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2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이 세 분입니다. 세 분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에 정부 측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민주한국당은 국회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의제당 발언자 수를 세 분으로 하였읍니다. 질문시간은 따라서 20분이 되겠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그 발언시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11대 국회의 의정을 청산하는 시점에서 이른바 제5공화국 치적 4년의 실상과 허상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를 겸허하게 짚어 보고 솔직한 해답을 구해야 할 입장에 서 있읍니다. 한마디로 11대 국회야말로 ‘생산정치’라는 슬로건 아래 ‘한계정치’의 오명을 자초한 국회였고 ‘정책국회’라는 이름 아래 정치를 포기한 ‘저당국회’였으며 ‘능률’을 빙자하여 원칙을 사장시킨 ‘안일국회’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 11대 국회를 가리켜 ‘국회의원은 없고 국회회원만 있다’는 빈축마저 나돌고 있읍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마치 몸의 한 부분이라도 잘라야만 생명을 이어 갈 수 있는 그 무엇처럼 이 11대 국회는 신성한 국회의 권능과 자활을 스스로 제약하면서 기껏 보신과 안위만을 추구한 국회로 기록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한마디로 정치의 무력화현상 이것이야말로 5공화국 치적 4년의 치명적인 결함이며 이것이 경제, 교육, 문화, 심지어는 안보 부문에까지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증거는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읍니다. 정치의 무력은 경제를 소수 재벌들의 사설영지로 전락을 시켰고 정치의 불신으로 집단시위와 유언비어가 범람하고 있읍니다. 또 정치적 무관심은 우리 국민을 소비와 향락에 젖게 해 도끼자루 썩는 줄도 모르는 우민군상 을 낳게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동결과 폐쇄, 회피로 일관된 오늘의 정치무력화 현상은 이 나라 사회불안의 가장 큰 화근이며 바로 이것이 북한 공산집단이 노리는 최대의 정치심리적 공세의 표적이 되어 있기도 한 것입니다. 힘겨운 출범을 하면서 이 정부는 새 시대를 그 출범논리로 제시한 바 있읍니다. 많은 국민들은 푸른 빛은 남색에서 나지만 남색보다 푸르다는 말과 같이 진정으로 제5공화국이 응당 제3공화국보다 나아야 할 것으로 기대했읍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미 작년 정기국회에서 본 의원은 새 시대라고 하는 제5공화국 정부의 병폐요인을 정치의 침체화, 국민의식의 마비화, 언론의 무력화, 부정의 대형화, 각종 행사의 거대화, 재벌의 비대화 등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그 시정을 촉구한 바 있었읍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 자리에서 당시보다 심화된 병폐현상을 비판하게 된 것을 실로 동어반복의 서글픔을 감출 수가 없읍니다. 먼저 제5공화국의 출범논리와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이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정부가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은 우선 자신의 시발이 80년대 혼돈을 극복하는 과도기적 정치체제라는 솔직하고 겸허한 자기인식부터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잘되면 자기 공이요 못 되면 조상탓이라는 식으로 올림픽 금메달에는 앞다투어 자찬의 소리가 요란하건만 유례없는 대홍수에는 천재지변이라면서 스스로 책임지려는 사람 하나 없는 후안무치의 정부가 되고 말았읍니다. 또한 이 정부는 밀실정치를 청산하고 공개정치, 대화정치의 풍토를 조성했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윤곽이나마 밝혀지긴 했지만 그동안 총선시기를 놓고 정부 여당이 벌인 연내 그리고 내년의 외줄타기 곡예는 국민주권에 대한 심대한 모독이요 조롱이 아닐 수 없읍니다. 수해, 풍년, 올림픽 금메달 투서사건 때문에 총선일정이 숨바꼭질한 것은 이 정부가 어쨌든 국민 앞에 자신도 없고 소신도 없는 정부라는 사실을 스스로 반증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른바 5공화국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몇 가지 일들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눈 뜨면 TV 체조에서 시작하여 올림픽 환상으로 잠이 드는 이 나라 우민정치의 유발현상입니다. 마치 88올림픽을 위해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이 나라 위정 당국에게 본 의원은 올림픽은 순간이지만 이 나라 국가 현실은 영원한 우리의 짐이라는 사실을 거듭 충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로서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만을 우대하는 불균등정치, 불균형경제, 불평등사회의 연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저임금․저곡가정책으로 재벌들을 살찌우는 이 나라 경제정책, 영세서민들은 변두리로 내쫓고 투기꾼 복부인의 주머니만 불리우는 이 나라 주택정책, 고소득층 고액예금자에게만 유리한 조세․금융정책은 국민들을 허탈에서 이제는 분노로 몰고 가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5공화국 정치 4년을 결산해 볼 때 기필코 고쳐야 할 현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째 고쳐야 할 과제는 정치의 이원화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언제부터인지 이 땅에는 기존의 정당과 국회를 통칭하는 이른바 제도권정치라는 부문과 재야라고도 지칭하는 소위 장외정치의 분야로 양분된 기형적인 정치풍토가 조성되고 말았읍니다. 정치 피규제자, 해직언론인, 일부 교수, 종교인 그리고 노동계, 출판계, 넓게는 학원가까지 펼쳐지는 이러한 장외정치의 세력이 소위 제도권정치를 부정하는 소외세력, 저항세력으로 엄존하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 민주발전에 커다란 불행이 아닐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근본원인이 이데올로기가 다른 북한과도 대화하고 물자까지 주고받으면서 막상 이념적 동질세력인 재야인사들과는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는 이 정부의 협량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둘째로 이 정부가 고쳐야 할 과제는 힘에 의한 정치, 강압정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대화정치, 화합정치는 말뿐이요 그 어느 정권보다도 이 정부는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읍니다. 민주주의란 바로 사회적 갈등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발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불만이나 갈등은 단합과 화해로 치장하다가 자연발생적으로 곪아 터지면 그것을 힘으로 해결하려는 이 정부의 미숙한 정치력이야말로 이제는 기필코 고쳐야 할 시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고치지 않고 지켜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엄숙히 약속한 일련의 공약과 단임정신을 끝까지 지키는 일입니다. 요즘 들어 정부와 여당은 전례 없이 많은 정책과 공약들을 내놓고 있읍니다만 그중 많은 것이 5공화국 정부가 출범할 당시 이미 제시했던 것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는 자명한 것입니다. 이 정부는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의 눈은 무서운 것입니다. 단임정신을 모든 국정운영의 기본윤리로 치장했던 이 정부의 오늘을 그 국민들은 큰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정부와 여기 앉은 우리 모두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공동항해자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 먼저 우리는 겸손해야 할 줄 압니다. 진의종 국무총리! 이제 오늘로서 총리가 취임한 지 357일이 되는가 봅니다. 당시 취임 일성에서 총리는 흐트러진 민심부터 먼저 수습하겠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1년이 다가온 오늘의 사회양상은 한마디로 당장 무엇인가 터질 것 같은 불안, 매사를 비양거리려 하는 냉소, 마지못해 끌려가는 체념으로 민심이 전락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첫째, 이 정부가 주장하는 평화적 정권교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현재의 선거제도하에서는 평화적인 정권교체란 한낱 인물교체나 권력계승을 위장한 허구적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국민은 이미 알고 있읍니다. 단임정신의 실현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행될 것이라는 정부 여당의 주장은 국민의 참정권을 도외시한 궤변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제 대통령은 국민 스스로 정치는 정치인에게라는 이 한마디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국민적 합의로 모아져 있읍니다. 총리는 이 정부가 보는 평화적 정권교체의 명확한 개념과 직선제 개헌 논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어떻게 보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헌법 제45조, 129조에 규정한 단임정신이 선거제도의 개정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총리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외정치를 보는 이 정부의 태도와 시각에 관한 것입니다. 이른바 반 조각 정치라고도 불리우는 오늘의 정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총리께서는 소위 재야 정치세력과의 부단한 대화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얼어붙은 이 나라 정치 현실에 새로운 대화정치의 활력을 불어넣을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칼자루를 쥔 자와 칼날을 쥔 자의 입장이 서로 다르듯이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정부 자신이 먼저 이러한 노력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째, 현재 99명의 정치 피규제자 모두를 해금시켜 12대 총선에 동참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단 한 명이라도 묶어 둔 채 이번 총선을 강행한다면 이 정부는 집권 4년이 지나도록 국민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자신 없는 정부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모처럼 5공화국 정부의 정통성을 단단히 할 수 있는 이번 총선의 호기를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 피규제자에 대한 정치적 심판은 국민 스스로에게 맡기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여 총리는 전면 해금의 영단을 대통령에게 진언할 용의는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네째, 이른바 정치의안에 관하여 묻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실시시기만이라도 법으로 정하자는 야당의 한결같은 주장에 대해서 이 정부가 계속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제 집권당은 지자제실시연구기구의 설치를 제의했읍니다. 얼핏 이 제의는 과거 연구검토라는 아집보다는 진일보한 듯하지만 실은 실시시기를 밝히지 않은 연구기구만의 발족은 목적지 없이 떠나가는 자동차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리는 우리 당이 제시한 85년 말까지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를 밝힘으로써 집권당의 제의가 결코 말의 수사가 아님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리는 지방시대 즉 지방의회의 개막 없이 선진조국의 창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회상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버마 아웅산 사건이 일어난 지 1년도 못 돼 그 영령들 묘지의 잔디가 채 뿌리도 내리기 전에 우리는 북으로부터 동포애와 적십자정신에 따라 수재물자를 접수했읍니다. 결국 단절된 대화를 트기 위해 엄청난 국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물자를 받았읍니다만 막상 우리가 목적하는 남북관계가 대결구조에서 협력구조로 정착되어 갈 것인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읍니다. 총리! 그렇다면 이번 우리의 결정은 너무 성급하고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었읍니까? 총리는 이후에 전개될 북의 평화 위장공세가 이번 일로 국제사회에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 하는 점과 이에 대한 외교적 대비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재물자의 인수라는 현실과 반공 관계법의 존재에 대한 국민의식의 괴리를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의 민족정기의 확립과 밀접한 중대사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건국신화가 어려 있는 성역이요 영산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성지는 북괴 당국이 6․25 참전 대가로 중공에게 일방적으로 부분 할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읍니다. 이 충격적 사실은 여기 중공 지도와 여기 북한에서 발행하는 지도가 있읍니다. 이러한 지도에서도 명백히 드러나졌거니와 현지를 답사한 학자 언론인, 관광객들에 의해 누차 확인되었읍니다. 우리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현실적인 통치력이 미치지 못한다 해서 정부가 단 한마디의 공식적 성명이나 외교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리! 백두산 천지가 우리의 땅이 아닙니까? 외교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중공이 두려워서입니까? 이 자리에서 정부의 의지를 명백히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빚더미에 올라앉은 이 나라의 국정을 겉치레로 일관하는 이 정부의 망국적 ‘외채정치’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연말이면 근 500억 불에 달할 우리의 외채는 이제 단순히 경제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치력이 혼신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민족사활의 문제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무분별한 외화낭비풍조가 다름 아닌 이 정부에 의하여 조성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봐도 되고 안 봐도 될 스포츠 위성중계에 수백만 불을 소비하고 심지어는 가짜 복싱까지 중계하지 않았읍니까? 그뿐입니까? 각종 국제행사가 왜 그다지 많습니까? 이 정부의 씀씀이는 왜 이리 헤픕니까? 빚을 잔뜩 지고 있으면서 잔치만 크게 벌인다든지 손님접대만 요란하게 하면 남 보기도 우스워질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이 나라는 허풍 떠는 ‘봉’으로 손가락질받게 할 우려가 다분히 있읍니다. 총리는 외화절약, 에너지절약의 새로운 금욕주의 분위기를 이 땅에 정착시키고 TV 방영시간의 단축 등을 포함한 외채상환운동을 정부가 먼저 솔선하고 이를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공명선거의 보장을 이미 여러 차례 언명해 왔읍니다. 만일 또다시 11대 총선과 같은 관권선거가 재판된다면 이 나라 민주정치는 이미 조종 이 울린 것이나 다름이 없읍니다. 총리! 이 정부가 12대 총선을 정말로 공명정대하게 치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불편부당하고 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중립적 인사들로 한시적인 ‘선거관리내각’을 구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적어도 선거관련 부서만이라도 재편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이 국민은 지금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정부의 무정견, 무원칙한 외교행태로 일대 혼란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전임 외무장관이 천명한 이른바 북방정책의 현주소는 어떻게 돼 있읍니까? 현재도 그 원칙을 답습하고 있읍니까? 궤도를 수정했다면 그 수정내용은 무엇입니까? 83년 6월 당시 외무장관은 국방대학원 연설을 통해 ‘유엔 전문기구 등의 가입 사실로 보아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존재함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언명한 바 있읍니다. 정부의 한반도 2개 국가관은 아직도 변함이 없읍니까? 변함이 없다면 전쟁범죄집단으로서의 북한관을 30여 년 교육 홍보해 온 정부가 국민의 북괴관은 어떻게 정리 조정해야 합니까? 이 같은 당시의 발설이 야기시킨 국민의 대북관의 심각성을 스스로 진단해 본 일은 있읍니까? 그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이번 전 대통령의 방일은 전후 40년의 한일외교사에 있어서 한 번은 매듭을 풀어야 할 과정이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정상외교의 일면이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에 그친 일본 천황의 사과발언은 미국이나 중공처럼 교전상대국이 아니라 일방적인 피해국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읍니다. 특히 이번 방일 직후 일본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사인 양 이시바시 사회당 당수가 북한을 방문하는 등 대북한 접근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은 우리의 냉전상황을 그들의 국가이익으로 연결시키는 일본 측의 외교적 속셈과 자칫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지도 모르는 한일외교의 새로운 추이를 어떻게 진단하며 또한 재일교포 처우문제, 무역역조 시정 등 외교현안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진전이 있는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장관에게 묻습니다. 최근 이 사회는 데모로 날이 지고 날이 샜다는 제2공화국 시대를 방불할 정도로 각종의 집단시위현상이 표출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시내 골목골목마다 주요 요소마다 전투복 차림의 전경이 수다하게 배치되어 선량한 시민들에게 치안공포증마저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관! 갑자기 늘어난 과도한 전경 배치의 동기가 간첩 오열로부터의 시민 보호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인지를 분명히 밝히셔서 시민의 불안의식을 해소하고 생업에 지장을 주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오고 가는 행인은 물론 어린 여학생에게까지 과잉 검문검색하는 따위는 마땅히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선거 주무장관으로서 내무장관은 12대 총선이 철저한 공명선거가 되도록 할 포부와 맹약을 국민 앞에 밝히셔야 합니다. 우선 이 정부가 솔선의 자세를 보이기 위해 현재 특정정당에 가입하고 있는 일선 통반장들의 당적을 탈당토록 권유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부 스스로가 관련 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장관은 일선 행정기관과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천명하고 관권선거, 행정선거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체의 선심시책도 중지시키겠다는 이 정부 스스로의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이 국회에서 명백히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괴 도발의 가능성을 경고해 왔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괴는 3개 기갑군단을 휴전선 근처에 전개하는 등 한반도 냉전의 실상은 의외로 그 양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저들의 군사동향과 최근 평화공세의 양면성은 6․25 바로 전의 북괴동향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도발 가능성을 우려케 하고 있읍니다. 장관은 이러한 위장평화공세와 연계한 북괴도발의 징후를 어떻게 보며 그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번 일본 자위대 막료장의 내한은 비록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일반국민들에게는 너무 성급한 ‘한일 군사협력의 개막’이라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 측에서 평화유지라는 명목하에 병참, 의무 등 비전투요원의 원군을 제의해 온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어제 집권당의 대표연설에서 ‘자율언론을 위해 앞으로 신축성 있게 대처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읍니다. 그 뜻은 잘은 모르겠읍니다만 근자 언론에 대한 처음 있는 시사로서 주목을 끌게 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신축성 있는 대처만으로는 오늘날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 이 나라 언론의 숨통을 틀 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집권당마저도 언기법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긍정하고 있는 만큼 장관은 차제에 이 법을 자진 폐지하고 진실로 참다운 자유언론을 창달할 수 있는 대체법안을 정부 스스로가 제안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둘째, 또다시 끈질기게 상륙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일본의 영화, 가요 등 대중문화의 동태에 대해 이 정부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태도를 주목하고 있읍니다. 정부의 방침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나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강변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 묘소’가 어찌 된 일인지 사육신이 아닌 사칠신 묘소로 둔갑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곳을 청절과 지조의 요람으로 알고 찾는 수많은 2세 국민들에게 오히려 의아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누가 진짜 사육신이냐 하는 문벌싸움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나라의 올바른 사관을 판정해야 할 국사편찬위원회마저도 ‘원래의 사육신은 결코 정정한 적이 없다. 그러나 사육신 묘지에 또 한 사람이 덧붙여 안장되는 것도 가하다’는 식의 지극히 애매하고 책임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명확한 해석조차 내리지도 못하고 또 이런 일이 갑자기 변조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통문화유산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의 입장에서 사육신 공원이 사칠신 공원으로 변조된 경위와 이의 왜곡을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국가사회가 안고 있는 병리현상의 근본적 요인이 다름 아닌 정치의 침체, 정치의 부재에 있음을 진단하였고 이에 대한 근원적 처방은 민주원칙의 회복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읍니다. ‘병은 숨기지 말고 자랑하라’는 옛말이 있읍니다. 그리고 ‘양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는 이롭다’는 격언처럼 오늘 우리 국회가 제기하는 모든 국민적 지혜와 요구를 이 정부는 보다 솔직하고 대담하게 수렴함으로써 잃었던 건강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병일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민주한국당 소속 이리․익산지구 출신 박병일 의원입니다.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그 말만 하여도 잡아 가두고 징역을 보내는,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영구집권을 꾀하던 유신체제하의 박 정권이 바로 저 옛날 고대 로마시대의 말이 아니고 바로 4, 5년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 우리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역사를 지녀 왔읍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코 중단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굽히쳐 흐르면서 때로는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아래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우리 민주한국당은 이와 같은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유신체제의 잔재를 말끔히 씻어 버리고 민주회복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안고 제11대 국회에 참여하고 이와 같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지 결코 이 정권의 집권 민정당이나 정부에 추종을 하는 추종자로서의 동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타당의 성명이 좀 마땅치 않으면 성명으로 발표해서 반박을 하거나 이와 같이 국회의 발언을 얻어서 반박을 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기본적인 상식이요 서울대학생에 대한…… 우리 민한당 당사에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 우리 민한당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뭐 동참을 했느니 어쨌느니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더구나 제1야당의 대변인의 성명조차 수용할 수 없는 이러한 정당이 어떻게 역사에 책임을 지고 이 정권을 지키고 이 정권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민주정치는 획일적이고 또 규격화하고 순종만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요 비판세력의 충고와 비판과 이러한 다양한 사유를 수용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다양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민주정치라는 것은 이것은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생각으로만 이 다양한 사회를 통치할 수 있단 말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비판하고 또 충고하는 국민의 소리를 대변해서 이 자연인 박병일의 창작적인 사설이 아니고 국민의 소리를 대변해서 정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정부가 이 정권이 진실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용할 수 있는 정권이라면 이 사람의 말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이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 사람은 제5공화국의 11대 국회를…… 마지막 정치질의에서 쓰건 달건 5공화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의 결과를 결산을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많은 실정 중에 여기서 일일이 다 지적할 수는 없읍니다. 권력은 도덕성을 상실할 때 추악한 폭력으로 변하는 것이요 민주정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책임정치이어야 합니다. 자! 장영자 사건을 비롯해서 나 그것 사건 많으니까 그것만은 원고를 한번 봐야 하겠읍니다. 장영자 사건, 영동 사건, 명성 사건, 이정식 사건, 경찰관의 의령 총기난사사건, 동두천 군인 집단난동사건, 급기야는 이 집권당의 책임을 지고 있는 최고대표위원 정래혁 씨 180여억 원의 축재입니다. 그동안 평생을 정권에 기생하면서 부정축재한 180억 원의 부정축재사건에 이르러 이 모든 사건들은 적어도 우리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우리 국회에서 정치문제화한 사건만 들었어요. 이건 부정부패, 도덕성의 상실인 권력의 남용의 산물이오. 이와 같은 거대한 부정사건이 과거 건국 이래 우리나라의 어느 때 이러한 사건이 있었읍니까? 그러나 단 한 사람의 각료도 단 한 사람의 장관도 이에 책임진 사람 없어요. 우리 국회는 단 한 건의 국정조사를 하여서 그 의혹을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자는 데에도 여당의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번번이 묵살되고 말았어요.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에 닉슨 대통령이 물러난 것은 도청한 사실 그보다도 그 사실을 은폐하려는 그 행위가 미국 국민으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요 그래서 대권을 잡은 닉슨 대통령이 물러난 사실을 상기해 두면서 지금부터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일련의 대형 부정사건에 대해서 책임 한번 지지 않고 이 5공화국 11대 국회를 마무리합니다. 이제라도 12대 총선거를 앞두고 국무총리 이하 내각이 책임을 느끼고 총사퇴함으로써 12대 총선에 국민의 신임을 다시 물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로 제5공화국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은 앞으로 88년 정권교체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과연 88년의 정권교체가 우리 당과 우리 국민이 주장하고 있는 또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 정당과 정당 간의 정권교체냐 아니면 정당 내의 사람과 사람과 바꾸는 종적인 정권이양이냐에 따라서 5공화국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 당은 본 의원은 반드시 정권교체라는 것은 정당과 정당 간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말하는데 총리께서는 한 정당 내의 사람만 바꾸는 종적인 교체도 과연 정권교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정치철학을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첨가할 중요한 문제가 있읍니다. 요 얼마 전에 지난달에 일간 모 신문사에서 기념좌담회를 했어요. 그때 집권당의 상당한 정책결정의 중요한 역할에 있는 분이 하시는 말이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군인이나 군인의 지지를 받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공언했어요. 군인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지고 온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우리 군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만 군인이 지지를 할 수가 있겠읍니까? 이것은 신성한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군인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요 만일에 총리께서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같이하고 있는지 온 국민은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니 차제에 그 견해를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현행 대통령선거제도 가지고는 여러 말씀을 많이 들었읍니다마는 우리 당은 또 대부분 국민은 도저히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당 총재께서 어제 대표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앞으로 12대 국회에서는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직선제로 개정해야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읍니다. 대통령직선제로 개헌안을 낼 때 우리는 대단히 우려하는 바가 한 가지 있읍니다. 10․26 이후에 어떤 정치세력에서 나왔는지 이원집정제 정부형태라는 말을 내놓았어요. 이 사람이 법률을 조금 배웠읍니다마는 어느 책이고 어느 교수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원집정제라는 단어와 그런 정부형태는 못 보았어요. 어쨌든 이원집정제라는 이런 정부형태를 우리 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중심제의 개헌안에 편승을 해서 정부는 이와 같은 이원집정제의 개헌안을 편승해서 제안할 혹시 이런 생각이 있는지 이 사람은 우려를 하면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민정당 대표연설에서 지자제연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겠다, 오늘 아침에 모든 조간에 대서특필이 되었읍니다. 이제 겨우 4년이 지난 11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국무총리 예하에 지자제연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우리 당은 이 11대 국회 모두부터 지방자치제 실시를 강력히 주장했읍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총리는 연구 검토한다고만 했어요. 연구 검토 4년 만에 결론이 연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연구 검토한 결산을 밝혀 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긴 말씀 안 드리고 반드시 적어도 12대 국회를 앞두어서 정부는, 총리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의 시기를 못을 박아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 말을 얘기할 것이 없어요. 언제부터 실시하겠다 이것 우리 국민이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은 것은 20분 발언, 평시 30분 발언인데 20분 발언으로 사정상 생략이 되어서 지금부터 대충대충만 건너가야겠읍니다. 언론의 자유, 이 언론의 자유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교과서에 있어요. 중학교 교과서에 있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지금 문공부장관, 우리가 내놓고 있는 언론기본법 개정안은 기어코 개정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의 언론정책은 온 국민을 단순화, 우민화하고 집권당의 일방적인 선전에 불과해요. 더구나 TV는 대중매개체로서의 현대인을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TV 방송 틀기만 하면 나오는 게 뭡니까? 야구중계요, 야구중계! 이 야구중계방송의 전력은 그만두고 저 잠실의 야구장에서 쓰는 전기량이 하룻저녁에 26만 세대를 밝힐 수 있는 전등이에요. 한등불끄기운동, 이 무슨 소리입니까? 26만 세대를 켠다는 것은 이리시의 시민이 하룻저녁 불을 켤 수 있는 그 불을 켜고 야구를 하고 있어요. 이놈의 야구도 요즘은 아니 무슨 프로야구라 해서 해태는 광주, 롯데는 어디입니까…… 부산, 삼성은 대구 해서 지역감정까지 유발해요. 편싸움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언론정책은 언론자유가 만일에 있다면 대중의 위락성 대중을 우민화하는 오락성에만 언론자유가 있다고 나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문공부장관,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을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가 국정,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국정을 심의하는 이 광경을 텔레비젼에 좀 야구프로 빼놓고 방영할 의사가 없는지 그것 꼭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의 자율화, 이것 항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1년도 못 되어서, 1년이 뭡니까? 1학기도 못 되어서 학원의 자율화라고 내걸고는 이것을 감당 못 하고 교권을 점진적 자율화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강제력으로 변했어요. 무더기로 입건, 무더기로 제적을 해요. 1학기를 못 참는 이러한 학원의 자율화가 어디가 있으며 총리는 이 학원자율화를 발표한 이래 얼마의 자율화의 실적을 거뒀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민한당 당사에 들어온 350명의 서울대학생을 우리 민한당의 지혜로써 귀가를 시켰읍니다. 그러면서 정부 책임자의 신변보장을 보장받았는데도, 제1공당의 신분보장을 받았는데 그 이튿날 당장에 소환해서 구속하고 심문하고 징계하고 있어요. 과연 학생들이 주장하는 학원푸락치 사건의 진상을 밝히시오. 학원에 통신대학생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통신대학생은 제가 알기에는 직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직업이 뭡니까? 대부분 학생들 말은 그것이 바로 전경이라는 것이에요, 경찰! 좋습니다. 각 학원에 이와 같이 통신대학생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있는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민주한국당에서는 즉각 학원푸락치 사건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또한 이 자리에서 당부를 하면서 만일에 이 사실이 올바로 밝혀지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다음에 4․19 이후에 유신체제를 통한 우리 민주투사와 양심세력에 대한 국가로서의 보상에 대한 원호대책에 관한 법률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겠읍니다. 시간관계로 질문을 마치면서 과거 관례대로 의장께서 요구서에 의해서 회의록에 게재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일 의원 발언보충서】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재일동포는 일제 식민통치하에 강제로 끌려간 자들입니다. 일본이 진실로 과거에 대한 사과의 뜻이 있다면 70만 재일동포에 대한 인격 및 법적 지위 향상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지문채취 철폐, 영주허가권이 아닌 권리로서의 영주권의 지위를 우선 부여하여야 하는데 일본정부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 방일 때 일본 나까소네 수상이 6세기경 일본 고대문화 형성에 백제문화가 영향 준 것으로 일본문화의 종주국이 백제임을 밝힌 바 있는데 본 의원은 일본 천황이 ‘유감’이라고 한 말이 과연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사과하는 뜻인지 알 수 없으나 그보다 백제문화가 문화종주국임을 인정한 말에 보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민족문화의 전통성 확립, 민족의 얼과 민족정신의 정립을 위하여서도 독립기념관 건립에 못지않게 백제문화권을 발굴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화당 정권은 문화정책에도 지역적 차별을 두어 신라문화권 발굴에 140억을 투자하면서 백제문화권에 그 10분의 1에 불과한 14억을 투자한 것입니다. 백제문화권의 발상지는 마한의 고도인 익산문화권입니다. 동양 최대 최고의 미륵사지석탑 및 사지 발굴에 겨우 3억 3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일본인이 백제문화를 배우러 올 때 무엇을 보여 주겠읍니까? 전북 출신인 총리께서는 익산문화권 발굴에 획기적인 투자를 할 계획을 기대하면서 그 답변을 바랍니다. 11대 국회의 폐막을 앞두고 우리는 88년 무리 없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향하여 발을 내디디는 제12대 총선을 맞이하여야겠읍니다. 88년 2월 그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사람이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고 88서울올림픽에 출전할 꿈나무가 꾸준히 자라면서 한 발 한 발 금메달을 향하여 땀 흘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도 무리 없는 평화스런 정권교체를 향하여 역사적 전진을 하여야 하겠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의원, 시간이 지났읍니다. 질문 미진한 부분 요청하신다면 검토해서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첫 번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박병일 의원께서 20분간 질문시간 받았읍니다. 그것은 민주한국당에서 질문의원 수를 더 보태기 위해서 질문시간의 시간을 줄이겠다 하는 민주한국당 측의 요구에 의해서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김영광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가운데 11대 총선의 공명성에 관해서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듯한 발언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속기록을 좀 더 검토해서 그 면에서 취소 여부를 의장이 취하겠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최영철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1대 국회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렇듯 본 의원이 대정부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5공화국 수립 이래 지난 4년 동안을 되돌아보고 좁은 의미의 정치분야에 국한해서 그 공과를 결산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 몇 마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0․26사태 이후 구체제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그동안 잉태하고 있었던 취약성들이 일시에 분출됨으로써 빚어졌던 사회의 혼돈과 무질서는 국가의 존망 그 자체를 누란의 위기로까지 몰고 갔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5공화국 출범 그 자체가 또 제11대 국회의 구성 그 자체가 이렇듯 백척간두에 서 있던 조국의 위기를 구해 낸 구국적 의미를 가졌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또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의 안정과 재창조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굳게 믿고 있읍니다. 전두환 대통령각하는 국가원수로서는 사상 최초로 일본을 공식 방문하는 등 의욕적인 정상외교를 펼쳐 한국을 문자 그대로 세계 속의 한국으로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읍니다. 고질적 인플레를 수속하고 한 자리 물가, 제자리 물가라는 신화를 창조해 냈읍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찾고 개발하여 자존의 역사를 창조해 가고 있읍니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한국에 세계 10위의 기록을 안겨 주면서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게임을 유치하는 등 커다란 업적을 세웠읍니다. 대화와 화합정치, 자율과 개방정치 이것은 민족, 민주, 정의, 복지, 통일이라는 5대 이념의 기치를 들고 창당된 우리 민주정의당이 이룩해야 할 새로운 정치상이었읍니다. 우리 민주정의당은 전 대통령각하의 커다란 업적과 부지런하고 끈기 있는 영도력에 힘입어 우리가 그린 대화와 화합의 정치, 자율과 개방정치가 일단 성공을 거두어 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읍니다. 전 대통령각하가 집권한 이래 오늘까지 국회를 직접 방문한 것이 일곱 차례, 야당의 영수들을 청와대로 초치하여 회담한 것이 다섯 차례나 됩니다. 전 대통령각하는 지난 80년 9월 1일부터 84년 8월 31일까지 4년 동안에 9026회에 걸쳐 근로자와 선행자를 비롯하여 무려 6만 8115명에 이르는 내외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치함으로써 청와대가 권력의 전당이 아닌 서민의 집이라는 이미지를 짙게 심어 주어 청와대를 국민의 청와대로 변모시키는 등 민족화합에 직접 앞장섰읍니다. 우리는 구속학생들을 전원 석방했읍니다. 제적학생들을 복교시켰읍니다. 해직교수, 해직언론인들을 복직토록 했읍니다. 두 차례에 걸쳐 정치활동 피규제자들에 대한 해금을 단행했으며 연좌제의 폐지는 물론 6․25 부역자들에게 30여 년 동안 악령처럼 붙어 다니던 기록 그 자체를 말끔히 없애 버리는 일대 결단도 내렸읍니다. 그리고 수시로 사면을 하는 등 범법자들에 대한 폭넓은 관용과 아량을 베풀어 민족화합을 위한 큰길을 닦았읍니다. 우리는 학생의 교복과 두발을 자유화하고 대학을 자율화시켰읍니다. 과외수업과 통행금지제도를 없앴읍니다. 그리하여 문자 그대로 자율과 개방체제를 구축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가 국가의 인위적인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조화하며 조절해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읍니다. 제11대 국회는 지난 122회 임시국회까지 개회일수 473일, 평균 사흘에 하루꼴로 회의를 했으며 총 처리건수는 595건으로 놀라운 근면성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특히 정당 간에 단 한 번의 물리적 격돌이나 우격다짐 없이 모든 안건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타협하고 조화시켰읍니다. 이러한 국회의 잦은 개회와 근면 그리고 타협과 조화는 지난날 행정부의 시녀로서의 국회를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 및 격려하는 국회로 탈바꿈시켰읍니다. 그리하여 내가 아니면 모두가 그르다는 절대주의적 흑백논리, 전면 부정과 강압의 악순환으로 빚어지는 물리적 힘과 힘의 대결이 판쳤던 구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내가 옳으면 너도 옳다는 상대주의에 입각한 대화정치, 자율과 온 국민의 화해를 통한 국민의 일체감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읍니다. 이러함에도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업적과 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려 드는 일부 세력과 오히려 이러한 업적과 노력을 실정으로 몰아부쳐 데모 등 물리적 힘으로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악의적인 일부 인사들이 있음을 저는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일찌기 오랜 야당생활의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총리의 정치경험에 비추어 일찌기 우리 헌정사상 이렇듯 대화와 화합의 정치가 이룩된 적이 있었다고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또 화합과 총화를 부인하고 물리적 힘으로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일부 인사들의 사상적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울러 협의의 정치분야에 국한해서 제5공화국 수립 이후 4년 동안의 공과를 정리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평소 대화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착근시키는 길은 야당의 소리에 경건하게 귀를 기울이고 야당의 주장을 더 많이 수용하고 야당이 국회 안에서 마음껏 소리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읍니다. 동료 의원들로부터 때로는 여당 안에 있는 야당 대변인이라는 농까지 들어 가면서도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본 의원의 이런 소신은 아무리 소수 의견이라도 일단은 귀 기울여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상대주의를 신봉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체제 자체를 부인하려 드는 일부 악의적 집단이라 할지라도 관용과 아량으로 화합의 마당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실오라기 같은 기대에서 그들의 소리가 체제 안의 야당의 입을 통해 여과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정기국회 개회 앞서부터 이번 국회가 선거를 앞둔 제11대 국회 마지막 회기라는 데서 선동과 인기발언이 난무하지 않을지 무척이나 걱정하고 있읍니다. 모처럼 이룩한 선진국회상이 허물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최근 있었던 일부 서울대학생들의 야당 당사 집단점거 사태를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모처럼 다져져 가는 대화정치, 화합정치에 금이 가지 않도록 여야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호소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대화와 화합정치, 자율과 개방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일련의 관용정책은 필연적으로 일시적인 혼란을 수반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요즘 일부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점점 더 난폭해지고 있고 그 구호들이 용서할 수 없는 반국가적인 것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이를 뿌리 뽑을 방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관용과 아량은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불법적 집단행동 등에 대한 관용의 한계를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에 불안을 안 주고 불편하지 않게 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야 어떻든 정부는 그저 말썽 없이 그저 조용하게만 지나가면 된다는 극히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반성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법과 질서는 준수돼야 하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가 정부 당국에 의해 법의 집행과정에서 반드시 실천돼야만 합니다. 그러나 요즘 법은 뒷전으로 가 버렸읍니다.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이른바 황야의 무법자들을 다스리고 벌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우쭐대게 하고 있는 현실을 존경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저 탈만 없도록 하라는 지시와 시끄럽기만 하면 지방행정책임자, 치안책임자들을 문책함으로써 법을 위반하는 자는 무법자들인데도 화를 당하는 것은 오히려 엉뚱한 사람들이 당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지방행정책임자나 치안책임자들이 이들 무법자들에게 사정하고 매달리는 기현상이 생겨나고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국민들에겐 상대적으로 불만의 소지를 넓혀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합법적으로 건의하고 탄원하는 것은 들은 척도 않으면서 집단행동만 하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주어 온 데서 사태가 확대되고 있지 않은지 정부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와 관련하여 묻겠읍니다. 유신헌법은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 지방자치제를 유보했으나 제5공화국은 지방자치제 실시를 헌법 제118, 119조 및 부칙 제10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 다소의 이견은 있으나 이미 국민적 동의를 얻은 헌법사항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민주정의당은 권익현 대표위원께서 대표연설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이의 단계적 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60년대 지방자치제 실패의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읍니다. 이를 거울삼아 볼 때 지방자치제도가 적어도 국민의 생활수준, 의식구조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균형 및 조화를 이루어야만 성공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지방자치제를 언제쯤 실시하는 것이 가장 시의적절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보십니까? 우리 당의 권익현 대표위원께서는 5일 대표연설을 통해 지방자치제 실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지방자치제실시연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한 바 있읍니다. 이 제의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도 아울러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의 직선제 개헌론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직선제 개헌론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지금 이와 관련하여 어떤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간접선거로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직선론 주장에 대해 그러면 간접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이나 불란서에서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지 되묻습니다. 현재의 대통령선거가 유신 잔재라는 주장에 대해 어찌 한 사람만 출마하여 투표하던 유신체제와 각 정당이 정정당당하게 그들의 대통령후보를 지명하고 출마하는 현행 선거제도가 같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되묻습니다. 바라건대 긁어 부스럼이 되지 않도록 슬기로운 자제를 호소합니다. 단 한 번도 정권교체가 이루워지지 않았던 이유는 제도에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제대로 준수할 줄 모르는 집권자들의 과욕과 그리고 불법적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하려던 일부 집단의 억지로 빚어졌던 것을 상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이 시점에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저는 정권교체란 반드시 한 정당에서 다른 정당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것만이라고는 생각치 않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만일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것이 반드시 정당에서 정당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것만이라면 실로 중대한 비민주적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평화적 정권교체가 꼭 이룩돼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모두들 그것을 희망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다음 선거에서 가 정당에서 나 정당으로 정권이 이양된다고 그럽시다. 그다음에는 반드시 또 정권이 바뀌어져야 돼. 그때에는 나 정당에서 가 정당 아니면은 다 정당으로 정권이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에요. 따라서 이는 평화적 정권교체가 아니라 한때 남미의 콜롬비아에서 실시했던 정당교대 집권제가 됩니다. 이야말로 국민의 투표권과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본질을 부인하는 나눠먹기식 정치의 유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식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평화적 정권교체라면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정당끼리 서로 짜고 교대로 해 먹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요. 존경하는 국무총리! 평화적 정권교체란 정당에서 정당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것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전에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 대통령각하께서 수없이 천명한 헌정사상 초유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겠다는 의지는 곧 우리 민주정의당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대학시절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정치의 마당 근처에서 자랐읍니다. 저는 과욕이 얼마나 큰 화를 부르는가를 늘 눈여겨보아 왔읍니다. 솔직한 얘기가 정당 내의 정권교체만이라도 평화적으로 이루워지는 것을 보고 싶은 게 저의 커다란 소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민주정의당이 이러한 의지를 가졌다 해도 국민의 협조 없이는 평화적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화적 정권교체는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질서가 준수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나는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다음은 정치활동 피규제자들에 대한 추가 해금에 관련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 소급입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읍니다. 또한 다시는 이 땅에 정치활동규제법과 같은 소급입법이 제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소급입법이니까 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다시 소급입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해금이 아직도 묶여 있는 모든 정치인에게 적용되기를 희망하면서도 이것이 구태로의 복귀라든지 구체제로의 복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또 이러한 법이 다시는 제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피규제자 스스로가 법을 준수해 줄 것을 충심으로 충고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봉사자세와 관련하여 몇 마디 물으려 합니다. 제5공화국은 부단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개혁은 이유 없는 새것이 아니라 이유 있는 새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새로운 것만 추구하다가는 이른바 한건주의에 흐르기 쉽습니다. 좋은 것은 키우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버리는 자세야말로 이유 있는 개혁을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따라서 개혁은 보수 속의 개혁이어야 하며 그러므로써 공무원의 복무자세도 한결 바로잡힐 수 있다고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특히 요즘 민원사무처리에 있어 일부 공무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재량권을 소신 있게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국민들로부터 크게 빈축을 사고 있는 사실을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읍니다. 이러한 빈축은 하위직 공무원이 모든 결정을 자신이 하지 못하고 위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읍니다. 계장은 과장에게 미루고 과장은 국장에게 미루고 국장은 차관보에게 미루고 차관보는 또 차관과 장관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개혁의지가 없기 때문예요. 몸만 사리기 때문이에요. 공은 아랫사람에게 돌리고 잘못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는 참다운 개혁의지를 가진 공직자의 상이 아직도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일부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모든 민원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주려 하지 않고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처리하려 합니다. 안 해 줘서 문책받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해 주고 문책받는 경우는 많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위만 쳐다보고 책임만 모면하면 된다는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자세를 바로잡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불신풍조에 대해 묻겠읍니다. 오늘날 불신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하나는 정부의 얘기를 무조건 안 믿으려는 경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각종 투서의 난무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풍조입니다. 특히 선거철을 맞아 개인에 대한 모략 중상 등이 난무하는데 정부의 이러한 투서처리기준은 무엇인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모함과 중상을 일삼는 투서의 근절대책은 없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말을 믿지 않으려 드는 경향에 대해 나는 이 책임이 1차적으로는 정부와 우리 집권당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 여당의 노력이 선행되야 하지만 이와 함께 우리 여야의 정치지도자들의 공동노력도 또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골의 ‘어릿광대와 산불’ 얘기는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사람을 믿지 않으려 들면 믿지 않는 쪽에 오히려 커다란 손해가 간다는 키에르케골의 경고는 음미해 볼 가치 있는 경고입니다. 이러한 그의 경고는 서로가 서로를 믿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한 철학자의 갈구를 웅변하는 것으로 불신풍조를 몰아내는 데 정부와 우리 모든 정치지도자들이 좋은 경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명선거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정국은 12대 국회 총선거를 향해 줄달음치고 있읍니다. 선거열풍이 전례 없이 일찍부터 불어닥쳐 과열기미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음은 다 함께 우려해야 할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대통령각하께서 지난번 여야 영수회담에서 그리고 지난달 26일 충청남도 도정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명선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표명을 해 주신 바 있읍니다. 공명정대한 선거풍토의 조성은 어느 때건 또 얼마든지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12대 국회 총선거야말로 그 공명성 여부가 평화적 정권교체의 실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큰 의미를 갖고 있읍니다. 우리 민주정의당은 일체의 부정을 배격합니다. 모름지기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명예로운 승리만을 원할 따름입니다. 국무총리! 대통령각하께서는 총선거에서 선심과 선동과 중상모략 등은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밝히셨는데 이를 어떻게 구체화시켜 소기의 공명선거를 치를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화를 통한 화합정치, 자율과 개방을 통한 사회기능의 조절이라는 우리가 그린 정치상이 100% 달성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치 않습니다. 특히 사회 각 분야의 자율조절은 심각한 위기에 부닥쳐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어찌 해묵은 비리를 하루아침에 몰아내고 어찌 자율에 훈련되지 못한 온 국민이 하루아침에 자율에 의한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겠읍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궤도에 오른 화합정치와 함께 사회의 자율적 조화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시켜야만 합니다. 사회의 각 분야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들이 속으로 침잠하지 않고 큰 소리로 표출되어야 하며 이러한 소리들을 수렴하고 여과하여 소화시켜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소리를 소리가 아닌 물리적인 폭력으로 항쟁과 극한투쟁으로 몰고 가려 하고 대화와 화합의 정치를 마치 변절과 뒷거래 정치형태로 규정지으려 드는 일부 인사들이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주권을 일본에 탈권당하고 억압의 굴레 밑에 시달려 온 우리에게 반항은 미덕인 시절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은 우리 땅 바로 내 나라요 이 정부는 바로 내 손으로 세운 내 정부입니다. 부정이 아닌 긍정 반항이 아닌 협력이야말로 내 땅, 내 나라, 내 정부에게 보여 줘야 할 우리들의 자세가 아니겠읍니까? 설령 백 보를 양보하여 체제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법과 질서를 지켜 가며 이의 광정 을 도모해야 하지 않겠읍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누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제5공화국의 출범으로 다 함께 이 시대를 연 우리들, 우리들에겐 위기를 극복해 온 위대한 힘이 있읍니다. 그 위대한 힘으로 우리는 충분히 대화와 화합의 정치, 자율과 개방정치를 꽃피울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여 마지않습니다. 국토가 남북으로 갈라진 어려운 시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조국과 민족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제5공화국의 주역들인 우리 국민들은 몸부림치며 노력했노라고 먼 훗날 역사가 기록할 때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도록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어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잘 경청하였읍니다. 세 분의 고견은 앞으로 국정에 반영시켜 나가겠읍니다. 오늘 김영광 의원, 박병일 의원, 최영철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하겠읍니다. 다만 세 의원의 질문 중 유사한 내용의 질문에 대하여는 함께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광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김영광 의원께서는 평화적 정권교체의 개념과 현행 대통령선거제도 등에 관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박병일 의원, 최영철 의원도 대체로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합쳐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말은 정치적 용어로서 매우 포괄적이고 신축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7년 단임제와 동일인이 중임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들이 개정되더라도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읍니다. 또한 대통령에 입후보는 정당의 추천뿐만 아니라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의원과 박 의원께서는 현행 제도로써 정당 간의 정권교체가 가능한가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현행 제도로도 정당 간의 교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의 쓰라린 헌정사를 되돌아볼 때 오늘의 이 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현행 헌법을 지켜서 과거의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인이였던 1인 장기집권을 봉쇄하는 단임제를 철저히 실천하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김 의원께서는 재야인사들과 대화를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본인은 총리로 취임한 이래 기회 있을 때마다 각계각층 인사들과 대화를 가져서 국정수행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허용하는 한 어느 계층의 국민들과도 많은 대화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만 김 의원이 지칭하는 재야인사가 정치활동 피규제자인 경우는 이들이 해금이 되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김 의원께서는 또 박병일 의원께서도 같은 질문이셨읍니다마는 정치활동 피규제자에 대한 전면 해금을 진언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치활동 규제는 과거에 잘못된 정치․사회적 책임문제와 새로운 정치질서를 위한 국민적 합의의 소산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전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국민 앞에 반성하는 자세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기대이며 해금문제는 이러한 국민적 여망에 따라서 검토될 것임을 밝히신 바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김 의원께서는 또 박병일 의원, 최영철 의원께서도 대체로 같은 내용의 질문이셨읍니다마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관하여는 어제 민정당 대표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우리 실정에 알맞는 제도로 정착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매우 신중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인은 누차 이 자리에서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치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과의 권한과 기능배분, 지방행정 계층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제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국세 중에서 지역별로 세원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세목이나 지역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목 등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문제를 관계부처 간에 협의 중에 있으며 아울러 자치단체사무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1단계 기초조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도사무와 시․군사무를 분석 검토 중에 있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지방자치제의 실시준비를 위하여 연구조사사업을 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도록 힘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광 의원께서 지방시대의 개막 없이 선진조국의 창조가 가능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정부로서도 지방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중점시책으로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최영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제실시연구회 설치 문제는 그간 조사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읍니다마는 이를 더욱 촉진하고 광범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지적하신 위원회를 설치코자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는 북한 수해물자 접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읍니다. 정부의 대북관계 기본방향은 남북 당사자 간의 대화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지만 한편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무력적화통일 야욕에 대비해서 우리의 안보의식과 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해야만 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번 북한적십자 측의 물자제공 제의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가 선뜻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은 이러한 정부 대북관계 기본입장에 부응하여 지금까지 되풀이해 온 악순환을 끊고 남북한 간의 진정한 대화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북한은 물자제공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위장평화공세를 강화하고 일부 국가에 대하여는 북한의 경제력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선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어느 쪽이 진정한 평화를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이 수혜물자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한 동일 시점에서도 대구 간첩사건과 같은 무력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요 외신보도를 보아도 국제사회에서는 우리의 물자인수가 남북한 간의 대화를 트기 위한 조치였음은 충분히 알고 있으며 남북한 간의 현격한 경제력 차이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북한 측의 경제력 우위 선전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남북한 간에 이산가족 찾기, 경제교류, 체육교류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가 확대되어 평화통일기반이 다져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은 국민 모두 생존과 가치보존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되어 있으므로 물자인수 조치로 반공의식이 해이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며 오히려 물자인수 과정에서 보여 준 우리의 의연하고 포용성 있는 자세는 산 반공교육이 될 수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는 중공 북괴가 백두산 천지를 양분한 것이 확연함에도 외교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백두산 천지에 관한 중공 북괴 간 국경선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정부로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조사 중에 있읍니다. 백두산 천지의 국경문제에 대해 중공 북괴 간에 어떤 합의가 있다 해도 우리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는 외채상환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의 대외채무는 지난해 말 현재 약 400억 불 수준에 이르고 있읍니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과 외채의 누적이 국민경제의 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국민 일부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규모나 대외신인도 그리고 원리금 상환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외채문제를 안이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안정화 시책과 아울러 내실 있는 자력성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대외채무 증가를 억제하고 86년에는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외채축소를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근검과 소비절약 노력의 확산을 통한 국내 저축의 극대화가 관건이라는 인식하에 정부는 지난 수년 전부터 소비적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긴축적인 재정운용을 지속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소비절약 노력을 계속하여 오고 있읍니다. 특히 대통령각하께서도 절약과 저축에 대한 특단의 관심을 가지시고 연초에 각 부처 업무보고 시 예산절감, 에너지소비절약 등의 실적과 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으신 바 있으며 본인도 정부의 각종 행사를 간소화하여 정부가 근검절약에 솔선수범하도록 수차 지시한 바 있읍니다. 이와 함께 민간부분에서도 근검절약을 통하여 기업 및 가계저축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민간기업에서는 기술혁신, 품질관리운동 등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에너지절약, 부품공업 육성 등을 통해서 수입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한편 외자사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단기자본을 조건이 유리한 장기자본으로 전환하는 등 외채구성을 건전화하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김 의원이 지적하신 외화사용에 관한 몇 가지 사례는 충분히 검토하여 앞으로 외환절약시책에 참고토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명선거를 위한 한시적 선거관리내각의 구성을 제의하셨읍니다. 정부는 선거의 공명이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이룩하는 데 기본적 전제의 하나가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선거를 공명하게 관리하는 일은 정부의 본질적 임무의 하나로서 별도로 선거관리내각의 구성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박병일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동안 일련의 사건에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사퇴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그동안 몇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해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정부는 그때마다 이를 은폐 호도하지 않고 단호히 척결하는 태도로 임해서 그 책임을 규명하는 동시에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소지를 제거하는 데 최선의 대책을 수립해 왔읍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부정 비리에 대한 단호한 척결의지를 박 의원께서도 잘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박 의원께서는 대통령선거제도를 직선제로 고치기 위한 개헌문제 등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헌이 전제되는 대통령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대통령선거제도는 과거 우리 헌정사에 대한 깊은 성찰과 연구 검토를 거쳐 채택한 제도로서 현시점에서 이 제도의 개정을 논의하기보다는 일단 이 제도를 정착시켜 헌법과 제도에 대한 존엄성과 일관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민주발전 토착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선거제도와 관련하여 개헌문제가 또다시 제기될 때 과연 이것이 국민과 국익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겠는가는 냉철히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헌법을 호지 하여 우리 정치사에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한 번이라도 실현시켜 그 전통을 세워 놓는 일이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박 의원께서는 4․19의거와 유신체제에 항거한 긴급조치 위반자 등에 대한 보상대책과 특별원호법 제정 등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사회문제에 관한 질문 기간에 관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영철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첫째 질문은 정치분야에 있어서 5공화국 수립 이후 4년간의 공과와 일부 비판인사들의 사상적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최 의원께서는 제5공화국 출범 후 지난 4년간의 정치적 상황에 관해 깊은 통찰과 또 정부와 여당이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과제에 관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특히 최 의원께서 모든 국민의 긍정적 사고방식과 협력을 강조하신 점에 동감을 본인은 표시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치분야에 있어서 지난 4년간을 평가하여 볼 때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0․26사태 이후 발생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안정을 이룩한 것입니다. 이러한 안정에는 정부는 물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는 평화적 정권교체의 터전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의 헌정사를 얼룩지게 했던 한 사람의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집권자가 그 실천의지를 확고히 천명함으로써 우리 정치사에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세울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이 갖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 대화정치, 책임정치, 청렴정치를 실천한 것입니다. 민주정치는 독선과 폭력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 자유에 수반되는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기본인식 아래 5공화국은 대화를 통한 화합, 권력의 남용이 아닌 정치인의 봉사와 책임을 강조하고 실천해 왔읍니다. 또한 행정면에서도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해 왔읍니다. 지난 4년간 때로는 예기치 않았던 사건들이 발생해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일도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때마다 이를 숨김없이 공개해서 국민의 정당한 심판을 받는 데 주저하지 않았읍니다. 민주사회의 특징은 다양성에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인사들이 고식적 사고방식에서 우리의 노력을 부정적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냉소와 무관심을 동참과 협력으로 승화시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다시 다져 나가야 할 것으로 압니다. 두 번째로 최 의원께서는 최근 난폭화되고 있는 학원문제에 대해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병일 의원께서도 언급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학원의 자율화 시책을 실시를 해서 대학의 자율능력 신장과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향상에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읍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학생들이 이 학원자율화 시책을 악용을 해서 학내에서 난동적인 집단폭력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다수 학생의 면학을 방해하고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매우 걱정되고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하겠읍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학원자율화 시책은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되 최근 극소수 학생들이 저지른 바와 같은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학원의 발전과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법에 따라 엄히 다스려 나갈 방침입니다. 최 의원께서는 세 번째로 공무원의 복무자세에 관하여 물으셨읍니다.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자기 책임하에 소신 있게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는 각자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면서 한편으로는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정부는 행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80년 이후 이미 682건의 권한을 하부에 위임한 바 있으며 이러한 권한의 위임, 위탁은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무원윤리헌장을 제정하여 공무원이 나가야 할 정신적인 지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윤리헌장의 정신과 내용을 각종 교육과정을 통해서 반복 교육함으로써 공무원의 능동적인 공인의식 확립을 도모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통령각하께서도 수시로 말씀하시고 본인도 국무회의나 조회 등을 통해 강조해 오고 있읍니다. 특히 각종 비위에 못지않게 그 폐해가 큰 무사안일에 대해서는 이를 감사의 중점사항으로 지정을 해서 엄히 다스리고 있읍니다. 또한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경미한 과오에 대하여는 징계 시 경감토록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해서 시행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최 의원께서는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투서와 선동, 선심, 근절대책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공명선거의 실시는 온 국민의 여망인 동시에 제5공화국의 확고한 의지이므로 정부는 제12대 국회의원선거가 민주주의의 토착화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인식 아래 우리의 선거사에 모범이 되는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금품제공을 하는 등 선심을 쓰는 사전선거운동이나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모략행위 등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체의 선거사범은 물론 선거에 편승한 사회불안 조성행위까지 철저히 색출 엄단함으로써 기필코 밝고 깨끗한 선거가 이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읍니다. 특히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거철을 앞두고 남을 중상모략하는 투서행위는 국민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불신풍조를 조장시켜 국민화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민주정치의 토대를 흔드는 일로서 신뢰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무기명이나 가명 그리고 허위의 주소로 기재된 투서는 폐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허위진정서를 색출하여 형법상 무고죄로 엄중히 다스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투서행위가 근절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와 아울러 이러한 무고, 중상모략의 풍토를 쇄신하기 위하여 범국민적인 정화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세 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다 드렸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이신 경찰의 과잉경비와 과잉검문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민 자세를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로마 교황을 비롯한 국가원수급의 방한과 각종 국제행사 등이 여러 차례 개최됨으로써 이에 따른 경찰이 경호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테러분자와 위험물의 색출을 위한 검문검색의 강화는 불가피한 사항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의 제약과 불편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면서 예방경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모든 행사를 성공적으로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불편과 번거로움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검문검색에 임하는 경찰관이 국민에게 혐오감이나 불안감을 주는 사례가 일체 없도록 절대 친절을 강조해서 꾸준히 대민 자세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 질의이신 제12대 총선의 공명선거 보장 의지와 통반장의 정당가입 문제 그리고 일선행정기관과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음 국회의원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실시하려는 것은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읍니다. 따라서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함으로써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하고 명랑한 선거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통․반장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당법상 정당 가입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정하여진 대로 엄정중립을 지키면서 소관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김영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북괴의 위장평화 공세와 연계한 대남도발 징후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일본 막료회의 의장 방한과 관련한 한일 군사협력 관계 및 일본의 비전투요원 파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먼저 북괴의 위장평화 공세와 연계한 대남도발 징후와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괴는 단기 속전속결 군사전략에 따라서 기계화부대 증강을 비롯한 포병의 자주화 추진, 화학 및 공병부대의 증강 등 전력전 위주의 공세적인 군사력을 계속 증강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보판단에 의하면은 특히 최근에는 이와 같은 기동부대의 증강에 따른 작전지휘 및 통제체제를 보강하기 위해서 새로운 3개 기계화군단을 창설하여 이미 중서부 전방군단지역 일원에 배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북괴의 부대구조 변화와 재배치에 따른 일련의 기도는 유사시에 기계화된 공격부대를 신속히 투입하여 우리의 강력한 전방방어진지를 무력화함으로써 기습효과를 달성하려는 군사전략의 일환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공세적인 부대의 배치를 완료한 북괴가 한편으로는 최근에 수재물자 제공을 해 오는가 하면은 이어서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한 경제․체육분야 교류 제의 등 이른바 평화공세를 전개하고 있는 데는 모종의 흉계가 도사리고 있음을 경계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들의 평화 공세 저의는 버마만행에 따른 세계여론을 무마하여 국제적인 고립을 모면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세습권력 구축에 따른 갈등과 경제난 심화로 고조되고 있는 주민의 불만을 해소해 보려는 정치적 책략임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특히 북괴는 86, 88올림픽 등 우리의 국제행사를 저지하는 데 혈안이 된 나머지 위장평화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을 이완시켜서 국론의 분열과 사회불안을 조성, 종국적으로 무력적화통일의 호기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정 감시 및 조기경보활동을 강화를 해서 북괴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적의 도발도 즉각 분쇄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럴 때일수록 유비무환의 총력안보의지를 더욱 다져 나가는 범국민적인 대처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막료회의 의장 방한과 관련한 한일관계와 일본의 비전투요원 파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 수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은 한미 방위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의 기능을 상호 보완하는 이중구조를 유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기조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따라서 미국이 제외된 한일 간의 직접적인 군사협력은 전혀 고려하거나 논의된 바도 없읍니다. 금번 국군의 날 행사에 초청된 일본의 통합막료회의 의장은 매 행사 때마다 초청대상에 포함시켜 온 관례에 따라서 우방국 초청인사 중의 한 사람으로 초청된 것이며 과거 68년도, 69년도 국군의 날 행사와 79년도에도 내한한 바가 있읍니다. 이는 결코 성급한 한일 군사협력을 전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초청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비전투요원 파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최근 일본이 자유세계국가의 일원으로서 유엔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협력하는 방안의 하나로 비무장요원의 유엔평화유지군 참가문제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엔평화유지군은 휴전이 성립된 후에 그 지역의 평화유지 노력을 돕기 위해서 편성 파견되는 국제연합군으로서 자체 보호를 위한 경우 이외의 전투기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 분쟁 중에 파견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읍니다. 따라서 유사시 일본의 비전투요원이 유엔의 평화유지군으로 한국에 파견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며 일본은 이를 원치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과거 6․25 전쟁을 계기로 해서 한국에 파견된 유엔군은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침략군 제재의 기능을 가진 전투군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평화유지군과는 전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국방부 소관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2시가 좀 지났읍니다마는 답변이 끝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하겠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영광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언론기본법을 개폐해야 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누차 말씀드린 대로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개폐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대중문화의 상륙 움직임이 있는데 정부 당국의 기본방침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일본과의 문화교류는 양국 간의 특수한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과거 불행했던 일로 인한 국민감정을 고려해서 이 문제는 신중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특히 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영화, 가요, 음반 등 대중문화 부분은 상업성, 오락성이 많고 또 전파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우기 현재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사육신 공원에 일곱 분이 어떻게 묻혔느냐, 이것이 변조가 된 게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사육신묘는 서울시가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방문화재입니다. 그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이 묘역에는 원래 사육신 여섯 분 중 성삼문, 박팽년, 이개, 유응부 등 네 분의 묘가 당초 있었읍니다. 이랬던 것을 서울시가 77년, 78년에 걸쳐서 이 묘역을 정비하면서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는 여기에 다시 하위지, 류성원, 김문기 등 세 분의 가묘를 추봉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종래의 사육신을 사칠신으로 바꾸자는 그런 것보다는 사료에 증거해서 김문기 선현도 단종 복위사건과 관련해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분도 현창하는 것이 좋다는 해석을 했던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미 추봉이 된 묘고 해서 이를 다시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또 제기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마는 김 의원님께서 일단 또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특별시와 국사편찬위원회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한번 의논을 해 보겠읍니다. 다음으로 박병일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언론기본법의 개정문제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정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 언론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말씀하시면서 현재의 언론정책 특히 방송은 국민을 단순화하고 우민화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하셨읍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질 않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은 출범한 이래 국민에게 건전한 교양과 오락을 제공하고 또 국가 발전을 위한 올바른 국민상을 정립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 질의과정을 텔레비로 중계방영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항시 여야 간에 국정을 진지하게 논의를 하시는데 혹시라도 텔레비가 중계를 하게 되는 경우 이 텔레비의 중계를 의식하시게 된다면 여기에 진지한 국정논의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합니다. 또 하나는 국정을 진지하게 논의하시다가 보면 이 회의장에 때로는 뜨거운 열기가 일 수도 있읍니다. ―․― 그대로 국민에게 전파하는 경우에도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이것은 뉴스로 소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외무부장관은 지금 유엔총회에 나가 계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차관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외무부장관께서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각국 외상들과 만나기 위해서 해외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차관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영광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북방정책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이른바 북방정책이라는 표현은 작년 5월 당시에 이범석 외무부장관께서 국방대학원에서 ‘선진조국 창조를 위한 외교과제’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중공, 소련과의 관계개선이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임을 언급하신 데서 나온 것이었읍니다. 정부로서는 6․23선언을 통하여 문호개방정책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이후 우리와 정치, 사회체제가 다른 모든 국가들과도 호혜평등의 기초 위에서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비록 제한된 비정치적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공과 소련의 대한반도정책과 특히 그들의 북한에 대한 지지태도에 기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하에서 이들 국가들과의 공식적인 관계수립은 아직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우선 가능한 비정치적 분야에서 접촉과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감으로써 실질적인 관계개선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우리의 북괴관 정립에 관하여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김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고 이범석 장관의 국방대학원 연설에서도 북한이 존재하고 있다는 하나의 현실에 언급하였을 뿐이며 북한정권의 현실적인 존재에 언급한 것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당시 정부가 분명히 밝힌 바 있었읍니다. 지금도 이러한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는 대통령각하의 최근 일본 공식방문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우선 금반 대통령각하의 일본 방문은 천황의 과거사 반성을 비롯하여 한일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고 또한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한 성숙한 우방으로서의 미래상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읍니다. 이번에 성공적인 정상외교는 한국의 국제적인 자신감과 능동적인 자세를 대내외에 과시하였으며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 간에 선린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일본 사회당 이시바시 위원장의 평양방문과 관련하여 일본의 대북한 접근 가능성에 관하여 염려하시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이시바시 사회당 위원장의 평양 방문을 이용하여 대일 접근을 위한 여러 가지 책동을 벌였읍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이시바시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마치 남북대화나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관한 입장에 다소 융통성이 있는 것처럼 발언하고 대일관계 개선 희망을 표시하면서 민간어업합의서 재체결 문제에 있어서도 전진적인 입장을 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일 접근자세를 보인 것은 이미 보도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각하의 일본 방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한반도 상황에 기본적인 변화가 없고 북한의 동맹국들과 한국과의 관계개선이 없는 한 일본 북한 관계에 진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일본정부도 일본의 대북한정책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바 있었읍니다. 우리로서는 한국과의 우호선린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는 일본정부가 한일 우호관계에 영향을 주면서까지 대북한 관계를 진전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본이 대북한 관계에 있어 계속하여 신중히 대처해 나가도록 촉구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 김 의원께서는 한일 양국 간의 현안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금번 대통령각하의 방일을 통해 한일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일본정부와 국민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크게 증진시킴으로써 양국 간의 제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읍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께서 예시하신 재일교포 처우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대통령각하의 일본 방문은 70만 재일동포의 사기진작과 민족적 일체감 고취에 큰 힘이 되었읍니다. 양국 정상은 재일 한국인의 특수한 역사적 환경을 고려하여 이들의 법적 지위와 처우향상 문제가 양 국민 간의 우호관계에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데 유의하고 일본정부는 재일한국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약속하게 되었으며 또 이러한 합의내용을 공동성명에 독립항으로 할 것으로 합의한 것은 의의가 컸다고 하겠읍니다. 재일한국인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번 양국 정상 간의 합의를 기초로 꾸준히 노력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또 하나 예시하신 현안문제로서 무역불균형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대통령각하의 방일 시에도 정부는 심각한 대일무역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의 주요 대일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비관세장벽 사례에 대한 개선 및 일본의 수입촉진단 파견 등 일본의 성의 있는 대응을 요청하였으며 일본정부는 한국의 대일수출품에 대한 시장개방조치를 수개월 내에 취할 것임을 밝혔고 나까소네 수상 지시하에 현재 일본정부 내의 관계부처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한 일본정부는 144명으로 구성된 관민수입촉진단을 이번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 파견해서 현재 촉진단이 와 있으며 이 촉진단에는 일본정부의 통상성 관계국장이 참여하는 등 일본정부로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부 측 답변이 끝났읍니다마는 민한당 김병오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정부 측 답변 중에 문공부장관의 답변 가운데 국회의원이라든가 국회에 관계되는 문제에 있어서 소홀한 그러한 답변이 있었다 하는 것에 관해서 의사진행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정부 측에서 답변하실 적에 국회의 위신이나 국회의원의 위신에 관계되는 답변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답변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저는 듣지를 못했읍니다마는 잘 검토를 해서 그러한 모욕적인 것이나 위신에 관계되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은 회의록을 조절하기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그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