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문

경제과학위원회의 박종문 의원입니다.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안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안은 1986년 11월 19일 이진 의원 외 40인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리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안은 1986년 12월 10일 이진 의원 임두빈 의원 외 40인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일 자로 경제과학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읍니다. 이 2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안은, 첫째, 현행 소비자보호법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둘째,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백히 하였으며, 세째, 종전의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어서 기본적 정책사항에 관한...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민병초 의원께서 영산강 3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영산강 3단계 사업은 영산강 2단계 사업과 함께 용수원을 영산호로 하는 동일용수계통의 대단위 종합개발사업이며 영산호는 영산강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430억 원을 투입하여 81년 완공한 바 있읍니다. 현재 완전 담수화되어 농업용수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읍니다. 이 담수호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영암호를 중심으로 한 간척지 및 배후지 1만 2700㏊의 1지구와 7000㏊의 2지구로 구분해서 정부재정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단위 착공예정지구 중 투자효율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한 영산강 3단계 1지구 1만 2700㏊를 85년에 착공키 위해서 내년 예산에 10억 원을 현재 계상...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임채홍 의원께서 추곡수매가를 10% 인상을 하고 다수확 품종 전량을 수매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린 바와 같이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최대한 농민의 소득증대와 실질소득이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임채홍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내년도 하곡수매정책을 보리파종기 전에 발표를 해서 보리 재배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최근 보리소비량이 해마다 줄어들어서 현재 보리쌀 재고는 많은 양을 현재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리 재배는 농가 자율의사에 따라 결정토록 해 나가겠고 도입사료곡물의 국내자급도를 높이기 위해서 답리작의 사료작물과 유채, 맥주맥, ...

농수산부장관입니다. 강보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농협 조합장의 임명제를 없애고 농민 자유선거에 맡길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읍니다. 조합원이 조합장을 직선하는 문제는 현재 전국 1511개 조합의 평균 조합당 조합원 수가 1400여 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리고 전 조합원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이기는 운영 면에서나 비용 면에서 볼 때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조합장의 임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연중 계속 조합장선거 분위기에 있게 되는 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읍니다. 외국 농협의 임원선임제도를 보더라도 일본 단위조합의 조합장과 대만의 경우도 각기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조합장선임제도는 법상으로는 임명제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의원님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농수산부장관입니다. 김영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수매가격은 패리티 지수에 의한 적정가격을 보장해야 하며 금년도 수매가격은 23.8%가 인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수매가격과 수매량에 대한 방침은 무엇이냐 또는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영농수지를 보장하는 민주농정 실현용의 등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수매가격과 수매물량은 이 작황과 영농비, 물가, 정부재정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과 양곡관리기금의 자금조달능력, 정부의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정이 되고 있읍니다. 금년도 수매가와 수매량도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급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수매량과 수매가의 결정에 있어서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각...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박재욱 의원님과 이민섭 의원님, 신재휴 의원님께서 올해 하곡수매량을 늘리고 수매가격을 크게 올리라는 요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정부의 금년도 하곡 수매계획에 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금년도 하곡수매 방침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보고 올립니다. 우선 수매량에 있어서는 농가의 자가소비량을 제외하고는 농민이 출하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토록 하였읍니다. 수매가격은 작년도보다 2%를 올린 2등품 정곡 76.5kg 기준 3만 4460원으로 정하였읍니다. 금년 하곡의 수매여건을 말씀드리면 보리 작황은 지난겨울 동안 오래 계속된 한파로 생육 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4월 이후 등숙기에 들어서부터 기상조건이 호전되고 농민들의 적절한 비배 관리 등으로 ...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이효익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초지의 대폭 확대개발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육류의 수요는 국민소득 향상과 식생활 변화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쇠고기 경우를 보면 83년도의 11만 5000t에서 앞으로 91년도에는 약 19만 5000t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가소득 증대와 쇠고기 그리고 우유의 자급도 제고를 위해서 82년에 초지조성 10개년개획을 수립해서 추진함으로써 91년까지는 약 25만 1000정보의 초지를 확보하고 쇠고기 자급도도 점차 높여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초지조성사업은 그 역사가 짧아서 조성기술 면이나 또 조사료에 대한 인식부족 등 개선 발전시켜가야 할 점이 대단히 ...

농수산부장관입니다. 정시채 의원, 조형부 의원, 안건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정시채 의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정 의원께서는 정부 양곡가공공장의 가동률을 높이고 가공임 감축을 위해서 공장을 대규모로 할 용의에 대해서 물어 오셨읍니다. 정부 양곡도정공장의 통합과 현대화사업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후시설의 현대화로 양질의 정부미를 생산하는 한편 양곡의 간접증산을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별 공장의 정수를 조정을 해서 경영규모를 합리화하며 공장시설 이설로 도심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79년부터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통합 내지 현대화하는 데에는 공장 상호 간의 이해관계, 공장부지 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83년 12월 현재 통합 및 현대화사업은 계획 162개...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상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농업기술혁신 주체인 농촌진흥청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혁신할 장관의 견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농업용수 개발,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 기반의 확대 조성과 기계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다수확 신품종의 개발과 경토 의 배양, 영농기술의 개량 보급 등 종합적인 증산시책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읍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쌀의 경우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60년대 이전의 ㏊당 2.4t에서 83년에는 4.4t으로 거의 배에 가까운 증산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도작 품종의 미질이 재래종 수준으로 개량되고 단수도 더...

농수산부장관입니다. 김완태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읍니다. 수매가격과 수매량의 결정에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참여토록 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수매가격과 수매량 결정의 국회의 참여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수매가격과 수매량은 작황과 물가, 영농비, 정부재정 사정, 경제운용 방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토록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주요지표뿐만 아니라 생산농민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국회와도 예산심의 과정이나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절차를 통해서 국회의 견해를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읍니다. 수매가격이나 수매량을 국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것은 정부재정 사정, 결정시기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부장관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유준상 의원님게서 농정 전반에 대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요점은 쌀 추정생산비와 항목별 내역에 대해서 또 식량생산을 장기적으로 걱정하시면서 생산의 현황과 장기전략 그리고 농정의 방향 또 농가부채에 대한 정리대책 등에 대한 폭넓은 질의가 계셨읍니다. 첫째, 식량생산 현황과 장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국민의 식량의 안정공급은 우리 농정의 주요 정책목표의 하나로서 안보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기본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꾸준히 우량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농업생산기반 확충에 힘을 썼으며 과학영농기술을 착실히 정착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현재 쌀과 보리의 자급도는 금년이 자급을 달성을 한 수준에 있읍니다. 쌀은 자급도가 101%이고 보리쌀은 120% 수...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영준 의원께서 쌀 생산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제시된 쌀 추정생산비는 전국 200개 지구 2000호에서 조사한 전국 평균 추정생산비입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생산비는 구조적으로 투입된 자재, 인력투입의 물량, 투입가격이 각각 다릅니다. 또 지대가 평야냐 중간부냐 산간부냐에 따라서 다르고 영농기간이 기냐, 기계로 이앙을 했느냐 손으로 했느냐, 기계로 수확했느냐 손으로 수확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토양조건이 척박하냐 비옥도가 중간이냐 비옥도가 좋으냐 이런 토양조건 등에 따라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다르고 투입비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개별농가의 생산비는 각각 다른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전국 추정평균생산비 범위에 드...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유복 의원님께서 현 수매방침이 고수될 때 농민 증산의욕 감퇴 등에 대응할 대책과 견해에 첫째 물음을 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올 수매가격은 그동안 다져져 나가고 있는 물가안정의 기반을 더욱 굳게 지켜 나가고 안정된 물가바탕 위에서 증산을 뒷받침을 하고 만성적인 물가오름세의 요인이 되어 온 양특의 적자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기본방침 아래에서 작년과 같은 값인 가마당 5만 5970원으로 결정했읍니다. 수매량은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천만 농민의 여망과 의원님 여러분의 말씀을 뒷받침을 해서 작년보다도 100만 석이 많은 800만 석으로 늘려서 연내에 자금사정으로 700만 섬을 수매하고 내년 1월 중에 나머지 100만 섬을 수매키로 했읍니다. 이 수...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니다. 이성일 의원께서 일곱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 축산물 자급을 위한 구체적인 축산진흥 대책과 자급시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읍니다. 축산물 중에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계란은 전량을 국내에서 현재 자급을 하고 있읍니다. 쇠고기는 수요증가에 비해서 아직도 국내의 생산기반이 미흡해서 부족분에 한해서 부득이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체 육류의 자급도는 현재 92%이고 쇠고기는 자급도가 62%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 증식기반 구축을 위해서 단지 중심의 한우, 육우, 젖소의 증식기지를 확충해 나가고 국내에서 부족한 번식용 육우와 젖소를 적정량 도입해서 기반을 다지고 또한 산지 초지를 단계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고 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부업적으...

농수산부장관입니다. 이대엽 의원께서 하곡수매가격을 23.3%로 높여서 수매해 주고 수매량을 농가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전량을 수매해 줄 것이며 수매자금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매등급도 완화하는 등 조치를 할 용의가 없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하곡수매가격은 첫째, 물가요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해 보리파종기 이래 비료 등 영농자재의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읍니다. 이래서 영농자재의 가격이 그동안 안정되어 왔고 또한 일반물가도 계속 변경되고 있읍니다. 또 생산 측면에서 보면 5월 15일 기준 보리작황이 작년보다 1할 수준 증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증산된 만큼 농가의 생산비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가로서는 보리가 증산된 만큼 수매...

농수산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조순형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미국산 가주미 도입잔량 24만 6000t의 도입현황을 밝히고 필요 없는 외미의 도입을 중지할 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읍니다. 외미도입 배경과 도입추진 상황 등은 이미 상세히 부총리께서 답변 올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농수산부장관에게 물으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올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쌀 총 수요량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약 3900만 석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생산한 양은 약 3600만 석 수준으로 현재 국내 당년 생산량으로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일부 부족분은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도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앞으로 증산을 촉구해서 오는 86년까지는 쌀 자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재 우량품종의 ...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박유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성우와 송아지 거래가의 균형유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지난 81년부터 소값이 오르는 추세에 있어서 현재 큰 소값의 ㎏당 거래가격은 3900원인 데 비해서 송아지값은 1만 1500원으로 규격 간의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송아지값이 생산비가 보장되는 적정가격으로 거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 입식자금을 분기별로 조정 지원하고 있고 또 소값 안정을 위해서 또 증식기반을 다져 주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송아지도입량을 크게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두 번째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민후계자육성시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은 남녀 구별 없이 농어촌에 정착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청소년에게...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이석용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질의요지는 주곡자급계획의 추진상황과 식량자급시책을 지역별, 품종별 경작지와 재배지를 분류해서 지도를 함에 따라서 자급을 달성하는 그런 용의는 없느냐 하는 요지입니다. 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작년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사료곡물을 제외하고는 70.3%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3900만 인구에 경지면적 220만 정보를 나누면 국민 1인당 경지면적이 170평입니다. 국제적으로 봐서 세계에서 국민 1인당 경지면적이 가장 작은 나라가 대만 일본 대한민국 그런 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식량을 전부 자급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밀, 옥수수를 제외하고는 자급률이 평균 93% 수준이고 사료곡물을 포함한 전체 식량자급률은 53%로서 앞으로도 ...

농수산부장관 박종문입니다. 이재우 의원님께서 수산물 특히 미역과 패류 등 양식수산물의 원가절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양식업은 최근에 기술개발에 의해서 크게 신장해서 연간 생산량은 70만t 정도가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중요 양식수산물은 해태, 미역, 굴, 피조개, 꼬막 등으로서 연안 다수어민의 중요한 이들은 소득원이 현재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양식물의 가격지지와 연안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미역과 이 해태는 가격안정사업으로 수매비축사업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읍니다. 현재 과잉생산이 되고 있는 일부 품목인 이 미역과 해태, 피조개에 대해서는 수요에 적응하는 계획생산을 실시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는 한편 품종의 개발 보급에 힘을 쓰고 새로운 양식기술 개발과 선진기...

농수산부장관 박종문입니다. 우선 조병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농촌소득작물에 대한 시장성과 수익성보장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읍니다. 앞으로 이 특작물에 대한 시장성과 수익성 보장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품목을 계획적으로 배치 유도하기 위해서 전국을 10대 농업지대로 분류해 나가고 지대별로 입지조건을 감안해서 특히 적작목 을 재배케 하고 작부체계 를 개선하는 데 힘을 쓰겠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1차 산품을 원료로 해서 가공하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주산단지와 계약재배를 확대해서 수익을 높여 나가도록 하고 특히 취약한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재해에 안전생산이 되도록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읍니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분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