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훈석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원도 속초ㆍ고성ㆍ양양 출신 민주통합당 송훈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축산 관련 차량 등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전국적으로 일시적인 이동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최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간척지를 농업적으로 적극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종합계획의 수립, 간...

환경노동위원회 宋勳錫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법률안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242회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宋錫贊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金文洙 의원과 朴仁相 의원이 각각 소개한 관련 청원 등 4건을 병합 심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宋錫贊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과 2건의 관련 청원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제242회 국회 제...

21세기 들어 더욱 중요시되어 가고 있는 환경노동분야의 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宋勳錫 의원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사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01년 12월 31일자로 그 활동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정치관계법을 계속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7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한은 2002년 2월 28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宋勳錫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의 宋勳錫 의원, 白承弘 의원, 偰松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향후 예상되는 용수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규 댐 건설이 불가피한 정책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동 대안은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댐 주변지역을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국회운영위원회 宋勳錫 의원입니다. 2001년도 본회의의결을요하는국정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해서 16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에 의하면 국가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이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원 감사대상 기관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가 확정한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총 392개 기관으로 2000년도의 347개 기관보다 45개 기관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宋勳錫 의원입니다. 2010년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박람회는 국제박람회기구의 공인하에 5년마다 개최되는 종합박람회로서 환경, 자원, 인구, 해양 등 각종 분야에 대한 현안과 미래의 대안을 제시하는 지구촌의 경제‧문화 종합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양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21세기 신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을 주제로 한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노력해 왔습니다. 2010년 세계박람회는 전세계 약 190여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박람회의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고용창출과 관련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으로 국가경제에 크게 ...

국회운영위원회 宋勳錫 의원입니다. 실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어려움과 각종 구조조정의 추진으로 실업문제가 우리 사회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고용불안의 확산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확보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업문제와 근로자의 고용안정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강구하기 위해서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위원 16인으로 하는 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활동기한은 2002년5월2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宋勳錫 의원입니다. 한국도로공사법중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중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중개정법률안, 하천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들 4개 법률안을 2000년12월4일 제215회국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5일 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거쳐 12월6일 제9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0년8월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

건설교통위원회 宋勳錫 의원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00년10월17일 박광태 의원외 8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자가용자동차 무상운송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유통업체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 등이 생존권 차원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정기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가 무상으로 이용되는 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운행구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운송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

농림해양수산 위원회의 송훈석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임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과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1999년 7월 5일과 11월 22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6일과 11월 23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두 법률안을 1999년 12월 8일 제208회정기국회 제7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두 법률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키로 하였으며 12월 13일 제8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법...

국회운영위원회 송훈석 의원입니다. 대통령경호실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9년 10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으로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경호업무의 특성을 반영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 소속 경호공무원의 신분을 별정직 국가공무원에서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며, 둘째 경호공무원의 정년을 4급 이상은 55세로, 5급 이하는 50세로 정하고 5급 이상 경호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정년을 정하고 있으며, 셋째 대통령경호실 직원이 경호임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경찰․군인 등 다른 특정직 공무원과 같이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송훈석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해양개발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 개정법률안, 수산물검사법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1998년 11월 17일, 11월 27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배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세 법률안을 제198회 정기회 제10차,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행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다음 제11차, 제13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해양개발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해양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해양문화의 창달에 관한 시책을 ...

신한국당 속초․고성․양양․인제 출신의 송훈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우리는 정치적 전환기에 따른 정치불안, 연이은 대기업의 도산, 북한군의 휴전선 도발 등 정치․경제․안보 면에서 다면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정치권의 관심은 다가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만 온통 쏠리고 있어 국가안보나 통일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권의 실패는 있을 수 있어도 통일과 안보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기아문제가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는 북한정세의 급변 가능성이나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밝힌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고려할 때 대북정책에 있어 국민과 여야 정부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치밀하...

운영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2월 19․20․21일 3일간 실시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2월 24일에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2월 25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