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세 분입니다. 세 분 모두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유준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유준상입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의 한국경제를 우리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부 측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이 함께한 이 단상에 섰읍니다. 본 의원은 제한된 시간에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많은 내용을 전개할까 하고 나름대로는 고심을 했읍니다. 지금까지 많은 선배․동료 의원께서 대정부질문을 3일 동안 해 왔읍니다만 본 의원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시도해 봤읍니다. 질문에 앞서 이 점을 먼저 밝혀 두는 바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왜 한국경제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말았읍니까?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으나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로 집약을 시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서민만 울리는 부동산 인플레 및 정부가 조작한 사치성 소비성향의 만연과 왜곡된 투자성향, 둘째 전자계산기마저 무색한 420억 달러의 외채, 세째 현대산업의 젖줄인 금융정책의 난맥상, 네째 경제정책에 대한 감사부재의 현상을 들 수 있읍니다. 소비와 투자의 기형화와 사치성을 주제로 한 결과는 급기야 그 이름도 아름다운 레저산업에 집중되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극성스러운 사채와 부동산투기의 성행은 왜곡된 투자행태의 단적인 표현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또한 외채 420억 달러 가운데 33%에 해당되는 140억 달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단기성 악성부채로 이를 상환할 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이미 국제금융기관의 검토가 행해졌다고 하니 이를 그냥 보아 넘길 수 있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외화 씀씀이가 너무나 헤프지 않는가 잠깐 생각해 보겠읍니다. 무슨무슨 총회니 무턱댄 해외스포츠 중계방송에 따라 지불된 엄청난 외화, 사업타당성이 무시된 재정차관과 상업차관의 방만한 집행 등 납득할 수 없는 외화운영을 하고 있으니 될 법이나 할 이 작태입니까? 또한 특수은행과 시중은행장은 보이지 않는 정부의 힘에 의해서 그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말로만 자율화된 한마디로 표현해서 로보트 은행장으로 전락할 정도라면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plan do see, 다시 말하면 계획되고 시행된 결과를 검증하고 평가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과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원이 있어도 행정부와 밀월 동반관계에 있어 적당히 보아주고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국무총리는 본인이 오늘의 한국경제가 이처럼 위기에 봉착한 원인으로 지적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은 우리와 같은 통치체제 아래에서는 경제는 정치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정치적 비민주화와 모순에서 비롯된 악순환은 경제 사회 문화 이 밖의 모든 부문에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따라서 정치적 비민주화와 모순이 제거되지 않는 한 민심 수습도 진정한 국민화합도 찾을 수 없다고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왜 본 의원은 이러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일류대학 출신인 학자나 천재니 수재니 하는 관료들에게 모든 문제 수습을 담당시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하는 인상을 본인은 믿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올 것인가를 본 의원은 매우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그것은 선량한 투자가 능력 있는 기업을 전제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영향에 힘입어 엉뚱한 제3자가 손을 데다가 몇 년 못 가서 엄청난 과오를 범하는 사태가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았음을 보아 왔지 않습니까? 천재형 두뇌를 가진 인사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자유의사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그렇지 못하였는지 또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창출되어 쓰여졌는가 아니면 특정그룹을 위하여 쓰여졌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재가 악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은 만약 자신이 가진 이론적, 정책적 소신과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의 견해와 상치될 경우에 의연하게 ‘아닙니다’ 하고 직언하고 조언할 수 있는 비장한 각오와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 대형금융사고가 연발한 직후 정부 여당은 당정협의회에서 경제범에게 적용할 특가법을 제정키로 했다는 보도를 본 바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이 특가법이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지, 이 특가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인지, 만약에 내지 않겠다면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제의하는 바입니다. 기획원장관에게 묻습니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420억 불에 달하는 외채백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 엄청난 외채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총수인 신 부총리! 부총리는 농수산․경과 연석회의에서 농촌경제의 획기적인 개선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묘안이 전혀 없다고 답변하신 것을 듣고 본 의원은 아연실색했읍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의욕을 잃으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침통해지듯이 경제총수인 부총리가 의욕을 잃을 때 일천만 농민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일천만 농민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는 국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물가안정, 경제성장, 고용, 국제수지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최근의 중소기업의 부도사태라든지 대학생들의 구직난은 무엇을 뜻합니까? 물론 숫자 면에서 국제수지가 다소 호전되고는 있으나 과연 수출산업들이 채산을 맞추고 있다고 보는 것인가 또한 부총리는 금리가 투자 결정의 가장 큰 변수라고 보았으나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언제 금리따라 투자했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물리적인 기업의 통폐합이라든지 세무사찰, 지나친 관주도경제, 지하경제의 창궐 때문에 투자활동이 저해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총리!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정부주도하에 대기업 위주 경제운용이 효율적이었다는 점을 본 의원도 일응 인정하고는 있으나 성장과정에서 각종 행정특혜와 금융특혜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초래케 했읍니다. 과연 중소기업이 발붙일 곳이 있었읍니까? 10대 기업의 대출이 무려 13조에 달하는 이런 상황에서 단돈 1000만 원 얻어 쓰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과연 육성하였다고 보는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은 사업성 검토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운용상황을 살펴보면 농업생산기반 확충에 정부가 아주 미온적인 시책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둘 수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83년도 농업관련기금 운용상황을 보면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진흥기금 등 12개 기금이 도합 5조 3000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진흥기금의 경우 동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무리한 축산물 수입증대에 따라 그 규모는 매우 증대되고 있으나 기금운용 부실로 82년의 경우 1000억 이상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업관계 각종 기금을 통폐합해서 농업생산의 기반확충이라든지 구조개선, 농산물가격 안정 등 농업 전반에 걸쳐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 장관은 지난 농수산․경과위 연석회의 석상에서 제출한 생산비가 정확하다면 농민은 46%의 폭리를 취했다는 말인가, 이 숫자를 누가 믿겠소! 이것은 장관 아들딸도 못 믿을 것이야. 지금 이 시간 주름진 일천만 농민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농수산부장관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마땅히 농수산부장관은 추정생산비의 발표를 취소하고 농민에게 진심에서 우러난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 당국이 제시한 생산비 80㎏ 가마당 3만 8318원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겠읍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표본설정의 기준, 둘째 생산비계정 항목, 세째 최근 3개년간의 항목별 가격변동 추이를 물가자료를 근거로 하여 밝혀 주시고, 네째 특히 생산비 구성상에 있어 노력비 , 토지용역비, 방재비 등의 구성비 변화와 가격변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속 시원하게 농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어야 되겠읍니다. 인건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루 1만 원 주고도 남자의 인부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장관은 알아야 돼! 농수산부장관! 어떠한 정책이든 그 정책에는 정책이 지향하는 뚜렷한 이념과 그 이념을 달성시킬 수 있는 계획 그리고 그 이념과 계획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이념도 계획도 책임도 없는 이른바 3무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농민들에게는 생산비를 무시한 증산만을 명령식으로 강요하고 생산을 해 놓으면 농가경제를 하나의 경제단위로서의 수지채산을 맞추어 주려고는 하지 않고 최근에는 재정형편이라는 이유로 수매량을 800만 석과 80㎏ 가마당 5만 5970원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부 당국은 농민이 원하는 추곡수매시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읍니다. 기회를 놓치면 농민의 원성 또한 클 것입니다. 농민 마음이 곧 민심이고 천심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장관! 풍년과 증산 다음에 남는 것은 정부가 발표한 숫자밖에 없지 않느냐, 있다면 농민의 한숨뿐이요 또한 농정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식량의 해외의존도는 70년대에 국내생산의 부족분의 약 211만 5000t이나 해외에서 도입 약 24%의 해외의존도를 보여 왔으나 80년도 41%, 82년도 47%, 더우기 다가오는 92년도에는 4550만 명의 소비량 1800만t, 도입량 1100만t으로 추정 해외의존도는 61%에 달한다고 하니 매우 걱정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지금의 이러한 농정패턴에서 앞으로의 식량사정은 참으로 암담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기대책과 농정의 방향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보다는 보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농가부채의 경우는 얼마 전 농협이 실시한 농가신용실태조사에서 전국 200만 농가 가운데에 71년에는 75.7%, 83년 7월에는 89.6%로 부채농가가 늘어나고 있어서 거의 전부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산만 하라! 손해가 나더라도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땀 흘려 일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장관, 반문하고 싶습니다. 농가의 부채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60만 원입니다. 하루빨리 농민들을 채금노예의 지위에서 해방시켜야 됩니다. 이 엄청난 농촌의 고리사채 규모는 얼마로 추정하고 있으며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농어촌 고리채정리계획은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쌀을 포함한 농산물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공산품을 생산 수출하고 농산물을 수입 개방하는 정책을 표방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결국 20년 동안 공업화정책을 펴 오는 동안 일천만 농민의 영농수단인 비료, 농약, 농기계 등 공산품가격 하나도 코스트다운 시키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수출공산품은 원가 이하로 덤핑판매하고 국내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판매하는 공산품은 수출 적자분까지 커버하도록 해도 좋다는 말인가, 다시 말하면 인플레의 요인을 농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비교우위론을 앞세워서 농산물을 수입하여 죽일 ‘살 ’ 자 살농정책을 계속할 것인가, 부총리 답변해 보세요. 국무총리에게 한 가지 더 묻겠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 농림․사회 문제는 농림․사회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보는 바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주장한 불합리가 농가에만 몰리다 보면 도시와 농촌에 야기된 위화감은 정부 여당이 자나 깨나 부르짖는 국민화합에 커다란 구멍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와, 둘째 손해 보는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없어 농촌을 떠나 도시의 집중현상은 도시의 빈곤 실업 주택 교통 교육 등에 관련된 크고 작은 사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문제와, 세째 공업과 도시의 발전을 위주로 하는 일련의 사회․경제정책은 농업의 장래를 암담하게 할 뿐 아니라 식량의 무기화라는 국제사회추세와 함께 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본인의 우려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서 우리 농정의 3무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읍니다. 우리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념도 없고 치밀한 계획도 없고 분명한 책임도 없는 실상을 지적한 바 있읍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앞으로 정책의 수립과 운영과정에 있어서 농업정책의 대상을 농민과 농업과 농촌으로 확실히 구분하여 첫째 농민에게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둘째 농업에 있어서는 생산적인 측면에서, 세째 농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을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농협은 원래 농민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농협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순박한 농민은 그동안 우롱만 당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부문에 있는 수산 관계라든지 중소기업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의 기관이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기구들은 100% 활용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유독 농협만은 농민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농협을 위한 농민이 되어서는…… 정치적으로 악용을 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우리 농민이 농협에 맡긴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이 돈을 농민이 얼마나 쓰고 있읍니까? 농협은 어디까지나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되도록 고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차게 우리 당에서 주장한 농협법, 수산업법 이러한 등등의 법을 즉각 개정을 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재무부장관! 장관 자신을 자유시장경제론자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김 장관의 전력으로 보아 정부주도의 행정개입 경제론자임이 분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1970년대의 직간접적으로 음양으로 경제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던 정부주도 성장론자로서 이제는 긴축기 저하의 자유시장론자로 변신하여 그 기수가 되었으니 과연 심적 고뇌는 없었겠는지 묻겠으며 또한 김 장관의 경제철학과 현재 우리 한국경제의 위기를 타개하는 소신은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재무는 어제 국회 답변에서 불분명한 답변을 한 은행장 선임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시중은행은 주식회사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부기관인가? 지난 24일 대통령 시정연설문에서 금융자율화와 책임경영제로 확립하겠다고 여기서 밝힌 바 있읍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김 재무는 조흥은행, 한일은행장을 사실상 임명한 바 있읍니다. 민영화되었다는 시중은행장을 무슨 근거로 재무부가 임명했는가를 밝혀 주시고 장영자, 명성․영동 사건의 책임을 물어 4명의 행장이 물러서고 이 중 3명은 구속된 바 있는데 그렇다면 전 행장만의 책임을 가지고 최고 감독관청인 재무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 분명한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김 재무는 어제 모 의원의 질문에 곧이어 더 큰 금융사고가 터질 것이라는 루머에 대해서 김 장관은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시중에 루머가 난 것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만약에 다시 발생을 한다면 장관은 책임질 것인가? 김 장관! 전 재무부장관이 기업공개를 촉구키로 했던 현대건설은 언제쯤 기업공개를 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또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영동개발이 최근 법원에 채권보전신청을 하여 이미 수속절차가 끝났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사실인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따른 문제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 금 장관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증대밖에 다른 활로가 없으며 누적된 외채부담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수출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주장하셨는데 그렇다면 다소 어려운 경제이론인 것 같습니다마는 고전학자인 리카도의 노동우위설이나 최근의 헥셔와 오림의 부존자원론 및 해로드와 존슨이론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비교우위론을 갖는 우리의 산업과 상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처장관! 국제기능올림픽에서 5연패를 누렸다고 하는 우리의 기술이 볼펜의 ‘볼’ 자조차도 만들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이 낙후된 실정에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KDI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NP 대비 과학기술 투자규모는 0.61%에 불과하며 UNESCO에서 권하는 최저선인 1%에도 미달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처에서는 1986년까지 2% 선으로 제고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바 그 소상한 계획을 바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을 역임한 건설부장관 그리고 교통부장관! 다 아시겠읍니다만 지난 24일 성동구 행당동 지하철2호선 사고 말이에요, 50여m나 내려앉아 지하철 운행이 4시간 15분 동안 중단된 일이 있읍니다. 이 지하철이 개통된 지 40일도 안 되어 네 번째 사고가 났읍니다. 건설부장관! 여기 와서 무슨 변명을 하겠읍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해외토픽감입니다. 이에 대한 진상 및 사후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덧붙여서 정부가 추진 중인 주암댐 공사의 진척상황을 본 의원의 지역구와 관계되기 때문에 한 가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총리께 또 한 가지 묻겠읍니다.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지난 26일부터 인생의 의미란 권력의 정체란 역사의 동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읍니다. 우리가 고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에 직접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공과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 시절의 경제적 이념과 구상과 정책을 야당정치인으로서의 판단하고 반대했던 진 총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제5공화국은 이것을 또 승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규정 의원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지난여름 섭씨 38도 6부라는 기록적인 열파가 휘몰아쳐 전국에서 제일 더운 도시 대구를 드디어 앞질러 버린 공업한국의 상징이자 그 속죄양들이 살고 있는 고장…… 전국 7위, 경남 제1의 50만 도시지만 종합대학, 산재병원, 근로자복지회관, 도서관 하나 없는 그러면서도 하수도세를 제일 먼저 물어야 하는 울산 울주 출신 근로농민당 총재 이규정 의원입니다. 근로농민당은 먼저 농수산부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장영자, 김철호, 영동의 곽근배에게 수천억을 불법적 변칙적으로 대출하고 파탄이 난 대형 금융사고의 뒤치닥거리는 중소기업 등 일반서민경제에 뒤집어씌운 정부가 추곡수매가 10% 인상한다 해도 800억이면 되는데 천만 농민에게는 지극히 인색한 괘씸죄에 해당되고 그동안 우리 농민이 농사지어 엄청난 폭리를 보고 있다는 영농비 산출근거를 보니까 이 나라 농정의 최고 책임자인 농수산부장관의 인식이 그렇다면 이는 KAL의 참사, 아웅산의 비극 이상 가는 국민적 비극이요 이 나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냥은 못 주어도 쪽박은 깨지 말아야지…… 좀 더 잘하라는 채찍이 아니라 장관의 답변이 아닌 행동을 요구합니다. 근로자와 농어민은 비록 역사의 주역은 아니지만 오천년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이요 생산의 주체, 생산의 주도세력인데 외부 침략세력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국군이 필요하고 존중되어야 하듯이 국가 부의 창출자인 농군이나 산업역군도 존중되어야 하고 보호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런 신념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전후 30년 동안 전쟁의 혹독한 참화를 이겨 내고 GNP 1005배, 1인당 GNP 25배의 경이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와 정치인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부를 생산해 낸 근로자 농어민은 과연 어떤 혜택을 받아 왔는가, 반대급부가 무엇인가, 100배 1000배 성장한 기업과 재벌은 있어도 농어민 영세근로자의 실상은 어떠한가…… 존경하는 여야 동료 의원 그리고 정부각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반성하는 자리이기를 역사는 요청하고 있읍니다. 진의종 국무총리! 귀하는 선배․동료 의원으로서 이제 국정의 막중한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함께 부여받았읍니다. 보름 전까지만 해도 집권여당인 민주정의당의 대표위원이었음을 우리 국민은 앞으로 주시할 것입니다. 먼저 국민경제의 자생적 기초가 밑뿌리부터 병들게 하는 재벌위주 정책과 천농정책을 정부는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4일 버마참사에 대한 국회에서의 정부 보고가 그분의 고별사가 되어 버린 김상협 총리의 퇴진과 개각의 발표가 있던 날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한 4당의 대표회담이 있었지요. 원내의석을 가진 정당이 4당이 아니라 6개 정당이며 다당제도는 제5공화국의 헌법정신이고 요즈음같이 대형사고가 자주 나면 조화 보낼 꽃값도 안 되지만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정당인데 의자 하나 더 놓으면 되는데 왜 4당 영수회담을 합니까? 11대 국회 유일한 진짜 금메달 총재를 빼놓고 은메달, 동메달 총재만 대통령이 만나야 합니까? 말로만 농민 농민 하면서 농민을 경시하고 푸대접해 온 정부의 참모습을 이런 데서도 찾아볼 수 있읍니다. 바로 이런 것이 막힌 것입니다. 경제장관들도 간담회다 세미나다 하면서 뻔질나게 경제4단체와 미식도 즐기고 골프도 하지만 억지춘향으로 1년에 모심기 한 번, 벼 베기 한 번 동원 나가고 그 이외에 우리 농민 만난 일이 있읍니까? 논 팔고 소 팔아 공부하고 출세하고 오늘 장관까지 되었으면 올챙이 적 생각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4단체만 있지 일천만 농민 위하는 단체는 왜 없읍니까? 이런 것부터 바로잡는 노력을 총리께 부탁드립니다. 구 정권하에서 재무와 경제기획원 그리고 제5공화국의 총리를 지내신 남덕우 교수가 총리 자리를 물러선 몇 개월 후인 지난겨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동창회에 초청을 받아 우리나라의 경제현안에 대한 특별강의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중 제일 실패한 부분은 농촌경제 정책이었다. 양특적자가 1조 2000억쯤 되는데 이를 절반으로 줄여서 6000억을 농업생산성 제고에 투자했더라면 오늘의 농촌경제의 파탄은 없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정부에 몸담고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본인으로서도 책임이 있다고 솔직히 시인한다’ 대충 이런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분 특유의 능변 으로 해치울 때 비교우위론인가 하는 그 도깨비 경제이론으로 천만 농민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강요했는가를 생각하니 지금도 치미는 분노를 감출 길 없읍니다. 착하고 부지런한 우리 농민을 괴롭히는 것은 중공산 벼멸구뿐만이 아니라 외제 비교우위론이었고, 50년대의 잉여농산물이 우리 농민을 울리고, 80년대의 과다도입 변질외미가 또 농민을 울려…… 중화학공업 육성이란 신낭만주의에 도취하여 외국에까지 나가서 접시 닦으며 힘들게 공부하고 경제학이든 경영학이든 배운 지식과 취득한 박사학위가 이 땅의 가난하고 선량한 농어민 영세근로자를 외면하고 소수의 특정재벌과 유착하여 재벌기업 키우기에 혈안이 되어 왔지 않았읍니까? 정치적 국민의 소리를 무시한 개발논리의 기술관료 독선이 결국 정치후퇴와 사회정체를 가져왔고 마침내 경제성장 자체도 정지시키는 본보기는 중남미 등 후발개발도상국에서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읍니다. 구 정권하에서 경제개발계획에 참여한 기술관료의 반정치적 독선과 유신독재세력과의 야합으로 관료독재의 반인간주의가 오늘의 사회병리현상을 불러왔다면 그 치유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속담이 있읍니다. 과연 우리에겐 윗물이 맑은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일면도 있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 졸부를 위해 종은 울리고 이천만 농어민과 도시산업의 근로자, 봉급생활자는 경제성장을 위한 인플레의 고통 속에 끝없는 희생을 강요당해 왔읍니다. 농어민, 근로자,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성장의 분배는 내수시장의 확대라는 경제효과보다 이들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정신적 안정을 주어야 한다는 정치․사회적 측면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단것 많이 먹으면 당뇨 걸리지요? 과식하면 설사합니다. 부의 집중은 사회의 분열과 파멸을 초래하는 마약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압도적인 독과점체제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재벌의 해체를 과감히 추진할 때가 되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천박한 상업적 자본가정신의 노예로 전락해 버린 한국의 재벌들은 부정축재자로 처단의 위기를 용케도 넘긴 억세게 운이 좋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지금도 은행돈 꺼내서 22.1%는 토지매입이란 투기놀음에 혈안이 되어 있읍니다. 그들은 여신규제가 없는 계열 보험회사, 증권회사, 단자회사를 앞세워 변칙적인 부동산투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민영화된 은행의 대주주라고 해서 은행의 경영권까지 그들에게 맡겨 보십시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지. 잡으라는 쥐는 안 잡고 생선만 야금야금 먹어 치울 것입니다. 수도 서울에는 20여 개의 재벌이 22개 지역에 재벌타운을 건설하고 있는데 투자된 돈이 무려 7000억이 넘어…… 정부는 도심 재개발사업이란 미명하에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들에게 토지수용권까지 주고 있으니 가난한 우리 서민이 볼 때는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실컷 욕이나 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이 주도하는 관주공화국, 재벌이 주도하는 재벌공화국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는 가진 자에게 약하고 못 가진 자에게 강한 정부를 원치 않습니다. 밖에서는 약하고 내 국민에게 강한 정부도 원치 않습니다. 80년 9월 27일 이른바 9․27조치는 국보위의 개혁의지로 기업체질강화대책이란 것이 주된 내용이었읍니다. 재벌기업이 부동산투기를 하거나 은행주식 매입, 단자회사 설립 및 인수 등을 못 하게 한 것이 9․27조치인데 3년간 10여 개 재벌그룹이 60여 개의 기업을 흡수 확장하고 대형 부동산 취득이 40여 건이나 된다면 6․28 금리인하조치 등으로 1조억 원의 이자부담을 줄여 그 이익을 기업에 돌려준 정부가 스스로 개혁의지를 포기한 것입니다. 문화나 도덕적 기반이 약한 민주자본주의는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가치관의 혼란, 윤리의식의 마비는 대형 금융사고의 연쇄폭발을 가져오고 있으며 장영자 여사님의 말씀같이 돈의 흐름이 어딘가에 막혀 사채시장에 몰리고 부동산투기에 몰리고 레저산업으로 몰리고 한탕주의가 판을 치는데 이는 민족의 장래와도 관계가 있는 일, 투기와 일류병에 허둥대는 동안 가정은 도덕성을 잃고 인간적 이상을 포기한 이익집단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경제․사회적 병리현상의 치유를 위해서 총리께서는 어떤 처방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형 금융사고는 의회기능의 약화, 언론의 비판기능의 약화, 집권당의 독주 독선이 낳은 필연적 결과 아닙니까? 전․현직 고위층 부유층의 해외 재산도피라는 망국적 풍토의 근절책은 무엇입니까? 지나간 추석에 보니까 백화점의 값비싼 고가제품은 수백억씩 팔려서 주는 사람은 누구고 받은 사람은 누구였읍니까? 수표장이 오가는 뇌물성 선물 주고받기나 금할 일이지 메말라 가는 인정사회에 추석명절 정종 한 병 사과 한 짝 주고받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된다고 정부가 떠들고 메스컴이 물어대! 우리 농민이 땀 흘려 농사지어 추석대목 보겠다고 서울로 실어 올린 사과짝만 산더미처럼 청과시장에 쌓여 있고 백화점은 인파에 밀려 발 디딜 틈도 없어! 사과 한 짝 팔아야 학비도 내고 농협 빚도 갚고 아들딸 양말 한 켤레 신발 하나 사 주어야 하는 농민들만 골탕을 먹였다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총리가 가난한 서민, 못사는 농민의 편에서 일하고 걱정하는 인정 총리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택시운전기사, 하루에도 몇 번씩 단속반원의 발길에 차이며 그래도 노점상을 해야 주린 창자를 채우는 영세상인을 생각하는 인정 총리가 우리는 필요한 나라입니다. 요사이 재벌들은 마치 경쟁이나 하듯이 고급관리, 정치인, 고위장성 등과 사돈 맺기를 다투어 하고 있는 모양인데 물론 혼인의 자유가 있고 어떤 법으로도 금지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국민화합을 위해서도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 됩니다. 근간 고위층인사 자제분들의 해외유학 러시가 갑자기 일고 있다는데 대학교육마저 외국에 나가서 받는다면 이들이 과연 조국이 필요로 하는 인물이 될 수 있읍니까? 본 의원의 경험으로는 세비 받아 국회의원 품위 지키기도 쉽지 않은 세상인데 고위층은 아들딸 외국유학시킬 그 많은 돈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떡고물입니까? 1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본 의원이 강조한 바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공직자윤리법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정권윤리법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께 묻겠읍니다. 지역 간, 도농 간, 산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계층 간의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라면 그 같은 의지가 내년도 예산의 어디에 반영되어 있읍니까? 월 10만 원 미만의 저임금 영세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25%, 월 20만 원 미만이 68%인데 이들에게 최저생계비라도 마련해 줄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읍니다. 공단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에도 세금을 뜯어 가는 정부가 제조원가 중 노무자의 구성이 8.7%에 불과하고 우리보다 임금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국제경쟁력이 우위에 있는데도 앞장서서 정부가 임금동결 운운하고 상여금 등 후생지원을 18개월 자제 운운한다면 이 정부는 소수의 가진 자를 위한 정부이지 절대다수의 못 가진 자를 위한 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는 물가가 안정되었고 내년도 예산의 동결을 내세워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하고 농민들의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겠다고 하는데 부동산가격의 폭등은 물가인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당국의 물가안정 발표라는 것은 처음부터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읍니다. 농산물가격의 폭락이란 농민의 희생 위에 불황에 의한 공산품 덤핑출고,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에 의한 저물가를 우리 정부가 마치 공인 양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금동결, 추곡수매가 동결을 하면서 철도요금, 고속도로통행료, 학교공납금은 왜 인상합니까? 추곡수매가격은 생산비에 훨씬 못 미쳐도 인상치 못한다는 정부가 왜 우편요금은 100% 올렸고 면단위 중학교의 수업료를 을지에서 갑지로 상향조정해서 수백억의 농민부담을 강요하는가 이 말입니다. 풍년으로 농가의 실질소득이 향상되었다고 해서 추곡수매가를 인상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유가 될 수 있읍니까? 땀 흘려 일하고 코피 나게 일해서 풍년이 들었다면 그것은 농민의 공이요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지 그것마저 우리 정부가 이제 가로채려 합니까? 우리 농민을 이런 식으로 푸대접하고 기만해도 되는 겁니까? 한가롭게 풍년축제나 하고 있을 때입니까? 82년도 전국의 산업장에서 13만 7816명이 산업재해를 입고 사망 아니면 중상으로 평생 불구가 된 사람이 수만 명인데 농민이 농약 뿌리다 죽거나 병들면 이들은 산업재해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군이나 농군이나 군은 다 나라 위한 군인데 사천만 백성 먹여 살리느라 고생 고생하는 농군은 농약 뿌리다 산업전선에서 전사해도 국립묘지에도 묻어 주지 못하고 그 흔한 훈장 하나 안 주고 보상마저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백성 대접하는 민주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다음 우리의 수출정책과 방향은 점차 중화학공업 쪽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국제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연불수출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인데 국민투자기금의 무리한 축소는 산업정책의 사실상의 포기로 보아야 합니다. 상공부가 산업지원의 수단이 없다면 ‘올가미를 가지지 못한 개장수 꼴’이라고 한탄한 것은 고 서석준 부총리의 말이었고 ‘침도 가지지 못한 침술사’가 되란 말이냐고 항변한 것은 고 김동휘 장관이 남기신 말씀입니다. 명념 하시기 바랍니다. 대형 금융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우리 경제의 운용방침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는데 대책은 무엇이며 수입자유화 폭을 확대하기 이전에 문화적 패배감과 허영심으로 외국산 선호경향에 젖어 있는 국민에게 물산장려운동 같은 국산품 애용운동이나 국민경제교육을 선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지난 8월 23일 자 신문에 보도된 김종래 기자의 기사를 소개해 올리겠읍니다. 서울 반포동 아파트에 사는 30세의 회사원 김 모 씨의 생후 10개월 된 장남은 5만 원짜리 미제 옷에 40만 원짜리 미제 유모차를 타고 음악이 나오는 1만 2000원짜리 일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잠이 오면 60만 원짜리 독일제 침대에 주무신다. 잠에서 깨어나 미제 아이버리비누로 목욕을 하신 뒤 미제 파우더를 바르고 그리고 미제 턱받이를 찬 채 이태리제 식탁에 앉아 스위스제 분말이유식을 서독제 우유병 젖꼭지로 빨고 영국제 종이기저귀를 갈아 끼고 이태리제 방수욕 을 덮고 주무신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분명 국산인데 온통 외래품 속에 커서 정신이나 사상마저 외국인이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 아이는 조국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고 외국에 태어나지 못한 것이 불편스럽고 짜증스러울 것입니다. 수입자유화 폭을 확대해 나갈 경우 수출에 어떤 반사적 이익이 계산되어 있는가, 수출드라이브정책에 기생하는 구조적 범죄를 뿌리 뽑을 구체적 방안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께는 울산 온산공단의 공해지역 이주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다음 농수산부장관! 프로야구 선수가 파랑새존에 공을 맞추었을 때 받는 상금이 우리 농민이 몇 마지기의 농사를 지어야 얻을 수 있는 수익과 같은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비료값의 인하를 강력 요청하고 주장합니다. 비료공업은 에너지 다소비업체인데 기름값이 내리고 전기값이 내렸으니 당연히 비료값도 인하해야 합니다. 비료값을 인상할 때마다 국제원유가의 인상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유가가 대폭 인하되었으니까 고통의 분담을 농민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즐거움의 분담도 이제 농민에게 돌려줘야 할 때가 되었읍니다. 전국 농가의 호당 부채가 80년도 33만 8465원에서 82년도는 82만 9666원으로 늘어났고 전체 농가 89%가 부채를 안고 있으며 곡물의 해외의존도는 70년도 24%에서 82년도 47%로 심화되고 90년대는 60%가 되리라는 전망인데 영농비는 해마다 상승하고 이제 증산의욕마저 잃어 가고 있는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농수산부장관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경제장관들은 도입외미로 식사를 했으면 했지 우리 농민이 피땀 흘려 지은 곡식은 먹을 자격조차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농수산부는 영농후계자, 농촌청년들의 장가보내기운동이나 제대로 해 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부장관에게 질의합니다. 만지기만 하면, 손만 대면 모두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신화의 주인공 황금도깨비를 마이다스라고 하는데 백약이 무효라고 하는 신종 고질병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아이다스라고 한다니까 그 발음이 비슷한 데 우선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요사이 장관이나 은행장 목 날리는 실력자가 다름 아닌 은행차장이나 대리인 모양인데 신임 재무부장관은 은행차장이나 대리를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왜 자꾸 터져, 이거! 쾅 쾅 쾅 하고 연쇄폭발이 왜 일어납니까? 이거 1세기 동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대형사고가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새 시대에 왜 2년 사이에 연쇄적으로 터져서 국가의 기초마저 흔들어 놓고 있읍니까? 전국 2000여 개의 은행지점 총 100개의 금고 조합, 단자점포 모두가 전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실기업이 은행이 되어 버렸읍니다. 은행은 구제금융에 끌려다니고 사고처리에 정신을 못 차리고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사고에 전전긍긍하고 주거래은행 제도의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게 부실기업과 부실은행이 함께 안고 넘어지는 위험이 도처에 유청산이 아니라 함정처럼 도사리고 있어요. 10억, 20억 금융사고는 신문에서도 시시해서 이제 보도조차 않는 세상이 되어 버렸읍니다. 영동 사건 직후 사건의 진상과 대책을 밝히는 국회 보고를 보니까 재무 당국이 책임진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무슨 법을 만들어 가중처벌을 하고 어쩌고 하는데 책임져야 할 재무부가 먼저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한다고 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명성 사건 이후 수기통장은 예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옛날 은행통장이야 수기통장 아닌 것이 어디 있읍니까? 또한 원장에 기록된 것만 예금으로 인정한다 운운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은행에 예금하는 사람이 일일이 내 돈은 원장에 기록되었소 안 되었소 하고 물어봐야 됩니까? 재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부 발표대로라면 상업은행 혜화동지점 김동겸 대리는 똥도 안 싸고 오줌도 안 누고 앉아서 수천 개의 수기통장만 관리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명성 사건의 배후에 전직 장관이 관계되었다고 해서 지금 그분은 명성 사건의 속죄양이 되어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뇌물로 기천만 원을 받았다는 수사 발표는 천하의 김철호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행정특혜를 받아 온 김철호가 장관에게 뇌물을 주었다면 수억이지 째째하게 몇천만 원짜리 수표입니까? 은행의 차장이나 대리가 몇억을 점잖게 받아 챙겼고 2억 원을 삼킨 은행장이 부하들을 고발하고 주급 200만 원짜리 차장도 있어! 떡고물 먹은 사람이 아니라 떡 먹은 사람이 누구인지 국민은 알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엄청난 돈의 행방을 국민은 알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봉이 김 선달의 몇 대손인지는 본 의원도 잘 모르지만 서예작가도 아니면서 기천만 원에 자신의 서예작품을 팔아먹은 천하의 김철호를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함부로 그렇게 무시할 인물이 아니지 않소? 대형 금융사고의 주모자가 하나같이 해외로 도피했는데 안 잡는 것입니까, 못 잡는 것인가요? 장 여인 사건, 명성 사건, 영동 사건 등에 거액의 사채놀이를 한 기업인의 명단과 권력형 부정축재자의 명단을 공개하여 주시길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부정축재한 돈으로 은행상대로 사채놀이 하는 그 돈은 법이 허용한다면 떼어먹어도 좋습니다. 문제는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 온 퇴직금,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편의 보상금, 중동근로자의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송금해 온 돈을 이자 몇 푼 더 받겠다고 상호신용금고에 맡긴 예금주가 금고의 부도사건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다면 이쪽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부산, 울산, 마산 등지에서 피해액 수백억의 신용금고 부도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준비된 보상기금으로 1000만 원 미만의 예금주에게는 예금이 인출되었지만 1000만 원 이상의 예금주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신용금고도 재무부가 설립 인가해 준 금융기관이고 1000만 원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법도 없고 그런 홍보를 한 일도 없으며 이들 예금주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받아 갔으니까 당연히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고 금고의 잔여재산에 대한 구상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 대한 전액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은행이나 금고에 국민이 돈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제금고에 넣거나 농 밑에 감추어 두라고 정부가 홍보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본 의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칩니다만 너무나도 아깝고 너무나도 원통한 출중한 인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그리고 비감에 젖어 있는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게 성실한 답변과 신임 경제각료들은 지도 편달만 바랄 것이 아니라 분발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한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오한구 의원입니다. 한 국가나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크고 작은 각종 문제와 진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빈곤의 굴레를 벗어던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문제와 함께 경제적인 진통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특히 네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얻은 것도 많았지만 잃은 것도 많았고 또 새로운 문제점도 많이 야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난 20년간 가장 오래도록 소외되거나 집중적으로 개발 육성되지 못하고 낙후된 산업 분야를 지적하라고 한다면 본 의원은 서슴없이 농수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경제엘리트들의 가치기준이 수치로 도식화된 나머지 농업의 중요성이 GNP상에서의 비중이나 수출구조상에서의 위치로 파악되고 있는 듯합니다. 또 농수산업에 대한 개발투자의 여부나 그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투자에 대한 수익성만이 유일한 기준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발견하고 실망과 놀라움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물론 GNP상에서의 비중이나 외화획득의 기회 그리고 투자효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 산업의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업은 단순한 하나의 산업이 아니며 국민 전체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의 공급뿐만이 아니라 국민의식의 뿌리와 전통, 국토의 공간적 이용 그리고 생활의 터전 등을 마련해 주는 종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간 구호로는 농촌개발을 외쳐 왔고 정치적으로는 농촌사회를 위해 일해 온 것 같지만 그 실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1차 경제개발계획으로부터 4차에 이르기까지 농림수산업이 GNP에 기여한 것은 19%로부터 44%에 이르고 있지만 고정투자 배분은 7.2%로부터 11%에 불과하였읍니다. 선진 제국은 물론 가까운 일본에서도 경제개발과정에서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배가시켰다는 사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커다란 진통을 겪고 있는 격동기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의 진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다에 한 번도 나가 본 경험을 갖지 못한 병든 노약자에게 항해를 하도록 떠밀어 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생사의 고통 이것이 바로 오늘날 농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다시 말해 생계를 위한 자급자족적 영농만을 해 오던 농민들에게 수시로 변동하는 시장가격을 상대로 하여 상업적인 영농이 강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촌에는 젊은 일꾼 즉 항해자가 없읍니다. 노령화 내지 부녀화된 농촌노동력은 경쟁이 치열한 상업농의 적응능력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부족으로 남이 생산하는 품목만을 골라 많이 생산하다 보면 그 품목은 과잉생산되어 가격의 폭락을 초래케 하는 불운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농업이 역사 이래 처음으로 맞이하는 상업화시대에서 효율적으로 개발 육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은 숫자만을 늘리기 위한 증산만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공산품의 경우를 봅시다. 생산하는 기업인이 증산만을 거듭한다고 해서 수지타산을 높일 수 있겠읍니까? 증산의 가속은 자기 제품의 가격을 떨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결국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인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익이 같아지는 수준까지만 생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업시대를 맞이한 농민들도 이윤극대화를 위해서는 증산보다 적정규모의 생산을 하는 것이 옳은 생산활동이라 봐지는 것입니다. 농촌사회를 가까이에서 자주 들여다보면 농업이 결코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농업 문제는 자녀의 교육, 배우자 선정, 이농현상 등 단순한 농업경제의 차원을 벗어나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 문제의 해결이 농촌 안에서만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이 타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농업을 낙후시킨 채 국민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는 없읍니다. 반대로 타 산업의 발전 없이 농업의 발전을 꾀할 수도 없읍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농업문제의 해결이나 농업의 개발문제가 농수산부라는 하나의 행정부처에 의해서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업개발 문제는 어디까지나 국가 전체적인 안목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초당적인 노력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먼저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질문으로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대통령각하께서 제창하신 선진조국 창조란 우리가 현 위치에서 발전의 절대치를 놓고 한 단계 더 격상된 사회로 성숙시켜 보자는 의지로서의 선진조국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소개된 서구 선진산업국가의 모형을 그대로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우수성을 근거로 취사선택하여 우리의 선진화개발 모델을 정하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선진조국 창조의 일환으로서 농촌사회 특히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농수산분야 개발모델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며 구체적인 개발내용이나 전략에 대한 구상을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정의 새로운 가치관 정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좁고 부존자원이 빈약한 한계성 때문에 앞으로 상공업을 육성 발전시켜 수출에 의한 경제신장을 꾀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책엘리트들의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공업화 우선정책의 추진에 밀려 정책의 뒷전으로 물러난 농수산업은 자연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타 산업에 비하여 생산성이 낮은 사양산업으로 간주되어 왔읍니다. 또한 소비자 비용절감이란 미명하에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으로서 농수산업은 과학 없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 낙오자들의 마지막 도피처라 천시하였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업은 국민경제의 기초산업으로서 국민 생존의 산모 역할을 해 왔으며 오늘날 우리의 공업화도 그 실은 농업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농민은 가난하고 우매하지만은 않습니다. 농업 역시 무한한 개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산업입니다. 기술개발에 의한 증산은 물론 장차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발전의 여지를 얼마든지 가지고 있으며 국토의 66%인 산지의 개발은 식량의 자급은 물론 국민경제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현실로 눈앞에 다가서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들 농민들에게 새로운 자부심과 긍지와 용기를 갖도록 농업에 대한 국민의식을 계도하고 일부 공무원들의 농업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정부의 장기적인 농업육성 정책에 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1960년대 초 이후부터 수출주도형의 공업화전략을 펴 오면서 대외지향적인 경제운용에 치중하다 보니 마치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홍콩이나 싱가폴과 같은 도시국가의 경제정책과 유사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설령 애당초부터 도시국가 경제모형을 추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업입국의 꿈을 지나치게 추구한 나머지 산업 간의 불균형 발전이란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도시국가화한다고 한다면 경제기획원장관은 이것이 바람직스러운 우리나라의 미래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읍니까? 우리나라가 도시국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큰 나라이고 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농업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으로 간주한다면 상대적으로 뒤쳐진 농업의 개발을 위하여 어떤 구상을 펴고 있으며 농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으로서 소신 있게 개발 육성되리라는 약속을 국민에게 밝힐 수 있겠읍니까? 아울러 국민이 모두 믿을 수 있는 정부의 장기간인 농업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업농 이전의 시대에도 우리 농촌에는 ‘풍년기근’이라는 말이 있었읍니다. 농산물의 수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풍년이 되어 조금만 과잉생산되어도 농산물가격은 상상외로 폭락하기 때문에 이를 수없이 경험한 농민들의 구전을 통해서 형성된 산지식이 바로 ‘풍년기근’과 같은 말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되살리면 정부가 앞장서서 장려한 농산물치고 과잉생산과 가격폭락 현상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일부 농민들은 정부가 장려한 농산물 생산은 기피하고 정부가 장려하지 않은 품목의 농산물을 생산하라는 경험철학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결국 병의 근원을 다루지 못하고 피부에 나타난 환부위만을 치료하려는 무지와 단견 때문에 농업의 개발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대부분의 국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에는 생계를 위한 자급자족적 농업이였기 때문에 증산이 곧 농업의 핵심과제였지만 이제 농민의 수효가 크게 줄어든 상업농 아래서는 증산보다 농가소득의 증대에 정책의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더우기 정부가 농민들에게 일정한 품종을 심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특수작목의 증산을 장려해 놓고 가격을 보장해 주지 않음으로써 농민들로부터 시대착오적인 농정을 펴고 있다는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농업개발이 앞선 선진 제국에서 펴고 있는 것과 같은 농산물의 가격안정 내지 가격지지정책으로 과감하게 확대 전환시킬 용의가 없는지, 나아가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구상 및 대책은 무엇인지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농산물의 수입억제 및 수출증대와 국내생산기반의 위축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국민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모자라는 정도의 물량은 어디서고 확보되어야 하나 저농산물가격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수입한다든지 외국농산물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국내생산을 일부 포기하고 수입하는 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국가나 한 가정이 부강해지는 하나의 경제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근검절약해서 상품을 많이 수출하고 적게 수입하여 저축에 의한 투자를 확대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혹자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농산물은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수입하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에 유익하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농산물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농촌의 노동력 그리고 각종 유휴자원을 농업 아닌 다른 분야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가지고 공장을 지어 무엇이든지 생산할 수 있는 공업을 주로 생각하다 보면 농업의 특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될 수 있읍니다. 더우기 농업의 발전단계가 공업에 비하면 훨씬 뒤떨어져 이제 발전의 초기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감히 농산물의 수입자유화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도산업사회로 접어든 선진 제국 그리고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도 한결같이 농업을 보호하고 있읍니다. 농산물의 수입은 외화의 지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입에 의한 저렴한 가격의 유지로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감퇴됨으로써 매년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국내생산이 감소됨에 따라 수입량이 더 늘어나는 소위 악순환이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꾸준한 경제개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어려운 경제여건하에 놓여 있는 우리 국민은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요불급한 것은 적게 수입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경제기획원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를 한다면 농산물의 수입을 억제하는 대신 약간 높은 가격을 유지시키더라도 국내생산에 유인을 주어서 국내생산기반을 더욱 확충시킬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외화의 절약은 말할 것도 없고 농산물의 자급률 향상과 함께 농가소득도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비대중에게 비싼 농산물을 생산 공급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경제발전이 성숙단계를 지나 대량소비가 미덕이 되는 그러한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소비정책보다 생산정책을 더 중요시하게 되고 소비절약과 동시에 증산을 꾀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농산물가격보다 높은 농산물가격이 더욱 바람직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증산의욕이 샘솟아 농산물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 가서는 가격이 하락 내지 안정될 것이므로 농촌경제의 성장과 함께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식에 기초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은 농산물의 수입에 관한 한 선개발 후개방이라고 하는 기본원칙을 확립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증대방안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9년도 농산물의 수출비중은 총 수출량 대비 8%로서 12억 달러, 80년도에는 6.3%로서 10억 달러, 82년도에는 5.1%로서 11억 달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산물 수출량은 극히 부진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국내 과잉농산물은 농산물 최다수입국에 알선을 의뢰하든가 수입농산물과 연계시켜서 수출량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농수산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동시에 생사, 양송이, 인삼, 갯지렁이, 과실류와 같은 국내자원을 기초로 한 수출농산물을 더욱 개발할 수 있도록 수출정보를 체제화하고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책방안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의 사과, 배 생산은 작년보다 5 내지 6%, 감귤은 20%까지 증산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과실, 채소류의 연간 수출액은 80․81년 양년은 4000만 불 선을 유지하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3000만 불 선으로 감소하였는바 증산에 따른 수출증진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농수산부장관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농촌인력구조 및 농업인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인구는 67년도에 1600만 명을 정점으로 하여 그 후 연평균 3.3%씩 감소하여 82년에는 전체 인구의 24.6%에 해당되는 988만 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러한 감소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2000년대에 가서는 전체 인구의 10%도 못 되는 약 450만 명으로 격감될 전망입니다. 국민경제가 발전하여 비농업 부문이 성장하게 되면 농촌의 저렴한 노동력이 밖으로 유출된다는 것은 하나의 추세요 앞서가는 선진국에서도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농인구가 젊고 유능한 교육을 많이 받은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세소농보다 대농층에서 많이 빠져나간다는 데에 있읍니다. 유능한 농업인력의 농촌유입을 위하여 농업을 공부한 농학도가 졸업 후에 대거 농촌에 뛰어 들어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하여 영농을 과학화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이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전국에는 7만 7000명의 농업계 고등학생과 8400여 명의 농업계 전문대학생이 있읍니다만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불과 10% 내외만이 농촌으로 진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농업천시사상이나 영농정착자금 확보의 곤란, 농업교육 내용의 부실, 학부모의 반대 등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지만 근본원인은 농업의 장래가 어둡다는 것과 현실적으로 농업의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농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대통령각하께서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을 마련하여 우수한 역군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700만 원 안팎의 중장기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차 이를 확대시켜 농업학교와 연계해 나간다면 농업교육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영농의 과학화도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농수산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EC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선진 제국에서는 공업의 발전으로 농가인구가 대거 유출함에 따라 이농대책을 세우고 직업훈련 및 도시정착자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읍니다. 한편으로 농민의 대량이농을 농업개발 기회로 삼아 농가의 경영규모를 확대시키고 경지정리와 관배수시설 등을 확장했읍니다. 그리고 농촌으로 돌아오는 젊은 농학도들에게는 일정한 자격시험을 거치게 한 후 농지 및 농기계의 구입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었읍니다. 말하자면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을 농촌에서 뽑아내는 대신에 과학영농을 할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을 농촌에 투입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좁은 땅에서도 그들은 고능률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럽 선진국에서 일어났던 여러 현상이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행정부는 이농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직업훈련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이들 이농을 하는 사람들의 농지가 부재지주의 손에 들어가지 않고 농촌에 남아 있는 젊은 영농인들의 영농규모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금고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볼 용의가 없는지 농수산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유출은 단순히 농촌 내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0년대에 가서 농가인구가 10%도 못 될 전망이라면 도시의 인구집중에 따른 각종 사회범죄는 물론 실업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시킬 계획이며 또 전 국토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와 함께 안보차원의 취약성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농가인구의 감소가 소망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농가 또는 농촌의 적정인구가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적정인구의 유지를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의 질의내용은 부분적인 것이었지만 이들 문제를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결국 농업이 비농업 부문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지고 농업개발에 대한 정책의지가 약한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차제에 농정 당국은 농민 농업 농촌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농업발전에 대한 장기안목을 가지고서 개발전략 내지 정책수단을 재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설부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으로서 첫 번째, 주택문제에 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주택은 모름지기 우리의 생활터전으로서 인간생활의 기본적 욕구이자 사회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서민대중의 가장 절실한 소망 중의 하나가 다름 아닌 내 집 마련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택의 양적 문제마저 해결되지 못한 채 주택의 부족현상은 날로 심화되어 과열투기 현상을 초래케 하였으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선량한 서민들의 의욕상실과 희망을 잃게 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의 갈등으로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시켰읍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많은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렇다 할 전망이나 성과가 드러나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이나 부의 과시수단으로 삼는 의식풍토가 근절될 수 있는 토지의 공개념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며 서민의 능력으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의 대량공급에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공공지원이 따르는 개발정책의 일대 용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및 소신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수정 중에 있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함시켜 강력히 추진할 정부의 정책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도 포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년간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국토의 동맥인 도로의 포장은 80년도 이후 획기적인 진전을 보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폭발적인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토개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개발이 촉구되어야 하고 낙후된 지방도시의 개발과 함께 지방으로 인구이주 촉진을 위한 포괄적인 유인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무엇보다도 선행해야 할 유인대책의 하나로서 지방도 포장을 들 수 있는데 국도 포장은 82년도 말 통계에 의하면 60.4%가 포장된 데 반하여 지방도 포장은 12.8%만이 포장됨으로써 도시 인구집중 현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 간, 도농 간의 균형발전이란 국토개발시책과도 일치하는 정책적 배려에서도 정부는 지방도 포장의 투자비를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확대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경제기획원장관은 이에 대한 견해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국토개발계획과 경제개발계획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 계획기간의 지표가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정 중인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에 따라 국토종합개발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정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국토개발계획의 기본이 되는 성장거점 도시육성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이 2차 연도인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어 있으며 그 진척도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해외건설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은 지난 수년 동안 중동을 비롯하여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국가의 외환수지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작금 산유국의 투자는 점차 감소되어 가고 또 진출 대상국들의 정책기조가 자국업체 보호정책으로 변하고 보편적인 일반공사는 기술의 전수로 인한 시장의 이탈로 우리 해외건설업체의 시장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껏 무방비한 상태에서 건설업체의 확충만을 일삼아 왔던 과거의 정책을 하루속히 탈피하고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체제로 재편성되지 아니하면 더 이상 해외건설시장의 저변확대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우려되는 바 큽니다. 이러한 해외건설업체의 국제경쟁력 유지에 대한 근본대책은 물론 개개 업체의 경영정책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방치된다면 자칫 국민경제에 커다란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건설부장관은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시책결함을 보완하여 해외건설 호황을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읍니다.

유준상 의원, 이규정 의,원 오한구 의원, 세 분의 질문을 잘 경청하였읍니다. 먼저 유준상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유준상 의원께서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에 관하여 의견이 어떠냐 하는 물음을 하셨읍니다. 유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치성 소비풍조, 왜곡된 투자성행, 외채문제, 금융사고의 빈발 그리고 경제정책의 평가부재 등의 사항들은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모두 주의 깊게 다루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다소 견해차가 없지 않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유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갖고 이러한 문제들의 시정 내지는 개선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읍니다. 사치성 소비풍조와 비생산적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오래전부터 이를 경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외채의 문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되도록이면 외채가 더 늘어나지 않고 효율적 외채관리로 이를 절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금융부조리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관계자의 엄중한 문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경제정책의 평가가 부족하다 또 감사가 모자라는 이러한 문제는 계속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거시적으로 볼 때에 온 국민이 합심 노력한 결과 물가는 전에 없이 안정되고 있고 올해의 성장률도 8% 선이 예상되며 수출도 올해 목표인 253억 불을 거의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안정 위에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유 의원께서 지적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계속 고쳐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유준상 의원께서는 정치의 비민주화와 경제의 불건전성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의견을 물으셨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5공화국은 국정지표에서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최우선과제로 하고 있읍니다. 이를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확립하고 전 국민의 참여와 공감 속에 우리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다 함께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민간의 창의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 개방경쟁에 그 기조를 두고 있읍니다. 따라서 경제는 관주도 또는 정치밀착이 아닌 경쟁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토착화와 경제의 선진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국민이 다 같이 앞장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유준상 의원께서는 정책수행에 있어서 총리와 국무위원의 소신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본인을 위시한 국무위원 전원은 주어진 기능과 책임에 따라서 국익을 우선하는 소신을 갖고 대통령각하를 보필해 나가겠읍니다. 네 번째로 유준상 의원께서는 제3공화국, 제4공화국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며 제5공화국과 경제이념에 있어서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러한 요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제3․4공화국의 경제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지난날의 침체를 탈피하고 수출을 근간으로 빠른 성장을 이룩하여 우리의 경제기반을 다지고 국력신장을 시키는 데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성장위주로 양적 팽창을 추구한 결과 안정과 균형을 도외시한 채 중화학 등 힘에 겨운 경제 확장을 너무 급속하게 시도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빚어낸 것도 부인할 수 없읍니다. 제5공화국에서는 이러한 공과를 엄밀히 재검토하여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크게 전환해서 무엇보다도 안정을 가장 중시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건실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해 나가며 경제규모와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가면서 종래의 관주도의 폐습을 지양하고 창의와 경쟁의 원리를 존중하여 자율적인 개방체제를 갖추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규정 의원께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시고 또한 유준상 의원께서도 역시 같은 취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의 소견을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농업이 타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생산성이나 산업비중이 저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비농업 부문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것입니다. 농업 부문도 그동안 정부에서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시마다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고 지속적인 투자로 꾸준한 성장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읍니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농수산물가격 지지정책을 추진해 온 것은 여러분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 시마다 정부재정의 부담으로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왔으며 새마을운동의 전개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농어촌 문제는 농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나 안보적 차원에서도 계속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농어민과 타 산업 종사자와의 소득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산업구조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농업생산기반의 확충, 농업기계화 등 농업경영의 근대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복합영농 시범사업, 축산진흥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농촌의 생활 및 문화수준을 향상, 농업생산에 대한 안정성 보장 등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과 농수산물가격 안정시책 등 제도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농어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스로 복지농어촌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로는 농․축․수협 등이 있읍니다. 이들 단체들이 농어민들을 위한 독자적인 사업보다 그간의 정부재정에 의한 정책사업 위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어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들 조직의 활성화와 체질개선을 통해서 농어민을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이규정 의원께서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 산업발전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거나 위험을 분산하고 경영을 다변화하기 위한 기업의 확장 및 기업 간 결합현상 등으로 해서 재벌이 형성되어 현재 우리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경제여건으로 볼 때 대다수의 재벌들은 업종의 다양화에 따라 기업경영이 방만하고 기업체질의 약화도 초래케 되었으며 중소기업 분야까지 침투하는 등 그 폐단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게는 더 이상의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부당한 거래의 제약 또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규제하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의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 분야 침투를 억제해 나감으로서 기업규모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서 지속적인 성장 개발확충에 기여토록 하고 이러한 정책을 앞으로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금융시장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를 강화하여 대기업에 대한 편중대출을 시정할 뿐 아니라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과 계열기업의 정리도 추진시키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지원까지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다음에 이규정 의원께서 대형 금융사고 등 사회의 병리현상의 치유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규정 의원께서 우리나라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지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형 금융사고 등 사회병리현상 치유책에 대하여는 어제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사회병리의 치유를 위하여 정부는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중점지표로 하고 있으며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꾸준한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여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보호를 위한 경제의 시책과 아울러 불로소득의 방지와 과시적 소비행위의 억제, 교육 보건 등 국민의 기본수요를 충족하고 영세민 보호대책의 강화 등을 통해서 소득분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상 이규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오한구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의는 선진조국 창조를 위한 농촌사회 특히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농수산 분야 개발모델의 구체적 내용과 전략에 대한 구상은 무엇이냐 이런 질의였읍니다. 답변드리겠읍니다. 산업사회에 있어서 농수산업의 주된 역할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값싸고 질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고 또한 농가 입장에서는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높은 소득과 편리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수산정책의 기본목표를 농수산 생산능력의 제고, 농어민 소득증대와 농어촌 복지향상에 두고 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선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서 농업용수 개발,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을 계속 확충하는 한편 양질의 농업자원을 최대한으로 보존 이용하고 혁신적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생산력을 높여 갈 생각입니다.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농수산물가격 안정과 유통효율을 높이고 복합영농을 확산시킴으로써 농업소득의 안정성장을 기함과 아울러서 농외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농외소득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농어촌 복지증진은 농촌의료시설, 교육시설, 도로, 통신망 등 사회간접자본을 정비 확충하는 한편 공해확산을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오한구 의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농업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의 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농자천하지대본 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와 같이 농업은 우리 국민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며 안보적 견지에서도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인식은 84년도 내년도 예산안에 잘 나타나 있읍니다. 84년 우리나라 세출예산 규모가 83년도 수준으로 동결되고 다른 산업부분의 예산은 감축된 것도 있읍니다마는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농어민 소득증대 등 중점개발투자는 83년의 3035억 원에 대비해서 192억 원이 늘어났으며 또한 일반회계 흑자 5500억 원 중 3600억 원을 양특과 비료계정의 적자해소에 사용토록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세계식량사정의 불안정 추세와 식량무기화 움직임에 비추어서 주곡을 비롯한 기초식량에 대한 자급노력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적절히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수입자유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공산물과는 달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세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겸부총리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유준상 의원께서 대외채무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 주고 이러한 대외채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대외채무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 6월 말 현재 우리의 대외채무 잔액은 382억 불로서 차관 등 1년 이상 장기채무가 240억 불, 단기무역신용 등 단기채무가 104억 불,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서의 공여한 외은갑계정이 38억 불이 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외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대외재산도 82년 말 현재 86억 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순 대외채무 잔액은 290억 불 내외가 되겠읍니다. 우리는 자원빈곤국으로서 그간 부족한 투자재원을 해외저축으로 보전하여 왔으며 이와 같은 대외지향적 정책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82년 중 국제경제의 침체로 수출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상환부담률이 15.5%의 비교적 안정된 수준에 있고 그간 추진한 경제안정시책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임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성장과 수출잠재력에 대한 세계은행과 IMF 등 국제기관의 평가도 개발도상국 중 가장 모범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그간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도입한 외화가 큰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생산에 활용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증가세를 지속시켜 나가서 국내경제 안정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 나간다면 대외채무 문제는 크게 우려할 바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외채무가 국민총생산액 규모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에 있고 최근 중남미 및 비율빈 등 일부 국가의 외환위기가 국제금융시장 여건을 경색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제수지 균형을 앞당겨 달성함으로써 대외채무를 축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국내저축의 증대, 수출촉진 등 제반 시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유 의원의 질문은 농촌경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묘안이 없다는 농수산․경과위 연석회의에서의 답변에서의 저의 답변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셨읍니다. 제 답변이 오해를 일으켰다면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지난 27일 농수산․경제과학위원회 연석회의에서의 발언내용은 우리 농촌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건 즉 농토의 영세성 때문에 농업소득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산업의 어떤 분야라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며 꾸준히 착실하게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개발노력이 있어야만 조금씩 나아진다는 것이 경제의 현상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하루아침에 팔자를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농업부분의 획기적 개선에는 어려움이 더욱 크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결코 농업의 발전과 농가소득의 증대, 농촌지역 사회개발 등 농촌경제의 개선 노력을 게을리하겠다는 뜻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농촌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84년도에도 조금 전에 총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약 4000억에 가까운 투자를 해서 농촌소득기반을 다지기 위한 농업용수 개발, 대단위농업 개발, 영농기계화, 경지정리, 농촌지도자 육성, 농산물유통기구의 개선사업 등 계속해서 추진시킬 것이며 또한 농외소득 개발을 추진시키기 위해서 농외소득개발촉진법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고 여러 의원들께서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다음 유 의원의 질문은 물가․성장․고용․국제수지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 또 구직난, 수출채산성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도 유 의원과 동감입니다. 최근 일부 기업의 도산으로 부도율이 일시 상승했으나 곧 안정을 되찾고 있읍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의 지원을 현재 강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의 비율이 82년 1월서 7월까지는 44.9%가 됐읍니다. 그러나 83년 금년의 1월서 7월까지는 57.2%로 증가가 되고 있읍니다. 또 구직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전국의 실업률은 82년 4.4%에서 83년 8월에는 3.4%로 개선이 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그만큼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또한 하반기 주요기업의 대학졸업 신입사원 채용규모는 작년 대비해서 약 10%에서 20% 선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있읍니다. 그러나 직종에 따라 구인난과 구직난이 엇갈리는 현상이 있어서 이것은 직업안정 기능확충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하고 있읍니다. 수출의 채산성은 그동안 금리와 배당 등 비용요인이 줄었고 환율도 실세를 반영해서 유동화되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개선요인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또 수출가격 면에서도 그동안 많이 내렸으나 최근 들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채산성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다음 질문은 금리가 투자결정의 주요변수라는 저의 견해에는 의견을 달리하고 투자활동이 저해되고 있는 데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투자활동은 금리수익률, 장래확실성, 기업가정신, 사회 경제적 환경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읍니다. 정상적 상태에서는 금리와 수익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의 결정이 합리적으로 비용수익분석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스러운 생각이며 이러한 환경조성에 정부는 그동안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투자결정 과정에서의 정부의 간섭을 지양하고 투자유인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지원제도의 개편을 했고 경쟁의 확산, 가격기능의 제고 등의 노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환경호전에 힘입어 기업의 투자심리가 살아나게 됐고 통계도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투자활동을 저상하는 요인이 있다면 계속 발굴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아니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유 의원의 질문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우선 취급케 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세제 금융의 각종 우대지원의 조치를 강구해 오고 시행 중에 있읍니다. 세제상 지원의 예를 들면 투자준비금 손금인정을 한다든가, 특별상각제도를 운용한다든가, 지상배당소득세를 경감시킨다든가, 근대화 협동화 혹은 계열화사업을 지원한다는 등 세제상의 여러 가지 지원을 시행 중에 있고 금융의 지원은 각종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의무대출제를 실시하고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과 수요자금융에 대한 한국은행 재할지원 등 중소기업자금 취급을 유인 강화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정책적 차원에서 그리고 산업정책적 중요성을 감안해서 최대한의 지원을 강구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다음 유 의원의 질문은 농협 관련 각종 기금을 통합해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의 각종 기금운용에 대한 기본방침은 새로운 기금의 설치를 억제하고 기존기금은 가급적 통폐합 운용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유 의원께서 적절한 제의를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각종 기금이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개별법에 의거해서 설립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 조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 올립니다. 현재 정부는 5차 5개년계획 수정작업과 관련해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축산진흥기금의 통합과 이에 더하여서 앞으로 점진적인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농산물 수입에 대한 부과금제도의 도입으로 유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업 생산기반 조성, 구조조정, 가격안정 등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하여 농가소득의 증대 방향을 검토 중에 있읍니다. 이 문제는 이달 중 관민이 고루 참석하는 정책협의회에서 광범위한 토의를 거쳐 확정되면 5차 5개년 수정작업 확정발표 시 공표토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비교우위론에 따라 언제까지 농산물 수입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산업 간 또는 산업 내부에서의 조정과 육성방향은 국제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업은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셨고 또 조금 전에 총리께서도 답변드렸읍니다만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안보적인 차원 혹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비교우위론만을 들어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인도 굳게 믿고 있읍니다. 즉 농업은 아직도 전 국민의 30%가 생업으로 하고 있는 비중 높은 산업 분야이므로 국민의 식량의 공급원으로서 안보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농산물 수입에 있어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으로서 유준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읍니다. 다음은 이규정 의원께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저에 대한 질문은 지역, 도농 간, 산업 간, 소득계층 간의 균형과 조화하는 경제의 당면목표가 84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의 주요기능은 산업 간, 지역 간, 계층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는 데 있는 만큼 정부는 84예산을 동결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분야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결된 84년 예산 중 83년 예산안에 비하면 특히 늘어난 분야를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린다면 수송망 확충, 국토개발사업, 영세민 지원, 복지시설 확충, 수자원개발, 상수도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공해와 보건의료사업, 중소기업과 농수산업 지원 등을 들 수가 있겠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논의될 것으로 여기에서는 이것으로 여러분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이 의원의 질문은 임금과 추곡수매가의 동결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철도요금, 고속도로통행료를 인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공공요금의 조정방향은 경영비…… 우선 그 운영하는 경영비를 절감시키는 것이고 투자비의 적정화를 기해서 인상요인을 될 수 있는 대로 축소시키며 물가안정 기반의 지속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상요인만큼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의 이유는 공기업의 적자누적을 방지하는 한편 적자에 대한 책임을 이용자에게 귀착시킴으로써 무고한 제3자가 세금 또는 인플레를 통한 간접적 세를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공공요금의 인상이 전반적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비록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경영개선을 통해서 그 인상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올리도록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은 국민투자기금의 무리한 축소는 산업정책의 사실상의 포기인데 저의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투자기금은 중화학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소요를 지원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일반금리보다 저렴한 정책금리를 비교적 장기융자 조건으로 산업자금을 공급해 왔기 때문에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폭적인 금리인하로 일반금리와 국민투자기금의 금리차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기금설립 당시의 정책적 의미는 사실상 저하되었으며 또한 동 기금의 운용자금이 주로 외부차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통합 재정수지상의 적자를 확대하고 민간의 가용재원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으며 또 운용 면에서도 민간의 자율성이 저해됨으로 재원배분에 왜곡이 발생하기 쉬운 면도 있읍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기금운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일반금융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국민기금운용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그만큼 가용재원을 일반금융의 자율적 운용에 돌리게 되는 것이므로 지원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정부는 앞으로 중장기 금융제도를 발전시켜 산업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규정 의원께서의 저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서 수입자유화 확대가 수출에 어떤 반사적인 이익이 있는가 그리고 수출드라이브정책에 기생하는 구조적 범죄를 근절할 구체적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수입자유화의 근본적 목적은 국내에 해외경쟁요소를 도입하여 국내업계의 품질향상, 원가절감 등의 자극을 주어 국내상품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으므로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수출증대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또한 수입개방을 통해서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무역마찰을 축소하여 상대국의 보호주의경향을 완화시키고 시장을 개방토록 하는 이점도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또한 수출정책에 기생하는 구조적 범죄와 관련한 수출용 원자재의 불법유출, 지원자금의 유용 등 수출지원을 불법적으로 악용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상공부를 주관으로 관계기관이 근절책을 계속 강구 중에 있으며 수출육성과 제도발전에 따라 그 방지책도 더욱 보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이규정 의원께서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올렸읍니다. 다음은 오한구 의원께서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오 의원께서의 첫째 질문은 우리나라는 60년대 초부터 수출주도형의 공업화 전략에 치중하여 홍콩이나 싱가폴과 같은 도시국가화하고 있는 현상이며 공업화 추구로 산업 간 불균형발전이란 대가까지 지불하면서 도시국가화한다는 것이 소망스러운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시장규모가 영세할 뿐 아니라 매년 사오십만 명의 노동인구에게 고용기회를 창출해 줘야 하는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 경제에 있어서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의 추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러한 대외지향적 공업화를 급속히 추진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공업화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기본방향은 변경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간 정부는 지난 공업화 과정에서 야기된 대기업과 중소기업, 농업과 제조업 등 각 부문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각종의 조치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정부의 장기적인 농수산부문 개발전략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하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물론 산업부문 간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분배의 형평, 생활의 질적 수준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상대적 낙후부문인 농수산업의 발전은 매우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농수산업이 타 산업부문과 균형되게 발전되어야 하며 농어민의 타 산업부문 종사자의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소득을 보장받아야 할 것이며 농어촌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농수산업을 타 산업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어촌 생산기반을 꾸준히 확충하고 농업기계화, 농업 어업 기술개발 등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산지 소비지의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 지역별 농수산물 가공저장사업을 육성하고 농수산물의 수요와 가격의 안정과 함께 농어촌 소득증대를 기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농업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농어민후계자 양성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소득주체인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주곡의 증산과 병행 채소, 특용작물, 과수, 축산물 등 복합영농 소득을 증대하며 농어촌공업의 도입촉진, 부업단지의 육성 등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입니다.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농어촌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도, 군도 등 지방도로망의 포장 정비, 통신서비스의 개선 등 농어촌사회 간접시설을 확충하고 주택개량, 상수도시설 확대, 공공 보건 의료시설의 확충 등 복지농어촌 건설을 위한 투자를 계속 늘려 나감으로써 농어촌의 선진조국 창조의 일익을 담당해 가도록 뒷받침을 하겠읍니다. 오한구 의원의 다음 질문은 우리나라도 농업발전에 앞선 선진 제국에서와 같이 농수산물의 가격지원정책을 과감하게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가 또 나아가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에 대한 구상과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지지정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예를 들면 쌀, 참깨, 땅콩과 같은 부족품목은 가격지원과 판로보장으로 증산을 촉진시키고 양파 등과 같은 생산과잉품목은 가격지원 억제로 적정생산을 유도하여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우리 농업의 취약성과 구조적으로 부족한 품목의 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당분간 가격지지정책을 쓸 생각입니다만 전면적인 확대에는 역시 정부의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수매비축 그리고 출하조정사업의 확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84농업안정기금에 의한 가격안정사업을 확대하여 연말 성출하기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내년도 단경기 가격안정을 도모토록 하고 있으며 전체 농한기금 사업규모를 당초 1955억 원에서 2235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 중 정부비축은 당초 547억 원에서 594억 원으로 확대하며 민간 비축지원은 당초 533억 원에서 779억 원으로 확대하고 있읍니다. 둘째는 농수산물유통구조 개선시책의 추진입니다. 유통구조의 낙후에 따른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중간상인의 매점매석, 가격조작으로 인한 가격급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통구조 개선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읍니다. 이를 위해서 협동 출하조직 육성 등 산지유통기구를 강화하고 도소매시장의 근대화로 소비자유통기능을 강화시키고 저장 가공시설 확장 등으로 출하를 조절하고 농수산물 수송장비 확보 등 유통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읍니다. 세째는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를 증대하는 것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간 투자확대와 이를 위한 재원조달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5차 5개년 수정작업과 관련해 농업관련 기금통합과 조성 확대방안 등은 검토하고 있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오 의원의 질문은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는 대신 약간 높은 가격을 유지하여 국내 생산유인을 주며 국내 생산기반을 더욱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협소한 경지면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농산물의 모두를 자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현재 국내 생산기반이 극히 미비하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급계획에 의거해서 수입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기반을 보호 유지가 필요한 농산물은 필요최소량만을 수입하여 국내가격을 감안하여서 판매하고 있읍니다. 특정 농산물의 가격 또는 전체적인 농산물의 가격을 현재의 수준보다 높게 하는 경우 소비자가 지나치게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결과가 되며 한편으로는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의 하락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농산물의 가격은 안정된 수준을 계속 유지해 나가되 영농비용의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실질소득과 생산의 증대를 도모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불요불급한 농산물의 수입억제책을 밝혀 주고 농산물 수입은 선개발 후개방이란 기본원칙을 확립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농업은 소득재분배, 국내유휴자원의 활용 그리고 수입대체에 의한 국제수지 개선, 식량무기화에의 대비 등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이미 오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교우위만으로서 수입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본인도 굳게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여 모든 농산물을 자급자족할 수 없으므로 수급 내지 가격 면에서 수입개방에 필요한 불가피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농업에 대한 영향이 적은 품목부터 점진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수입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급증 우려품목에 대한 조정관세의 부과 등 탄력관세제도를 적극 활용함과 현재 검토 중에 있읍니다만 농산물수입부과금제도의 도입 등으로 국내농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오 의원의 다음 질문은 농촌의 적정인구를 얼마로 보며 그 적정인구의 유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난 20년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촌인구는 급속히 감소되었는바 62년에 1500만 명을 넘던 농가인구가 지난해에는 969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읍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수는 협소한 경지의 규모를 감안할 때 다소 감소되어야만 농업에 의한 소득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도시로 이농함으로써 고용기회의 창출과 도시 인구집중으로 교통, 공해, 도시서비스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데 있읍니다. 따라서 과도한 농촌인구의 감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촌에 거주하면서 소득을 얻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인구의 균형배치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농촌지역의 공업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외소득 기회의 제공을 확대하는 등 농어촌소득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농어촌 도로망의 확충 정비, 통신서비스 등의 개선, 주택개량 등 일련의 농어촌에 있어서의 질적 생활개선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다음 오 의원께서 서민주택난의 완화를 위해서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임대주택건설 지원시책을 5차 5개년계획 수정작업에서 다루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임대주택건설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택지공급 등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5차 5개년계획 수정작업에서 지원확대 방안을 예의 검토 중에 있으므로 확정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오한구 의원의 마지막 질문은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도시 인구집중 완화를 위해서 지방도의 포장이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저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지방도 건설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최근 3년간 일반예산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기채사업을 지원하며 지방도 포장을 확충하여 왔읍니다. 앞으로 국도와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지방도 확장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세계은행차관 1억 2000만 불을 도입해서 군․도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도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오한구 의원의 질문에 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끝으로 오늘 유준상 의원 그리고 이규정 의원, 오한구 의원께서 경제운용에 대한 걱정과 좋은 충언을 주셔서 금후의 정책에 많은 참고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써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민한당의 유준상 의원께서 재무부장관이 정부주도 성장론에서 긴축기조하의 자유시장론자로 변신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의 경제철학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저의 기본철학은 어디까지나 시장기능과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이른바 자유경제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따라서 경제 각 부문에 있어서 정부의 통제와 개입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감으로써 우리 경제의 능률과 공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오늘의 안정화의 노력도 궁극적으로는 보다 내실이 있고 보다 높은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안정과 성장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이율배반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정부주도적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오늘에 와서 1인당 소득이 100불 미만의 경제에서 1000불 수준에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추구된 여러 가지 정책기조나 전략이 오늘과 같은 1인당 소득이 1700불을 넘는 복잡한 경제하에서는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경제의 기조와 또 전략도 달라져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의 소신입니다. 두 번째 유 의원께서 물어보신 것은 시중은행장 임명에 있어서 정부가 관여를 하고 금융사고의 책임을 은행장에게만 묻는 이유를 저에게 따지셨읍니다. 그동안 시중은행장의 선임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선임이 됩니다마는 후보선정 과정에서 능력 있고 덕망 있는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주주와 협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아직까지 자율과 그에 따른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지 못한 과도기적 현상으로써 불가피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앞으로 민간대주주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주주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회에 참여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은행인사도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한편 금융사고에 대한 감독 당국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책임을 깊이 느끼고 있고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세 번째 질의는 유 의원께서 곧이어 더 큰 금융사고가 터질 것이라는 소문이 시중에 나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읍니다. 또한 대형 금융사고가 다시 발생하면 재무부장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잇따른 금융사고 이후 일시적으로 금융사고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이 시중에 나돌고 있는 데 대해서 은행감독원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조사를 했읍니다마는 그 결과 그러한 사실이…… 결과는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밝혀졌읍니다. 앞으로 재무부장관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성질의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읍니다. 네 번째 유 의원이 질문해 주신 현대건설의 공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대건설은 작년 말에 재무부에 제출한 공문에서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의 건설경기 퇴조로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악화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적정 배당에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공개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해외건설 동향 등 회사의 기업환경이 개선되는 경우 공개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밝힌 바 있읍니다. 향후 해외건설시장 동향 및 현대건설의 재무상태와 사업전망을 보아 가면서 현대건설의 기업공개를 종용해 볼까 합니다. 유 의원의 마지막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마지막 질의는 영동개발이 최근 법원에 채권보전신청을 하여 이미 수속절차가 끝났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영동개발진흥주식회사는 현재 조흥은행이 업체의 담보물 처분을 통해서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읍니다. 법원에 채권보전신청을 한 사실은 없읍니다. 한편 이러한 업체정리에 따라 시공 중인 공사는 보증회사 등이 수행할 것이고 특히 방이동 반도아파트의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업체인 삼익주택이 동 공사를 인수토록 합의를 했읍니다. 서울시로부터 시공자 명의변경을 마치고 현재 공사대금을 정산 중에 있읍니다. 다만 신한주철에 대해서는 동 업체가 제조업체이며 사업전망이 밝은 점을 감안해서 법정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조흥은행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및 보전처분신청을 하여 10월 20일 법원이 보전처분결정을 한 바 있읍니다. 다음은 근로농민당의 이규정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읍니다. 명성 사건 이후에 수기통장은 예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원장에 기록된 것만 예금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물었읍니다. 상업은행은 수기통장 소지자의 통장이 온라인통장임에도 불구하고 수기하여 발급된 점 이외에도 원장과 통장 간에 번호 및 금액이 상이한 점 그리고 은행금리와 사채금리의 차액을 선급받은 점 등 통상의 예금거래와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예금거래로 간주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한 원장에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은 상업은행이 수기통장과 원장과를 대사 한 결과 거래내용 자체가 명백하기 때문에 지급한 것이고 원장에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이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을 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상업은행이 이렇게 처리키로 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의원께서 두 번째 질의를 해 주신 장 여인 사건, 명성 사건, 영동 사건 등에 거액의 사채놀이를 한 기업인의 명단과 권력형 부정축재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장 여인 사건, 명성․영동 사건에 관련되어 사채놀이를 한 이른바 권력형 부정축재자는 없읍니다. 일부 사채전주의 명단은 지난 117회 임시국회 재무위원회에 참고로 이미 제시된 바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이규정 의원께서 물어 오신 상호신용금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신용금고 부도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상기금으로 처리 안 된 1000만 원 이상의 예금주에 대한 대책과 사고금고의 잔여재산에 대한 구상권 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방침을 밝혀 줄 것을 질의하셨읍니다. 최근에 상호신용금고 사고와 관련하여 신용관리기금에서는 사고금고의 예금자에 대하여 1인당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였읍니다. 예금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예금금액을 보상받지 못한 예금자에 대해서는 금고잔여재산과 사고관련자 재산확보를 통해서 최대한 보상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금의 구상권 문제는 상호신용금고법에 의거해서 잔여재산에서 수입계와 부금을 우선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일반예금자와 동 순위에서 기금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유준상 의원님게서 농정 전반에 대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요점은 쌀 추정생산비와 항목별 내역에 대해서 또 식량생산을 장기적으로 걱정하시면서 생산의 현황과 장기전략 그리고 농정의 방향 또 농가부채에 대한 정리대책 등에 대한 폭넓은 질의가 계셨읍니다. 첫째, 식량생산 현황과 장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국민의 식량의 안정공급은 우리 농정의 주요 정책목표의 하나로서 안보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기본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꾸준히 우량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농업생산기반 확충에 힘을 썼으며 과학영농기술을 착실히 정착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현재 쌀과 보리의 자급도는 금년이 자급을 달성을 한 수준에 있읍니다. 쌀은 자급도가 101%이고 보리쌀은 120% 수준으로 주곡은 자급을 이룩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소득이 향상이 되는 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도시화, 공업화단계에서 농경지가 전용되고 또 외연적인 확대에 제한이 있어서 인구에 비해서 면적이 인구 1인당 170평에 불과해서 일본, 대만 다음으로 세계에서 인구비에 대한 면적이 가장 적은 나라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따라서 축산물 수요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옥수수와 콩의 도입이 늘어나고 또 재배면적의 제한으로 밀의 재배에 제한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주곡자급은 됩니다마는 기타 식량 전반의 자급도는 52%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세계 식량사정도 인구증가, 기상이변, 식량무기화 추세 등으로 사정이 좋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대응해서 장기적인 식량안보를 위한 식량 장기종합수급체계를 계속 확립해 나가겠읍니다. 그리하여 식량 수급안정과 자급력을 꾸준히 키워 나가겠읍니다. 특히 주곡은 국민의 기본식량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자급하도록 뒷받침을 하겠읍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는 한편 기계화도 착실하게 진행시킴과 동시에 농경지의 외연적 확대에도 노력을 해서 식량공급기반을 내실 있게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식량 소비구조를 우리나라에 적정하게 다양화시켜 나갈 것이며 축산진흥시책도 중점을 두고 펴 나갈 것입니다. 자급 지향적인 축산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국내 조사료 증산과 조사료 자급률을 높여서 사료곡의 해외의존도를 줄여 나갈 방침입니다. 식품공급비용과 국민 영양 측면에서도 앞으로 수산진흥과 수산물의 식량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양식어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식량공급뿐만 아니라 식량소비 면에서도 자급수준을 높이고 국민 영양의 균형을 기할 수 있는 한국형 식생활패턴을 정립해서 식생활의 개선에 노력하고 식량 소비절약에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농정의 현황과 농정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오늘 총리님과 부총리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60년대, 70년대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농수산업과 농촌개발계획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그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었고 지속적인 정부의 투자와 지원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해결해야 할 어려움과 과제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산물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우리의 부존자원의 생산기반이 약화되어서 농경지의 감소와 이용률의 저하, 농촌 노동력의 감소와 노령화, 부녀화를 초래하고 있읍니다. 또한 소득증가에 의한 식품소비구조의 변화와 인구증가에 따라서 농산물의 수요도 계속 증가되고 다양화되어 왔으며 국내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는 품목에 대한 수입이 늘어남으로써 전체 식량의 자급도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과 같은 농정을 바탕으로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은 농산업의 국가안보적인 기능과 국민경제적 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농어촌소득 및 복지향상을 통한 복지농어촌 건설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은 먼저 농산업이 전체 경제와 균형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도 내실 있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면서 농어촌의 생활이 안정되고 윤택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소득 증대와 병행해서 농외소득을 늘려 나갈 수 있는 제반 시책을 강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점시책 방향은 첫째, 주곡의 지속적인 자급달성에 주력을 하겠읍니다. 쌀, 보리 등 우리의 주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급달성하도록 힘을 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져진 농업생산기반을 계속 정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식량증산을 위해서 재해에 강하며 양질인 우량품종의 개발과 과학적인 영농기술보급에 앞으로도 힘써 나가면서 농업용수 개발, 경지정리, 기계화 등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힘을 쓰겠읍니다. 또 식량의 낭비를 막고 식생활개선운동을 통해서 주곡의 자급을 꾸준히 뒷받침해 나가겠읍니다. 둘째는 농산물의 수급 원활과 유통개선에 계속 노력을 해서 적정가격 유지로 안정된 소득증대에 힘써 나가겠읍니다. 농가의 안정된 소득증대와 농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육류수요에 대처해서 산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초지를 단계적으로 자원화해서 가축 증식기반의 확충으로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축산진흥시책을 추진하면서 쌀 보리에 편중되어 있는 농가소득 구조를 개선해서 쌀은 안보적으로 지속적인 자급을 하면서 수익성 높은 경제작물, 축산물, 특용작물 등을 함께 경영하는 복합영농 시범사업을 더욱 확대 정착시켜 나감과 동시에 유통정보체제의 발전, 예측, 홍보활동 강화 등으로 계획적인 생산체제의 확립과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농산물의 적정가격 보장을 뒷받침하는 데 노력하겠읍니다. 또한 농산물 수입문제는 절대부족 품목만 사전계획하에 도입 비축하여서 판매가격도 국내 생산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되 판매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국내 증산능력 배양과 가격안정사업에 최대한 투입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농․축․수협은 농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조단체로 육성하고 체질개선과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정부와 협동조합 운영과의 보완적인 조화를 이룩해 나갈 것이며 특히 기간농 육성사업인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은 농어촌개발의 선도자를 육성한다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사회의 종합개발과 적정 농가인구 유지에도 힘쓰겠읍니다. 위에 말씀드린 농수산부의 농업개발시책과 더불어 농어촌지역에 대한 관계부처와 협력을 해서 의료시혜의 향상, 교육․문화시설의 확충, 도로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를 확대해 나가면서 농촌부업의 육성에 노력을 하고 농촌공업의 유치 등 농가소득원 개발사업을 범부처적인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적정 농가인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정책과 시책 목표달성을 위한 시책들은 우리 시대가 기필코 이룩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달성에 전심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유 의원님께서 쌀생산비에 대한 질의의 답변을 올렸읍니다. 제시된 쌀생산비는 전국 200개 지구 2000호에서 조사한 전국 평균생산비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생산비는 투입된 자재와 인력투입의 물량, 투입가격이 각각 다르고 지대와 영농형태, 토양조건 등에 따라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농가의 생산비는 각각 다른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전국 추정생산비 범위 내에 드는 농가는 51%입니다. 이를 상회하는 농가가 49%에 해당됩니다. 특히 조건이 좋지 아니한 산간지대의 한계농지, 도시근교의 임차료나 노임이 비싼 농지, 한해 수해 등 재해상습농지를 가진 농가는 더욱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금년도 추곡생산비의 분포를 이미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가마당 최저가 2만 3200원이고 최고는 6만 1900원으로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또한 자연조건에 따라서 농가나 지대마다 한계생산비가 다르므로 평균생산비에 기초해서만 수매가격을 정부는 결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매가격은 농가의 경영규모에 따른 경제사정, 국가의 정책기조, 정부의 재정사정, 물가, 생산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항목별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소상히 보고 올리겠읍니다. 농가부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82년 말 현재 농가 호당부채는 약 83만 원입니다. 농업경영이 계속 근대화해 나가고 또 기계화가 되고 정부에서는 소를 많이 기르라고 농가에 권장하고 있읍니다. 가축 등 농가 고정재산 등 투자증대에 따라서 농가의 자금수요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따라서 농가의 부채의 내용을 보면 농지계나 가축구입 등 생산적인 부채가 37만 8000원입니다. 총 부채의 45.5%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비료, 농약 등이 10만 2000원이며 생산비와 교육비 등이 35만 원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부채 중 생산적인 부분에 많이 쓰임을 알 수가 있읍니다. 정부는 이 부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농가소득증대에 노력하고 농외소득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읍니다.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부채를 별도로 정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말씀을 올리면서 농가를 근원적으로 소득을 증대하는 데 더욱 노력을 하겠읍니다. 유 의원님께서 농협자금 중 농민이 사용하는 자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또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협법에 대한 개정의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농협은 영농자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유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농협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로 도시지역에서 예수금을 흡수해서 농가에 지원하고 있읍니다. 82년도의 실적을 보면 신용사업에 있어서 예수금이 1조 8000억 원입니다. 그 외에 정부 재정자금, 한은 차입금, 차관자금 등 9700억을 합하면 합계 2조 77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서 이를 대부분 농어촌에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또 농협은 1961년에 발족한 이래 그동안 많이 성장했고 농민을 위해서 일도 많이 했읍니다. 신용사업, 구매사업, 판매사업, 공제사업, 자재알선사업, 농촌지도사업 등에 주력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자립기반이 대단히 정부정책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흡한 실정에 있읍니다. 앞으로 농협과 축협, 수협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정부에서는 더욱 이 조직을 활성화해서 농어민을 위한 조직이 되도록 뒷받침을 해 나가겠읍니다. 농민을 위하여 농협법의 개정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심에 대하여서는 현재의 농업협동조합법은 61년에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7차에 걸쳐서 개정을 해서 농민의 권익과 현실에 맞도록 대처해 나가고 있읍니다. 농협 운영의 기본은 농민의 이익과 자율성의 보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농협이 점차 자체사업을 개발해 나가고 있고 자체자금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현재 있읍니다. 앞으로 자립기반이 더 공고히 되면 정부에 대한 의존도도 줄어질 것입니다. 농협법의 개정은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협의 발전에 따라서 실정에 맞도록 정부는 대처해 갈 계획입니다. 이상 유 의원님의 질문에 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규정 의원님께서 비료값은 비료공업이 에너지 다소비공업이기 때문에 유가인하로 비료가격이 인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주셨읍니다. 여기에 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료 생산원가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가인하와 기타 국제원자재 가격이 일부 하락을 해서 금년도 정부가 인수하는 비료가격은 현재 평균 약 5%의 인하요인이 있읍니다. 그러나 현행 비료 판매가격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인수하는 원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농민에게 원가보다도 싸게 판매하고 있읍니다. 금차에 인수가 인하를 감안하더라도 요소는 25㎏ 한 가마니당 6478원의 원가에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판매는 6230원에 판매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 결손이 부대당 248원의 결손이 납니다. 복합비료도 6156원에 인수해서 5110원에 판매하고 있어서 약 부대당 1046원의 결손요인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금차 비료인수가가 일부 인하되어서 결손 폭은 다소 줄었읍니다마는 아직도 결손요인이 있어서 금년에도 1020억 원에 상당하는 당연적자가 발생하게 되어서 83년 말 누적적자는 약 6785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므로 판매가인하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국내 과잉농산물은 미국과 같은 최다수입국에 알선을 의뢰 또는 수입량과 연계해서 수출량을 증대시킬 방안이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농산물은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특성이 있고 또 기상조건에 따라서 풍흉이 좌우되기 때문에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하고 특히 과잉농산물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는 수매, 비축을 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계속적인 수출증대가 요청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은 구조적으로 농가 호당 경지규모가 영세한 특징 등이 있기 때문에 국내 농업여건의 불리로 대부분 농산물의 생산비가 외국의 대량 생산국의 기계화된 대규모의 농가에서 상업적으로 영농을 한 것에 비하면 대부분이 생산비가 고가이고 수출경쟁력이 낮은 데다가 80년대의 세계경기의 상대적인 장기침체로 선진국의 수입장벽이 두터워지고 우리 농산물의 주 수출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와는 그동안 상호 농산물 교역량의 증대를 기했읍니다마는 이들 나라들은 대부분 외환사정이 좋지 않고 또 교역량 증대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신 미국과 같은 농산물 교역량이 많은 국가를 통한 연계무역방식은 최근에 무역의 자유화 추세에 따라 어려움을 준다는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고 특히 우리가 농산물을 주로 수입해 오는 미국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현재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로점을 타개해서 농산물의 수출증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현재 과잉생산된 사과, 배 등 농산물을 필리핀, 자유중국 등에 수출해서 국내과실가격을 지지해 주고 수출액의 일정비율에 대해서는 국내과실 단경기의 이들 국가로부터 그들의 농산물이 국내와 경합되지 않는 일정품목을 수입해 오는 이래서 국내과일가격을 지지하는 이런 연계무역방식을 현재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는 국내자원이 풍부한 생사, 양송이, 과실류 같은 농산물의 수출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한 수출정보의 체계화와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책방안을 물으셨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산물의 수출상황을 보면 80년에는 10억 9600만 불이었읍니다마는 82년에는 11억 100만 불의 실적을 보이고 있읍니다. 생사와 양송이, 과실류는 농가의 소득작물이고 또 외화획득을 위한 농산물 수출에 주종을 이루는 중요품목입니다마는 최근 수출신장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원인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 수입국들은 자국의 농산물 보호를 위해서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으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또 중공의 대량 덤핑수출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또 생산원가 상승에 반해서 수출가격은 정태수준이고 또는 하락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점이 있읍니다. 또 수출시장이 우리와 소비구조가 비슷한 국가들에 편중되어 있어서 협소한 실정 등을 들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주재국 대사관, KOTRA 또 종합무역상 등의 해외지사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생산 및 수요동향을 파악을 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국제무역박람회 등에 출품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를 해 나가고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무역회담 등을 통한 교역증대에도 주력해 나가는 한편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산물의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생력 재배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의원님 말씀과 같이 단위수량 증대를 통한 기술체계의 확립과 해외시장 선호도에 따른 신제품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의 강화 또 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를 위한 생산기술 개발에도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 의원께서는 금년 과일 채소류의 생산은 5% 내지 약 2할까지 증산될 전망인 데 비해서 농산물의 연간 수출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인데 증산에 따른 수출증대 대책을 질의해 주셨읍니다. 금년에는 기상조건이 좋아서 사과, 배 등 과실류와 채소류가 풍작이 되어서 전년보다 증수가 전망되고 있고 대량출하와 수요부진으로 국내가격이 하락세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수출시장도 우리나라와 생활풍습이 유사한 동남아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수출증대에 제한성이 있는 어려움이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국내 가격하락으로 인한 생산농가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매비축사업, 출하조정사업 또 농협의 계통출하사업 등 가격안정사업을 지난해보다 확대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생산기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지 저장시설의 확충에 대한 자금지원도 추진 중에 있읍니다. 또한 국내의 가격안정사업과 소비촉진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내공급에 비해 소비가 뒤따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수출촉진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읍니다마는 앞에서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과실류, 채소류의 수출시장은 대부분 자유중국, 싱가폴 필리핀 등 동남아와 해외교포들의 부식공급을 위한 수출로 한정이 되어 있고 또 품질 면에서도 가격 면에서도 경쟁이 불리한 위치에 있읍니다. 과실류의 경우 주 수출대상국들이 자국산 과실의 수입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아국산 과실의 수입은 중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출에 따른 결손의 보전과 수출선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사과 배 또 이들의 가공품을 수출하고 이에 대응한 상대국의 일부 품목을 수입하는 방안으로 수출의 촉진과 국제교역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읍니다. 오 의원님께서는 현행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의 범위를 확대해서 농업학교와 연계해 나가는 것이 농업교육의 활성화와 영농의 과학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 주셨읍니다. 농어민후계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35세 이하의 농어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남녀 및 학력의 구분 없이 영농․영어 정착의 신념과 의욕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발하고 있읍니다마는 특히 다른 신청자와 같은 조건일 경우 농업계학교 졸업자를 우선 선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어민후계자 선발을 농고와 바로 연계시키는 것은 병역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농고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84년도에 처음으로 전국 60개교 농고교장들이 추천한 60명의 농고 졸업자를 선발할 계획은 현재 하고 있읍니다. 이 밖에 전문대학 및 농업계 대학 졸업자 100명, 전문대학부설 영농기술훈련원 출신자 40명 등을 특별선발해서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과 농업계 학교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현행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을 현재 1030억 원을 조성했읍니다마는 이것을 86년까지 2000억 원 수준으로 늘려 나가고 또 농어민후계자 육성을 농업학교와도 현재보다도 비중 높게 연계 육성해서 농업과학화에 이분들이 크게 농촌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오 의원님께서는 현재 우리 농촌의 인력구조로서는 고능률 생산기반 조성이 어렵다고 보는데 정부는 과학영농을 할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을 농촌에 투입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직업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우리나라 농업에 있어서는 생산성 향상과 부존자원의 활용을 위한 복합영농의 확충과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가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과학영농을 실천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농촌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증대 실시하고 있읍니다. 83년 실적을 기준으로 볼 때 중앙의 농민회관과 지방의 각 도 농민교육원, 시․군 농촌지도소의 농민 교육시설을 활용을 해서 농어민후계자 교육, 영농지도자 교육, 일반농민 교육, 농기계 훈련 등 연간 13만 20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읍니다. 특히 농촌 청소년을 과학영농 실천의 선도자로 육성하고자 이들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꾸준히 후계자를 뒷받침을 해 나가고 또 청소년의 교육에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오 의원님께서 부재지주 소유농지 방지를 위해서 농지금고 등 제도적인 장치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우리 경제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농촌노동력의 유출, 농업생산성의 한계 등의 결과로 부재지주 농지가 발생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81년도 농수산부에서 조사한 임차농지면적은 48만 8000정보였으며 그중 재촌지주 농지가 23만 3000정보를 제외한 25만 5000정보는 부재지주 소유농지로 볼 수가 있읍니다.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민의 농지구매력을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 장치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농지금고는 현재로서는 정부재정형편상 뒷받침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농수산부와 농협에 설치되어 있는 영농후계자 육성기금에서 영농후계자에게 1인당 약 7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자금으로 농지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금에 제한성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농지금고제도는 의원님 지적하신 바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관계부처 간에 신중한 협의를 거쳐 그 설치 여부를 결심하고자 합니다. 이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읍니다마는 농정을 보다 내실 있고 또 농어촌의 소득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의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유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암댐 진척상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주암댐은 광주 일원의 용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한 다목적 댐입니다. 용수용량이 약 9억t입니다마는 용수의 공급은 연간 약 5억t을 공급하게 됩니다. 발전용량도 아울러서 2만㎾가 됩니다. 총사업비가 1846억입니다마는 그 재원은 국고에서 792억,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336억, 석유기금에서 328억, 그 밖에 차관 등으로 해서 충당이 되겠고 84년 내년에 착공해서 87년에 완공이 됩니다. 우선 금년에 실시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 명년 하반기 저희들은 대체로 9월경으로 잡고 있겠읍니다. 착공이 되고 우선 84년 예산에 80억 원을 투입해서 진입도로와 그다음에 석유기금으로 해서 특히 수몰지 보상이 전체가 약 5900만㎡의 보상면적이 있읍니다마는 그 반 약 50%인 2400만㎡의 보상을 우선 내년부터 실시하게 된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다음 이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과 온산의 공해대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울산은 입주공장이 그 후에 증가가 되어서 70년대 후반기부터 여러 가지 복합요인에 의한 공해가 시작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온산은 74년서부터 특히 비금속공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단지가 개발되는 바람에 공장폐수로 인한 인근 해안어민들의 어장에 적지 않은 피해가 나고 문제점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쪽의 공해대책은 그간 정부에서도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 의원께서도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경상남도로 하여금 특별히 조사를 하였읍니다. 그 결과 이주대책 대상이 울산에서 약 6080세대, 온산에서 1713세대 총 7793세대가 되며 주민이 약 4만 2400명가량이 됩니다. 이주에 대한 소요비용을 현재 시점에서 총 계산을 해 보면 울산이 776억, 온산지구에서 467억 도합 1243억이 추정이 되고 있읍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은 현재 마련 중에 있읍니다마는 우선 84년도 내년도 예산에 82억 원을 계상해 가지고 우심한 지역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밖에 이주민의 이주비용이라든지 간접보상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입주하는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분담금 형식으로라도 별도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특히 환경청이라든지 그 밖에 공해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항구적인 대책이 계속해서 집행이 되도록 특별히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오한구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첫 번째가 국토종합개발에 있어서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 수정에 따라서 국토종합개발도 수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와 지금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되어 있는 성장거점도시 육성과 수도권정비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을 수정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국토종합계획은 불가분하게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하고 상호보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계획의 지표나 계획내용이 반드시 일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2차 종합계획도 현재 이 경제사회발전계획에 맞추어서 지금 수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경제사회계획이 완성이 되면은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장거점도시 육성계획과 수도권 정비계획도 2차 국토개발계획의 하나의 분명한 전략수단입니다. 또 건설부로서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중요한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먼저 성장거점도시 육성계획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차 성장거점도시가 대구, 대전, 광주고 2차 성장거점도시가 춘천, 강릉, 천안 등 12개 도시가 됩니다. 이 도시의 설정목적이 우리나라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특히 대도시에로의 과밀한 인구의 집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균형한 국토발전을 시정하기 위해서 발상이 되었고 이 도시가 각기 그 지방에서 중추기능을 담당을 해서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해 주고 중점개발이 되면은 국토 전체의 지역 간 균형개발을 기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정부의 소신입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지방개발사업을 촉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조세라든지 금융제도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대책과 육성기금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협동을 해서 각종 사회간접자본 그 밖에 환경작업을 계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사업의 내용이 되겠읍니다. 현재 이와 같은 사업을 구체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는 관계부처하고 협조를 해서 가칭 명칭을 붙이고 있읍니다마는 성장거점도시육성법을 마련해서 지금 관계부처하고 협조 중에 있읍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면은 명년 국회에 제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일원을 저희들은 수도권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이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이 너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정수준으로 조정 분산하고 수도권의 광역교통망이라든지 광역용수망을 확충해서 또한 서울시와 주변도시 간의 기능을 적절히 분담시키는 것이 이 계획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서울, 경기 일원의 수도권을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개발유도권역, 개발유보권역, 자연보호권역 등으로 5개의 권역으로 구분해서 특히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계획을 정비해 가고 특히 과밀과소지역을 해소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연말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국회의 통과를 보아서 제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시행령이 금년 12월 20일에 제정 공포를 한 바 있읍니다. 이제 이와 같은 수도권정비에 관한 법률의 제도가 법적인 제도가 완비되었기 때문에 이 법적인 제도를 근간으로 해서 전반적인 수도권정비계획을 금년 말까지는 일단은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완성할 생각입니다. 완성이 되면은 별도로 국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오한구 의원님의 질문이 이 해외건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저께 재무부장관께서도 일괄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먼저 해외건설의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34개국에 약 59개 업체가 진출을 하고 있읍니다. 총 현재까지 집행한 액수가 619억 불에 달합니다. 그중에 완공된 것이 394억 불이고 시공 중에 있는 것이 168억 불입니다. 이로 인한 외화가득률은 저희들이 약 26%로 124억 불을 지금 보고 있읍니다. 굉장한 그간의 국가건설에 기여도가 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계약실적이 현재 42억 불로써 작년도 계약실적보다도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항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떠도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계약이 예정된 것이 114억 불 상당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연내까지 저희들은 최소한 90억 불 많으면 100억 불까지의 계약이 금년도 이루어진다 따라서 예년 수준의 해외건설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간에서 걱정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해외건설의 위기는 없는 것으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해외건설 여건이 어려워졌다는 중요한 이유가 다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읍니다마는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유가인하에 따른 자체세입의 감소에 있기 때문에 자체계획을 일부 조정하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계약고가 줄은 데 원인이 있고 또 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국화시책이 강화가 되어서 일부 자금의 이전이 좀 늦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있어서 일시적인 현상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비단 이 중동지역뿐만 아니라 우선 제일 중요한 정책을 다변화…… 말하자면은 중동 일변도 하지 않고 동남아나 아프리카 진출에 확대를 해서 시장을 넓히는 것으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80년도에 중동의존률이 95%였었던 것이 82년도에 약 2년 후에는 약 85%로 중동의존도가 줄고 대신 동남아나 아프리카지역이 불과 4%였었던 것이 지금 15%로 시장이 급격히 늘어 가고 있읍니다. 또 지난번 대통령각하께서 동남아, 아프리카 순방 이후로도 급격히 많은 상담 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중요하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기술개발 촉진으로서 이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에 의해서 82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기술공사를 이미 발족을 시켜서 비단 단순한 공사뿐만이 아니라 해외용역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모체를 형성했고 금년 6월에 특별히 한국기술개발연구원을 발족을 시켜서 특별히 이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개발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세째 번에는 공정별로 특별히 이 업체를 전문화해서 일괄업체가 아니라 전문화해서 수주능력을 제고시키고 특별히 이 과다경쟁을 지양하고 방지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는 대충 단순토목공사 중심인 노동집약형 공사가 많았읍니다. 이것을 앞으로 기술집약형 공사로 크게 전환을 시켜야 기업 자체가 크고 기술도 늘고 수익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플랜트형식의 발주가 종전의 약 10% 내외이던 것이 지금 71% 내외로 플랜트형성식의 종합수주가 계속해 늘고 있읍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시책입니다마는 이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에 또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업체가 건전한 재무구조에 의해서 해외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적극적인 지도를 가할 것입니다. 현재 항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유포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다 사실무근이고 정부가 특별히 무슨 구제를 할 만큼 걱정을 하고 있는 업체는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상 유준상 의원님 그리고 이규정 의원님과 오한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부장관입니다. 유준상 의원님께서 지난 10월 24일 아침에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났던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사고의 원인은 이미 보도가 있었읍니다마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 지하수 배수가 잘 안 되고 기술적으로는 이것을 양압처리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마는 그 처리가 잘 안 되고 사전점검을 소홀히 한 데서 나타난 사고다 이렇게 현재 밝혀져 있읍니다. 다만 이 문제는 서울시가 지금 시공업체, 감독공무원 등 다각적으로 그 책임의 소재를 규명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다시 또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읍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이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통부장관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국민 앞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 아울러 이 기회에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교통부가 풀어 나가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이 도시교통의 개선 특히 이 대중교통의 확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서민의 교통이 편하고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도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차관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급한 사정으로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저희 장관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릴 질의는 유준상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리카아도, 헤로드, 오린, 헤크셔 등 고전 또는 신고전학파들의 이론과 우리나라의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질 비교우위의 분야가 구체적으로 말해서 어떤 것이냐 하는 내용이었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고전학파의 이론이라는 것은 주로 생산요소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비교우위 분야가 어떤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은 그 나라의 노동력 또 천연부존자원, 자본축적도로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신고전학파는 이러한 생산요소 외에 기술의 축적 또는 그 나라의 경제정책, 사회제도 등 경제 외적인 그런 요인을 감안한 이론이라 하겠읍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60년대에는 주로 단순 노동집약적인 분야가 우리나라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가 되었읍니다. 예컨대 섬유, 가발, 합판 등이 되겠읍니다.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이 축적되어 가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정책을 반영해서 조선, 철강, 기계, 전자 등 새로운 분야가 부상하게 되었읍니다. 80년대에 들어와서 역시 이와 같은 분야가 계속 잘 발전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기에 가서는 이러한 발전이 계속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부의 산업지원시책이 특히 기술개발, 연구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을 반영해서 특히 전자, 기계 등에 대한 발전이 크게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잘 발전되고 있는 전자분야의 강점이라든지 기계분야의 강점이 동시에 합하게 되면은 이른바 메칸트로닉스라는 그러한 새로운 첨단기술 분야에도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공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비교우위가 생기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일 것을 여러 의원님께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차관입니다. 장관님께서 급한 정무가 계셔서 차관이 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 의원께서 질의하신 86년까지 과학기술 연구개발투자를 GNP 대비 2% 선으로 높이기 위한 투자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투자는 작년 82년도에 5182억 원으로서 GNP 대비 1.1% 수준이었읍니다. 이 중에 정부와 민간의 투자비율이 50 대 50으로 집계되고 있읍니다. 과학기술투자를 선진국 수준인 GNP 대비 2%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정부의 과학기술관계 예산을 확대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국책연구개발사업 예산규모는 82년도에 정부, 민간을 합하여 187억 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352억 원으로 증가하였읍니다. 한편 정부의 조세 및 금융지원시책의 강화를 통해서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를 자극하여 과학기술투자 중 민간부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읍니다. 민간부문의 비율을 82년도에 50%에서 86년도 60%로 높이도록 계획하고 있읍니다. 기업의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액이 81년도에 329억 원이었으나 82년도에는 526억 원으로 증가하였읍니다. 한편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통한 기술개발자금의 지원규모는 82년도에 741억 원이었으나 83년도에는 1348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읍니다. 앞으로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나가는 한편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기업의 기술개발준비금제도의 보완, 신기술 기업화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제반 유인시책 등을 발전시키고 또한 기술개발주식회사,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통한 기술개발자금 규모도 확대해 나감으로써 86년까지 과학기술투자를 GNP 대비 2% 선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답변이 모두 끝났읍니다.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