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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위원회의 박종문 의원입니다.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안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안은 1986년 11월 19일 이진 의원 외 40인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리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안은 1986년 12월 10일 이진 의원 임두빈 의원 외 40인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일 자로 경제과학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읍니다. 이 2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안은, 첫째, 현행 소비자보호법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둘째,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백히 하였으며, 세째, 종전의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어서 기본적 정책사항에 관한 필수심의기구로 성격을 개편하고, 네째, 소비자보호사업의 전담추진체로서 특수공익법인인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안은, 첫째, 약관이 종전에는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많은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편해서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와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둘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들을 무효화하며, 세째, 약관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약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권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약자가 명실상부한 계약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과학위원회는 이 두 법률안을 1986년 12월 10일 제131회 국회 정기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이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신중히 법안을 다루기 위해서 6인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1986년 12월 12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안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민병초 의원께서 영산강 3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영산강 3단계 사업은 영산강 2단계 사업과 함께 용수원을 영산호로 하는 동일용수계통의 대단위 종합개발사업이며 영산호는 영산강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430억 원을 투입하여 81년 완공한 바 있읍니다. 현재 완전 담수화되어 농업용수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읍니다. 이 담수호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영암호를 중심으로 한 간척지 및 배후지 1만 2700㏊의 1지구와 7000㏊의 2지구로 구분해서 정부재정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단위 착공예정지구 중 투자효율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한 영산강 3단계 1지구 1만 2700㏊를 85년에 착공키 위해서 내년 예산에 10억 원을 현재 계상해서 진입도로공사부터 착수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병초 의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우리나라 금년도 무역적자예상액이 15억 불인데 농산물수입만 억제해도 무역적자가 없고 외채증가가 둔화될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경지는 제한되고 인구는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국내의 빈약한 모든 농산물을 자급하지 못하고 현재 외국서 일부를 도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앞으로 국내에서 최대한 증산에 노력을 하고 자급도를 올리는 데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민 의원님께서 금년 가을에 파종할 85년도 하곡수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최근 보리 소비가 줄어들어서 10년 전에 75년도에 36㎏ 수준이던 1인당 소비량이 작년에 9㎏ 수준으로 감소했고 또 금년에는 이것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75년에 전체적으로 930만 석이 연간 소비되었는데 작년에는 약 280만 석 수준에 둔화가 되고 있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보리 소비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계속 수매하여 왔었읍니다. 그래서 보리의 현 재고 정부 방출량으로 따져서 한 2년간 소비물량에 상당하는 현재 430만 석의 정부재고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혼식을 장려를 하고 가공 개발을 하고 또 일부를...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임채홍 의원께서 추곡수매가를 10% 인상을 하고 다수확 품종 전량을 수매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린 바와 같이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최대한 농민의 소득증대와 실질소득이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임채홍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내년도 하곡수매정책을 보리파종기 전에 발표를 해서 보리 재배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최근 보리소비량이 해마다 줄어들어서 현재 보리쌀 재고는 많은 양을 현재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리 재배는 농가 자율의사에 따라 결정토록 해 나가겠고 도입사료곡물의 국내자급도를 높이기 위해서 답리작의 사료작물과 유채, 맥주맥, 비닐채소 재배 등을 늘리고 금년 가을에 농민이 파종해서 내년에 생산되는 보리는 농가의 자가 소비량을 제외한 출하 희망량을 정부에서 수매코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대부분의 곡물이 시카고의 곡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선물시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미국의 곡물은 시카고선물시장에서 주로 거래되고 있으며 세계 곡물가격도 시카고시장가격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카고선물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또 정확한 시장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의 곡물도입 상사가 직접 선물거래에 참여하는 데는 큰 위험부담이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있읍니다. 정부는 지난 82년부터 곡물도입의 효율화와 안정적 물량확보 측면에서 우리나라 상사의 국제곡물시장 참여능력을 제고시키는 시책을 지원해 왔읍니다. 그 결과 현재는 국내 각 종합상사가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을 하고 농산물거래 전문인을 훈련시키는 등 많은 기초적인 뒷받침을 현재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내상사의 거래능력 향상과 수입 관련기관의 전문인력을 보강을 해 나가고 곡물도입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데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

농수산부장관입니다. 강보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농협 조합장의 임명제를 없애고 농민 자유선거에 맡길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읍니다. 조합원이 조합장을 직선하는 문제는 현재 전국 1511개 조합의 평균 조합당 조합원 수가 1400여 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리고 전 조합원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이기는 운영 면에서나 비용 면에서 볼 때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조합장의 임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연중 계속 조합장선거 분위기에 있게 되는 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읍니다. 외국 농협의 임원선임제도를 보더라도 일본 단위조합의 조합장과 대만의 경우도 각기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조합장선임제도는 법상으로는 임명제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의원님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선출한 총대회에서 선출한 조합장후보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조합장으로 임명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 의원님의 질문이신 농업생산에서 적자를 보이는 상황하에서도 농외소득 증대로 농가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소득은 그동안의 기술혁신과 생산기반 확충 정비에 힘입어서 꾸준히 증가되어 왔읍니다. 83년의 경우 농가소득 호당 513만 원의 65%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종래의 영농방식으로는 더 이상의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한계가 있겠으므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 중에 수익성이 높고 적응성이 있는 것을 국내대체생산을 꾀하면서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을 높여서 자원의 연중 생산화를 기하기 위해서 복합영농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농업용수개발과 경지정리, 영농기계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꾸준히 절감해 나가면서 새로운 농외소득원을 적극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종합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해서 농공지구 조성과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건설, 농가부업의 활성화,...

농수산부장관입니다. 김영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수매가격은 패리티 지수에 의한 적정가격을 보장해야 하며 금년도 수매가격은 23.8%가 인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수매가격과 수매량에 대한 방침은 무엇이냐 또는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영농수지를 보장하는 민주농정 실현용의 등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수매가격과 수매물량은 이 작황과 영농비, 물가, 정부재정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과 양곡관리기금의 자금조달능력, 정부의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정이 되고 있읍니다. 금년도 수매가와 수매량도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급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수매량과 수매가의 결정에 있어서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를 반영함으로써 농민의 실질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무절제한 농수산물 수입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하며 공산품을 수출해서 값싼 농산물을 수입한다는 비교우위론의 적용을 버리고 또한 모자라면 수입하고 남으면 방치시켜 가격을 폭락시키는 것을 개선하라는 요지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우리나라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 1인당 경지면적이 160평 정도로 제한이 되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농수산물을 국내에서 자급하는 데에는 제한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절대 부족품목은 필요한 최소량만을 수입에 현재 의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수입하고 있는 작목도 복합영농 등을 통해서 수입 대체생산에 꾸준히 정부에서는 노력을 해 오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점차 수입물량을 줄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최근 수입수요가 큰 사료곡물도 초지조성을 연차별로 늘리고 있고 또 답이작 재배를 확대를 해서 수입량을 감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양념류 수입에 있어서도 올해 이들 작목의 재배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또 저온, 가뭄, 호우 등으로 인한...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박재욱 의원님과 이민섭 의원님, 신재휴 의원님께서 올해 하곡수매량을 늘리고 수매가격을 크게 올리라는 요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정부의 금년도 하곡 수매계획에 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금년도 하곡수매 방침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보고 올립니다. 우선 수매량에 있어서는 농가의 자가소비량을 제외하고는 농민이 출하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토록 하였읍니다. 수매가격은 작년도보다 2%를 올린 2등품 정곡 76.5kg 기준 3만 4460원으로 정하였읍니다. 금년 하곡의 수매여건을 말씀드리면 보리 작황은 지난겨울 동안 오래 계속된 한파로 생육 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4월 이후 등숙기에 들어서부터 기상조건이 호전되고 농민들의 적절한 비배 관리 등으로 작황이 당초보다 많이 회복되었읍니다. 보리의 소비추세를 살펴보면 지난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국민 1인당 소비량이 연간 36kg 수준에 달하였으나 최근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어 작년에는 9.5kg, 올해에는 약 6kg 내외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5월 말 현재 작년 이맘 때 90만 석이 있었읍니다마는 현재 작년보다 130만 석이 더 많은 220만 석에 달하여 금년 10월 말 재고는 약 450만 석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현재 추세대로 보리가 연간 200만 석씩 방출된다고 본다면 이 재고가 2년간 방출 소요물량에 해당되는 정부양특의 재고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물량관리 면에서나 자금부담 면에서 큰 어려움이 있읍니다. 또한 보리의 이중곡가제 실시에 따른 결손액도 매우 커서 가마당 약 1만 3000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작년 말 양곡관리기금 적자총액 1조 5800억 원 중 40%인 6300억 원이 보리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러한 적자는 경제를 안정시키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이효익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초지의 대폭 확대개발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육류의 수요는 국민소득 향상과 식생활 변화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쇠고기 경우를 보면 83년도의 11만 5000t에서 앞으로 91년도에는 약 19만 5000t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가소득 증대와 쇠고기 그리고 우유의 자급도 제고를 위해서 82년에 초지조성 10개년개획을 수립해서 추진함으로써 91년까지는 약 25만 1000정보의 초지를 확보하고 쇠고기 자급도도 점차 높여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초지조성사업은 그 역사가 짧아서 조성기술 면이나 또 조사료에 대한 인식부족 등 개선 발전시켜가야 할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초지의 조성과 아울러서 초지의 관리이용 기술을 보다 강력히 보급해서 성공 위주의 조성과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초지조성의 지역선정도 성공 가능한 지역을 선택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이용관리 기술이 정착된 후부터는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두 번째 질문에서 최근에 소 돼지 값이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답보상태인데 가격회복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읍니다. 최근 산지의 소 돼지 값은 큰 소는 약 142만 원, 송아지는 65만 원, 돼지는 약 9만 5000원 수준으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이는 소 돼지의 사육두수 증가와 비수요기의 축산업 소비수요가 감소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소 값의 안정을 위해서 한우 입식물량을 확대해 나가고 입식자금의 조기방출로 송아지 구매력을 높여 나가고 육우 도입물량을 적정수준으로 줄여 나가고 있읍니다. 또 수입 쇠고기 방출량도 줄이는 한편 소 값이 떨어진 산지 가축시장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소수매비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소 값 안정에 계속 노력하고 있읍니다. 돼지 값의 안정을 위해서 모돈감축 등 생산조절을 계속 유도하고 과잉출하 해소를 위...

농수산부장관입니다. 정시채 의원, 조형부 의원, 안건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정시채 의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정 의원께서는 정부 양곡가공공장의 가동률을 높이고 가공임 감축을 위해서 공장을 대규모로 할 용의에 대해서 물어 오셨읍니다. 정부 양곡도정공장의 통합과 현대화사업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후시설의 현대화로 양질의 정부미를 생산하는 한편 양곡의 간접증산을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별 공장의 정수를 조정을 해서 경영규모를 합리화하며 공장시설 이설로 도심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79년부터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통합 내지 현대화하는 데에는 공장 상호 간의 이해관계, 공장부지 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83년 12월 현재 통합 및 현대화사업은 계획 162개 공장 중 105개가 완료되어서 65%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획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본 계획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하곡과 추곡수매는 일체 하지 않고 자유판매제를 실시한다는 농촌의 여론이 있는데 이는 사실인가, 만약 수매를 계속한다면은 수매가격을 생산비증가액 수준으로 반영해서 인상해야 한다고 보며 또한 작년도 수매량 배정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읍니다. 하곡․추곡수매정책 방향은 그동안 하곡․추곡의 수매는 최성 출하기의 곡가 지지를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민의 증산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주곡의 자급을 이룩하였고 단경기에는 가격안정으로 전체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크게 수매정책이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하곡과 추곡의 자유판매제는 검토한 바도 없읍니다. 앞으로도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주곡의 지속적인 자급달성을 위해서 정부수매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매가격의 생산비증가액 수준의 인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수매가격은 작황, 물가, 영농비와 정부 재정사정 등 제반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되 농민들의 실질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상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농업기술혁신 주체인 농촌진흥청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혁신할 장관의 견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농업용수 개발,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 기반의 확대 조성과 기계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다수확 신품종의 개발과 경토 의 배양, 영농기술의 개량 보급 등 종합적인 증산시책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읍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쌀의 경우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60년대 이전의 ㏊당 2.4t에서 83년에는 4.4t으로 거의 배에 가까운 증산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도작 품종의 미질이 재래종 수준으로 개량되고 단수도 더욱 높여야 할 과제 등이 있으므로 금후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역점추진시책은 양질의 내재해성 다수확 우량품종 개발에 역점을 두겠으며 특히 앞으로 첨단기술인 유전공학의 농업이용 연구분야를 강화해서 전 작물 다수확 우량품종 개발과 고능력 우량가축의 생산 등을 추진함으로써 획기적인 생산성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뒷받침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1000만 불 규모의 유전공학 기초연구 실험실과 소요 정밀기자재를 86년까지 연차별로 도입 확보할 계획이며 또한 연구원의 해외연수와 국제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 해외의 우수한 전문가 초청 등을 통해서 국내 연구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연구기능의 확충, 혁신을 위해서 현재 농촌진흥청 각 연구소에서 분야별로 첨단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각 분야의 기초연구는 집중연구체제로 전환해서 연구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각 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해서 전문분야별로 연구의 질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농수산부장관입니다. 김완태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읍니다. 수매가격과 수매량의 결정에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참여토록 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수매가격과 수매량 결정의 국회의 참여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수매가격과 수매량은 작황과 물가, 영농비, 정부재정 사정, 경제운용 방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토록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주요지표뿐만 아니라 생산농민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국회와도 예산심의 과정이나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절차를 통해서 국회의 견해를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읍니다. 수매가격이나 수매량을 국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것은 정부재정 사정, 결정시기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수매가격이나 수매량 결정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등 신중한 절차를 거치고 있으므로 현재 실익 있게 운영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의 수입은 강력히 억제해야 할 것이며 불가피 수입을 해야 할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읍니다. 정부의 농산물 수입정책은 농어민 소득증대와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국내생산 가능한 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에서 증산을 유도하고 있읍니다. 밀 옥수수 콩과 같이 경지면적의 제한으로 국내수요에 비해 구조적으로 자급이 곤란한 품목은 수급의 원활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적정량만을 수입하고 있읍니다. 특히 인구증가와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서 육류의 수요증가 추세에 따른 사료곡물의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초지조성의 확대와 답리작 , 사료작물 확대재배 등의 증산시책 추진으로 사료곡의 도입증가 추세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에서도 1인당 경지면적이 160평에 불과한 가장 적은 나라 중의 하나이므로 일부 국내공급 부족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수입하고 있읍니다마는 부족농...

농수산부장관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유준상 의원님게서 농정 전반에 대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요점은 쌀 추정생산비와 항목별 내역에 대해서 또 식량생산을 장기적으로 걱정하시면서 생산의 현황과 장기전략 그리고 농정의 방향 또 농가부채에 대한 정리대책 등에 대한 폭넓은 질의가 계셨읍니다. 첫째, 식량생산 현황과 장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국민의 식량의 안정공급은 우리 농정의 주요 정책목표의 하나로서 안보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기본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꾸준히 우량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농업생산기반 확충에 힘을 썼으며 과학영농기술을 착실히 정착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현재 쌀과 보리의 자급도는 금년이 자급을 달성을 한 수준에 있읍니다. 쌀은 자급도가 101%이고 보리쌀은 120% 수준으로 주곡은 자급을 이룩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소득이 향상이 되는 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도시화, 공업화단계에서 농경지가 전용되고 또 외연적인 확대에 제한이 있어서 인구에 비해서 면적이 인구 1인당 170평에 불과해서 일본, 대만 다음으로 세계에서 인구비에 대한 면적이 가장 적은 나라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따라서 축산물 수요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옥수수와 콩의 도입이 늘어나고 또 재배면적의 제한으로 밀의 재배에 제한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주곡자급은 됩니다마는 기타 식량 전반의 자급도는 52%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세계 식량사정도 인구증가, 기상이변, 식량무기화 추세 등으로 사정이 좋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대응해서 장기적인 식량안보를 위한 식량 장기종합수급체계를 계속 확립해 나가겠읍니다. 그리하여 식량 수급안정과 자급력을 꾸준히 키워 나가겠읍니다. 특히 주곡은 국민의 기본식량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자급하도록 뒷받침을 하겠읍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는 한편 기계화도 착실하게 진행시킴과 동시에 농경지...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영준 의원께서 쌀 생산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제시된 쌀 추정생산비는 전국 200개 지구 2000호에서 조사한 전국 평균 추정생산비입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생산비는 구조적으로 투입된 자재, 인력투입의 물량, 투입가격이 각각 다릅니다. 또 지대가 평야냐 중간부냐 산간부냐에 따라서 다르고 영농기간이 기냐, 기계로 이앙을 했느냐 손으로 했느냐, 기계로 수확했느냐 손으로 수확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토양조건이 척박하냐 비옥도가 중간이냐 비옥도가 좋으냐 이런 토양조건 등에 따라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다르고 투입비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개별농가의 생산비는 각각 다른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전국 추정평균생산비 범위에 드는 농가는 분포도 내용에 의하면 51%입니다. 따라서 이 수준을 상회하는 49%의 농가가 있읍니다. 이분들에게 물으면 정부의 생산비는 과소평가되었다고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근원적인 통계의 내용입니다. 특히 조건이 좋지 아니한 단수가 낮은 산간지대의 한계농지 또 도시근교는 임차료와 노임이 비쌉니다. 이것은 생산비가 많이 들 것입니다. 또 한해와 수해 등 재해상습지 단수가 아주 낮습니다. 생산비가 대단히 낮습니다. 따라서 생산비는 어디에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리 나옵니다. 따라서 농수산부에서는 전국 표본을 설정을 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금년도 추곡생산비의 분포를 말씀드리면 이상 말씀드린 조건에 의해서 최저 가마니당 2만 3200원이고 최고가 6만 1600원입니다. 이것을 볼 때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또한 자연조건에 따라서 농가나 지대마다 한계생산비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생산비가 얼마냐 하니까 답변한 것이지 이것을 기초로 해서만 수매가격을 결정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수매가격은 농가의 경영규모에 따른 경제사정, 국가의 경제정책기조, 정부의 재정형편, 물가사정, 식량생산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유복 의원님께서 현 수매방침이 고수될 때 농민 증산의욕 감퇴 등에 대응할 대책과 견해에 첫째 물음을 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올 수매가격은 그동안 다져져 나가고 있는 물가안정의 기반을 더욱 굳게 지켜 나가고 안정된 물가바탕 위에서 증산을 뒷받침을 하고 만성적인 물가오름세의 요인이 되어 온 양특의 적자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기본방침 아래에서 작년과 같은 값인 가마당 5만 5970원으로 결정했읍니다. 수매량은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천만 농민의 여망과 의원님 여러분의 말씀을 뒷받침을 해서 작년보다도 100만 석이 많은 800만 석으로 늘려서 연내에 자금사정으로 700만 섬을 수매하고 내년 1월 중에 나머지 100만 섬을 수매키로 했읍니다. 이 수매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총액 8463억 원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꾸준한 물가안정화시책 추진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여서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추구해 나가는 목표 아래 내년도 예산을 늘이지 않고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봉급도 올리지 않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읍니다. 하지만 농민의 쌀 증산의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있었읍니다마는 수매량은 작년보다도 100만 석을 늘려서 800만 석을 수매키로 확정한 것입니다. 올 추곡수매방침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부로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800만 석 수매에 소요되는 8463억 원에 이르는 큰 규모의 수매자금의 확보에 있었읍니다. 정부는 현재 쌀이 1050만 석, 보리쌀이 360만 석 등 모두 1410만 석의 재고양곡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다시 추곡 800만 석을 더 매입하게 되면은 그 재원은 약 2210만 석으로 늘어나서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조 1000억에 이르는 재고량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양특적자는 금년 말로 약 1조 5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2, 3년 동안 쌀생산량이 해마다 ...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니다. 이성일 의원께서 일곱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 축산물 자급을 위한 구체적인 축산진흥 대책과 자급시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읍니다. 축산물 중에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계란은 전량을 국내에서 현재 자급을 하고 있읍니다. 쇠고기는 수요증가에 비해서 아직도 국내의 생산기반이 미흡해서 부족분에 한해서 부득이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체 육류의 자급도는 현재 92%이고 쇠고기는 자급도가 62%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 증식기반 구축을 위해서 단지 중심의 한우, 육우, 젖소의 증식기지를 확충해 나가고 국내에서 부족한 번식용 육우와 젖소를 적정량 도입해서 기반을 다지고 또한 산지 초지를 단계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고 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부업적으로 소 사육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렇게 해서 쇠고기 자급도도 오는 86년에는 현재의 62%에서 80% 이상이 되도록 축산진흥시책을 연차별로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두 번째, 하곡과 추곡 수매가격을 파종이나 이앙시기에 예시하고 수매가격을 확정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개선의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농산물에 대한 수매가격 사전예시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수확기 이전에 농가가 보장받는 가격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농가가 식부 이전에 생산의 규모를 증가 또는 축소 조정케 유도함으로써 경영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켜 주는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곡과 추곡의 경우와 같이 비중이 큰 농산물의 가격을 미리 확정 예시하는 경우는 타 물가상승을 앞서 자극해서 농가로서는 실익이 없게 될 가능성이 있읍니다. 또한 확정되지도 않은 미확정 가격을 예시한다는 것은 더욱 실익이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농산물가격의 예시문제는 전체 물가의 안정기조가 구조적으로 정착되어 감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추곡의 ...

농수산부장관입니다. 이대엽 의원께서 하곡수매가격을 23.3%로 높여서 수매해 주고 수매량을 농가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전량을 수매해 줄 것이며 수매자금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매등급도 완화하는 등 조치를 할 용의가 없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하곡수매가격은 첫째, 물가요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해 보리파종기 이래 비료 등 영농자재의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읍니다. 이래서 영농자재의 가격이 그동안 안정되어 왔고 또한 일반물가도 계속 변경되고 있읍니다. 또 생산 측면에서 보면 5월 15일 기준 보리작황이 작년보다 1할 수준 증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증산된 만큼 농가의 생산비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가로서는 보리가 증산된 만큼 수매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입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수매가격은 이상 말씀드린 물가 측면과 증산 측면을 감안해서 농가에게 실익이 있도록 관련 제반 요인과 조화 있게 수매가격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매량은 농가의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출하 희망량 전량을 모두 사들이고자 계획하고 있읍니다. 또한 수매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서두르고 있읍니다. 그리고 농가에게 수확 제조방법을 적극 계도를 해서 적정한 수매등급을 농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조순형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미국산 가주미 도입잔량 24만 6000t의 도입현황을 밝히고 필요 없는 외미의 도입을 중지할 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읍니다. 외미도입 배경과 도입추진 상황 등은 이미 상세히 부총리께서 답변 올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농수산부장관에게 물으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올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쌀 총 수요량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약 3900만 석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생산한 양은 약 3600만 석 수준으로 현재 국내 당년 생산량으로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일부 부족분은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도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앞으로 증산을 촉구해서 오는 86년까지는 쌀 자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재 우량품종의 확대보급, 농업생산기반 확충 등을 통해서 증산을 촉진시키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일면 증산에 노력함과 동시에 일면 소비절약에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앞으로 외미도입은 농민의 증산의욕을 저상시키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이용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수입자유화에서 주곡을 제외한 농산물은 공산품과 별도로 다루어져야 하고 가급적 수입이 억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어떠냐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우리나라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국내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또 국내시장이 협소해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여건하에 있기 때문에 수출주도에 의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단계적인, 점진적인 수입자유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은 토지,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성 제약으로 비교우위에 입각한 국제분업과 교역자율화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산물은 풍흉에 따라서 수급과 가격이 항상 불안정하고 특히 식량은 안보적 차원에서도 가능한 한 자급의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진국도...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박유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성우와 송아지 거래가의 균형유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지난 81년부터 소값이 오르는 추세에 있어서 현재 큰 소값의 ㎏당 거래가격은 3900원인 데 비해서 송아지값은 1만 1500원으로 규격 간의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송아지값이 생산비가 보장되는 적정가격으로 거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 입식자금을 분기별로 조정 지원하고 있고 또 소값 안정을 위해서 또 증식기반을 다져 주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송아지도입량을 크게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두 번째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민후계자육성시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은 남녀 구별 없이 농어촌에 정착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청소년에게 정착자금을 지원을 해서 과학영농과 과학영어를 파급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여성역할 증대에 한편 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55명의 여성후계자를 선정 지원한 바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지원규모를 늘여 나가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농어민후계자의 선발은 읍면단위 사업추진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추천을 하면 군단위 사업추진협의회에서 객관적 자료에 의거해서 서열을 결정하고 시도단위 사업추진협의회에서 최종 확정하고 있읍니다. 시군단위 추진협의회에서는 교육장과 농산계 고등학교 교장이 참여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박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어민후계자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이석용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질의요지는 주곡자급계획의 추진상황과 식량자급시책을 지역별, 품종별 경작지와 재배지를 분류해서 지도를 함에 따라서 자급을 달성하는 그런 용의는 없느냐 하는 요지입니다. 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작년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사료곡물을 제외하고는 70.3%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3900만 인구에 경지면적 220만 정보를 나누면 국민 1인당 경지면적이 170평입니다. 국제적으로 봐서 세계에서 국민 1인당 경지면적이 가장 작은 나라가 대만 일본 대한민국 그런 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식량을 전부 자급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밀, 옥수수를 제외하고는 자급률이 평균 93% 수준이고 사료곡물을 포함한 전체 식량자급률은 53%로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곡자급 식량자급에 강력한 증산시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부에서는 주곡자급을 위해서 86년까지는 쌀, 보리를 자급시키도록 현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전체 식량의 자급을 위한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생산기반의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30년 만에 있었던 70일 가뭄을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농업용수 개발을 했기 때문에 또 천만 농민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풍년으로 작년 가뭄을 해결했읍니다마는 현재 용수의 수리안전답률은 현재 70% 수준입니다. 이것을 1990년까지는 적어도 90%까지 용수안전답률을 제고해 나가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농촌 노동력 부족인데 이것은 수확기와 이앙기입니다. 이래서 양 계절의 부족한 기계화는 오는 87년까지 평야부에 기계화를 완전하게 뒷받침을 해 나가고 그리고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 확충에 꾸준히 노력함과 동시에 신품종을 계속해서 개발 보급하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입지 여건을 감안해서 지역별, 품종별 경작지도를 강력히 추진함과 동시에 농경지의 전용을 억제하고 외형적인 확대에 노력하는 등 종합적인 식량증산7개년계획을 강력히 추진해서 자급도를 ...

농수산부장관 박종문입니다. 이재우 의원님께서 수산물 특히 미역과 패류 등 양식수산물의 원가절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양식업은 최근에 기술개발에 의해서 크게 신장해서 연간 생산량은 70만t 정도가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중요 양식수산물은 해태, 미역, 굴, 피조개, 꼬막 등으로서 연안 다수어민의 중요한 이들은 소득원이 현재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양식물의 가격지지와 연안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미역과 이 해태는 가격안정사업으로 수매비축사업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읍니다. 현재 과잉생산이 되고 있는 일부 품목인 이 미역과 해태, 피조개에 대해서는 수요에 적응하는 계획생산을 실시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는 한편 품종의 개발 보급에 힘을 쓰고 새로운 양식기술 개발과 선진기술을 도입 보급하고 특히 앞으로 이 가공비율을 높이도록 힘을 쓰겠읍니다. 그리고 이 수협을 통해서 자재의 공동구매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등 원가를 절감하는 데도 꾸준히 힘을 쓰겠읍니다. 안갑준 의원님께서 농지세 개선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읍니다. 82년도 농가호당 조세부담은 5만 9000원으로 도시근로자 5만 8000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읍니다. 그리고 농가의 주 세 부담은 농지세의 현재액입니다마는 현재 농가의 부업소득과 부업축산소득은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감면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농지세의 경우에 기초공제액은 81년도에 55% 인상되어서 농민의 세 부담 비율이 80년 55%에서 81년도에는 38%로 경감되었읍니다마는 앞으로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적정한 세 부담이 될 수 있도록 내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계속 적정 세 부담이 되도록 힘을 쓰겠읍니다. 그리고 안갑준 의원님께서 이 정부에서는 이 암송아지를 도입을 해서 쇠고기 자급기반을 다져 나가고 또 신규 양돈을 억제하기 위해서 돈사신축을 금지시킬 용의가 없는지를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 이 부업축산은 어떠한 방향으로 장려할 것인지 물음을 주셨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쇠고기 자급도 제고를 위한 국...

농수산부장관 박종문입니다. 우선 조병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농촌소득작물에 대한 시장성과 수익성보장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읍니다. 앞으로 이 특작물에 대한 시장성과 수익성 보장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품목을 계획적으로 배치 유도하기 위해서 전국을 10대 농업지대로 분류해 나가고 지대별로 입지조건을 감안해서 특히 적작목 을 재배케 하고 작부체계 를 개선하는 데 힘을 쓰겠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1차 산품을 원료로 해서 가공하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주산단지와 계약재배를 확대해서 수익을 높여 나가도록 하고 특히 취약한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재해에 안전생산이 되도록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읍니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분야가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여기에 힘을 쓰고 그리고 소득작물에 대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에 적응한 적정생산 지도입니다. 그리고 경영의 합리화와 아까 말씀드린 유통의 개선 그래서 생산과 경영과 유통을 종합적으로 상호 연계시켜서 개선해 나가는 데 힘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조병봉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농촌부채 해결책에 대한 견해를 총리께 질의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농촌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10월 6일 김기수 의원님께서 농촌부채를 동결시킬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바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81년 말 현재 농가 호당 평균부채는 43만 7000원입니다. 이 농가부채와 채권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채 43만 7000원 중에 농기구와 가축류 등 생산과 연결되는 이런 재산형성적 부채가 40%인 17만 6000원입니다. 그러나 개별농가로 볼 때 경지규모가 영세한 농가라든가 또 계속해서 재해를 입은 농가라든가 이런 국지적인 농가는 상당한 부채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농가부채를 동결하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