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4차 회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김형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와 관계장관 여러분! 스승이셨던 총리께 오늘은 예를 다하지 못함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등단한 제 심경은 실로 착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 파행된 모습을 서로 책임전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더더욱 착잡할 뿐입니다. 이 중대한 시국에 위선적인 명분론이나 지엽적인 절차문제로 근 일주일 이상을 허송세월한 이러한 국회가 오늘따라 왜 이다지도 왜소하게 보입니까? 최선을 추구하되 그것이 안 된다면 차선을, 차선이 안 된다면 차차선이라도 추구하는 것이 구름 위에 있는 정치인이 아니고 현실에 있는 정치인이라면 추구해야 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의 국회는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2000년 전 로마의 원로원 시절보다도 못한 그러한 토의와 토론의 수준을 우리 14대 국회는 보여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도 야도 국회라는 틀 안에서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4대 국회는 금년으로 사실상 종결됩니다. 기대 속에 등단했으나 지나간 모습이 아련할 뿐입니다. 국민의 갈채는커녕 보여서는 안 될 부분만 자꾸 보여 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회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곳이며 충분한 타협의 시간을 거친 뒤에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채택되는 것입니다. 14대 국회를 마감하기 전에 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모습을 한 번이라도 우리는 국민에게 보여 줄 수 없을까요? 이제 본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무엇입니까?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최재욱 의원님의 지난날이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바로 83년 아웅산 폭탄테러가 일어났을 적에 죽은 자 가운데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아났던 그 모습입니다. 그분은 그 후 한동안 입원을 하셨다가 이제 다시 자기 지역구에서 대규모 참사를 당했습니다. 저는 간간이 아웅산 순국자들이 묻혀 있는 묘역을 찾습니다. 그 아까운 분들을 한 분 한 분 머리속에 떠올릴 때마다 침통과 울분을 삭이지를 못합니다. 금년 4․19 날에도 저 혼자 찾아보았습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석학 고 함병춘 박사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학처럼 살다가 학처럼 떠나 버린 당신……’ 이것은 그분의 부인께서 지으신 묘비명입니다. 고매한 인격과 지성의 소유자였던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너무나 아까운 죽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요즘 들어 자꾸만 나고 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아현동 가스화재가 나고 또 이번에는 대구에서 대규모 가스폭발참사 났습니다. 정말로 아까운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죽음들이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조의를 표해야 할지 할 말을 잊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아니, 어쩌면 오늘 이 순간에도 서울 곳곳에는 크고 작은 가스누출 사건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또 섰는가 하면 교통사고는 여전히 빈발합니다. 제 지역구인 영도만 하더라도 영도다리가 휘청거리고 제방공사를 하다가 축대를 무너뜨려서 지역주민들이 긴급대피를 하는가 하면 급기야는 피사의 사탑을 방불케 하는 기우뚱 아파트마저 탄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국민은 불안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순간 어느 곳에서 대형사고가 터져서 또 얼마나 아까운 목숨이 어떻게 돌아가실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세우고 야당의 인책공세로 장관이 물러가고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하고 이러한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이랬다고 사고가 잠재워졌습니까? 왜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그 근본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큰일이 나면 작은 일은 흔히 묻혀 버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생명과 기본권에 관한 것이라면 소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축대가 무너져서 긴급대피한 20가구의 주민 80여 명이 8개월째 임시대피소에서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우뚱아파트사건이 보도된 지 한 달이 가까워 오는데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세 가지 원칙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철저한 사고원인의 분석과 책임자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한 처벌이었습니다. 둘째는, 조속한 이주대책의 수립과 충분한 보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건은 부산시가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그 책임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당의 명백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내무부장관! 이상 본 의원의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리고 현재 부산시가 이러한 조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왜 온 나라가 불안공포증에 시달려야 합니까? 가스공사를 하는데 지하도면이 없다고 합니다. 왜 이런 한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도 모르는 지뢰밭 위에서 살라는 말입니까? 이제 하늘에서, 바다에서, 철길에서, 땅속에서 쏟아진 대형참사로 안전한 곳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의 참사는 그동안의 속도경쟁, 성장제일주의가 빚어낸 우리의 얼굴이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댓가입니다. 윤리가 박제된 자본주의의 추한 모습입니다. 양심의 샘이 말라 버린 사회지도층의 가련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총리! 이제 저는 구체적인 몇 가지의 질문과 대안을 시간의 범위 내에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신고체계마저 안 되어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긴급구난체계를 확실히 세워 줄 것을 부탁합니다. 구조원들의 교육도 안 되어 있고 복장이나 장비가 극히 불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헬멧도 쓰지 않고 구조하는 그러한 모습은 60년대의 나라에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되지 않으면 도로나…… 밀집한 상태에서 또 대형사고가 나면 똑같은 모습을 반복할 것입니다. 이번 자원봉사자들의 눈부신 활약은 정말로 눈물겨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명단이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이번 보고에서 몇 사람을 구속했다는데 책임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앞으로 얼마만큼 어떤 사람을 더 책임을 묻겠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에 대한 교육을 우리는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0년대식 사고방식으로 2000년대의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자들도 부족합니다. 교육담당자들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전문가가 없는 사회라고 합니다. 지금 각 부문에 사회의 다양화에 비춰서 전문가를 확보하고 전문가를 양산하는 데 대한 제도 방침에 대해서 정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구사건과 관련해서 유언비어와 뜬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조기에 종결했다 덮어 버렸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면 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과 공개토론을 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도 즉각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부실을 일으킨 공사의 책임자 또는 그 회사 하청자, 하청회사 막론하고 건설업계에서는 영구히 추방하겠다는 그러한 제도적인 법적 장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또 공무원의 자질이 향상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방공무원과 전문직 공무원을 장기적으로 육성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안전검사가 대폭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가스나 전기나 전화나 상하수도를 비롯한 지하 매설물은 물론이고 지상의 도로나 교량이나 아파트나 모든 것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철저한 안전검사 외에 부정이나 부실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시공업자가 담당해야 된다고……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박제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과천․의왕지구당의 박제상 의원입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먼저 이번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로 인해서 희생되신 영혼들에게 참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또한 그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부상을 당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루빨리 쾌유되시기를 진심으로 빌어 마지않습니다. 사실은 대정부질문이 아니라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번 대구 가스참사 사건에 대해서 모두 걱정과 근심 속에 우리가 행정부에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행정부는 다시는 이와 같이 엄청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한 질문을 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늘 우리가 대정부질문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항상 답변을 통해서 ‘철저하게 다음번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고 철저하게 조사 연구하겠습니다’ 하는 공통적인 답변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 뜻하지 않은 대구 사고로 101명 인명피해와 116명의 부상자를 내는 이러한 엄청난 재난을 우리가 당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앞에서 이미 좋은 질문을 총리와 관계장관에게 드렸습니다. 저도 동감하면서 내용을 조금 달리하는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어찌 사람 숫자나 또는 수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까마는 217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명의 재난에 우리 모두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서울, 춘천, 대구 등지에서 연일 가스누출사고가 이어졌고 지금 전국적으로는 136개의 가스 시설물이 폭발할지도 모를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주변 살피기에 온갖 신경을 기울이면서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왕의 사고에 너무 매달리거나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의 일까지 걱정하면서 현실을 소홀히 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놓쳐 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는 판단이 됩니다. 이를 두고 장자는 부장불역 이라고 하였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를 반드시 교훈 삼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스폭발사고는 기록을 통해서 보면 지난 74년 11월 16일 서울 응암동 사고에서 30명의 중상자가 난 것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7일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로 12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1명 그리고 6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600명의 이재민이 났습니다. 이번 대형사고가 대구에서 발생한 것은 전후 이것을 포함하면 14회의 사고로써 사망자는 126명 포함해서 실종된 사람 부상자가 402명, 재산손실은 37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스폭발사고로만 이처럼 엄청난 인명사고와 재산상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현대는 우주부문에서 우주과학만이 공학적 차원에서 연구되고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특히 수중, 지하, 지상, 해상, 공중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입체화된 것이 현대산업 통신, 교통, 문화 등의 구조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모두가 공학적으로 계획되고 설계되고 운영 관리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금은 이 모두가 건설에서부터 운영 관리에 이르기까지 공학적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의 전말이 세상에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지마는 더 이상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건설현장에 따라서 사정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대구 건설현장의 경우 그 지하에는 도시가스, 상하수도, 지하전선망, 건설 중에 있는 지하철 등이 엇갈리고 얽히고설켜 있었으므로 이것을 파고 헤칠 때는 반드시 이미 건설된 각종 시설물에 관한 현장 설계도와 새로 시설하려는 시설물의 설계도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공사 건설진행과정에 대한 공사관리가 가장 중요한 현장의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대구 사고의 원인은 대백프라자백화점 신축공사장에서 아까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터파기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표준개발이 지표면에서 구멍을 드릴로 뚫다가 지하 1.7m 지점을 지나는 도시가스관을 관통하여서 8cm의 구멍을 낸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파손된 가스관에서 누출된 고압가스가 지하철공사장까지 고여 있다가 40분 뒤에 그 시간에 폭발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다른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사고가 나면은 사고 조사에서 책임자를 문책하는 것에 그치고 그 존귀한 인명피해를 보면서 죽은 자들에 대한 보상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선례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총리! 저는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아까 가스사고 현장에 대한 보고말씀을 통해서 중앙안전점검통제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앙안전점검통제위원회는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로 구성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12월 7일 아현동 가스안전공사…… 가스폭발사건 때 제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이러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었더니 겨우 12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12명을 가지고 어떻게 가스안전점검을 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곳곳에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아현동 사고 현장에도 가스전문가 기능인이 한 사람도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가스가 터지니까 우왕좌왕하다가 대형사고로 돌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 말씀하신 중앙안전점검통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여기에는 전문인력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만약에 전문인력으로 구성이 되지 않았다면 차라리 가스안전공사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가스공사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곳에 오히려 인력양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안전점검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그러한 통제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또 우리가 이번에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함으로 해서 지난날과 같이 사건조사를 해서 우물우물 넘어가면서 책임자를 물어 겨우 한두 명 구속되거나 죽은 자 사망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맨날 마무리 짓고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섯 분 의원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답하면서 특히 이번 큰 사고를 당한 대구시민을 대표하시는 최재욱 의원 또 서훈 의원 두 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당일 사고 몇 시간 후에 현지에서 바로 달서구를 대표하시는 최 의원님과 함께 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같이 보았습니다마는 제가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책임의 문제를 논한다면 저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정부로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희생자들 앞에서 정부가 무슨 변명의 말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이번 이 사고에 대해서 저나 또 정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서훈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고 당일 즉시 대통령께서도 저희 행정부의 모든 전력을 다해서 사태에 대처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안타까움과 국민에 대한 송구한 심경을 이미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저 개인의 거취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보다 문제는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되어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 새겨듣고 문제의 철저한 조사 또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그리고 보다 항구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하는 것이 저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서 의원님 다 또 다른 의원님들도 이 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미 아까 정부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축소조사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재원과 시간과 기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사고의 조사 그 원인규명 이것은 철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번 발표는 어디까지나 검찰의 또 검경합동수사반의 중간발표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중간발표를 안 하고 모든 것이 규명될 때까지 수사상황을 발표 안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당국 또 저희 법무부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고 또 사후대책 특히 보상대책 등도 어느 정도의 사건 윤곽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당국으로서는 중간발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추가적인 증거나 또 경위를 정확히 조사해서 계속 철저하고도 엄격한 조사와 또 그에 따른 처벌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 정도의 가스량으로 그 정도의 폭발이 일어날 것인가, 발화원인은 무엇인가, 왜 신고가 늦었는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일이 정부가 철저히 끝까지 조사해서 국민들이 이해하시고 납득하실 수 있는 발표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거듭 서 의원님께서도 정부에 대한 인책을 강조하셨는데 이 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환 의원께서도 열 가지에 걸친 아주 자세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저희에게 큰 참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저희가 이미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스관 파손이라든가 또 하수관을 관통하는 사례 이런 것들은 시급히 조사해서 그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빠른 시일 내에 다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법을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정부에서는 몇 가지 법을 보완도 하고 또 마련도 해서 7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사고에서도 보듯이 법을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법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법을 꼭 지키도록 하느냐 이것이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에 순찰제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정부가 이미 방침을 세웠고 전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거듭 지적하신 것과 같이 지하 매설물에 대한 총체적 관리제도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시급하다 하는 것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또 이 책임문제에 있어서 행정의 연대책임 문제도 저희가 이번 기회에 좀 더 확실히 만들도록 규정을 보강하겠습니다. 법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이번에 보니까 처벌규정을 비롯해서 대단히 미약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규정을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고 종합적으로 이번에 규정을 통합해서 잘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감리감독의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저희가 작업을 시작해서 설사 공사를 하는 주체는 여럿이 되더라도 전국적으로 가스공사에 대한 감리는 한군데에서 종합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이미 방침을 세웠다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확인행정이 필요하다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물론 표준건설이라는 회사가 법을 어기고 공사를 한 데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현장을 좀 더 우리가 뛰어가서 확인을 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뜻에서 확인행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다 함께 지적하신 국가안전관리제도, 컴퓨터화한 모든 정보를 종합하는 제도의 확립 이것도 물론 추진하겠습니다. 또 가스관 같은 것을 120㎝ 들어가지 않고 한 30㎝에서 하는 것, 이것 물론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확인행정을 철저히 하는 길밖에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건설업체 또 모든 국민의 협조를 저희가 부탁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도시가스공사의 시공 아까 또 지적하신 부분 이런 데 대한 전면감사를 꼭 실행해서 그 결과는 국회에도 보고하고 또 국민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하매설물지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김형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만들어서 모든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지하도면을 갖다가 컴퓨터화한다 하는 약속을 드리면서 금세기 말까지 하려던 것을 모든 노력을 한다면 1년 정도 앞당기는 또는 2년 정도 앞당겨도 98년 말에나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또 지금부터 98년 말까지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전체적인 상황이 가진 취약점 한계점을 정부는 물론이려니와 모든 업체와 국민이 함께 이해하시고 그동안에 어떻게 사고를 예방하는가에 전력을 기울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까 지적하신 여러 점을 유의해서 빨리 고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고치고 최대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형오 의원께서 현장 위기관리문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는 금년 초부터 긴급구난체계 확립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휘체계도 이제는 통일을 했습니다. 내무부장관이 모든 구난업무를 총괄하게 지휘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또 119로 종합해서 모든 것이 보고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번 현장에서도 보시다시피 막상 또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면 우리 구난체계의 장비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데서 한계성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점 이번에 다시 한 번 이 구난체계를 다른 어떤 체계보다도 앞서서 빨리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인명에 직접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육의 문제도 역시 정부로서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해서 어떻게든지 부실공사를 갖다가 근절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명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고 당일 그 현장에서도 너무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야말로 희생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저 자신 감격도 하고 대단히 경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고가 수습이 되더라도 이번에 노력하신 자원봉사자들의 명단을 가급적 파악해서 저희 정부로서 또 국민의 이름으로 응분의 감사의 뜻을 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제상 의원님께서 철저한 조사를 다시 한 번 강조하시고 또 예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로서는 거듭 모든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가스뿐만 아니라 지금 교통 또 산업체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은 우리 국민이 1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로 사망자가 26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재해, 재난에 대한 예방 이것에 정부는 무엇보다도 큰 역점을 두고 앞으로 일하겠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박 의원님 강조하신 여러 가지 대책을 유의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거듭 강조하신 지하매설물 종합관리 여러 번 강조해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안전점검통제위원회는 관계 장관과 관계 전문가가 함께 모이는 위원회입니다. 대체로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량, 지하철, 가스 등 그 방면의 전문가들을 망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중앙안전점검통제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처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차출된 인력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거듭 제가 약속드릴 것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이나 또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은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또 지금 사고 난 지 일주일인데 일주일 동안에 저희가 준비한 대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야말로 선진국 수준의 안전도를 갖다가 가지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실 수 있게 만드는 대책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보다 철저히 만들어서 국회에도 보고드리고 또 국민에게도 알려 드리고 모든 힘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번 재난구조체계를 강조하면서 거기에도 상당히 역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책임 있게 답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곧 자료를 챙겨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직접 관련해서 저한테 주신 질문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정부의 책임 또 최재욱 의원께서도 몇 개 부처를 거명을 하시면서 그중에 하나로 책임문제를 거론하신 것 이외에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주신 질문이 없습니다. 이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도를 관장하고 있는 종합행정이 내무행정입니다. 그 내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지역 출신인 저로서는 그 대구시민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또 사고당일부터 5일장이 끝나는 날까지 현장에 있으면서 사고수습에 그나마 힘을 썼다는 사실을 밝혀 둡니다. 아까 김형오 의원님께서 이른바 부산 영도의 기우뚱 아파트라고 속칭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김형오 의원께서 다 잘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마는 검찰이 이와 관련해 가지고 4월 24일 남도개발 대표 우창호와 이 아파트 공사 당시 현장소장, 공사감리자, 공사감독 등 4명을 구속한 바가 있고 관련 공무원들의 부실공사 묵인여부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첫째 사고원인, 그다음에 이주대책, 그다음에 부산시의 책임여부 등등 김 의원의 제의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부산시는 잘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 지적이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산시에 대해서는 보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아파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잘 수습을 하라는 의미로 물으신 것으로 하고 앞으로 철저히 부산시를 지도 감독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스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사망자의 명복을 빌고 또 병상에 있는 부상자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쾌유하기를 빌면서 법무부장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대구사고에 대하여 축소수사를 했다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전면 재수사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시면서 중간수사 결과에 대한 몇 가지 의혹을 제시하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책임추궁을 위해서 사고발생 즉시 검경합동수사본부를 편성해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원인은 이미 총리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중간수사 결과에 따라서 천공작업 시공회사인 표준개발주식회사 관계자 등 5명을 구속하면서 대백플라자 신축공사의 원도급 업체인 대백종합건설 상급관계자의 관련 여부 등과 가스폭발 점화원 등에 대해서도 지금 면밀히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 여부를 철저히 가려서 혐의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서 엄중히 처벌하고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누출된 가스의 지하공사장으로의 유입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천공된 가스관 윗쪽으로는 누출된 가스 압력으로 인해서 폭 70㎝ 높이 50㎝ 정도의 공동이 생겨 있으나 윗쪽이 아스팔트로 덮여 있어서 지표로는 가스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공기에는 일부 언론의 주장과는 달리 틈새가 없었습니다. 틈새가 생겨 있던 우수관의 경우에 지하철 공사장과 반대방향인 윗쪽으로는 모래흙이 90% 이상 박혀 있어서 가스가 그쪽으로는 제대로 나갈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몇십 분 흘러든 가스량으로 대구사고와 같은 엄청난 폭발력이 가능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우선 수사를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현장인 지하철 공사장 공간의 전체 용적은 약 24만㎥인데 실제로 가스폭발이 일어난 공간은 약 6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천공된 가스관의 가스공급 압력은 1㎥당 4.2kg으로서 그 압력에서 분출되는 속도를 계산하면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더라도 도시가스의 폭발이 가능하고 특히 이와 같은 가스가 40분간 이상 누출될 경우에는 복공판을 충분히 날려 버릴 정도의 위력을 가진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발화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사고 전날 또는 사고 당일 날 새벽에 가스누출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김만수의 진술에 의하면 자기가 가스냄새를 맡고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저희 합동수사본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했는데 조사할 때마다 말을 번복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마지막 조사에서는 사실은 가스냄새를 맡거나 소방서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 큰 사고가 나면 기자들이 많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텔레비젼에 한번 나가고 싶어서 허위 인터뷰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본인의 진술을 실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넷째로 소방파출소 근무일지 소각 은폐의혹의 점에 대해서는 소방서 직원들을 조사해 본 결과 당일 근무일지를 사후에 갈아 끼운 것은 사실입니다. 끼운 이유는 근무일지에 기재된 출동시간하고 달서소방서 지령실에 통보된 시간에 한 2, 3분의 차이가 있어서 나중 소방본부의 감찰 시 지연출동의 지적을 받을 것을 우려해 가지고 출동시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근무일지를 새로 만들어서 첨부한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장 밑바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 한 60여 명이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폭발현장의 화염상태를 조사한 결과 지하철 공사장 안으로 유입된 가스가 내부 공간에 비산하던 중에 공사장 밑바닥까지 충분히 가라앉기 전에 상당부분에서 착화 폭발이 된 것입니다. 사고 난 그 공사장의 경우에 지하내부의 사면벽과 바닥은 막혀 있는 반면 위쪽은 철재 복공판이 덮여 있기는 하나 복공판의 틈새가 덮이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관계로 해서 폭발력이 위쪽으로 향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하철 공사장 내부 아래쪽에 있던 인부들은 그 폭발력이 위로 솟아오르는 바람에 다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산업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장관입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이번 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여러분과 부상자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 심정입니다. 아울러 작년 12월 아현동 도시가스폭발사고 이후 또다시 인재에 의한 대형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충격을 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재욱 의원님께서 주무부서인 통상산업부가 24시간 관찰해야 될 행정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그 임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질책을 주셨습니다. 저희 통상산업부는 가스안전 및 사업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이것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도지사로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아서 가스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서는 가스누출경보기, 밸브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도 중간검사, 완성검사 또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진단팀이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회사는 자체 가스시설에 대해서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인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가스배관에 대한 순회점검과 지하철 공사장 등 주요 공사장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아현동사고 이후에는 타 공사에 의한 가스배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공사허가를 받기 전에 배관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회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도시가스회사의 동의서를 첨부해야만 공사허가를 구청으로부터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는 합의서를 만들어 주면서 배관도를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자세히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공사가 시작되면 동시에 공사현장에 나가서 점검․감독할 책임을 도시가스회사가 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공사는 당국에 신고가 되지 않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공사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안전장치가 작용을 할 수 없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도도 더 보완하고 또 이러한 안전제도가 정확하게 지켜지도록 저희 부로서는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최재욱 의원님께서는 도시가스회사는 신고가 아니면 그 어떤 사고라도 사전에 중앙관리가 되지 않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스배관에서의 가스누설을 감지해서 밸브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원격자동제어장치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격차단밸브, 압력감지센서, 누설경보기, 유량감지기 등을 수용하기 위한 밸브박스를 배관의 분기점마다 설치하고 이 밸브박스와 중앙통제실을 연결하는 전용통신선로를 가스배관의 분기점마다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가스소비량이 불규칙해서 그 사용량이 증가했는지 또는 가스누설 때문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문제점이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10㎏ 이상의 고압배관인 경우에만 원격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압인 한국가스공사의 공급배관망에는 이러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10㎏ 이하의 중압과 저압인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배관망에는 이러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배관 자체의 누설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가스누설감지장치를 이용해서 정기 혹은 수시로 누설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공사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사현장에 도시가스회사 직원이 나가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이번 공사에서는 그러한 장치가 작동을 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서 훈 의원님께서는 사고지점에 대형 가스관이 통과한다는 사실을 감안했다면 공사를 중단시키고 정밀점검을 했어야 함을 지적하시고 감독당국이 초보적인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은 신고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할 수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의 배관에 대해서는 고압배관과 저압, 중압배관을 막론하고 설치할 때는 가스안전공사가 중간검사와 완성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연 1회 가스누출 검사나 전기방식장치에 의해서 부식여부를 연 1회 정기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연 1회 하는 것은 안전공사가 외부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검사는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순찰검사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외부 특별점검 및 진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 혹은 진단활동이 완벽하지 못한 경우가 없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검사․진단활동에 대한 당 부의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명환 의원님께서는 현재 규정상 도시가스 배관의 매설은 120㎝ 지하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 30 내지 60㎝ 깊이로 묻혀 있어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스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등의 부지 내에서는 60㎝ 이상, 차량이 통과하는 폭 8m 이상 도로에서는 120㎝ 이상, 기타지역에서는 100㎝ 이상의 깊이로 묻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하에 암반 등이 있어서 매설 깊이를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배관과 같은 강도를 가진 보호관으로 보호를 한 후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매설 깊이를 유지하지 않아도 괜찮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관매설 깊이는 최근에 와서는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70년대 초부터 배관이 된 과거의 배관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에서는 순차적으로 오래된 배관부터 점검하는 일을 사실은 아현동 사고 이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배관시공이 일정한 기술자격과 장비를 가진 유자격자가 하도록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는데 배관을 설치할 때에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매몰 전에 중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를 완료한 후에도 완성검사를 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는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실제 시행과정에서 이를 어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가스배관공사의 설계와 시공에 대한 감리를 가스안전공사가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명환 의원님께서는 가스관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공사를 실시할 용의를 물으셨고 향후 불합리한 시공 감리를 막기 위해서 공사 발주는 도시가스업체에 주더라도 그 관리자는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지명하여 완벽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설계 등의 사업계획을 사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고 설치 중에 중간검사 그리고 완료 후에 완성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 중에도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여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시공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실시공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각적인 재시공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합리한 시공감리를 막기 위해서 향후 도시가스 배관에 있어 설계 및 시공의 감리를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제상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각종 가스시설과 그 관리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의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고 태만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책을 주셨습니다. 작년 말 아현동 도시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향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 부에서는 가스안전공사 및 각계 전문가 43명으로 7개의 진단반을 구성하여 한국가스공사 및 25개 도시가스사의 안전관리 실태 및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단결과 도시가스사의 경영방침이 안전보다는 가스의 안정공급에 치우치고 있어서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및 조직구성이 미흡하고, 다수 시설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 중 단기적으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5월 15일까지 시정조치토록 해당회사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서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35개 밸브기지에 설치된 736개 가스누설검지기 중 작동불량으로 지적받은 16개소가 이미 보수를 완료하는 등 일부 시설은 보수를 완료했고 일부 시설은 현재 보수시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된 구체적인 개선실태는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각 시도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이번 사고 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5월 중에는 저희 부가 직접 현지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시공자가 지하 매설배관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중복굴착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타 공사 시공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굴착 승인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배관 관련 회사와 사전협의토록 의무화하고, 동 협의 결과를 공사계획서에 첨부토록 하였으며, 도시가스사는 사전협의가 오면 배관도를 제공하고 점검요원을 지정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현동 사고 이후에 처음 도입이 되어서 3월 29일부터 시행한 뒤에 저희들이 시행상태를 샘플조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현동 사고가 있었고 또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샘플조사에서는 비교적 시행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마는 이번 대구사고는 신고된 공사가 아니어서 이러한 장치가 없었던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여 도시가스 시설공사에 있어서 무자격자 하도급 금지를 법제화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토록 하였고, 도시가스시설에 사용되는 기기의 성능 보장을 위한 제품검사제도 강화, 도시가스시설의 보수 점검업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제도 신설,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강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을 현재 개정 중에 있고 7월 1일부터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도시가스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중 단기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시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난 5월 2일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에서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은 총리님의 보고에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가스안전관리체계 개선계획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실행해 나감으로써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지난 4월 28일 발생한 대구가스폭발사고로 등교길에 무고한 학생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국민과 의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훈 의원님께서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대구지하철공사의 시행업체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물으신 데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설교통부장관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난 대구지하철공사구간은 당초 부산 소재 창조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았다가 이 회사가 94년 6월 부도가 남에 따라 보증업체인 우신종합건설이 승계하여 시공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신종합건설은 당시 도급순위가 160위인 중견 건설업체로서 외형상으로는 일응 지하철 공사를 수행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철과 같은 중요한 공사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능력 있고 성실한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93년 7월부터 입찰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PQ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더욱 발전시켜 입찰자격뿐만 아니라 기술능력과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최적격 낙찰제를 도입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보증업체 시공능력을 보다 엄격히 평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보증업체에 대해서도 시공업체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사전에 엄격히 심사할 수 있도록 입찰 및 보증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매설물 종합관리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총리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공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입니다. 최재욱 의원과 서훈 의원께서 공영방송이 대구참사사건 보도를 아침 뉴스만 취급하고 고교야구 중계방송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공영방송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밝히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 도시가스 참사사건의 방송보도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데에 대하여 그 경위가 어떠하든 간에 대구시민과 의원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사건당일 아침 KBS를 비롯한 3개 텔레비젼 방송은 상오 8시 30분경 제1보를 자막으로 방송하면서 동 사건에 대한 보도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KBS는 정규방송 종료시간인 상오 10시 이후에도 15분간 방송을 연장해서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KBS를 비롯한 3 텔레비젼은 자체판단에 따라 상오 10시 정규방송 종료 전에 낮방송 연장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이 점이 방송연장신청을 했던 지난번 성수대교사건 때와 다른 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KBS의 야구중계는 이미 사고 9일 전에 낮방송 승인을 받아 방송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고당일 오후 1시 30분 KBS가 예정대로 전국에 야구중계방송을 시작하자 대구지역 시청자들이 사고보도를 하지 않고 야구중계를 하는 데에 잇달아 항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KBS는 자막으로 사고속보를 세 차례 내보내고 하오 2시 40분에 정식으로 공보처에 방송내용변경신청을 하여 하오 2시 54분부터 13분 동안 사고속보를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MBC와 SBS도 그 이후에 낮방송 연장신청을 하고 바로 뉴스속보를 각각 16분 10분씩 방송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라디오가 뉴스시간 이외에도 수시로 사고소식을 전했으며 YTN은 사고 직후부터 종일방송으로 사고현장 소식을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는 어떠한 보도지침을 마련한 바가 없고 또한 방송사에 지시한 바도 없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KBS는 사고당일 저녁 종합뉴스시간 말미에 앵커의 클로우징 멘트에서 시신이나 처참한 장면 등을 화면에서 삭제했습니다. 앞으로도 KBS는 이러한 보도편집기조를 계속 준수할 것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KBS는 1개월 전부터 자체적으로 성수대교사건 시의 국내방송보도와 일본 고오베지진사건 시의 NHK의 보도방송 태도를 비교평가하고 앞으로 대형참사사건이 재발할 경우 시신이나 참혹한 장면,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화면 등을 방영하는 것은 유족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고 국민들에게 필요 이상의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확산시키는 등 재난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천재든 인재든 사실중심으로 절제된 보도를 하는 것을 방송사의 기본편성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방송사가 대형사고 사건보도와 관련하여 절제된 침착한 보도를 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은 과잉 선정보도로 고통과 피해를 겪는 일이 잦았던 것이 우리의 현실인 만큼 나름대로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성격과 규모의 사고인가 아닌가를 신속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절한 보도역량을 동원하는 결정을 내리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과 같은 사례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방송사와 충분하고 적절한 협의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영방송이 되도록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부 측에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오늘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하시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 본인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질문 종결을 선언하기 전에 의장이 한 가지 여러 의원님들께 제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 가운데에서는 대구 가스폭발사고 부상자 및 희생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성금을 좀 갹출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의장은 민자당 소속 의원님뿐 아니라 오늘 출석하신 의원님들의 5월분 수당에서 1%를 갹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대구 가스폭발사고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