝혀 주셔서 모든 국민들에 공평의 기회, 균등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본 의원은 서울지구에 있어서 수방대책을 전체를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중에도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인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수해에 관해서 물었읍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반드시 그것은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지변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나 정부가 마땅히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주장했고 요구했읍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자를 인책하고 보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수방대책이 사천수백억을 투입했고 이재민에게 위로를 드린다는 말씀만 했읍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국무총리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네 번째, 학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학원의 자율화를 천명했으면 학생은 학생들에게 학교는 교수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과거에 있던 학생회를 부활하거나 교수회의를 부활해서 그야말로 학원의 자율화를 명실공히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진 총리는 학도호국단을 보완하겠다는 동문서답을 하고 말았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이진희 문공부장관에 묻습니다. 오늘 회의 벽두 우리 민한당 소속의 김병오 의원이 지난 6일 자 답변 중 문공부장관의 답변 중에 열기를 여과하지 않고 국민에게 전파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한 데에 대해서 여과라는 것은 무엇을 뜻했는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한 선진외국과 같이 TV를 생방송했을 때의 문제를 소상하게 여기에서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진지하게 검토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오 의원이 요구한 대로 회의록의 삭제를 의장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늘 답변에 나와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이 중에는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세 장관의 답변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기 짝이 없읍니다. 본 의원이 시간관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제시하려고 나왔읍니다마는 이 이상 보충질의를 하지 않겠읍니다. 좀 더 국무위원은 국민에게 성실한 답변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줄 것을 강력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보충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은 다음 세 의원 질문이 끝난 다음 답변하실 때 한꺼번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먼저 신순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의종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각료 여러분! 본 의원은 의정동우회 소속으로 지난 3년 반의 임기 동안에 네 번이나 이 본회의장의 발언대에 서서 수많은 국민들의 수많은 의견들을 국정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그 문제해결의 지름길을 제시하고자 제 나름대로 온갖 정성을 쏟아 온 여수․여천․광양 출신 신순범입니다. 이제 제11대 국회의 마지막이 되는 정기국회를 보내면서 그동안 과연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여러 가지 권한과 의무를 그 얼마나 국정에 반영시켰느냐 하는 반성과 새 시대를 구가해 온 제5공화국이 이 땅의 민주화와 국민화합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기여했느냐는 생각 그리고 외쳐도 외쳐도 미처 못다 한 하고 싶은 말들로 착잡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읍니다. 제5공화국 수립 이후 역대 총리는 누구나 안정과 국민화합을 강조해 왔읍니다. 특히 우리들 기억에도 생생한 작년도의 각종 대형사건 이후 혼란된 민심을 수습코자 취임한 진 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대화를 통한 국민화합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진의종 총리! 취임 당시의 그 소박한 약속은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안겨 주었읍니다. 재야와 야당 그리고 의회와 관계를 두루 거친 진 총리의 폭넓은 인생행로를 고려한다면 능히 그런 어려운 작업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었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모든 혼란과 정국의 경직화를 결코 진의종 총리 자신의 과오로 빚은 것이라고는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이 오기까지 능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태를 방관 내지 조장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 총리는 그동안 과연 누구와 무엇을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대화를 가졌읍니까? 국민총화와 국민화합을 위하여 많은 대화를 갖겠다고 했던 진 총리께서는 재야인사를 만난 적이 있읍니까? 퇴직교수나 언론인을 만나는 그들의 입장을 들은 적이 있읍니까? 종교인, 학생, 근로자, 중소기업인 등 국민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 오늘의 우리 정치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읍니까? 만약 있었다면 그 대화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없었다면 왜 취임 제일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아예 대화를 하겠다는 시도조차 안 했읍니까, 아니면 대화의 시도에도 상대편에서 응해 주지 않았읍니까? 혹은 대화를 여러 차례 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셨읍니까? 만약 대화를 시도조차 안 했다면 이것은 사회안정과 국민화합을 위한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국가와 국가원수의 보좌를 위한 태만이 아닐 수 없읍니다. 또 만약 대화를 충분히 가졌는데도 아무런 타결점을 못 찾았다면 그것은 진 총리의 정치적 결단까지 고려해야 될 심각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6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정책질의의 답변에서 해금되면 재야인사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풀린 사람, 해금된 사람만 골라서 만나게 되어 있읍니까? 정치란 그 문제점을 은닉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점과 정면대결해서 논란과 시비의 우여곡절을 거쳐 타협이라고 하는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그 사람이 곧 정치적 수완과 능력과 경륜을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키신저는 ‘핵무기와 외교전략’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떠한 시련과 도전 앞에서도 그 해결의 방법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라고 말했읍니다. 이 말은 우리 정국을 풀어 가는 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 해결의 길이 결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얼음이 물이 되기 위해서는 온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굳을 대로 굳은 고드름을 물로 만들어 내는 온도의 역할을 진 총리께서는 능히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진의종 국무총리! 우리는 지난여름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따 온 금메달은 정말 소중한 것이었읍니다. 그 금메달이 소중하고 값진 이유는 우리 선수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시간 속에서 세계의 강호들과 정정당당하게 대결하여 남보다 앞선 기록으로 우승을 하고 메달을 따 왔기 때문에 그 스텐드를 메웠던 많은 관중도 TV를 지켜보던 우리 국민들도 그 선수들을 향하여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 주었던 것입니다. 만약 400m 트랙을 도는 어떤 경기에서 어떤 선수의 출발점이 남보다 10m 앞서 있거나 또는 몇 초가량 먼저 출발하거나 특정선수에게만 허들을 넘도록 규정한 경기에서 우승을 했을 때 그 선수를 향해서 박수를 보내 줄 사람이 있겠읍니까?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나라의 정치풍토에는 이런 박수를 받을 금메달이 아쉽다 이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정치정화법이라는 규제를 그대로 두고 나라가 온통 선거분위기 아닙니까? 혼자 뛰어서 1등 하기, 둘이 달려서 1․2등 하기, 상대편 선수 □□ 금지 또는 손을 묶어 놓고 자기만 달리기 하면서 금메달을 땄다고 국민보고 박수 치라고요? 이것이 지금 바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수올림픽의 경기규칙입니다. 진의종 총리! 도대체 정치정화법의 규제와 해금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80년대 초의 부정축재 발표자 중에도 현 정권에 참여한 예가 있고 반대로 구 반정부인사는 그대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 정부가 유신체제를 계승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제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공정한 심판을 앞둔 현 정부가 이 규제자 일체를 과감히 해제할 뿐 아니라 아예 그 법 자체를 폐기할 때가 왔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안정을 위한 그 법이 도리어 사회에서의 반정부운동을 강화시켜 놓은 결과밖에는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규제된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상 민주화추진협의회니 무슨 민주산악회니 혹은 다른 어떤 분야에서건 다 정치적 성향을 띤 활동을 하고 있읍니다. 이제 정치의 올림픽경기장을 넓혀 모든 선수가 출전하는 길만이 정치적 금메달이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거듭 주장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더 묻겠읍니다. 민정당은 올림픽 개가 와 때를 맞춰 당보에서 올림픽대통령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읍니다. 그것은 그동안 전 대통령께서 체육진흥에 힘써 주신 훌륭하신 노고에 대한 국민적 찬사의 표시라고 믿습니다마는 88올림픽대회에서 테이프를 자를 수도 있다고 확대해석하는 국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직설적 표현을 삼가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의 의아심을 토대로 묻는 의문이오니 이 기회에 그 한계를 밝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의종 총리를 비롯한 정부각료 여러분! 돌아오는 88올림픽은 우리 역사상 중대한 하나의 분수령이 될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민주주의가 토착화되어야 국민화합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진의종 총리! 만일 오늘과 같은 상태대로 아무런 민주화를 위한 정치일정도 없이 86아시안게임을 맞고 87년 대통령선거와 88올림픽경기를 맞는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조용하고 안정된 속에서 모든 정치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겠읍니까? 지식인, 학생, 근로자, 종교인, 일반서민 대중들이 외국에서 온 선수와 관광객에게 환영의 박수만 치고 있겠는가 하고 생각해 보신 일이 있읍니까? 또 현행 헌법대로 대통령 단임이 끝나고 사람만 교체할 경우에 과연 정부가 국민과 세계의 자유우방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으며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민주화를 위한 함성이 만일 그때를 당하여 더욱 거세고 커져서 불안이 고조되면 과연 현 정부가 예상하는 것처럼 성공적인 올림픽이 가능하겠읍니까? 가장 안이하게 민주화운동을 물리적으로 억압하는 길이 있겠지마는 그런 상태 아래서 세계의 박수와 참여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의 대통령을 우리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고 그 직접 뽑힌 대통령께서 88올림픽의 테이프를 끊고 그 대통령을 뽑았던 손으로 박수를 쳤을 때 이것이 곧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화합이며 참된 민주화의 실현을 눈으로 확인한 온 세계가 함께하는 올림픽경기가 될 것이며 영광스러운 민주화가 영원히 토착화될 것으로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 여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로는 민주화를 주장하면서 정작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감시 제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본 의원은 그래서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가칭 민주헌정연구회 등의 기구를 만들어 88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 땅에 올림픽정신에 의한 민주주의정치가 토착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서두를 때가 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진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이번 국회가 제11대 국회의 마지막이 되는 정기국회요 또 전 각료들을 출석시켜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밝히자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문제 하나를 질의하겠읍니다. 지난 9월 11일 외신은 신병치료차 미국에 가 있던 김대중 씨가 금년 중에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고 미 국무성의 휴스 대변인도 그 내용을 담화로 발표했으며 국내 신문에도 뒤늦게 보도가 되었읍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는 그 성명에서 입국하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민들은 그 발표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재구속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거 유신체제에서는 통치행위에 어긋나는 모든 도전세력과 장애요인은 마땅히 제거해야 한다는 독선으로 고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씨가 같은 땅 같은 서울 장안에서 단 한 번도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대화조차 하지 못하고 팽팽한 평행선을 유지하다가 유신체제가 임종을 고하고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교훈은 어느 시대 어느 정권이든 아무리 의견을 달리하는 정적이라도 대화의 빈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뼈가 저리게 느꼈읍니다. 이상과 체제가 다른 북괴를 향해서도 최고책임자가 만나서 긴장을 해소하자는 때가 아닙니까? 만일 재구속을 의미한다면 국내적으로도 정국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진의종 총리께서는 김대중 씨의 귀국이 오히려 정국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키 위하여 전 대통령과의 대화를 주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매스컴에서 레이건 대통령과 먼데일 후보가 나란히 토론장을 걸어 나오는 장면을 저는 집에서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저와 같은 장면이 TV나 신문에 비추었을 때 참된 민주주의와 민주화가 정착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가졌다는 것을 솔직히 밝혀 둡니다. 다음은 이진희 문공부장관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읍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뭐라고 하는지 이 장관 아십니까? 볼 만한 책은 전부 판금시켜 놓고 왜 독서주간이라고 꽁꽁 묶인 신문, 텔레비가 요란을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언론이 제도에 묶여 있으니 호기심 강한 새 세대가 탈선매체를 추구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이런 농담이 있읍니다. 한 노파가 톨스토이의 걸작 ‘전쟁과 평화’를 열심히 쓰고 있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 손자에게 이 책을 읽혀야 되기 때문에 쓰고 있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그 책이야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책을 베끼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할머니 왈 우리 손자는 서점에서 사 주는 책은 전혀 읽지 않고 비밀리에 베껴서 주는 책만 읽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비밀리에 손으로 베껴 쓴 것이라면서 열심히 그것만 베껴 주면 열심히 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 장관, 남의 나라 얘기가 되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고도로 발전된 복사기로 복사된 책을 서점에 있는 책보다 더 열심히 읽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읍니까? 또 하나 지금 시중에 홍수처럼 범람하는 주간지, 월간지들이 고인이 된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 밑에 ‘씨’ 자조차 붙이지 않고 개구장이들이 담벼락에 동네 강아지 이름 낙서하듯 큰 활자로 써 놓은 것을 보았읍니다. 언론의 자유가 참으로 잘 보장되어 있다고 느꼈읍니다. 유신시대에 박정희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던 이진희 장관이 만일 박 대통령 밑에서 문공부장관을 하면서 이런 주간지를 그리고 월간지를 허용했다면 그 신세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면 저는 내심으로 고소를 금치 못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이름 밑에 ‘씨’ 자조차 붙이지 않아도 될 만큼 언론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그런 기사는 언론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발행했다고 자신 있게 답변하는 정부이기를 바라면서 이제부터 언론기관이 어떤 기사이든 자율적으로 기사화해도 좋다는 언론에 대한 해금조치를 단행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으로 박형규 목사의 테러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김재영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무부장관의 답변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준비했던 자료를 생략하겠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진의종 국무총리에게 임박해 오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총리를 통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진 총리께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험도 있고 야당후보로 출마한 경험도 있고 여당후보로 출마한 경험도 있는 선거의 베테랑급인 만큼 돌아오는 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 따로, 투표 따로, 개표 따로, 발표 따로 하는 선거에 종지부를 찍지 않는 한 정치에 대한 그리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외면을 면할 수 없다는 본 의원의 충고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느 지역구를 가서 길을 막고 물어보아도 유권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음 12대 총선거에서 이 지역에는 여당 한 사람은 될 것이고 나머지 한 사람이 누가 당선되느냐 하는 것만 남아 있다고 그래요. 여당 위원장이 교체된다는 설이 있는 지역에서도 그 본인의 얼굴도 모르면서 아예 당선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당 공천자는 어떤 방법 어떤 힘으로라도 당선이 될 것으로 전부 국민들이 상식화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 의원은 지난 선거 때에 우리 전 선거구에 우리 삼가할 신 자 신 씨가 딱 열일곱 집 삽니다. 그런데 안민당 공천으로 450만 원 가지고 265개가 있는 섬에서 제가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전 선거구 어느 집을 찾아 들어가도 개가 짖지 않는 신순범이란 별호가 붙은 사람이에요. 그와 같이 친숙해지도록 그 정성을 쏟아 유권자의 지지기반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이 본 의원에게는 참으로 값진 노력의 대가였다고 자부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12대 총선을 앞둔 요즘 칠당오락 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어요. 지금 집권당에서는 당원이나 지역주민들의 지지기반도 없는 사람들을 지명도를 앞세워 대거 입후보시켰을 때 그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많은 표를 받아 내야겠다고 힘쓸 것이고 그러면 선거는 과열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7억 쓰고 당선이냐 5억 쓰고 낙선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즉 타락선거와 직결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명히 이와 같은 징조가 눈앞에 보이고 있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총리께서는 이 선거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행정선거, 금권선거, 타락선거에 대한…… 어떻게 해서 똑같은 라인에서 뛰어야 되는데 아예 집권당에서는 한 사람 될 것으로 국민의 의식구조가 그렇게 된 이유, 배경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번 선거를 완전히 공명선거를 할 수 있는 복안과 대책 그리고 구상을 여기서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역대 정권 특히 제5공화국 정부 수립 이후 사회안정과 물가안정에 가장 큰 공헌을 해 온 농어촌을 정치적 차원에서 그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곧바로 몇 년 뒤에 농촌문제는 단순한 농촌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정치적 문제가 온다고 보기 때문에 진의종 총리에게 정치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 의견을 질의를 하겠읍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년 동안 농어촌을 외면한 채 모든 재벌기업 중심이나 중공업 발전에 국력을 쏟아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런 제도가 그리고 이 구조가 한없이 끌고 가도 되느냐, 한 나라의 경제여신의 48%를 30개 소수 재벌이 차지하는 이 편중적인 경제구조를 무한정하게 끌고 갈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된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읍니다. 그 무슨 증거냐, 저는 지난 8월과 9월 2개월 동안에 전국의 각 농촌을 대상으로 엄선을 해서 편지와 함께 여러 가지 농촌실정을 담은 설문을 보냈읍니다. 그 설문에는 현재 농가에서 안고 있는 부채를 유형별로 적어 보내도록 보냈는데 현재 농협 및 금융기관의 부채가 가구당 농가 평균 208만 8889원이고 사채가 129만 3838원이요 외상 농기구대 및 기타 할부채무금액이 39만 3925원으로 이를 합하면 농가 호당 부채가 9월 30일 현재 377만 5852원으로 밝혀졌읍니다. 현재 농촌은 이상과 같은 엄청난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농가 호당 평균부채가 128만 5000원이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완전히 엉터리 조작통계라는 사실이 밝혀졌읍니다. 본 의원은 정부를 향해서 이 농촌의 시급함을 알리는 비상벨을 울립니다. 분명한 사실은 곧 멀지 않은 날 바로 수년 안에 농민들이 극단적인 구호, 극단적인 행동, 극단적인 불만을 터트리고 나왔을 때 이를 수습할 자신이 있읍니까? 이 설문 뒤에 제가 전국의 700호를 대상으로 두 달 동안에 설문을 해서 여기 전부 그 사채와 내용을 적어 가지고 나온 것을 오늘 복사해 가지고 나왔읍니다. 이것은 이 내용들의 뒤에 당신들의 건의사항이나 불만사항을 적어서 보내 주십시오 했더니 전 농가에서 맞춤법도 제대로 맞지 않은 농민들이 너무나 놀라운 농민들의 분노에 찬 아우성소리가 여기 기록되어 있읍니다. 내가 복사된 이 설문을 발언을 마치고 나가면서 진 총리에게 드리겠읍니다. 꼭 한번 읽어 보십시오. 나는 또 열람실에 가서 진의종 총리의 8대와 9대에 국회에서 행한 연설문 속기록을 전부 읽었읍니다. 1974년 10월 11일 제90회 제10차 본회의 발언과 1979년 10월 7일 제100회 제7차 국회 본회의 발언을 오전 10시에 하셨지요? 그때 행한 연설문에서 농촌문제의 심각성을 따지면서 농산물가격을 인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림부장관 자리를 물러나라고 발언하신 속기록 부분을 여기에 복사해 가지고 나왔읍니다. 그때 보셨던 농촌과 총리가 되신 후에 농촌이 어떻게 보이시는 것인지 또 그때 그 발언을 듣고 수많은 박수와 함성을 보내 주었던 그 농민들이 지금 어디로 이사 간 것이 아닙니다. 전부가 그때 박수쳤던 사람이 그대로 농촌에 살고 있읍니다. 지금 총리가 되신 지금도 농촌에 대한 그 아픈 상처를 8대, 9대에 그 심각성을 얘기했던 그 심정과 어떻게 돼 있읍니까? 정부에서는 근래에 보기 드문 대풍이라고 하지마는 가격보장이 없는 풍년이 100번 들고 1000번 들면 뭐 합니까? 농민들은 무더운 여름날 작렬하는 태양 밑에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식량증산에 비지땀을 흘리는데 도시에서는 한탕주의에 젖은 유한족들이 사우나탕에서 똑같은 생땀만 흘리고 있으니 농민들의 불만이 심각의 도를 넘었다 그 말이에요. 진 총리! 우리 도시사람들이 하루에 쌀을 값으로 쳐서 얼마치를 먹는지 아십니까? 정부미 1등미 기준으로 348g이요, 값으로 하루에 244원입니다. 커피 한 잔 값이 안 돼요. 하루 먹는 쌀값이 반 잔 값이에요. 총리는 하루에 커피를 몇 잔이나 마십니까? 호텔에서 쥬스 한 잔 마시고 나오면 4일간 먹는 쌀값입니다. 1000만 농민들의 분노의 함성이 터지기 전에 금년 추곡가는 생산 차원이 아니고 소득 차원에서 최소한 10% 인상은 되어야 된다고 1000만 농어민의 이름으로 여기서 요청하는데 본 의원이 지금까지 제시한 농촌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오늘의 농정에 대한 전반적인 총리의 구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각료 여러분! 본 의원은 발언을 마치면서 남기고 싶은 한마디가 있읍니다. 생명이 없는 뗏목은 흘러가는 물을 따라 흘러서 흘러서 흘러가지만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결을 헤치면서 거슬러 거슬러 안식처를 찾아갑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생명이 없는 뗏목처럼 살아왔던 우리 민족은 생명이 있는 민주화의 안식처를 찾아서 거센 물결을 헤치면서 거슬러 거슬러 올라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윤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윤환 의원입니다. 우리는 어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온 겨레를 분노케 했던 아웅산 만행 도발 1주년을 맞이했었읍니다. 그때의 경악과 분노는 아직도 우리의 가슴에 새겨 있으며 통분을 금할 수 없읍니다. 아웅산에서 순국하신 열일곱 분의 외교사절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북괴가 하루속히 반민족적 폭력노선을 청산하고 화합의 길로 나서기를 촉구하면서 외교정책에 대한 대정부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최근 미․소 양국 간의 접촉으로 다소 해빙의 기미가 엿보이긴 합니다만 이 양대국의 끊임없는 군비경쟁과 소련의 전통적인 팽창주의의 추구로 냉전구조에 그 기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있읍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상태는 어느 때보다 예측할 수 없는 기류 속에 놓여 있읍니다. 소련의 극동군 증강, 대한항공기 격추사건, 그리고 공산집단에 의한 랭군 만행사건 등은 부단한 그들의 도발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전쟁발발이 높은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읍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분단국가에 살고 있읍니다. 우리는 항상 이북이란 존재를 전제로 한 정치를 해야 했으며 상대적으로 제한된 민주주의의 과정을 겪지 않을 수 없는 숙명도 지니고 왔었읍니다. 정부는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바로잡고 대화의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개척하여 민족자결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간의 직접대화에 의한 평화통일방안을 제의했었읍니다. 그러나 어떠했읍니까? 북한 당국은 이와 같은 우리의 제의에 대해 그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는 3자회담을 제의하면서 랭군 암살만행, 다대포 무장간첩침투 등 반민족적 테러행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 이후 국력에 상응하는 외교적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그간 우리나라 외교기반의 저변을 확대했으며 특히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미국을 비롯한 아세아, 아프리카 순방 정상외교는 그야말로 세계 속의 한국의 이미지를 심는 데 지대한 업적을 쌓았읍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북방정책도 중공, 소련 등 공산국가와의 스포츠 문화교류의 길을 트기에 이르렀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의 외교노력에도 한반도에는 긴장의 먹구름이 사라질 기운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폭력테러집단인 북괴의 태도에 달려 있읍니다. 랭군 만행을 자행하고도 체육회담, 수재구호품 인수 등 대화의 장에 얼굴을 내미는 북괴의 이중성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북괴는 반민족적 폭력노선을 아직 버리지 않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은 북한 내의 체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거나 또는 획기적인 국제정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조속한 시일 내의 남북 간의 재결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외교는 이제 어떠한 전환점을 찾아야 할 시기에 이르지 않았는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평화통일방안에 북한이 싫든 좋든 응하지 않으면 안 될 국제적인 환경조성에 보다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 없는 선의의 체제경쟁을 통한 평화정착에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전 대통령각하께서 전쟁으로부터의 해방을 제창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그간 여러 각도에서 검토 제의되어 왔었읍니다. 예를 들면 74년 우리 정부가 제의한 남북한 불가침조약 유엔 동시가입, 주변 관련국의 교차승인 보장 등입니다. 금년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동시가입 문제가 유엔사무총장에 의해 강대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읍니다.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국무총리의 구상과 유엔의 동시가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망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앞서 언급한 바 있읍니다만 전 대통령각하께서는 아세아 제국의 순방은 다가오는 태평양시대에 대비한 지역국가 간의 협력을 위한 초석을 닦았고 아프리카 제국을 순방해서는 제3세력국가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남남협력시대의 서장 을 펼쳤읍니다. 다양한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의 외교는 최고통치자나 정책입안자의 신속한 결단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현대외교 패턴을 정상외교의 시대라고들 말하고 있읍니다. 대통령께서 구상하고 있는 태평양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외무부는 작년 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읍니다. 그 진척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래 우리나라 외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가원수의 일본국 공식방문에 대해 묻겠읍니다. 2000년이 넘는 한일관계사에 있어서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이 일본국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대통령각하 방일 그 자체가 대등한 동반자시대의 도래를 상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근세사에 있어서 일본의 한국 강점은 우리 국민이 결코 잊을 수 없고 또 잊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국제사회의 흐름은 구한말의 국제정세와는 전혀 다르며 모 일간신문사에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미워도 교류협력은 시대적 당위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전 대통령각하의 방일은 과거보다 더 중요한 미래를 향한 영단이었읍니다. 한일 양국의 새로운 시대의 개척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국가 전체의 소망이기도 했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965년 한일 양국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질 때 그 기본조약을 한국은 계엄령하에서 국론이 양분된 가운데 일본은 또한 변칙적 방법으로 비준 처리하는 등 개운치 않은 분위기 속에서 국교를 텄던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초의 우리나라 국가원수의 방일 결과는 우리 국민이 미흡하게 생각했던 과거사에 대해 일본 측이 사죄표명을 분명히 함으로 해서 새로운 양국관계를 정립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일본 천황의 과거사에 대한 유감사죄 발언을 아직도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일부 있읍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발언을 삼가하게 되어 있는 헌법의 규정 아래서 일본 천황이 6, 7세기 무렵 일본의 국가형성시대에 있어서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건너와 일본인들에게 학문, 문화, 기술 등을 가르쳤다는 중요한 사실 이 있읍니다. 이러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금세기의 한 시기에 있어서 양국 간에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이며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읍니다. 과거의 피침국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천황의 사과발언으로서는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이었으며 특히 일본의 국가형성시기를 6․7세기라고 말한 데 대해 우리는 더 깊은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까지 2, 3세기의 임나 한국 지배설을 주장했던 일본의 황국사관을 부정하고 올바른 한일관계사를 인식한 천황의 이 발언이야말로 더 큰 사죄의 뜻을 담고 있다고 본 의원은 믿는 바입니다. 또한 나까소네 수상도 한일관계사에 언급하면서 ‘수천 년 교류사에서 한국은 교사 일본은 학생의 입장이었다’고 한국 침략에 대해 깊이 사과하는 동시에 다시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였읍니다. 천황과 총리의 이러한 공식 사과발언이 있었다고 해서 단숨에 일본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한국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국 관계에 있어서의 일본인의 근원적인 의식구조에는 커다란 돌을 던진 것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전 대통령각하의 방일은 앞서 언급했읍니다만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의 새 장을 여는 획기적인 것으로 그러니만치 양국 국민들의 기대는 큰 것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만약 기대가 어긋날 경우에는 실망 또한 큰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기대는 전적으로 일본 측의 말과 행동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에 달려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노력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한일 간에는 적어도 겉으로는 이 이상 친선 분위기가 조성된 적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양국 간에는 오랜 현안문제인 무역역조 시정, 재일교포 법적 지위 향상, 기술이전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 여러 가지 가로놓여 있읍니다. 정상회담 이후 어느 정도 이러한 현안문제가 실무적으로 진척되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금번 대통령각하의 방일로 한일 간에는 미래상이 정립되었다고 외무부는 성과보고를 하고 있읍니다만 무엇이 한일관계의 미래상이며 그 미래상이 어떻게 정립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본의 대북한정책과 관련해서 묻겠읍니다. 일본 사회당의 이시바시 위원장은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귀국한 뒤 일본정부에 대해 북한과의 교류증대를 요청하고 또 일본정부는 일․조 의원연맹 의원단으로 구성된 의원단을 북한으로 파견하고 북한과 민간 차원의 어업협정 재체결을 획책하고 있읍니다. 아무리 민간베이스의 협력이라 하더라도 일본의 북한과의 교류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한․미․일 협력체제와 중공․북한․중공․소련 간의 협력체제의 균형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실정입니다. 81년 동북아엔 미․일․중공의 삼각협력 연계가 이루어졌읍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국제질서는 어디까지나 소련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상의 협력체제일 뿐 중공에는 아직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변화가 없읍니다. 따라서 중공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변화가 없는 한 일본도 북한에 대해서 정책변화를 일으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의 북한정책을 외무장관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북한의 수재구호품 인수문제와 관련해 통일원장관께 묻겠읍니다. 정부가 북한의 수재구호품을 인수한 것은 남북한 간의 대화의 길을 트기 위한 국민적 소망의 발현으로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랭군 만행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도 않은 북한 당국의 구호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지만 민족화합이란 차원에서 볼 때 이성적인 조치였다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북한의 수재구호품 인수에 대해 세계의 자유우방국가들은 우리가 구호품을 받을 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국력의 차이를 보더라도 쉽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기화로 한 북한의 대내외적인 위장평화공세입니다. 김정일 체제로 권력이양과정에 있는 북한 당국은 폐쇄된 사회에 살고 있는 가난한 북한민에게 한국이 구호품을 받아야 하는 가난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을 것이며 그들 체제의 우위성을 선전하고 대남공격체제 강화의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국제사회 특히 동구권과 비동맹 제국에 대해서는 그들이 마치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인 양 과장선전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통일원장관은 이번 북한의 수재구호품 제공의 진의는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노리고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북한은 최근 김일성의 ‘남침의사 없다’는 주장과 함께 서방 자본 및 기술도입을 위한 합영법을 제정하는 등 일련의 평화 제스추어를 취하면서 미․일 등의 한반도 평화유지와 긴장완화를 위한 깊은 관심에 영합함으로써 서방에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읍니다. 외무부장관은 이러한 북괴의 저의는 무엇이라고 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상외교에 대하여 한마디 묻겠읍니다. 우리 외교는 안보통일 못지않게 자원통상외교도 중요합니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산 칼라TV에 대한 미국정부의 덤핑 판정은 우리 정부의 정보수집 능력과 분석, 판단력 그리고 통상외교의 허점과 한계점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자원 면에서 풍부한 인도의 네루 수상은 독립 후의 인도의 외교정책에 언급하면서 ‘앞으로의 외교정책은 경제정책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읍니다. 네루 수상의 이 같은 외교감각은 자원소국의 한국적 경제체질에서 볼 때 매우 시사적이라고 하겠읍니다. 한미 관계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외교의 중축이며 미국은 우리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우방입니다. 그러니만큼 대미통상외교의 마찰은 혹 우리 국민의 대미감정을 유발시키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의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35%를 점유하는 대미수출 마찰은 앞으로 칼라 TV뿐 아니라 철강, 피아노 등 많은 품목이 규제조치대상이 될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일반관세 특혜수혜도 5년간 연장이 되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대미수출전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미통상외교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또한 모든 분야에서 안정된 한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88서울올림픽은 국민의식의 선진화와 국위선양 등의 측면은 말할 것도 없으며 분단국가의 비극적 현실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이해시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읍니다. 온 국민은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개방정책으로서 모든 회원국가가 참가하는 평화의 대제전이 서울에서 펼쳐지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그러나 LA올림픽에서의 소련 등 공산국가의 불참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사회의 현실은 냉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외교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다소 이른 감은 있읍니다마는 남북한 단일팀 구성에 대한 전망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공무원의 정년퇴직 문제와 관련하여 외무공무원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현행의 외무공무원법은 21조와 22조에서 당연퇴직과 정년퇴직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즉 재외공관의 장으로서 통상 12년을 재직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되어 있고 연령정년은 특1급이 65세, 특2급이 63세, 1급부터 3급까지 58세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외무공무원법을 제정한 주요 취지는 정치적 변동에서 독립된 직업외교관제도의 확립과 외무부 내의 인사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과연 이 법이 외무공무원들이 자신의 장래에 관하여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인사원칙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최근 우수한 인재를 이 법이 빨리 도태시키는 부작용도 빚고 있다는데 외무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는 폭력의 사용 없이 최대한의 국익을 획득하는 수단이며 가능성의 예술이라고도 말합니다. 복잡다난한 오늘날의 국제정세하에서 국익을 최우선하는 외교전선의 외교관은 지극히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청됩니다. 빨리 진급한 공관장은 한참 일을 할 나이인 55세로 퇴임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젊은 외교관들이 노후가 보장되는 기업체로 전직하는 예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국제외교시대에 부응하여 본 의원은 외교관의 정년문제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민정책에 대해 간단히 묻겠읍니다. 우리의 해외교민은 180만 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교민정책은 해외교민 그들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사회에 기여하는 성실한 시민이 되도록 지원하고 한편 조국에 대한 애국심, 민족의식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에는 최근 이중국적자가 늘고 있고 또한 사회지도자급 인사들이 그리고 기업가들이 영주권을 취득하여 사회활동을 하거나 외국 나들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중국적 취득이 위법이건 합법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화합에 역행하는 뜻이며 또한 사회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차제에 둘의 얼굴을 가진 이중국적자들의 명단을 밝힐 용의는 없는지 법무장관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범국민 외교전개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날 외교는 이미 외무부의 독점물이 아니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위로는 국가원수로부터 아래로는 각계각층의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외교적 노력이 필요로 하는 총력외교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1950년 미․소 양극 간의 냉전체제가 심화되어 갈 때 트루만 정권의 애치슨 국무장관은 이미 토탈 디플로메시, 총력외교를 제창한 바 있읍니다. 오늘의 한국적 상황은 바로 비상시국이며 총력외교, 국민외교를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오늘날과 같은 복잡다단하고 다기화되어 있는 국제환경 아래서는 각계각층의 민간인들 간의 적극적인 교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관은 범국민적인 외교전개를 위해 각종 민간친선교류단체의 간부들과 민간외교 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모임을 수시로 가질 생각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윤기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민주한국당 소속 이윤기 의원입니다. 지난여름에 시골을 내려가서 택시를 한번 탄 일이 있었읍니다. 우연히 택시운전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아주 평범한 말 가운데 저는 큰 진리를 깨달았읍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제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 그것도 모릅니다. ‘이웃집에 가서 빚을 내다가 쇠고기를 사 먹는 바보가 어디 있어!’ 가만히 들으니까 그것 참 기가 찬 이야기예요. 이 간단한 이 말 가운데 얼마나 평범하면서도 정말 깊은 진리의 뜻이 담겼느냐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이 간단한 말 가운데에서 그 진리라는 기준잣대를 갖고 그러면서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한된 20분 시간 내에 질의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고금의 역사전개 과정을 보면 특히 격동기는 더합니다마는 지도자의 시대적 역할분담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가령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독립성취의 위업을 이루었다면 제퍼슨은 서부개척의 발판을 닦았읍니다. 또 가령 중공의 경우를 보면 모택동이 대륙통일에 기여했다면 오늘날 등소평은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근대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시대적 역할분담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역사는 핵이 이끌어 가는 것이고 이 핵의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은 역사의 방향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리만치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를 보면 1945년부터 50년대까지는 신생독립국가로서의 초석을 닦는 시기이고 60년대, 70년대는 경제연대이고 80년대는 정치연대라 이렇게 설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0년대 말 10․26의 사태가 터졌을 때 이 10․26의 사태를 헌정사적 의미에서 어떻게 그것을 평가해야 하느냐, 저는 생각하기에 이것은 민주화를 갈구하는 시민의 응징이며 80년대 정치연대를 개막하는 소위 개막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렇다면 5공화국의 출범의 배경은 이와 같은 배경으로 출범이 되었읍니다. 5공화국 출범의 역사적 의의와 성격과 과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민주화를 전력투구해서 해야 한다 이런 시대적 명제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많은 시간을 두고 질문도 하고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우리의 이 모임이 헌정사적 그 흐름에서 바르게 흐르고 있느냐 못 흐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대국적으로 헌정사의 흐름에서 문제를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안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대통령선거제도 문제나 언론의 문제나 학원의 문제나 혹은 지방자치의 문제 같은 것이 이 헌정사적 흐름에 비추어 봐서 80년대가 요구하는 그대로 바르게 흐르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역사도 정치도 흐름입니다. 이 흐름에 맞추어서 제대로 순응해서 갈 때 다음의 역사는 잘 창조되는 것이고 이 흐름을 역류할 때는 역사가 흐르지 못하고 침체되거나 다시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읍니다. 대한민국의 나이가 해방부터 계산하면 마흔 살이 되었읍니다마는 태아교육과 유년시절의 교육이 잘못되어서 난치의 병마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대한민국은 탄생과정에서부터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해서 헌정의 골격이 바뀌었읍니다. 이때 이미 우리의 헌정은 비극의 씨가 잉태되어 청소년시절을 거쳐 장년이 된 지금에도 비틀거리는 좌골신경통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열 살도 못 되어 발췌개헌병과 사사오입개헌병을 앓았고 스무 살 전후해서는 3선개헌과 유신체제의 지독한 질병을 앓았읍니다. 대한민국이 앓은 이 병은 사천만 국민과는 하등 아무런 관계도 없이 언제나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병을 앓았읍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정당하였고 역사의 당위로 인식시켜졌읍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도 독재유신체제도 군인의 정치개입도 독선과 성역까지도 역사의 불가피성으로 합리화되었읍니다. 착하고 어진 백성들은 속으로는 부정하면서도 겉으로는 모르는 척하고 입을 다물었읍니다. 그러다가 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는 언제나 역사가 심판해 주었읍니다. 국민은 깊은 바다요 정권은 그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았읍니다. 바다가 한번 노하면 배는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져 버렸읍니다. 총리! 우리는 이와 같이 쓰라린 헌정사를 갖고 있읍니다마는 총리께서는 여야의 입장에 고루 서 보셨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의 안목을 갖고 계실 줄로 압니다. 총리께서는 우리의 헌정사를 어떻게 평가하시며 비극의 근본원인은 무엇이며 누구의 책임이며 근원적 치유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5공화국 출범의 역사적 의의와 성격과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며 조금 전에 지적한 현안의 정치문제들이 헌정사의 흐름에 바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역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의 헌정사관에 입각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겠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 40년 헌정사를 통하여 중대하고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 한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금껏 우리에게는 정치제도는 없었고 정치장치만 있었으며 언제나 차기 집권 예정자는 이 장치에 의해서 미리 내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투표는 요식행위에 그쳤읍니다. 예를 들면 유신체제는 정치제도가 아니라 집권자가 통치의 편의상 만든 정치적 장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정치적 제도와 정치적 장치를 구별해야만 되겠읍니다. 이 두 제도를 구별 못 하는 데서 비극은 늘 연속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읍니다. 한 제도가 제도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창설과정에서 특정인이나 특정정파의 이해가 전제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며 객관적인 타당성과 국민의 공감 지지와 그리고 지속성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제도의 생명이올시다. 이 이론에 근거하여 보면 제5공화국 출범 당시 현행 대통령선거제도를 만든 것은 제일 큰 실패작이었읍니다. 헌정사의 흐름에 완전히 역행한 것입니다. 객관적 타당성이 있읍니까? 국민의 공감 지지가 있읍니까? 아니면 지속성이 있겠읍니까? 지난 6월 임시국회와 며칠 전 이 자리에서 총리의 현행 제도에 대한 정당성의 강변과 여당 모 의원께서는 미국과 불란서의 예까지 들면서 훌륭한 이론을 전개하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우선 아무리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저렇게 인식의 차이가 있나 하고 정말 놀랐읍니다마는 이제 본 의원도 이 제도에 대해서 이론과 실제 면에서 현 제도의 허구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선거제도 문제는 앞으로 현재는 문제의 제기에 그치고 말겠읍니다마는 12대에 들어가서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제일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헌정사 흐름에 있어서 가장 역류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대통령제도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를 해야 되겠읍니다. 첫째, 이 제도를 만들 때 국민들은 유신 때의 경험을 생각해서 제발 대통령선거만은 국민이 직접 뽑기를 바랐지만 완전히 국민을 외면해 버렸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 지지도가 전연 없읍니다. 광화문 네거리를 막아 놓고 물어봐도 현 제도에 대한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 둘째, 통대의원 대신에 선거인단에 의해서 간선제로 대체되었을 뿐 양 제도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는 전연 없읍니다. 세째, 간선제의 명분으로 과열 방지와 경비 절약과 지역감정의 해소를 내걸었읍니다만 선거인단선거에 쓰여진 경비의 총합은 직선제의 경비보다 더 많았고 선거인단선거의 과열은 직선과열보다 더 심했으며 이 제도로 인해서 지역감정이 해소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연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당의 모 의원께서 미국과 불란서의 예를 들면서 한국의 선거제도가 타당한 양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정치문화와 정치상황을 전연 이해 못 하는 극히 형식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령 같은 민주주의원리가 구미계통에서는 뿌리를 잘 내리고 꽃이 피는 데 비해서 후진국에서는 실패한 이유를 안다면 이와 같은 형식논리는 얘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총리의 이에 대한 명쾌한 이론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만일 이론적인 답변 면에서 본인에게 충분한 납득이 되지 않을 때는 보충질의를 사양하지 않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및 국무위원 여러분! 요즘 학원가에서는 특히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은 소위 네오막시즘과 해방신학과 종속이론에 관심을 쏟고 여기에 몰입해 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서 우리의 걱정을 자아내게 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 이론들은 각각 독립된 이론체계를 가지고 있읍니다만 합리적인 소득분배와 계층 간의 갈등해소라는 면에서는 이론의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읍니다. 흔히들 이것은 중남미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심려할 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에게 투영된 한국사회가 이 이론을 적용하게끔 비쳐진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 이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피부로 심각성을 실감치 못한다고 하지만 실은 이 시대와 현실인식에 대한 젊은이들의 사회사상적 문제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비쳐진 한국 사회상은 사회의 균형이 깨어져 있고 한계인간층의 폭이 너무 두터워 정치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한 재벌이 4조 5000억의 돈을 대부받아 기업천국을 이루는가 하면 10만 원 미만의 봉급자 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읍니다마는 500억 불의 외채를 지고도 도시민들의 식성을 맞추기 위하여 쇠고기를 사들여 오는 바람에 농민들을 망쳐 놓았다는 것입니다. 참외, 수박 나오는 철에 바나나를 수입해 오는가 하면 벼농사나 지어 보아야 1년 내 고생만 할 뿐 생산비도 안 되기 때문에 빚만 질 뿐 자식 공부시킬 길마저 막혔는데 어느 누가 농촌을 지키겠느냐고 호소하는 것이 농민들의 얘기입니다. 이러고 보면 도농 간의 격차, 노사 간의 격차, 빈부의 격차, 모든 사회분야에서 전부가 다 균형이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정치의 대본이란 온 국민이 불평 없이 골고루 잘살게 하는 것인데 이토록 모든 분야에서 균형을 잃었으니 우리의 경제, 사회적 현실로 보아 학생들이 네오막시즘이나 해방신학에 접근하는 것을 일시적이고 감상적인 현상으로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간에 만연되어 가는 사회사상적인 이 문제는 자칫하면 기대좌절 혁명의 위기를 조성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둡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경제, 사회적 정책전환과 국가경영의 철학이 정립돼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을 치른 후 구라파를 풍미하던 막시즘 때문에 영국의 지성들은 몹시 고민했읍니다만 이를 사회개혁운동으로 잘 소화시켜 위기를 극복한 사실을 상기해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도 날이 새어 시내에 나가 보면 거리의 요소요소와 대학 정문의 어느 위치에는 철망으로 둘러친 버스 안에 전경대원을 가득히 싣고 시작도 끝도 없이 날이면 날마다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현상은 정말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빈축을 살 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인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하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유신체제하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은 사회정의의 기치를 드높이던 현 정부하에서 왜 이러한 정치, 사회적 불안의 단면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합니까? 모든 범사는 인과가 있는 법이올시다.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학원소요를 단순히 데모저지책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해소책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정치적 후진국에서 가장 잘 조직화된 사회세력은 군부와 학생집단입니다. 이들의 사고와 행동양태에 따라 정변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4․19와 5․16 또는 10․26사태와 5․17조치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진국에 있어서 이들 집단을 잘 순화시키고 정치성향화를 예방하는 것은 제일 현명한 통치이며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점입니다. 학원소요와 정국에 관한 총리의 정치적 견해와 해결책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정치인 규제문제에 언급하겠읍니다.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넘어가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며 정치인이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도 자연의 이치입니다. 만약에 정치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형사법으로 다루면 될 것이고 정치인이 정치인을 정치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연법에 위배되는 실정법은 무효입니다. 수억만 년을 두고 해가 동에서 서로 넘어가는 것을 아무리 해는 서에서 동으로 넘어간다고 규정해 보았자 무효인 것입니다. 지금껏 어느 나라에서도 정치정화법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총리에게 한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정치정화법을 7년간만 묶어 놓았는데 대개 5년이나 10년으로 하는 것이 상식인데 왜 하필이면 10년을 7년으로 묶었는지 그 7년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범 의원, 김윤환 의원, 이윤기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신 의원께서는 첫째로 총리 취임 후 국민과의 대화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본인은 총리직에 취임한 후 국정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대화를 통한 국민화합이라고 믿고 그동안 경제인, 언론인, 교수, 종교인, 근로자, 문화인 등 각계 인사들과 고루 만나 광범위하게 민의를 파악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왔읍니다. 매달 한 번씩 국정자문회의에 참석하여 국정 전반에 관하여 원로 지도자들의 고견을 듣고 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유도하고 특히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정부가 여성대표들 견해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했읍니다. 또한 시간 있는 대로 지방을 찾아 그 지역 인사들을 초빙하여 지방의 실정과 애로사항 등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는 데 힘을 기울였읍니다. 내각 운영에 있어서도 민의수렴에 역점을 두어 행정예고제를 실시하여 국민이 행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민원창구 등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국민의 민의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각부 장관과 지방의 각급 기관장들도 밤낮없이 전국의 방방곡곡을 두루 다니며 국민과의 대화, 시민과의 대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특히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와 정당의 기능을 존중하고 의원 여러분과 정당에서 제시해 주시는 충고와 제의에 대해서는 항상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예산 등 여건이 허락치 않거나 또는 집단 간의 이해가 엇갈려 모든 문제를 모든 국민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정부로서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며 근본이 든든해야 나라가 평안하다는 우리 선인들의 교훈을 항시 유념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국민을 위하여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읍니다. 다음에 신 의원께서는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법은 과거의 잘못된 정치적, 사회적 책임문제와 새로운 정치질서를 위한 국민적 합의로 제정된 것입니다. 해당자들은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서 이 법을 준수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 신 의원께서는 88올림픽을 앞두고 민주화 일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5공화국 수립 후 정부는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국정지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국민의 자율역량을 키우기 위한 통금해제, 민간경제영역 확대, 학원자율화 등 사회․경제적인 자율 개방화조치를 계속 확대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식 면에서도 각종 캠페인이나 교육, 홍보 그리고 각종 국제대회 개최를 통한 실전적 측면에서 민주화 목표를 실현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읍니다. 이번 12대 총선을 공명정대하게 치르고 민족사의 전기라 할 수 있는 86, 88 양 대회를 슬기롭게 개최하며 평화적 정권교체를 88년에 실현시켜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 역량은 축적되고 우리가 염원하는 민주화는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민주헌정연구회의 취지는 알아듣겠읍니다마는 그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보아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신 의원께서는 김 씨가 귀국하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정부가 성명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신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 씨는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다가 법에 따라 형집행정치처분을 받고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였읍니다. 정부는 그 방미 허용이 병 치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 만큼 그가 귀국하려는 것은 신병치료가 완료된 때문인 것으로 이해가 된다면 귀국 후 형집행정지조치를 한 취지에 비추어 이 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는 것이 정부의 뜻이라는 것을 밝혀 둡니다. 대화 주선문제는 그가 현재 형집행정지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순범 의원께서는 공명선거 실시의 보장에 관하여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윤기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합쳐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공명선거 실시에 관하여는 지난번 답변에서도 정부의 의지를 밝힌 바 있읍니다만 공명선거의 실시는 온 국민의 여망인 동시에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므로 이번 제12대 국회의원선거가 우리 선거사에 모범이 되는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금품제공을 하는 등 불법적 사전선거운동이나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모략행위 등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체의 선거사범은 물론 선거에 편승한 사회의 불안조성행위까지 철저히 색출 엄단함으로써 기필코 밝고 깨끗한 선거가 이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읍니다. 다음에 신 의원께서 농촌문제에 대한 총리의 구상과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신 의원께서 농촌문제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농정에 관하여 발언한 속기록까지 찾아보고 질문하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국정보고에서 말씀드린 바도 있읍니다마는 농어촌 개발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어 정부가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가 단시일 내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농어촌의 발전이 경제성장이나 안보적 차원에서도 긴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농촌은 모든 국민의 마음의 고향이라는 정신적 차원에서도 농촌문제에 커다란 비중을 두어 왔읍니다. 우리의 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농업 재투자와 저축이 가능한 자립경영농가를 연차적으로 확산시키고 균형된 교통 통신망을 형성하며 문화․의료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살기 좋은 농어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전개로 시작된 농가소득 증대시책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농어민 후계자 양성, 농업생산기반의 꾸준한 확충,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복합영농시범사업과 축산진흥사업도 농어민 이익증대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 온 대표적인 예라 하겠읍니다. 또한 유통구조의 개선은 물론 농산물가격 지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농어민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확정해서 농어촌 소득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의 문제는 농업만을 통하여 해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정부는 농업의 진흥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지역기능 강화를 위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대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어촌 복지시설 투자를 계속 확대하여 도농 간 생활격차가 없는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김윤환 의원께서 평화정착 구상과 유엔 동시가입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먼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남북 간의 대결구조가 협력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신뢰 회복과 대화와 교류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뜻에서 과거 우리는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의한 바 있고 최근에는 북한 수재물자를 인수함과 아울러 체육 및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적십자회담 등을 제의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남북 간의 불신이 오랜 분단상태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의연하게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히 추진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도 기본적으로는 무력적화통일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에 정부는 진실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로마의 격언과 같이 한편으로는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길러 북한을 압도함으로써 마침내는 무력적화통일의 망상을 버리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나 중공․소련 등 주변 강대국의 역학관계를 감안을 해서 이들 국가들이 우리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구상도 이렇게 북한 측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호응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읍니다. 현재 유엔 동시가입 문제는 우방 제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그 조속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공산세계 여러 나라의 미온적 태도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이 문제의 진전을 위해서 관계 여러 나라의 적극적인 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에 이윤기 의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첫째, 우리 헌정사에 대한 평가와 제5공화국 출범의 의의 또 그동안의 정치적 성과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우리의 지난 헌정사에는 한 사람의 집권자가 권력강화와 그 연장을 위해 무리한 정법적 수단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가 토착화되지 못했읍니다. 제5공화국은 이와 같은 헌정사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토대로 1인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봉쇄하여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고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건설하여 선진조국을 창조하려는 데 그 출범의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정치적 성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정치, 사회의 안정을 바탕으로 화합과 자율, 개방정책에 역점을 두어 착실히 그 성과를 거두어 나가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특히 정치부문에서 평화적 정권교체의 터전을 마련하고 청렴 봉사정치의 실현을 이루었고 대화정치의 실천, 책임정치의 구현 등에 역점을 두어 노력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윤기 의원께서는 최근 일부 학생들의 사상동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네오막시즘이나 해방신학, 종속이론 등은 소득분배와 계층 간의 갈등문제를 다루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폭력에 의존하고 기존 사회질서의 파괴를 기도한다는 점에서 계급투쟁을 전제로 하는 공산주의이론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학에서 이러한 이론을 학문의 대상으로 연구하는 선을 넘어 일부 대학생들이 이러한 이론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일부 학생들이 우리 경제, 사회의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극단적인 사례만을 과장되게 인식하고 있는 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 동안 경제개발정책을 꾸준히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 이제 신생공업국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머지않아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게 될 단계에 와 있읍니다. 이와 같이 전형적인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사회의 구조적 변형과정에서 부의 편재현상이 일부 나타나게 된 것도 사실이며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현실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일부 대학생이 네오막시즘 등의 불온한 이론에 오도될 소지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읍니다. 여기에 일부 대학생들의 의식화 경향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읍니다. 그러나 대학생은 내일의 나라를 짊어진 우리의 자녀입니다. 일시적인 과오를 크게 나무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참된 현실을 바로 일러 주어 이론의 허구성을 일깨워 주고 더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해야 할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하겠읍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경제, 사회 현실을 볼 때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왔고 분배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소득이 비슷한 여타 개발도상국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양호한 상태에 있읍니다. 또한 지역 간 균형발전과 농가소득의 꾸준한 향상에 힘입어 도농 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노사관계 역시 상호보완적인 원만한 노사협조를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노사관계가 성숙되어 가고 있는 등 각 부문 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읍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가 적정성장을 유지하면서 각종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불우한 국민들을 지원하고 중산층을 확대, 육성해 나가면 멀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일원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될 때에는 네오막시즘 등 비현실적인 이론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대통령선거제도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현행 대통령선거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현행 대통령선거제도는 10․26사태 이후 모든 상황과 우리 헌정사에 대한 국민적 성찰하에서 중지를 모아 만든 제도입니다. 직선제와 간선제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며 그 국가의 실정에 비추어 그 장단점을 취사선택하여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고 하겠읍니다. 현행 제도의 특징은 헌정사에서 겪은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과잉 정치에서 오는 폐단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직선제의 장점을 최대 반영한 간선제로서 사실상 한 사람의 후보자만이 등록이 가능했던 유신체제하의 제도와는 확실히 구분된다고 봅니다. 즉 대통령의 단임을 규정하고 선거인단 입후보자의 정당추천을 허용함으로써 정당 간의 정권교체를 보강하고 유권자가 대통령후보를 보고 선거인단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현행 제도의 실제 운영 면에서의 가상적인 실례를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우리의 정당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국민의 민주역량이 보다 향상된다면 이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점들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제도이건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고 보겠읍니다. 우리의 현 실정하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국민들의 합의로 채택한 제도이니만큼 현시점에서 또다시 그 개정을 논하기보다는 일단 이 제도를 정착시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는 학원소요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오래 지속된 학원사태는 이제 청산되어야만 할 시점에 이르렀으며 우리 학생들도 더 이상 여기에 정력과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고 봅니다. 이제 학생들은 내일의 이 나라의 역군으로서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실력과 민족통일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보다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학기부터 학원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원자율화조치를 취해 대학 본연의 기능 신장을 적극적으로 도와 왔읍니다. 앞으로도 학원문제에 대해서는 관용과 인내로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마는 다만 다수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득이 엄하게 다스려 나가야 할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김재영 의원께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첫째, 김 의원께서는 언론기본법 개정에 대한 민정당과 정부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갖는데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정당 대표연설에서는 언론기본법이 현행법에 특별한 결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밝혔다고 봅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밝힌 현재로서는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견해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그다음에 민정당 대표연설에서 사회발전과 언론의 자율역량 제고에 따라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읍니다마는 본인이 조금 전에 답변에서 말씀드린 정부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 자율역량에 입각한 언론창달이 이룩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과 그 뜻을 같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는 12대 국회의원선거 일정을 확실히 밝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오셨읍니다. 12대 국회의원선거 시기에 관해서는 여러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겠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그 시기를 어느 때다라고 발표한 바 없다는 것을 아까 밝혔읍니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일은 선거실시 18일 전에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구체적인 일자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고 국민편의를 감안해서 선거를 실시하겠읍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의 답변이면 그 시기는 짐작이 가리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망원동 등의 수재를 보상하고 관계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보충질문이 계셨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수재는 단기간의 집중호우가 내려 발생된 재해로서 그 통제와 극복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해를 온 국민이 합심 노력을 해서 비교적 단시일 내에 극복한 데 대하여는 정부로서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수해복구를 위하여 풍수해대책법과 이의 시행기준에 따라 응급대책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읍니다. 이번 수해피해는 1535억 원에 달합니다마는 정부예산에서 661억 원, 지방자치단체가 424억 원 그리고 융자 193억 원 등으로 복구에 임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감면 등 세제지원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번 수재의연금도 당초 60억 원 목표로 모금했읍니다마는 국민의 성원으로 약 165억 원이 모금되어 법정사용 이외에도 위로금으로 약 111만 9000세대에 약 110억 원이 지급되었읍니다. 이번의 엄청난 수재에 비하면 만족할 만한 지원이라 할 수는 없겠으나 정부와 국민이 성의를 다하여 지원에 임하였다는 점을 김 의원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보상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망원동 유수지 수문 파손 등 수방시설물 관리에 따른 관계관 문책 문제는 금번 수재가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많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해 이후 긴급복구와 이재민구호대책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마포구청장을 문책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김 의원께서는 대학의 자율화와 관련 학생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학생회의 부활과 교수회의 구성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학생회 구성문제는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도호국단의 조직과 역할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현 호국단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학풍을 쇄신하고 자율의 기풍을 진작하여 민주적 교육풍토를 조성시켜 나가겠읍니다. 따라서 현 학도호국단 외에 별도의 자치기구로써 학생회의 설치 운영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인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교수회 문제도 현재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교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고 교수회에서 결정 처리하는 사항들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별도로 다른 교수회를 구성할 필요는 느끼지 않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의원의 질의와 김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가 잘 안 들려서요.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김윤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나 기업가들이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획득하여 외국 나들이를 하고 있고 이는 위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사회의 규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명단을 밝힐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우리나라는 국적법상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그 자녀들이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이중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이중국적자 문제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아직 우리의 호적이 정리되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국민 행세를 하는 자와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귀국하여 국내거주자 행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먼저 현재 외국의 시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우리 국민의 현황파악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독일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 국민이 그 나라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그들의 명단을 우리 정부에 통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권에도 명백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들의 명단을 파악할 수가 없는 실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그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여부에 관한 말씀을 드릴 계제가 되지 못함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외국의 시민권이나 국적을 취득한 자는 법적으로는 이미 우리 국민이 아니므로 그들의 호적을 정리함으로써 명실공히 외국인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엄연히 우리 국민이므로 국적법상으로는 어떤 방도를 취할 길이 없읍니다. 아무튼 그들의 인격과 행위의 이중성이나 양면성에 따른 국익위배나 부정적 측면 등 제반 부작용을 막을 방도를 비롯하여 이중국적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대응책을 철저히 또 그리고 신중히 연구하겠읍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책의 연구에는 국제화시대와 국력의 신장에 힘입어서 해외이주국민이 날로 증대해 감에 따른 이민정책과 해외거주동포 특히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제2세나 3세 교민에 대한 보호책 강구 등 국제주의시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책이 되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순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몇 가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출판계 현황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은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생각지 않습니다. 이 도서는 법에 명확히 저촉이 되거나 또한 공중도덕에서 보아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각 출판사가 이 출판을 자제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를 규제를 하거나 통제할 법적 근거도 없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많은 양서들이 출판되어 널리 읽히도록 적극 권장을 해 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언론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언론의 해금조치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읍니다. 현재 저희들 언론은 사회적 공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의 책임과 함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될 줄 압니다. 따라서 언론을 제약하는 어떠한 행위도 또한 그런 법적 근거도 정부에 있을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해금문제도 거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김재영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박병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 가운데 여과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언론이 스스로 뉴스성을 가린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를 중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외국의 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외국의 예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읍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동안에 국회의 의사는 언론이 뉴스로서 충실히 이를 보도해 온 것이 관례가 아니었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례는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종국적으로는 방송사와 국회가 물론 결정할 문제라는 것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북한의 수재물자 제공의 진의가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한이 우리의 수해와 관련해서 수재물자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해 온 데는 몇 가지 저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은 우리 측이 그들의 제의를 거부할 것이라는 기본인식 밑에서 우리 측의 범국민적 수재민돕기운동에 편승하여 그들이 마치 인도주의정신과 동포애를 지니고 있는 양 과시하고 우리 정부의 8월 20일 자 대북 생활물자 원조 제의를 역습하여 이를 무실화시키는 동시에 평화지향적 선전명분을 부각시켜서 버마 사건 퇴색화로 국제사회에서 실추된 위신을 만회하려는 데 그 저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수재물자를 앞세워 이재민들에게 심리적 침투를 기도하고 우리 국민들의 대공 경각심을 이완시키려는 속셈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 밖에도 북한은 북한 내의 대남 원조선전을 통해 그들의 체제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들어 북한주민 통제를 합리화하고 후계체제 구축에 이용해 보려는 기도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북한 측의 수재물자 제공 제의를 받아들인 것은 이 같은 북한의 저의를 간파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수재물자 인도 인수를 통해서 남북한 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의 전기를 마련해 보려는 정책적 고려에서였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끝으로 외무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차관입니다. 김윤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먼저 오늘날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정상외교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태평양 정상회담 추진상황에 관하여 질문해 주셨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각하께서 지난 수년 동안 전개하신 정상외교는 우리의 국제적 지위를 크게 향상시키고 또한 우리 외교의 차원을 높임과 동시에 방문한 여러 나라들과의 실질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읍니다. 태평양 정상회담은 태평양지역 내의 여러 국가가 관련되고 복잡한 문제가 개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구상 자체가 원대한 만큼 단시일 내에 실현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현재 동 구상 실현을 위한 역내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태평양지역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은 물론 민간부문의 교류와 협력기반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역사적인 대통령각하의 일본 공식방문의 의의를 말씀하시고 각하 방일 이후 현안문제의 실무교섭 진전상황에 관하여 질의해 주셨읍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 대통령각하의 일본 공식방문이 지니는 그 역사적 의의에 관하여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각하의 일본 방문은 양국 간의 친선분위기를 크게 증진시키고 일본국민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양국 간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좋은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읍니다. 우선 무역불균형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지난 6일의 본회의에서도 보고드렸읍니다마는 일본정부가 한국의 대일 주요수출품에 대한 시장개방조치를 약속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정부는 금후에도 대일무역 불균형 개선을 위해 무역회담 개최 등 각종 계기를 활용하여 일본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기술협력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한일 양국은 대통령각하 방일을 계기로 양국 정부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할 것에 합의하였고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한국 기능인력의 일본 내 연수계획에 대해서도 11월 중에 착수하기로 하였읍니다. 정부는 양국의 공공기관 간의 기술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이외에 민간기업 간의 기술이전에 대하여서도 일본이 전향적인 자세로 대응해 주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겠읍니다. 김 의원님은 또한 대통령각하의 일본방문과 관련한 한일관계의 미래상 정립에 관하여 질의하셨읍니다. 대통령각하의 방일 시에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금번 대통령각하의 역사적인 방일을 계기로 하여 자자손손에 걸친 한일 선린우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공동노력할 것을 결의하였고 자유, 평화,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이념을 추구하는 한일 양국이 이와 같은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양 국민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에도 크게 공헌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본 바 있읍니다. 양국 정상은 특히 1963년 양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기초 위에서 두 나라가 호혜평등과 상호이해 및 존경에 입각한 성숙한 우방으로서 영원한 선린우호 협력관계를 세계적 시야에서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결의를 천명한 바 있었읍니다. 김 의원님은 다음 일본의 대북한 정책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중공의 대북한 태도에 기본적 변화가 없는 한 일본도 북한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말씀에 정부로서도 견해를 같이하고 있읍니다. 지난번 대통령각하 방일 시에도 한반도 정세에 기본적인 변화가 없고 북한동맹국의 대한국 관계에 실질적인 개선이 없는 상황하에서 일본의 대북한 관계에 진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일본 측은 일본의 대북한정책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일본이 대북한 관계에서 계속하여 신중히 대처해 주도록 촉구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최근 북한의 대서방 접근시도의 저의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질문하셨읍니다. 북한은 최근 3자회담 제의 이후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일련의 평화 제스츄어를 취해 왔으며 북한의 이러한 위장평화책동은 조금 전에 통일원장관님께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들이 저지른 버마 사건 이후 외교적인 곤경에서 탈피함과 동시에 바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국, 일본 등 각국의 한반도 긴장완화에 대한 관심에 영합함으로써 미국 일본 등 서방 각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저의를 내포하고 있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북한이 기본적인 대남 강경정책에 변함이 없이 위장평화책동을 벌이고 있는 실상에 대하여 우방은 물론 제3세계 여러 나라가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북괴의 흉계에 의하여 오도되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을 적극 전개함과 아울러 최근 남북한 간의 체육회담, 적십자회담의 재개 제의 등에서 보인 바와 같이 대북관계에 있어서 계속하여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북한이 남북대화에 성실한 대응을 해 오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통상외교의 중요성에 언급하시고 최근 칼라텔레비젼 문제, 철강제품의 수입규제 등과 관련하여 정부의 대미 통상외교에 관하여 질문해 주셨읍니다. 미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또한 한국은 미국의 대외 교역상대국으로서 제7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교역국으로서 양국 간의 교역이 83년만 하더라도 145억 불에 달하게 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양국 간의 경제관계가 확대 다양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교역상의 마찰적 요인 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우리의 대미 통상외교는 더욱더 중요성을 띄게 된다고 하겠읍니다. 정부는 미국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방이며 우리의 최대의 수출시장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대미수출이 부당하게 규제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정부 교섭을 강화하는 한편 무역정보 수집과 대의회 활동을 강화하여 가능한 한 마찰적 요인을 미리 제거하거나 이를 극소화하면서 한미 양국 간의 호혜적인 경제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는 올림픽외교 추진에 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정부로서는 88서울올림픽이 기필코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미 대통령각하의 성명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들에게 대통령각하께서 보내신 서신 등을 통하여 한국이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국가에 대하여 문호를 개방하고 참가하는 모든 선수와 임원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있읍니다. 정부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중공은 물론 소련과 동구라파 제국을 포함한 미수교국들과의 접촉 교류를 꾸준히 추진하여 미수교국의 서울올림픽 참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남북한 간의 체육회담도 적극 추진하여 남북한의 체육교류와 단일팀 구성문제에 관한 협의를 진지하게 추진함으로써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한 내외의 여건조성에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김 의원께서는 외무공무원의 정년퇴직문제와 관련하여 외무공무원법의 개정에 관하여 질의를 하셨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무공무원법상의 계급정년, 연령정년, 공관장 근속, 기타 당연퇴직 등 규정에 의하여 경험이 많은 외교관들이 50대 중반에 퇴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무공무원법은 외교관 인사의 정체를 해소하고 인사를 활성해야 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유능한 외교관의 조기퇴직 방지와 인사의 활성화라는 두 가지 필요를 어떻게 하면 조화해 가면서 균형 있게 인사를 운영해 나가느냐 하는 과제를 저희 외무부가 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현행 외무공무원법은 81년 3월에 제정 공포되었읍니다마는 경과규정에 의해서 정년에 관한 규정은 실질적으로 83년부터 시행되어 이제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 개정문제는 앞으로 법 운용사항을 좀 더 보아 가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께서 특히 외무공무원 인사문제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시고 외무공무원들이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인사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저희들로서도 전적으로 동감이며 현재 외무부에서는 바로 그러한 인사전통의 확립을 위하여 현행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각종 인사예규의 제정과 인사관행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끝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범국민외교 내지 총력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주요 민간친선교류단체들과 주요 외교문제에 관하여 협의할 용의가 없는지 문의하셨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의 복잡다단한 국제환경 속에서 국가외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는 물론 각계각층의 지혜와 노력을 집결해야 된다고 믿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공식외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외교와 또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전개하시는 의원외교가 정부외교를 보완하고 뒷받침하며 이러한 민간외교활동이 정부 차원의 외교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을 이루는 종합적인 시야에서의 외교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종합외교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각계각층과의 협의를 더욱 긴밀히 함과 아울러 민간외교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이 모두 끝났읍니다. 이상으로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우병규 국회사무총장이 일신상 사정에 의하여 그 직에서 물러 나갈 것을 원해 왔읍니다. 의장은 오늘부로 사표를 수리했읍니다. 이상 광고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