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월 3일까지 4개의 의제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에 관한 질문으로 질문하실 의원은 여덟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들은 다음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나머지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자유당의 김영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경칩에는 꽁꽁 얼어붙은 대동강 물도 풀립니다. 봄 길을 따라 온다던 북의 종군위안부 대표단은 끝내 오지를 못했으나 봄 가뭄을 달래는 단비가 내린다는 반가운 소식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총리께서는 국정보고를 통해 세계화는 한마디로 세계 일류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계화란 말이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막연한 구호성으로 이해될 뿐 그 개념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를 않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살면서도 아래 위층은 고사하고 옆집 사람도 모르고 사는 우리에게는 더욱 생소하고도 어렵습니다. 총론은 있는데 각론이 없습니다. 활동지침이 없습니다. 지난날 새마을운동이 성공한 것은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분명한 철학 아래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확실한 기조와 농로개설, 지붕 개량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룩한 조국 근대화, 세계 속의 한국 위상을 확보한 서울 올림픽, 30년 만의 정통성 있는 문민정부의 수립, 그다음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조국의 선진화, 세계화입니다. 정부는 우리가 도달해 있는 현재의 국가발전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나라를 한 걸음 더 선진화하기 위한 전략과 비전,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부터 제시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봅니다. 세계화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와 단기적으로 우선 올해 추진할 정책계획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신뢰가 위험수준에 와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원칙성,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따라 다르고 부처 따라 다르고 때와 곳에 따라 다른 정책을 갖고는 국민의 합의와 협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부처 간의 불협화음과 그 정책의 일관성 결여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만 오늘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정책상의 난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새 정부 출범 이래 기회 있을 때마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 그리고 규제 완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과거보다도 더 정부가 기업을 휘어잡으려 한다는 불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정책 역시 과거의 조령모개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수돗물값을 올리겠다고 발표하고, 재정경제원은 올릴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당정회의에서는 값을 올린다고 또다시 뒤집었습니다. 왜 이러하십니까? 정책의 조정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많은 개혁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통령을 올바로 보좌하지 못하고 있는 각료를 비롯한 참모들에게 크나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정말 심기일전해야 합니다. 신념과 의지 그리고 책임의식을 갖고 정책을 펴야 합니다. 예측이 가능한 정책, 일관성이 있는 정책으로 국민을 무엇보다도 편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김영삼 대통령 2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번의 행정개편으로 총리실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 바 있는데 제대로 권한행사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정책의 혼선과 난조를 막기 위한 총리실의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시겠습니까? 올해는 광복 50년 분단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의 통일이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통일정책이 보다 분명하고 뚜렷해야만 할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우리의 남북대화 경협 경수로 지원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모조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그치지 않습니다. 30년 만에 새로 세운 문민정부를 팟쇼 독재정권 운운하며 오히려 정권타도까지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북․미협상의 테이블에 앉아 보지도 못하고 경수로 건설비 40억 불의 거의 전부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형 경수로 수용을 분명하게 거부하면서 이를 강요할 경우 북․미합의를 깨겠다고까지 연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북․미합의에 명시된 남북대화까지도 거부하고 한국형 경수로를 반대할 경우 한 푼의 경수로 자금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합의까지 폐기시킬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40억 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무너진 성수대교 25개를 새로 건설할 수 있는 큰돈입니다. 우리가 하등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요구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대북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핵 협상에 있어서 북한의 최고 강점은 단순함입니다. 한마디로 일관성입니다. 동구가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져도 그들만은 변치 않는 대남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북한 외교팀의 협상 능력이 특출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확고부동한 전략 전술을 바탕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여론의 눈치를 보아 가며 임기응변으로 대응해 온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여론에 끌려가기보다는 오히려 여론을 설득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일관성 있고 원칙성 있는 확실한 대북정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경협 활성화 조치 후 20개의 기업이 방북을 신청했고 이미 7개 기업이 정부승인을 얻어 106명이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경협을 통한 남북한의 신뢰구축과 민족공동 이익추구라는 점에서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태도와 우리 기업의 자세입니다. 북한은 정부 간 대화를 철저히 거부하면서 우리 기업을 동경 북경으로 몰래 불러내어 선별적으로 초청하고 과당경쟁을 부추기며 내부혼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몇몇 대기업들이 달러 쌀 설탕 등 막대한 양의 금품을 대북 커미션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설이 장안에 파다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앞다투어 뇌물을 바치는 이와 같은 망국적인 처사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총알이 되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남북대화를 애걸하고 경제협력을 구걸하는 대북정책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당당한 입장에서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들 재벌기업들의 무분별한 대북경협을 어떻게 질서 있게 조정하시겠습니까? 대기업들의 대북뇌물 공여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상과 처리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의 지자체선거는 예정대로 실시가 됩니다. 그러나 선거 전이라도 손질할 수 있는 것은 손질하여 조금이라도 나은 지방자치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선거 후 우려되는 지역이기주의를 예방하는 문제 시․군․구 단위 행정까지 정쟁의 볼모로 만들 기초단위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가 생활정치라는 시대적 요청에 과연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계층구조축소 등 개편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도․농 복합형 시․군 통합 그리고 경계조정작업만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깨달았을 때는 그만큼 빠른 것입니다. 이제 여야는 진지한 자세로 당익보다는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차원에서 적극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고칠 것은 과감히 고쳐야 합니다. 혹시 정부 각 부처도 기득권을 잃을까 봐 마땅히 지방에 넘겨주어야 할 권한과 재원의 이양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 진척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백 명이 당선무효가 되더라도 선거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여 명실상부한 준법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9년 신문발행 부수의 공사제도를 다루는 ABC협회가 설립된 후에 6년 동안 아무런 결실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는 5월에 IPI 서울총회가 개최됩니다. 국회에서도 그동안 ABC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제도는 우리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도, 특히 언론의 세계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최근 신문의 무제한 지면 경쟁, 무가지 살포 등으로 인한 경제, 사회, 환경적 피해를 감안한다면 ABC 제도 시행은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한국노총이 정치활동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 4대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매년 선거가 있게 되는데 실정법상 분명한 불법행위인 정치활동을 노총이 벌인다면 수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해외동포는 민족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세계화 추진 후 해외 공관장으로부터 해외교포 우수인력 활용방안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들을 정부나 업체에서 활용을 한다면 이중국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검토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국이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공무원들이 동맥 역할을 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공무원 스스로도 변해야 하겠습니다만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도 편하고 백성들도 편해지는 묘안은 과연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이 육사 지망을 기피하고 있는 것도 염려스러운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라의 근간인 군인들이 스스로를 명예롭게 여기지 못하고 퇴역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문제가 꼬이고 풀리지 않을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원칙의 회복, 이 단순한 주문을 정부에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해 줍시다. 병은 자랑해서라도 고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허경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허경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 사람은 오늘 참으로 참담하고도 어처구니없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단상에 선 지 18년, 그 엄혹한 유신독재와도 싸웠고 5공 치하의 오만한 신군부와 6공의 3당 야합과도 싸우면서 쓰라린 좌절과 또한 적지 않은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만 한때는 우리와 같이 민주화 대열에 섰던 사람들이 주도하는 언필칭 문민정부라는 현 정권의 작태를 보면서 과연 인간은 얼마나 표변할 수 있는가 끝없는 회의를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난 80년 초 저는 이 자리에서 바로 말했습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정권은 가장 무서운 범죄집단이며 폭력집단이라고. 이러한 생각을 이 자리에서 다시 반추하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불행한 사태입니다. 역사는 정치를 주도하는 지도자들이 의식을 개혁하고 잘못된 관행을 탈피해 나갈 때 진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에게는 잘못을 고치라고 개혁을 요구하면서도 자신들에게는 반성의 눈을 돌리지 않는 태도라든가 도덕을 주장하면서 자신은 그 비판에서 제외하는 선택적 도덕성이야말로 가장 비겁한 위선이며 국가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과반수 이상이 문맹인 상태하에서 국민소득이 50불 이하인 상태 하에서 그리고 6․25 사변을 겪으면서도 읍․면․동장까지 직접 선출하는 지자제를 실시했습니다. 정착단계에까지 끌고 갔습니다. 이 지자제가 좌절되고 실종된 것이 지자제 자체가 안고 있는 모순이나 부작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5․16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독재자가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자제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좌절된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은 5공 6공을 거쳐서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두 번의 여야합의를 좌절시켰고 파기했고 그리고 세 번에 걸친 실정법의 유린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계속하면서 지자제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바로 5공이나 6공이 민주주의를 지향하지 않았던 독재체제의 반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노 대통령 김영삼 대표 체제하에서도 지자제에 대한 실정법 유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야당은 총재 이하 많은 의원과 당원들이 처절한 단식을 했고 1000만 명 서명을 받기 위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 나라에 참다운 지자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양보를 하면서 6년 동안 끈질긴 절충을 통해서 작년 3월에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현행 지자제 관계법을 통과시킨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채 이를 개정하고 일부 선거를 연기하려는 작태를 보고 우리는 헌정질서 유린의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엊그제 김 대통령께서 지방자치제를 법대로 실시한다는 확언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또 꼬리가 달려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이른바 개혁입법의 상징으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지자제 관계법을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바꾸려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처사입니다.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작의 일환이 아닙니까? 이 지자제 관계법이 더 이상 개혁의 상징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입니까? 몇 개월 동안에 왜 이렇게 상황이 변했는가 총리께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선거에 있어서의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민주주의가 정당정치요, 책임정치라는 그 본질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에 기초의회 운영에 있어서 정당 공천제를 배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약간의 장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경험을 통해서 반성해 볼 때 지방행정에 대한 정당의 책임이 모호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 의원들의 이탈과 탈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책임지고 선도하고 시정할 정치적인 집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이러한 반성 위에서 여당이 제출한 개정법안의 초안에 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공천제가 도입되어서 그대로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고쳐서 공천을 배제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변덕 이런 조령모개의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혼자 쓰는 서재의 책상도 이렇게 마음대로 자주 바꾸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주민에 대한 봉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공천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도 특정 정파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에게 충실하고 공평한 봉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당적을 이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와 상통하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셋째,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서울특별시를 몇 개의 자치구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나 시간이 없어 어렵다, 국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코앞에 닥쳐야 일이 된다는 아리송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의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묻습니다. 정말로 법률을 개정하는 행정구역개편을 6․27 선거 전에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임박해서 법안을 제출해서 날치기를 다시 한번 하더라도 개정할 수도 있다는 것인지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993년도 기준으로 보면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85.8% 경남이 55.3%입니다. 가장 꼴찌인 전남이 28.5%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지방자치를 실시했을 때 여러 가지 불균형과 심한 갈등이 생길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 지자제를 전반적으로 실시하면서 독일의 역교부세제와 같은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해 왔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동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보안법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그 정의의 규정마저도 개정하지 못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러한 태도야말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부자 세습을 하는 북한의 작태와 같이 세계에서 민족적인 양심을 가지고 생각할 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이제 시대에 맞춰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어떻게 이 제안을 할 것인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감정 해소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독재자들이 정권유지를 위해서 또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지역감정을 악화시켜 두었습니다. 이 상황은 국가공동체 유지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치권자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인사의 공평과 자원의 배분을 통해서 쉽게 해소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 발족 이후에 심화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본인은 갖습니다. 현 정권 수립 후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 정부도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정부가 지역감정을 악용한 대표적인 예가 초원복집 사건입니다. 그 주역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다수가 영전되고 복권되었습니다. 반면에 지난번 개각을 통해서 호남 출신 장관은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 위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역민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또 재정자립도는 광주나 전남 전북이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상태를 방치하고 지역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방안이 없기 때문에 방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12․12 반란 사건을 기소유예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기소유예했을 때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가 죄를 지어서 거기에 상응한 벌을 받는다고 승복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위만 있고 법의 권위가 실추되었을 때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준법정신이 해이되면 국가공동체의 쇠퇴와 해체의 무질서한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리고 5․17 내란과 관련해서 고소된 사건도 이렇게 기소유예처분을 할 것인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지금 지역에서 지역의 당정협의회가 여러 곳에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 때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당정협의회를 중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 실시문제는 단순한 제도의 시행문제가 아니라 체제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김영삼 정권이 민주주의를 하느냐 아니면 법 위에 군림하는 신권위주의적 문민독재의 길로 줄달음치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내리는 역사적 결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역사는 민족적으로는 통일을 예비하는 시대, 국제적으로는 장차 세계사의 중심 무대가 될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해야 하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단결과 화해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독선과 아집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 수많은 문제가 있으나 이를 지방자치의 완벽한 실시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제의 성공적인 정착 없이 민주주의 실현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정부는 이 시대정신을 엄숙히 깨닫고 편견과 사리사욕이 없이 지방자치를 이 땅에 구현시키는 실무 주역이 됨으로써 이 땅에 민주주의 뿌리를 내리고 정권 창출 과정에서 배태되었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해서 좋은 정부, 좋은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언론조작으로 야기되는 오도된 여론을 빌미 삼아 역사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그리고 특히 쓸데없는 독선으로 국민적 저항을 자초하지 말고 후세의 사필을 두려워하는 정권으로 남은 3년 동안 거듭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나라에 지자제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해 나가자고 당부 올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 유성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유성환 의원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자리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방한 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추방된 자가 이 역사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근 우리 국무총리께서 취임하자마자 전직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대단히 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사로이 개인 자격으로 가신 것인지 국무총리 자격으로 가신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전직 대통령 그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역사 앞에 민족 앞에 우리 검찰 앞에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국무총리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입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기까지 하는 우리 국무총리께서 일거수일투족에 태산교악과 같은 무게를 실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는 신한국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 속에서 거듭 태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시대의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과감한 개혁이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문민정부는 불과 2년 동안에 공직자 재산공개와 성역 없는 사정을 통한 부정부패 척결, 군의 대개혁, 작은 정부를 위한 정부조직개편, 금융실명제 실시와 부동산실명제를 통한 경제정의 구현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성공은 국민의 협력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나 지난 40 수 년 동안 해공 신익희, 유석 조병옥, 운석 장면, 해위 윤보선, 현민 유진오, 옥계 류진산 선생을 위시하여 현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의 영도 아래 민주투쟁의 가시밭길을 함께 걸어오다가 죽고, 병들고, 쓰러진 수많은 동지들이 오히려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초인적인 결단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개혁이 그래도 가능했던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한국을 21세기의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세계화가 진정 성공적으로 이룩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기본 틀인 헌법이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화, 지방화에 걸맞는 헌법을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 정비의 핵심은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책임정치가 구현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현직 대통령의 임기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금년의 지자제 선거를 비롯하여 1996년, 97년, 99년, 2000년, 2002년, 2003년 등 거듭되는 선거로 인해서 엄청난 국력소모가 초래될 것이 명약관화하게 보입니다. 특히 여당의 경우 대통령은 자신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 가야 하므로 국정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세계화를 통한 통일된 세계중심국가 건설에 그 초석이 되어야 할 헌법을 그에 걸맞게 재정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5․60년 전에 독일의 막스 웨버가 독일의 농촌을 시찰하고 개탄한 나머지 독일의 농촌은 항상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만일 막스 웨버가 우리 한국의 사법부를 본다면 한국의 사법부는 항상 같다 이렇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사법제도로서는 폭증하는 법률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다가올 법률시장 개방의 거센 파고를 결코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6000여 명이 채 안 되는 우리나라의 법조인 수는 인구 1만 명당 1.28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31명, 독일 11명, 영국 12명 등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변호사 수임료는 미국의 3배 독일의 10배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턱이 서민들에게는 높기만 합니다. 더욱이 과다 수임료와 불성실 변론 때문에 변호사협회에 진정한 건수가 94년도에 16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검사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경우 검사 1인당 업무처리량이 월평균 30 내지 50건인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250 내지 300건에 달하고 있어 무려 6 내지 8배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관 1인당 판결 건수가 93년 한 해 동안 3800여 건을 처리하여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관들조차도 93년 한 해 동안 1인당 1264건을 처리하는 실정이어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판결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무부장관! 우리나라의 법률수요를 감안할 때 판․검사 및 변호사의 적정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법률서비스는 공급자인 법조계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의 인권보호와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우리 법조체제가 또는 법조계가 낙오되지 않고 세계화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변호사 자격 시험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혁과 함께 판․검사를 포함한 법조인 증원 및 전문성 확보 그 방안을 마련하여 이것을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조계 내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법관임용제도 개선문제와 법학 교육제도의 대학원중심제 개편 문제 이것들을 정부주도하에 법조계 또 학계 등과 협의하여 전향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면서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는 현행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정부 측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조계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런 지적이 정말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동안 풍문으로만 듣던 얘기였습니다마는 판․검사로 재직하다가 갓 개업한 변호사에게 현직 판․검사가 감히 특혜를 주는 이른바 전관예우의 실태가 마침내 한 언론에 의해서 세상에 그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93년에서 94년 사이에 판․검사직을 퇴직한 변호사가 서울지법에 접수한 구속적부심과 보석 신청 건의 성공률은 전국 법원의 구속적부심과 보석 평균 허가율 50%와 54%보다 훨씬 높은 60 내지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 실적은 일반 변호사들의 3배 내지 4배에 달해서 거액의 수입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이기적이고 불합리한 전관예우의 관행은 사법정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회정의의 파수꾼인 법조인의 양심과 직업윤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전관예우 관행의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법무부장관 답변해 보십시오. 다음으로 최근의 인천지법 집달관 거액횡령 사건입니다. 참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횡령액수는 무려 3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집달관 비리가 어떠한 수법으로 계속되어 왔는지 8년 동안이나 자행된 횡령을 법원의 정기감사와 수시감사에서 왜 한 번도 적발하지 못했는지 법무부장관은 솔직히 그 진상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인천지법 고위층에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말에 횡령 사실을 보고받은 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대책회의의 법적 성격이 무엇입니까? 자체변제를 지시하고, 이때 자체변제를 지시해야 합니까?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은폐까지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사건경위와 은폐전말을 명명백백하게 역사 앞에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이번 이 사건 은폐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읍참마속의 비장한 심정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온 국민은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정부 측 입장과 수사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미행정협정은 91년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제22조9항인 검찰의 독자항소 금지 조항과 제22조5항의 미군 피의자에 대한 구금인도요청 시점 조항 등 불평등 조항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우리와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국가의 체면이 있습니다. 정부 측의 입장은 어떤지 총리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WTO 체제 출범과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의 법체제 정비와 법조인 인력 양성 문제입니다. 국제교역 증가와 시장개방을 앞두고 각 기업은 컨설팅, 통상분야, 행정업무 등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종사하는 우리 국내 변호사 숫자는 불과 200여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제화에 대비한 또 국제경쟁에…… 대비한 법조인 양성 문제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와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이해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25일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2돌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년은 매우 짧았지만 그러나 매우 어수선하고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김영삼 정권의 임기가 빨리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고급승용차를 운전이 미숙한 기사가 몰고 가는 것 같아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진중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너무 지나치게 함부로 행사하는 바람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2년 만에 벌써 네 번째입니다. 1주일짜리 서울시장이 2명이나 나왔습니다. 1000만 서울시민의 생활터전이고 국가경제의 중심이며 이 나라의 수도인 서울시장의 행정책임자 재임기간이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는 1년이었는데 그보다 더 짧아졌습니다. 지자제를 실시하지 않는 서울시는 이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장을 만나 보니까 오늘의 서울시는 마치 내구수명이 다한 가전제품 같다고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국무위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부터 2002년까지는 우리 사회는 건국 이후 최대의 정치적 격변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의 지자제선거, 96년의 국회의원선거, 97년의 대통령선거, 98년에 또 지자제선거, 2000년에 16대 총선, 2002년에 대통령선거와 지자제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8년 동안에 전국 규모의 선거를 여섯 번씩이나 치루어야 되는 정치적인 대격변기입니다. 해방 후 3년 동안에 짜여진 정치구도가 분단상황에서 지난 50년 동안 유지되어 왔듯이 이 8년 동안에 짜여지는 정치구도가 향후 21세기 우리의 새로운 시대 이 나라의 진운을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해방 50년, 분단 50년을 끝내고 21세기로 넘어가는 이 정치적 격변기의 의미를 김 대통령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처럼 급격한 과도기에는, 역사적으로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는 이 과도기에는 삼국지보다도 더 복잡한 합종연횡 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작은 전투에서 이긴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8년 동안 각 정치세력의 변화가 아주 극심할 것입니다. 이 과도기에 중요한 것은 어느 정당이 한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21세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제도의 기본골격을 잘 짜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합리적인 보수세력과 합리적인 개혁세력이 선의로 경쟁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정립시키는 것이야말로 이 과도기의 역사적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지자제는 그 초석을 첫 번째로 놓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과업에서부터 김영삼 정권은 지자제 연기공작을 하다가 실패하니까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역사의식과 정치철학이 빈곤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제선거를 실시하면 민자당이 크게 낭패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보기에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안기부를 시켜 지자제 연기공작을 하려고 했던 것은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그 책임을 물어 전 안기부장과 국장을 정리했습니다. 하수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김덕 전 안기부장은 지자제 연기공작을 지시한 일도 없고 보고받은 일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시의 제1차장도 그런 일은 안기부의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현 안기부장도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통상업무가 아닌 일을 국장이 했을 때는 누군가 시킨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기부는 다 아는 것처럼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누가 시켰겠습니까? 총리! 아시겠습니까? 아마 총리와 장관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안기부와 민자당의 측근들만 시켜서 지자제 연기음모를 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자당 대표는 민자당의 사무총장이 행정구역개편을 처음 제기했을 때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민자당의 특위 위원장도 당의 첫 회의에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자제 연기를 꾀하려다 안기부 문서가 공개되는 바람에 연기가 불가능해지자 이번에는 전술을 바꾸었습니다. 지난 25일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기사를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없애자는 얘기였습니다. 민자당에서 처음 제기한 행정구역개편 얘기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공천하지 말자는 얘기로 바뀌었습니다. 본체는 사라지고 꼬리만 남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방의원들이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정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지방자치이고 생활자치 국민자치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총리께 묻습니다.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서 지방자치법을 만들 때는 대통령과 국무위원 민자당 의원들이 지자제가 그런 것인 줄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와서 깨달았다는 얘기입니까? 총리! 이제부터는 중앙의 정치인들도 지방자치제에서 훈련되고 평가받은 사람으로 충원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정치학자로서 대통령께 교육을 시키십시오. 대학교수인 총리가 이 정부에 들어온 것은 20년 만에 할 개혁을 2년 만에 했다고 추켜세우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해서 이 나라에 새로운 정치제도를 정립시키자는 것이 이 정부에 들어온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는 군부독재였기 때문에 군부에서 충원되었고 금권선거를 했기 때문에 기업인이 돈으로 나섰는데 이제는 그런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자체로부터 충원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충원구조입니다. 선진 민주주의국가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김 대통령은 지방자치제가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의 풀뿌리라고 하는 것을 흘려들은 것 같습니다. 신문에서만 읽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법을 만들 때 의원들이 왜 깊이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는데 지난해 개혁입법이라고 성대하게 행사를 치르며 법을 공포한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민자당이 내부사정 때문에 공천을 하기 곤란하면 하지 마십시오. 지방자치 현행법에도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판단과 선택은 국민들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정당이 지방자치단체에 공천 안 하는 나라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나라치고 어디 세계 한 나라라도 있습니까? 견문이 넓은 총리께서 답변하십시오. 91년 선거 때도 정당 공천제를 안 했지만 사실상 정당선거가 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뒤에 민자당이 압승했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저는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시장 군수를 정당에서 공천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보다는 대통령께서 당적을 떠나시는 게 훨씬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군수는 그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대통령은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대통령이 당략에 따라서 개인 사유물처럼 법과 정책을 그때그때 뒤바꾸면 그것은 정말로 나라를 망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민자당은 당무회의를 청와대에서 자주 하는데 이것 그만하십시오. 청와대는 대통령이 집무하는 국가기관이지 민자당 총재의 집무실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면 국회의원인 장관들도 장관실에서 지구당 회의를 하실 것입니까? 어제밤 사이에 또 바뀌었습니다. 여기 계신 민자당 의원님들께서 질의서를 다 작성해 놓고 인쇄를 끝냈는데 준자치구제는 실시 안 하겠다고 민자당이 방침을 바꾼 것 같습니다. 왜 이럽니까? 소신을 가졌으면 끝까지 밀든가 아니면 신중하게 얘기하든가 분명히 하십시오. 질의하려고 다 써 놨는데 내용이 바뀌어서 질의가 성립이 안 됩니다. 민자당의 일부 의원들은 서울특별시와 5개 광역시의 구청장을 뽑지 말자고 주장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민자당은 부산을 제외하고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광주에서 당선시키기가 어려우니까 당선된 시장들을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뽑지 않으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런 발상은 인구의 절반인 2200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민의 기초자치권을 제한하려는 발상이었습니다. 일단 철회할 모양인데 언제 또 들고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인천 북구청의 세도사건에서 보듯이 구청장이 직원들과 짜고 그 지역의 예산인 세금을 자기 안주머니 뒷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술 먹으러 다녔습니다. 구청의 세입예산인데 지자체의 주인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디 인천뿐입니까? 서울에서 벌어진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총리는 인천 부천에서 드러난 세무비리 내역을 낱낱이 밝히시고 처리결과를 밝히십시오. 그리고 서울시 조사결과를 숨김없이 낱낱이 밝히십시오. 사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가 10만도 안 되고 행정이 아주 단순한 시골의 군수는 뽑고 인구가 50만이 넘는데다가 행정도 지극히 복잡하고 부정의 온상이 되어 있는 도시의 구청장을 안 뽑는 게 이치에 맞고 지방자치제의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발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치에 안 맞는 얘기를 억지로 하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관권선거를, 그동안 해 오던 관행을 못 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관권선거를 안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뻔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지난번 경기도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검찰은 경기도의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그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신임 도지사는 유출경위만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무부는 그 문서를 파기하도록 지시했다고 경기도 공무원들이 경기도 의회 조사특위에서 증언했습니다. 내무부장관은 내무부에서 누가 그런 지시를 왜 했는지 밝히십시오. 경기도의 이런 사찰행위를 처음 보도한 중부일보의 편집부국장이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 신문에 광고를 실은 회사를 협박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은 언제까지 이런 언론 탄압을 할 것인지 답변하고 광고주들을 경찰이 왜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십시요. 여기서 한마디 드립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공천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이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지자제 연기공작의 일환으로 그런 이야기를 꺼냈는데 행정구역개편 얘기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야단법석을 떨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력을 낭비케 한 민자당과 대통령은 즉각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요. 이 정치적 격변기에는 지자제 실시 정당정치의 육성 의회주의의 확립이 가장 중요한 초석을 놓는 일입니다. 김 대통령은 이 시기의 역사적 과업을 분명히 다시 인식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통령은 3년 후에 떠나지만 이 나라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 과도기에 대통령이 또 하나 매듭지어야 할 문제가 12․12 군사반란 행위에 대한 법률적 처리와 5․17, 5․18에 대한 처리입니다. 12․12 군사반란 행위에 대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지난 12월 11일로 공소시효가 끝난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전 대통령은 7년, 노 대통령은 5년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사법연수원생들도 잘 알고 있는 공소시효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수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졸속하게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검찰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12․12 군사반란 행위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5․17 계엄 확대 5․18 광주시민 살상 국회점거 등 내란 행위로 이어졌고 마침내 국보위를 설치하여 임의로 입법활동을 하는 등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를 어디까지 했고 언제 마감하고 언제 기소할 것인지 법무부장관이 분명하게 답변하십시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역사, 잘못된 역사를 여기서 매듭짓고 다음 세기로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5․16 쿠데타, 5․17 군부 쿠데타는 냉전체제 분단상황 하에서 벌어진 민족적 치욕입니다. 군사반란을 하고 내란을 했는데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매듭지어 청산하지 않으면 그것은 새로운 시대에 또다시 재발할 수 있는 불씨를 남기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새로운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세계질서와 새로운 가치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김 대통령께서는 이런 세계화의 흐름을 어설피 짚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김 대통령은 작년 중국에 가셔서 핵 문제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데 중국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중국은 자기들의 경제개혁을 위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계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족의 제재를 요구하거나 기업의 국제경쟁력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화는 국제사회에서 선의로 경쟁하면서 자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김 대통령은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얼마 되지 않는 소수 계파의 이해 때문에 20세기 국가의 기본 대계를 망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김 대통령은 제 주인만 섬기면 그만이라는 사군인자 의 말만 듣지 말고 나라 생각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는 안사직신자 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만이 이 시대의 역사적 과업을 다할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분야에 관해 질문을 해 주신 김영광 의원님, 허경만 의원님, 유성환 의원님 그리고 이해찬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광 의원께서 국민들이 세계화의 개념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추상적인 말보다는 구체적인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세계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며 또 국민 각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세계화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이 다 함께 나누고 있는 역사 인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세계가 세기적인 변화를 하고 있다, 하나의 지구촌이 되고 하나의 정보사회가 되고 하나의 시장이 되고 문자 그대로 하나의 마을이 되는 그런 역사적 변화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국민의 자성과 우려와 희망과 꿈을 하나로 모은 것이 바로 세계화라는 개념입니다. 즉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목표로 하는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를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데 대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정비하는 것이 세계화의 작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추진 기본방향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바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상황판단에 의거하여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특히 분야별로는 교육개혁, 사법개혁, 행정개혁 등 여러 부문에서의 개혁을 제도 관행 의식 등 차원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이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의 우선과제로서 사법시험제도의 개선, 고급공무원 임용제도의 개선, 외국어 교육의 강화, 한반도 주변 4강에 대한 연구체계의 구축 등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계화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지속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능률을 높이고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일관성 있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과감한 정부조직의 개편, 또 운영의 관습을 고쳐 나가기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범국가적인 인식에 기초를 두고 이 노력에 동참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김영광 의원께서는 김영삼 대통령 2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취임과 동시에 부정부패 척결, 경제 활성화, 국가기강 확립의 3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개혁을 시도해 왔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권력형 비리로부터 민생비리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사정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공직자 재산 공개와 공직자의 부정 방지를 위한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생활의 도덕성과 기강확립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구조의 확립을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와 부동산실명제의 추진, 세제개혁 등 여러 가지 획기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WTO 출범에 따른 새로운 세계무역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 특히 기업활동을 제약해 온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관계법을 여야 합의로 개정함으로써 정치 선진화의 틀을 닦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군의 과감한 개혁을 통해 국민의 군으로 거듭나게 하였고 외교적으로는 곧 대통령께서 유럽순방을 하게 되십니다마는 주변 4국을 비롯한 주요국가와의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온 국민이, 특히 정치인 여러분과 공직자가 인내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정부는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은 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직 비리가 잔존해 있고 작년 불행한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보듯이 부실요인이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대형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그런 큰 충격과 불안을 국민들에게 드리게 된 데 대해서 이 정부는 깊이 사과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생활의 안전과 안정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그동안에 개혁성과를 토대로 세계화를 향한 내실 있는 변화와 개혁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번 정부조직개편 이후에 총리실의 권한과 기능 강화에 대해서 김영광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바로 취임한 때와 맞추어서 총리실은 여러 가지로 그 기능이 또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리실의 가장 큰 업무는 또 기능은 내각 전체가 하나의 팀웍을 이루어 정부 시책을 효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각 부처를 총괄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인식 아래 국무회의에서도 통상 안건의 처리와 함께 부처 간의 정책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계장관 회의 등을 수시로 열어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지난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심사평가기능이 총리실로 이관되고 행정조정실장이 차관회의를 주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평가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세부정책의 일관성을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국정의 종합조정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대북경수로 문제 또 일부 기업의 대북금품제공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일관성 있는 원칙과 정책을 가지고 남북문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이의 성공을 위해서 인내와 유연성도 꼭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 북한이 어떠한 방향으로 적응할 것인가, 북한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 일관성과 인내력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제기하신 경수로 문제 또 대북경협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신다면 통일부총리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부처에서 마땅히 지방에 넘겨주어야 할 권한과 재원의 이양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비하여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 89년에 담배소비세를 지방에 이양하였고 92년에는 지방양여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재정 분야의 제도개선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권한과 재정기능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고 지방의 수용 능력이 향상되는 추세에 따라 지방 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과 타락에 대해서는 여야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며, 특히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는 지난번 제가 국정보고에서 말씀드린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다짐합니다. 선거법이 엄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법의 제재를 받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정부는 불편부당하고 의연한 자세로 역사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신문의 증면 경쟁 문제 등, 또 특히 ABC 제도 관행이 매우 시급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보처장관이 상세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총의 정치활동 선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현행법상 노총이나 노동조합 명의로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현실에도 부합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형편입니다. 행정부로서는 얼마 남지 않은 지자제 관련 선거를 공명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인정할 수 없으며 위법행위 시에는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해외교포 우수인력 활용을 위하여 이중국적 허용문제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교포 자녀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를 위해 이중국적 허용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국적 허용문제는 출입국관리상의 문제 병역문제 그리고 납세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우리 국적법은 물론 국제법상으로도 국적단일주의가 보편적으로 존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보다 신중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마음 편안하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공직자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열심히 일에, 주저하지 않고 과감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기진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중요한 검토과제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육사 지망을 기피하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군인들이 스스로를 명예롭게 여기지 못하고 퇴역을 서두르는 그러한 이유와 풍토에 대해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군의 역할과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개혁 추진 과정에서 우리 군 일부에 대해 부정적 감각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은 새 시대에 맞게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통하여 군 본연의 임무완수에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어렵고 힘든 것보다는 쉽고 편한 것을 선호하는 가치관 때문에 육사 지망자 수가 감소하고 조기전역 희망자 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정부는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전문집단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대통령께서 국방부 순시 시에도 장병복지 증진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관계기관에서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허경만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자제 관계법이 개혁이 상징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된 이유와 그러한 상황변화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지방자치법이 개혁의 중요한 일부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들이 미리 제기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도 지방선거가 가까와질수록 이 선거로 말미암은 새로운 체제 지방자치체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들이 좀 더 명백하게 나타남으로써 이에 대한 예방책이 있는가 하는 방도를 강구하기 위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법에 따라 6월 27일 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봉사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정당공천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대통령도 당적을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와 상통하는 것은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정당공천 여부가 바람직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정치권에서 또 이것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초단위의 지방자치는 순수한 주민자치 또는 생활자치라는 점이 고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대통령의 당적보유는 우리의 정당제도와 책임정치에 따른 그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선거의 정당공천 문제와 대통령의 당적보유 여부를 연계시켜서 논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거듭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구역개편 문제 역시 민감한 국민적 관심사이자 법의 개정이 수반되는 문제인 만큼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지방자치선거, 즉 6월 27일 선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개혁은 시도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격차 해소를 위해 독일의 역교부세제와 같은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원 확충을 위해 담배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양여금제도 도입, 지역개발세 신설과 각종 지방세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은 아직도 불균형이 심하고 국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자립에는 미흡한 것이 실정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세원의 개발과 비과세 및 감면 대상 축소 등 세제개선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또 지역 내 부존자원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과 수익자부담원칙을 확대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교부세 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는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 문제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를 말씀하시며 개정 없이 과연 세계화 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국가보안법의 유지 배경에 관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여야합의로 몇 차례 개정을 통해 입법목적을 구체화하고 규제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등 그들의 기본노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북한 내부 사정의 불투명성에 비추어 볼 때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로서는 우리 한반도의 사정이 크게 변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기본골격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상황이 변화한다면 상황의 추이에 따라 이 문제도 새로운 각도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세계화와 국가보안법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한반도의 특수한 사정에 입각하여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한 국가보안법이 세계화의 걸림돌이 된다고는 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 정부 출범 후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문민정부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지역감정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정부 출범과 더불어 지난 시대의 모든 갈등을 정부가 앞장서서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사정책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며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중앙재정의 정책적인 배분과 함께 복지재정의 확대, 소득배분의 개선 등을 통해서 지역감정을 근원적으로 해소시켜 나가는 데 정책의 기조를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호남지역이 배제된 특정 지역 편중 인사로 지역감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정 지역 인사를 등용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인사에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으며 허 의원이 질문하신 취지를 대통령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아까 대답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성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리 취임 후 전임 대통령 방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동안 관행에 따라 취임 초에 총리가 전임 대통령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의 불일치 등을 지적하시면서 우리 헌법의 재정비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현시점에서 행정부에서 헌법정비를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다. 이 문제야말로 워낙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에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법조인 양성 등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법조인 양성제도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법조인 수가 외국에 비해서 크게 부족합니다. 유 의원님께서는 1만 명당 총 법조인 수가 1.28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변호사만 따진다면 0.6명에 불과합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높아 일반 국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것도 많은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현실입니다. 대외통상 국제금융 등 점차 다양해지는 법률수요에 비해 전문 법조인이 부족하여 불편과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행 법학교육이 필기시험 위주의 법관시험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국민활동의 세계화 추세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법조 인력을 충분히 양성해야 될 필요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세계화 시대를 열어 나가려면 법질서가 우선 정착되어야 하며 법질서 정착을 위해서는 법조인양성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 문제를 세계화 추진의 우선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법조계 법학교육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견을 빠르면 3월부터 시작하여 여러 공청회를 통해서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경까지는 최종 방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른바 전관예우의 실태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법개혁의 초점의 하나가 바로 이 점에 맞추어질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구조적 비리의 철저한 규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공직 부조리에 대하여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모든 분야에서 어떤 형태의 부조리도 철저히 규명하고 척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우선 밝힙니다. 그러나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므로 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부장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행 한미행정협정 이른바 SOFA의 개정문제에 관해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91년 2월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통해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함으로써 우리의 주체적 권리행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SOFA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기에 협정을 재개정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논의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거듭 6월 27일 지방자치선거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된다 하는 정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자치단체선거의 공천문제는 거듭 정치권에서 결정하실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주정치를 확고히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 정당의 강화, 정당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입장입니다. 또 이 정당 강화, 정당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이 허용된다는 것이 그에 뒤따르는 입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생활권 중심의 지방자치가 전국적인 정당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해당 생활권의 복지문제를 그 생활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생활권 중심의 자치로 가는 것이 옳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생활권 중심의 자치로 가는 것이 옳다 하는 입장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래 학계나 민간단체 등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또 그 표명 가운데는 지금 말씀드린 생활권 중심의 자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당공천이 배제되는 것이 옳다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정착을 위해서 교조적인 입장보다는 충분히 논의되고 또 분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에 이러한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는지 이에 대해서는 본인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학계나 민간단체 또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인천 북구청, 부천시에서 드러난 세무비리 내역과 서울시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천 북구청과 부천시의 세금횡령사건 수사결과와 서울시의 등록세 특별조사결과는 이미 검찰과 서울시에서 각각 철저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 북구청과 부천시의 경우는 일부 세무공무원과 법무사 등이 취득세와 등록세가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 납세자에게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횡령 착복한 범죄행위로 나타났습니다. 수사결과 세무비리와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 법무사 등 관련자 총 132명을 입건하여 그중 78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는 전 인천북구청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내각과 감사원의 합동특별감사에서 등록세 행정비리가 일부 적출됨에 따라 서울시 자체적으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금년 2월 19일까지 전 구청을 대상으로 등록세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등록세 횡령․유용․부족징수 등이 총 440건 4억 6500여만 원의 위법 부당사례를 적출하였고 법무사 37명 공무원 2명 등 관련자 총 48명을 수사 의뢰한 바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구청장급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세금횡령사건을 계기로 고질적인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다시는 세금비리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과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입니다. 김영광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답변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 의원님께서는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확고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북한에 제공되는 경수로는 한국표준형으로서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에서 우리 측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중심적 역할이라 하면 원자로 공급에 있어서의 설계, 건설, 그 밖에 물자조달에 있어서의 중심적 역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경수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 경수로 건설 지원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은 한․미․일 간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북한은 현재 한국표준형 경수로에 대한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결국 한국형 이외의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경수로 공급협정 등의 협의과정에서 한국표준형 공급 등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막대한 경수로사업비의 대종 을 부담할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토대로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김 의원께서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금품제공설 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기업들이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측에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남북경협의 질서를 저해할 뿐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일원과 관계기관은 남북경협 질서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금품제공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경협추진을 위한 대북접촉 과정에서 우리 일부 기업들이 시범사업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대해 합의를 한다든가 승인받은 목적 외의 활동을 하는 등의 사례가 파악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기단계의 진출과정에서 다소 과열되어서 파생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앞으로 기업의 진출에 있어서 기업들 스스로도 초기단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질서를 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저희 통일원에서도 신중하고 질서 있게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되어 나가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북대화를 애걸하고 경제협력을 구걸하는 그러한 대북정책을 그만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결코 남북대화나 경제협력을 구걸한 일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의 국내외 정세나 세계사의 흐름으로 봐서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그러한 전제 위에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 간의 대화와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경만 의원님께서 지역 당정협의를 중단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역 당정협의는 지역주민의 이해가 엇갈린 각종 개발사업과 지역 간 협조사항과 같이 지역 내의 문제를 토의하고 기관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협의체입니다. 선거를 앞둔 기간이라 해서 이러한 협의를 중단하고 중요업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관권선거 개입 등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해찬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보관자료 파기를 내무부가 지시했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내무부에서는 경기도로부터 2월 16일 중부일보에 출마예상자 동향 파악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다는 전화보고를 받고 진상파악을 위해서 신문보도 사항을 팩스로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에서 작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내무부는 이 내용이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같은 날 13시 40분경 각 시․도지사에게 오해 소지가 있는 여론조사나 출마예상자 동향 파악 등을 엄금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이미 각 신문에 공고된 후였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파기 지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경기도에 확인을 해본 결과 전 지방과장이 도 자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도 의원들에게 한 진술 일부가 보도 과정에서 내무부가 지시한 것처럼 와전된 것입니다. 내무부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을 각 신문에 송부하고 즉시 해명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보고를 듣고 이것을 내무부에서 지시를 했지요. 제가 했습니다. 공문으로 했습니다. 공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님께서 경기도 지방선거 출마예상자 파악과 관련 경찰이 이를 처음 보도한 중부일보에 광고를 실은 회사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중부일보의 보도와 관련해 이 신문사는 물론 광고주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사나 조치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경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경만 의원님께서는 12․12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유예하고도 국민들에게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5․18 사건도 기소유예 처분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12․12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 어떤 결정이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인가 하는 관점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에 따를 수 있는 파급효과를 심각하게 검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형법 제51조에 예시된 양형 참작사유는 물론 그밖에 정치적․사회적 제반요소까지 고려하였다 합니다. 그 결과 과거에 집착하여 미래를 그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현 상황에서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되, 사법처리는 유예하는 것이 사회의 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하여 그에 따른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5․18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수사가 종료되면 법에 따라 정당한 판단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18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로 한다는 등의 방침이 미리 정해진 바는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성환 의원님께서 국무총리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제가 답변드릴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성환 의원님께서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국제 환경에 대비한 법적 지원체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리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역, 국제금융, 해외투자 보험 등 WTO 체제 지원을 위한 전문 법조인력 양성에도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법률인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찬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지자제 후보 동향조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당해 공무원들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의 지자제 후보 동향조사 관련 사건은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지난 2월 22일 고발인 대표 1명과 선관위 직원 1명을 조사하고 2월 23일 경기도의회의 진상조사활동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2월 24일 이상복 전 지방과장을 조사하였으며, 금일 중으로 문건 작성 행위에 직접 가담한 지방과 행정계 직원들을 조사하고, 조만간 김용선 전 지사와 진용관 전 내무국장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수사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수사가 종결되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해찬 의원님께서는 12․12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시효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수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졸속하게 처리한 검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12․12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1년 5개월 동안 고소․고발인과 피고소인․고발인 등 관련자 151명을 조사하였고 그 외에도 실황조사와 관련 재판기록, 그 밖에 군 관련 자료 등을 수집 검토하는 등 수사기록만 해도 1만 7000여 쪽이 될 정도로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수사를 전개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기간 안에 사건을 처리한다는 생각보다는 처음부터 역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각오 아래 철저하고도 충분한 수사를 전개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는 법률적인 견해차이입니다. 헌법재판소와 검찰 간의 견해차이입니다. 그것은 그 뒤에 결정이 났지요. 검찰에서는 그 전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법률해석을 한 것입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의원님께서 5․18 관련 고소․고발사건의 수사진행 상황과 그 처리시기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1994년 5월 1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고소인 정동년 등 322명과 고발인 김상근 등 294명이 서울지검에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관련자 35명을 상대로 형법상 내란 등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이래 전국 검찰청에 총 63건의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어 서울지검에서 현재 병합수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사상황을 말씀드리면 검찰은 정동년 등 고소․고발인 4명, 신현확 전 국무총리 등 참고인 11명,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 등 피의자 22명 등을 조사하고 군․정부․국회․기타 언론기관 등으로부터 5․18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소․고발인 중 12명은 현역군인인 관계로 군검찰부로 이송하여 군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5․18 사건 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독려의 취지로 알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수사를 종결하도록 검찰을 지휘 감독하겠습니다. 그 종결 시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입니다. 김영광 의원께서는 ABC 제도 실시문제에 대하여 국무총리께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신문의 증면경쟁 무가지 살포 등의 사회적 폐해를 지적하시면서 언론의 세계화 차원에서 ABC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킬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공보처장관이 대신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우리나라 신문의 증면경쟁은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정치적․사회적․경제적․환경적 문제점이나 후유증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0년 전후 정기간행물 등록이 자유화되면서 1차 자유경쟁체제에 들어갔던 우리 신문업계가 94년부터 2차 무한경쟁에 들어가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부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러한 무한증면경쟁 사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뜨거운 현안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일부 신문사는 경제와 정보 문화대국인 일본 신문의 36페이지보다도 훨씬 많은 페이지를 발행하는 무한증면경쟁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타 신문사도 이 무한경쟁시대에 뛰어들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해 지난 1월의 95년 신년특집은 무려 80면 내지 96면까지 발행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신문업계는 모든 신문들이 무한증면경쟁체제에 들어가면 신문용지파동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에 우리나라는 신문용지의 공급부족으로 15만 5000t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무한증면 추세로 나간다면 약 30만t 정도를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수입비용만도 약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그 정도의 신문용지 수입물량을 해외에서 충분하게 제때에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데 문제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한증면경쟁은 국가자원의 낭비 광고시장질서의 문란과 소비조장 신문기사의 질을 상대적으로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선 언론인의 노동강도를 높여 생산성 저하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한증면경쟁은 상대적으로 재정적으로 취약한 여타 신문이나 지방신문 또는 주간신문 등 군소 신문들이 용지확보가 불가능해지는 불행한 사태까지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한증면경쟁체제에 대해 최선의 대안은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ABC 제도, 신문부수공사제도를 우리 언론계가 자율적으로 본격 활성화시키고 정착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국민의 걱정이나 정부의 우려와 마찬가지로 언론계도 진지하게 공감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9년 신문사와 광고계가 공동으로 설립한 ABC협회가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문부수공사결과를 심사하는 인증위원회의 구성에 이견이 있다던가 ABC협회 회장의 중립성에 이견이 있는 등의 이유로 원만한 운영이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ABC 운영을 뒷받침해 온 공익자금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도 ABC협회의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95년 2월에 들어와 이러한 현안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해 ABC 제도는 금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를 드립니다. 몇 년째 지지부진했던 인증위원회가 극적으로 원만하게 구성되었고 모든 신문사가 승복하는 새로운 ABC협회 회장도 선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ABC협회 운영자금문제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성격으로 해결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다수 신문사가 신문부수공사제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언론계의 움직임은 무한증면경쟁체제에 억지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언론발전을 위해서도 획기적인 개혁적 사태 진전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깊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ABC 제도의 효율적이고 참다운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회의를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자유당의 남평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 팔달구 민주자유당 소속인 남평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꼭 2년 하고 2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와 개혁이 이룩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민정부 출범 이후 성역 없는 부정부패 척결,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통합선거법 등 정치개혁관계 입법 그리고 군의 개혁, 지방행정구역개편, 경제 분야 정부조직 개편, 부동산실명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 개혁은 대다수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호응으로써 이루어졌고 역대 많은 정권들이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감히 손을 대지 못했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과감하게 메스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자를 것은 자르고 또 도려낼 것은 도려내는 그러한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크게 평가받을 그러한 훌륭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총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4년 12월 3일 정부는 경제 분야에 대한 정부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비경제 분야의 중앙조직 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지방행정구역 조정 및 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전에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의 많은 말씀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의 공천 배제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신갈교차로에서 서울방향으로 차가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영동고속도로 방향으로 차를 꺾어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과연 이제 서울로 가야 될 차가 영동고속도로로 진입을 해야 옳으냐, 본인의 생각으로는 서울로 가야 될 차라면 빨리 핸들을 꺾어서 영동고속도로가 아닌 서울 방향으로 방향을 돌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순수한 주민자치의 필요성과 또 공천에 따른 금전이 수반된 혼탁한 선거 양상을 띨 수 있다는 문제, 또한 348억 원의 막대한 국고를 절약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보아서 이것은 바로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작년에 양 당이 협의해서 만들어진 통합선거법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고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을 안다면 하루빨리 이것을 시정을 하고 시행하기 이전에 바로잡아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우리 집권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전당대회 시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취임연설을 통해서, 또 지난 2월 23일 저희 당의 이춘구 대표위원께서 국회연설을 통해서 안정의 기조 위에 지속적인 개혁을 주창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문민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숨 가쁜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과연 변화와 개혁, 그리고 안정에 기조를 둔 지속적인 개혁과 그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고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총리께 묻겠습니다. 작년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 사건을 비롯해서 부천 서울 강남 등 여러 군데서 세금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모든 국민을 분노케 하고 그야말로 경악케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본 의원은 그 당시에 국정감사에도 나갔었고 또 얼마 전에 국정조사 위원으로 현지에 나가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세무공무원들의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과 또 업무량이 너무나 과다하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최일선에 있는 공직자들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차상급자인 계장이나 과장이 올바로 하나하나 일일점검을 했더라면 이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절대 생기지 않고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으리라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물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발생할 때 그 차상급자들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철저하게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그 차상급자들이 반드시 연대적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은 물론이려니와 사법처리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 감사부서들도 올바른 감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인 봐주기식 감사 이런 데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은 엄하게 처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 범죄에 대한 몰수 특례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한 한 철저하고 단호하게 조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처벌 이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대한민국 공직자들에 대한 급여가 생활급에 미치지 못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94년도 3․4분기 도시근로자의 월 생활비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59만 8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무관 10호봉, 근 10년 정도 근속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급여가 161만 52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관 이상의 사람들은 생활급에 미칠 수가 있는데 그 이하 대다수 공무원들의 급여는 생활급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무관 이상이 전체 공직자 수의 6.81%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93.19%는 6급 이하의 공직자들입니다. 이들이 10년간 근속을 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월급을 가지고서는 근본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역대 정권, 특히 해방 이후의 초대 이승만 정권 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무원들이 급여를 가지고 그 월급을 가지고 생활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으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생활은 해야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부정을 인정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역대 정권에 절대적인 책임이 또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고 이것은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원조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이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만은 단호히 척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또 문민정부의 제일 먼저 첫째로 시작한 것이 성역 없는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는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이 개혁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급여를 생활급으로 현실화시켜 주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제일 첫째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리께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또 아까 두 번째 존경하는 유성환 의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2월 24일 청와대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도 대통령께도 보고가 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법시험제도에 대한 개혁 그리고 행정․외무고시에 대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각계각층에서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명쾌한 대안을, 총리의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하루빨리 논쟁이 정리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내무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많이 났습니까? 이 사건을 앞으로 근절하고 또 빨리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난 11월 1일 자로 광역수사단이 발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5일 자 보도에 의하면 10만 원권 위조수표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여기에 공조수사체제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러한 얘기가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과연 공조수사체제는 올바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광역수사단 발족 이후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문민정부 출범 이후 한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과감한 수술을 단행하였습니다.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는 고통스러운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술한 환부의 고통을 덜어 주시고 그리고 상처가 하루빨리 완쾌되어 세계화와 지방화 그리고 안정과 개혁을 온 국민이 함께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이윤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성남 수정구 출신 이윤수 의원입니다. 이 연단에 선 본 의원의 심정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95년 예산안을 지방기자석에서 날치기 처리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떠올려지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본 의원이 그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지만 불법이라는 이유로 거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불법 의사진행을 한 사람은 집권당의 대표가 되는 이런 정치 현실이 서글프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정권은 이제 집권 2년을 맞고 있습니다. 세계화로 표현되는 국정목표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성수대교 붕괴로 상징되는 연속된 실정을 호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구호에 지나지 않음을 이제 온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집권 2년의 기간은 정치에 대한 철학의 부재로 개혁의 장기적 프로그램이 없는 임기응변식 1인 통치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신권위주의 2년이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을 무시하고 예측 불가능한 안개정치로 일관해 왔던 것입니다. 무수한 애드벌룬을 띄우고 정치적 혼돈을 조장하여 급기야는 대통령이 깜짝쇼로 정리하는 방식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의회민주정치는 철저히 무시되고 청와대의 독선과 전횡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실례가 바로 행정구역개편과 지자제선거 연기 음모인 것입니다. 25일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것은 결국 우리 당과 국민의 저항으로 지자제 연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지자제 허구화 시도록 그 방향만을 선회한 것일 뿐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자제는 우리 국민이 피 흘리며 지켜 온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국민적 합의이며 거역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럼에도 민자당은 행정구역개편론을 제기하여 지자제의 본질을 훼손, 변칙적 지자제의 강행 실시를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구역개편과 지방관료조직의 정비가 우리 사회 개혁의 중요한 과제이고 필수적이라면 왜 이제까지 그대로 있다가 지자제선거가 임박해 가지고 이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는 최근 김종필 대표의 탈당, 대구․경북 지역의 민심이반 등으로 인하여 집권당인 민자당이 지역당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한 데서 비롯된 고육지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자제 선거 전 행정구역개편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현행법대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지방선거 연기 시도나 본질 훼손은 바로 87년 4월 13일 전두환 정권이 호헌조치를 내렸던 것과 하등 다를 바 없고 이를 강행할 시에는 반드시 6월 항쟁과 같은 전 국민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둡니다. 김영삼 정권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직적인 지자제 선거연기와 지자제의 허구화를 준비해 온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고 있음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안기부의 일개 실무자가 청와대의 재가도 없이, 그것도 문민정부의 도덕성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처리했다는 말을 과연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공작정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안기부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본 의원이 이미 93년 정기국회에서 밝혔듯이 전화 불법도청, 우편검열, 프락치공작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안기부의 지자제 연기 획책은 그 치밀성과 전국성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안기부는 통상적 업무라고 손으로 하늘을 가려 보려고 하지만 정부는 이미 93년 안기부의 국내정치와 행정관련 정보수집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94년 1월 5일 공포된 개정 안기부법에서는 안기부 직원의 정치관여금지조항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이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정보기관의 정보력에 의지하여 나라를 관리하거나 정치를 운영하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그 정권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자격이 없는 정권입니다. 그러한 정권을 역사와 국민은 외면할 것입니다. 이러고도 군사독재문화를 청산한 문민정부란 말입니까?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와 무엇이 다릅니까? 안기부 공작정치의 진상을 국민에게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파면시켜야 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천인공노할 관권선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작성한 경기도 4대 지방선서 출마예상자 분석 자료는 단순한 동향보고용이 아닙니다. 도지사 출마예상자 11명, 시장․군수 출마예상자 268명 등 지자제 출마예상자들의 지지기반, 공천과 당선 가능성, 지역여론, 활동상황, 약점 등을 상세히 비교 분석해서 예상 득표 순위와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말 그대로 선거작전용 보고서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작업이 내무부 지시로 지난해부터 은밀히 추진되어 왔고 내무부 지시로 문서가 파기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경기도에만 국한된 일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총리! 지자제선거 출마예상자들에 대한 동향 분석을 지시한 책임자는 누구이며 실제로 이 음모에 참여, 협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울러 전국 시․도에 대해서 이와 관련한 조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관권선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역 당정협의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중앙은 물론 시․도 단위에서조차 민자당과 지방행정조직 간에 노골적인 당정협의가 선거를 목전에 두고도 마음대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당정협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선거를 앞둔 지금 당정협의의 자리에서 과연 무슨 말이 오고 가겠습니까? 이들 당정협의는 협의 내용이 필연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며, 민자당은 여기서 온갖 지역선거공약의 정보를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지자제선거 출마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이 보장된 조건에서 선거전 당정협의는 관권선거를 부추길 뿐입니다. 우리의 통합 선거법은 지금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 당정협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 선거 6개월 전부터 사전선거운동 금지기간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지역 당정협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관권선거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가장 확고한 의지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또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빚어졌던 심각한 정치적 혼란은 항상 집권자들의 정치적 과욕과 결부돼 있습니다. 작금의 정치적 난맥상도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되는 김영삼 정권의 정치적 과욕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역사에 크게 기록되기를 바라는 대통령, 자신이 씨 뿌리고 직접 열매까지 거두려고 하는 청와대의 과욕이 우리 사회를 개혁은커녕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나타나고 있는 청와대의 과욕이 가져올 가장 위험한 상황은 문민장기집권 음모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청와대만 남아 있고 다른 모든 것은 빈껍데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의 지방 이양이 수반되지 않는 지자제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청와대 권력이 약화되지 않는 중앙정부의 기구축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위직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개혁이고 작은 정부이며, 행정개편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와대가 실제로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 모두가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문민장기집권음모를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얼마 전 여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대통령 임기 4년의 중임제 개헌논의는 대통령의 단임제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현 정권은 마음에 안 들면 뜯어고쳐야 한다며 현실성이 없는 문제까지도 개혁의 이름으로 손을 대고 벌집을 쑤셔 놓고 있습니다. 장기집권, 중임의 욕심이 없다면 어떻게 모든 문제, 모든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욕심을 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5년 임기 동안 모든 개혁을 다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이는 중임을 전제로 한 개혁추진일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서라도 문민장기집권을 해야 한다는 것이 김영삼 정권의 장기집권 계획이 아닙니까? 총리는 이와 관련한 음모의 진상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모든 독재와 권위가 붕괴되고 민주와 수평적 관계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규모 조직, 수직적, 군대식 조직은 그 효율성을 상실하고 소규모, 자율적, 수평적 조직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1인 독재 만인지상적 카리스마는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전체주의와 군사독재는 도처에서 그 수명을 다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세계적 변화 추세와는 동떨어진 채 문민이라는 이름하에 1인 지상적 카리스마인 청와대 권력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습니다. 19세기식 절대주의적 국가권력, 왕권신수설에 가까운 대통령 권한의 축소 없이 이 땅의 진정한 개혁과 민주화는 불가능하며 급변하는 세계에도 적응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는 청와대만이 결정하고 모든 문제는 청와대가 나설 때만 해결이 가능하며, 모든 사람이 청와대만을 쳐다보는 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한 적응도, 세계화도 불가능합니다. 총리,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를 위해서는 청와대의 권력축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가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뭄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재해입니다.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수자원 관리부재가 빚은 인재가 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은 결코 올겨울 강수량이 적어서가 아니라 지난여름의 가뭄이 원인이 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현 정권의 수자원 관리 부재가 빚어낸 예고된 재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질적인 겨울가뭄 현상을 잘 알면서도 하늘만 바라보며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정부의 무능력에 대해 국민의 원성이 드높은 것도 다 이런 까닭인 것입니다. 개울과 강이 마르고 댐이 말라 발전중단의 위기에 있고 먹을 물조차 없는 가뭄 대란의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책만을 세우고 있으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총리, 가뭄 장기화에 대한 예상 피해규모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돼지머리 올려놓고 기우제나 지내는 식의 웃지 못할 촌극이 아니라 항구적이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뭄이 특히 심각한 지역을 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정부지원을 집중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상전문가들에 따르면 엘리뇨 현상이 일어난 다음 해에 우리나라는 반드시 여름 냉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후면 우리 민족이 일제 침략강점에 맞서 민족의 기개와 정기가 살아 있음을 세계만방에 알렸던 3․1절 76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50년을 맞는 오늘까지 한일 간 과거사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일협정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치욕적인 몇 푼의 경제협력 자금밖에 없으며 정신대 할머니 등 일제 침략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고통은 지난 50년간 전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총리, 올해는 반드시 한일 과거사 문제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매듭지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시아 피해 당사국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나서야 합니다. 일본과 전후처리를 공동논의할 일본침략 피해 당사국 연석회의를 본 의원이 제의하는데 이러한 일에 정부가 적극 나설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는 동서대립의 냉전질서가 붕괴된 이후 무섭도록 빠른 속도로 민족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광복 50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 모두는 민족정기회복의 전환적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오늘의 위기를 넘어 민족통일의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이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에 답하지 못할 때 역사는 우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경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갑구 현경자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김영삼 정권의 지난 2년을 냉엄하게 평가해 보면서 희망찬 미래를 위해 함께 고뇌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신한국창조다, 개혁이다, 세계화다 하는 요란한 구호 아래 국민의 가슴속에 남은 것은 오로지 불안과 불신 그리고 냉소적 무관심뿐입니다. 총리! 총리는 이 정권의 오늘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문민정부, 선거혁명 운운하면서 속으로는 안기부가 지자제 선거 연기의 정치공작을 자행하고, 경기도에서는 관권선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와 농어민은 바람몰이 강권 통치 아래 풀이 죽어 버렸고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져 장바구니 든 주부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떼죽음의 날벼락이 줄을 잇고 수도 서울 한가운데 다리가 무너지고, 도시가스가 폭발하고, 엽기적인 살인사건은 끊이지 않습니다. 육사 출신 장교가 사병의 구타에 못 이겨 탈영을 하고, 심지어 은행을 털 정도로 국군의 사기와 기강은 무너졌습니다. 통일정책은 갈팡질팡, 좌충우돌,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더니 국민세금으로 30억 불 이상을 부담하면서 생색은 다른 나라가 내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도대체 이 정부에서 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국민은 불안하고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국민들은 이 정부를 가리켜 사고공화국이니 눈치공화국이니 YS공화국이니 문민독재니 하면서 김영삼 정권의 YS 1인주의 신권위주의를 꼬집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역사의 흐름은 하늘의 뜻입니다. 지난 50년 현대사를 철저히 부정하여 마치 썩은 사람들의 어두운 시대였던 양 매도하고 우리의 5천년 민족사까지도 한마디로 모독한 김 대통령의 잘못된 역사 인식에는 아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 우리 현대사에 대한 총리의 시각은 어떠합니까? 자신은 마치 하늘나라에서 백마 타고 온 천사인 양 권력의 칼자루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대통령에게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직언할 용기가 있습니까? 본 의원은 오늘의 총체적 난국의 근본원인은 대통령의 그릇된 역사인식, 오만방자한 권력행사, 그리고 국정수행능력의 부재에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작년 가을 외국 출장 중이던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세계화 구호를 내놓았고 이어 온 나라는 세계화 나팔 소리로 요란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세계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채 어리둥절한 실정입니다.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계제도를 개혁하자는 데는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화 구호는 역사상 한 시대를 풍미한 로마제국, 대영제국, 미국 등 초강대국이 자국 이익을 최대화하고 세계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패권주의 이론이기도 함을 우리는 주목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처럼 국정의 모든 분야 사회의 구석구석마다 세계 일등국을 무조건 흉내 내려는 풍조가 만연한다면 결국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과 주체성은 퇴색되고 강대국의 국익에 종속되는 비극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십 년 후에나 가능할 세계일등국의 모방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선 민주화를 제대로 정착시키면서 통일되고 함께 고루 잘 사는 복지통일시대의 실현을 당면의 국정지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근대사는 건국 근대화 민주화 복지통일화 세계화의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세계화 구호는 당연히 복지통일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안기부장 출신의 통일부총리가 해임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안기부가 그것도 최대의 정치현안인 지자제 연기의 정치공작을 하는데 안기부장이 몰랐겠습니까, 안기부장 직속상관이 몰랐겠습니까? 총리, 한두 사람의 해임만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누구들에 의해 왜 이런 일이 저질러졌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영원히 정보정치 공작정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선 행정기관인 도청 공직자들이 관권선거 준비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정권하에 복지부동한다는 지방관리들이 스스로 그런 일을 했다고 보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런 일이 유독 경기도에만 있었다고 믿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총리 그리고 법무부장관! 이번 안기부사건과 경기도사건을 철저히 조사, 진상을 밝히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계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아직도 정보관계자들이 주요 야당인사에 대한 감시․사찰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작업을 방해하고 반민주 야권연합전선의 구축을 차단하기 위해 갖가지 수법들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도청과 동향 감시, 심지어 정보 관계자들이 전국 주요 호텔․음식점 종업원들로부터 출입자 현황보고를 받고 있는 일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총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 이러한 관계자의 양심선언이 있을 경우에는 김영삼 정권 자체가 국민 앞에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총리! 지자제 선거를 현행법대로 치르겠다고 재삼재사 공언하던 김영삼 정권이 선거를 눈앞에 두고 참으로 야릇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한심한 작태는 이 정권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지방선거에서 승산이 없기 때문에 벌이고 있는 또 하나의 정치 쇼요, 국민을 우롱하는 고도의 술수라고 단정합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빌미 삼아 가능하다면 지방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으려 하다가 장단이 맞지 않아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정당공천을 제한하고 행정구조개편 논의를 본격화하여 지방선거의 정치적 의미를 크게 탈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행정적 사무적 성격으로 격하시켜 전․현직 관리 등 여권 인사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저열한 책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총리! 진정 그러한 불손한 의도가 없다면 지금 당장 대통령이 지방선거 전까지만은 정부 여당의 이러한 논의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가 애매한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분명한 소신을 밝히기 바랍니다. 총리! 항간에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말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의 인사 및 주요 정책 결정이 공식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는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대통령의 가족인 누구를 통해서는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빗대어 하는 얘기입니다. 총리도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겠지요?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는데 총리라도 대통령에게 직언, 이러한 반민주적 기현상이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리에게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여당대표요, 제2인자였던 분이 그렇게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제거되었습니다.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을 시작할 때 내각제개헌을 하기로 굳게 약속하고서도 대권욕에 눈이 어두워 그런 약속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이 나자 공작정치라고 어거지를 썼습니다. 전경련회장이 경제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집중적인 내사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정보 수사 행정기관은 정치로부터 독립한 것이 아니라 더욱 철저히 1인 권력체제 하에 예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도덕성을 상실한 오늘의 정치를 보면서 마치 가면의 탈을 쓴 인형극 놀음을 보는 어두운 심정입니다. 진정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받는 정권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국민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총리! 하루속히 가식의 탈을 벗고 진실과 신의에 바탕한 정치를 하도록 대통령에게 직언할 용기가 없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내다보면서 모든 국민이 대화합하는 가운데 복지․통일시대를 열어 가야 할 시대적 과제를 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래를 지향하는 화합의 정치, 비전의 정치가 있어야 합니다.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시적인 대중인기를 올리기 위해서 정치 보복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고 세를 굳히기 위해서 여러 인사들을 개혁사정의 미명 아래 목을 자르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지난 2년의 공과를 성찰하면서 이제는 깜짝쇼나 바람몰이 구호 정치로 국민을 겁주고 끌고 가는 1인 통치를 끝내야 합니다. 이제 정치적 피해자들을 사면복권 조치하여 화합의 바탕 위에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으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 사랑과 멋이 있는 정치를 해야 할 때입니다. 권력은 짧고 역사는 유구합니다. 권력의 칼자루를 쥔 측에서 미워하는 사람의 육신을 괴롭히고 짓밟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의지와 정신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과 신뢰에 바탕하여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개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3년,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는 겸허한 자세로 잘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손학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경기도 광명시 출신 손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 정부 출범 2년의 개혁성과는 참으로 역사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과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앞 개방과 정치군맥 제거를 통한 군사권위주의 문화의 타파, 정치자금 거부와 공직자 재산공개 등을 통한 정경유착의 단절,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를 통한 경제정의의 실현, 정치개혁입법을 통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의 제도화 등 민주사회로의 이행을 향한 과감한 개혁은 실로 이전의 정권들로써는 불가능했던 눈부신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세계화의 길목에서 이와 같은 개혁은 제2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의 철폐를 통한 합리적 사회, 구조의 정착,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한 작지만 강력한 정부의 구축, 4각 외교 등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통한 세계 속의 중심국가로 나서기 위한 대한민국의 위상확보 등 또 이러한 것들이 세계화 시대의 개혁과제들입니다. 금년에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세계화의 큰 흐름 속에서 지방화를 이해해야 하고 그로부터 또 하나의 개혁을 이루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화 시대의 국제질서는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 경쟁력의 강화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방화는 이를 위해 각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틀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여건의 조성으로서의 행정구조개편이라는 또 하나의 개혁과제를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최근 제기된 행정구조개편 논의는 바로 이러한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선거 연기음모로 매도되어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논의의 기회마저 봉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취임 2주년 기지회견에서 선거는 법에 따라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거 연기 음모론의 굴레에서 벗어나 시일이 촉박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한 지방행정구조개편을 선거 후에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전에 우당 민주당의 선배 의원들께서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선거가 6월 27일 예정대로 실시되는 것으로 확정되자 지방행정구역개편론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구역개편 문제는 6․27 지방선거가 재확인된 마당에서 더욱 떳떳하게 더욱 활발하게 논의될 것입니다. 지방행정구조개편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정하면서도 법에 정한 선거일자 때문에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라는 것이 행정구조개편 문제를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하신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평소 지방행정구조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소견을 제시하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부 측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현행 지방행정구조가 과연 지방자치시대에 적합한 것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과 같은 다단계 행정구조는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의 유산입니다. 이 같은 중층적 행정구조는 많은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한 건의 보고문서를 처리하는 데도 도에서 15일, 시․군에서 12일, 읍․면에서 6일 등 도합 33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둘째, 행정구역의 구분도 산맥과 수계를 기준으로 하는 농경사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핵심사업들인 아산만광역권 군․장광역권 광양만광역권 등 국가 기간산업단지 한가운데로 도의 경계가 지나가고 있어 사업수행에 수많은 애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셋째, 행정조직의 측면에서는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이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총무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전체 행정업무의 25%만을 지방행정 기구가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전체 행정업무의 75%를 각 부처별로 외청을 통해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방자치시대에 어울리는 지방행정구조에 대한 새로운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효율성에 입각한 행정체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다단계 행정구조를 단순화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권 생활권에 기초한 행정체계입니다. 현행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철저한 분권화가 실현된 행정체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행정조직이 일원화되고 중앙업무 중 지역단위 계획업무와 모든 집행업무는 지방조직으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저의 문제제시에 대한 정부 측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와 같은 원칙에 입각한 현행 행정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현행 도 단위 행정구역을 폐지할 것을 주장합니다. 도 단위 행정구역은 기관위임사무의 단순한 경유기관으로서 비효율적인 다단계 행정구조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 자체로써 경제권도 아니면서 단위경제권과 생활권마저 분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는 중앙정부의 계획 및 감독업무를 이양받기에는 지나치게 작고 집행업무를 이양받기에는 지나치게 커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분권화의 단위가 될 수 없습니다. 도를 폐지하여야 하는 이유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지난 25년간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정치행태로 남아 있는 지역감정과 지역대결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광역 행정구역대로 지자제가 실시되고 광역단체에 정치적인 무게가 실린다면 이념과 정책을 바탕으로 한 정당정치 본래의 의미는 퇴색하고 오직 출신지역에 따른 붕당정치가 이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도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의 시와 군을 확대 개편한 단일한 자치단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통합자치단위는 기존의 도와 시․군에서 이중적으로 행하던 업무를 단일화하여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통합의 기준이 생활권 경제권이 됨으로 자치단위의 필수적인 요소인 자족적인 기능을 갖게 됩니다. 셋째, 이 통합자치단위는 또한 기존의 도 단위 행정업무 외에 중앙정부가 수행하던 광역업무의 계획기능 일부와 집행기능을 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저의 제안에 대한 정부 측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자제의 실시과정에서 수도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와 같이 수도권을 시․도 단위로 구분하는 행정체계의 문제점은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저의 출신구인 광명시는 생활권이 서울에 속해 있지만 서울특별시 또는 인접 구와 협의할 수 있는 공식창구 하나 없습니다. 시 면적의 77%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정상적인 도시계획을 할 수도 없고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학교시설 때문에 중․고등학교 학생 자녀를 둔 주민의 20% 이상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불편까지 감수하면서 자녀들을 서울 등 여타지역으로 통학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택시를 타도 다리 하나를 건너고 시외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가 지방 행정구조개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광명시가 안고 있는 서울 위성도시로서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계기의 하나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은 현재의 구보다 더 큰 규모로 세분화해서 독자적인 자치단위로 개편하고 이의 결합체인 가칭 광역수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도권의 광역 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가 일단 실시되고 나면 구조적인 행정구역개편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가급적 선거 전에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랐고 그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를 기대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법대로 지방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또 다른 대의명분 앞에 무작정 선거 전 개편만을 고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로 올바른 행정구조는 무엇인지 다시 논의하여 이것이 선거 후에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는 담보장치를 여야 간에 마련해 놓기를 충심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와 더불어 선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이를 차분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도 회피해서는 안 될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주장은 생활자치의 기본단위인 기초자치단위만큼은 정치성을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생활자치는 주민자치이지 정당정치가 아닙니다. 이 점은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서 역점을 두어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기초단위의 정당공천은 광역단위의 지역대결을 우리 생활의 세부단위까지 파급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국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지역의 경영자로서의 적합성보다는 후보가 소속한 정당이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결과 단체장 의원이 모두 지역 여당 일색인, 그래서 주민의 삶의 질인 의안 토론은 사라지고 전국 혹은 광역단위 정치상황에 따라 춤을 추는 지역이 양산될 것입니다. 행정구조개편이 전국단위의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이라면 정당공천 배제는 생활자치단위의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인 것입니다. 정당공천 배제의 취지는 정당인이나 예비정치인을 지자제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자치 마당을 정당 간의 정치적 싸움판으로 만들지 말자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정당공천 배제의 필요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를 위한 법적 행정적 준비상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와 지방화는 피할 수 없는 전 지구적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를 두고 정권의 허울 좋은 구호인지 아닌지를 다투고 있는 지금도 세계화와 지방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우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기된 행정구조개편 논의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음모설이 난무했습니다. 진실을 진실로 대하는 정치풍토를 과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하고 저는 무척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당리당략이나 당파적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국가의 백년대계를 앞세우는 정치풍토가 아쉽습니다. 저의 간곡한 심정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솔하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남평우 의원님 이윤수 의원님 현경자 의원님 손학규 의원님,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평우 의원님께서는 경제 분야 외의 비생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비경제 분야의 조직개편과 지방행정구조 및 구역 개편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말에 경제부처에 대하여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내무부 교육부 등을 비롯한 일반 행정부처에 대하여도 부분적인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방행정조직분야에서도 아시다시피 69개 시와 군을 35개 시로 통합하고 불합리한 행정구역 49개 지역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남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행정 분야의 조직개편조치가 미흡하다는 시각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경우에 적지 않은 시행착오나 공직사회의 불안정이 야기될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행정부처의 조직개편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구조 및 구역개편 문제는 지방자치제가 지역분할 성격의 정치적 자치보다는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행정자치로 정착될 수 있는 틀을 재정립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행정부로서는 법에서 정한 대로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남 의원님께서는 안정 기조 위의 지속적인 개혁과 지금까지의 변화와 개혁이 어떻게 다른지와 향후 개혁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개혁과 앞으로의 개혁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그동안의 변화와 개혁이 지난 시대를 성찰하며 주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그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안정을 이루면서 개혁성과를 구체적으로 확대 재생산하여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세계화와 연관된 미래지향적 개혁에 역점을 둘 것이며 또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부분과 우리 사회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남 의원님께서 최근의 세금횡령사건과 같은 공무원 비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연대책임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공무원 부정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생활급 보장이 시급하다면서 처우개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의 세금비리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에 아직도 구조적 비리가 잔존해 있음을 직시하고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11월 공무원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을 총리훈령으로 제정하여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부정공직자에 대한 직무고발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였으며 또한 소속 직원의 비위를 묵인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상급 공직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도록 연대책임제를 강화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남 의원의 지적과 같이 아직도 우리나라 하위직 공무원의 봉급 수준이 충분치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를 97년까지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수현실화 4개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봉급인상 못지않게 생활이 어려운 공직자를 돕기 위하여 무주택 공무원의 주택마련 지원, 대학생 학자금 지원확대 등을 통해 공무원의 처우를 보전해 주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또 이들의 처우를 현실화해 나가는 데 더욱 큰 관심을 갖겠습니다. 남 의원님께서 국가고시제도 개혁방안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법시험 및 법학 교육제도 개편에 관해서는 오늘 오전 유성환 의원께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행정 외무분야의 우수한 고급 공무원의 확충에 관해서는 세계화가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정부에 유입될 수 있도록 행정이나 외무고시제도 등 임용시험 제도를 개편하고 신규 및 기존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국제업무 처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훈련방식을 개선하며 보다 고급 인력들이 공직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 및 인사관행 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혁들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5월경에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윤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기부의 이른바 지자제선거 연기검토문건과 관련하여 그 진상과 관련자의 문책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권발동 문제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경자 의원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건으로 인해 물의가 야기된 데 대해 우선 정부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된 문건의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는 이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소상히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것은 당시 지자제선거 연기문제가 거론됨에 따라 실무 차원에서 여론을 파악코자 했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경위야 어찌 되었든 안기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를 훼손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에 대해 정부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자의 문책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의 안기부장과 담당국장의 도의적 책임을 물어 현직에서 경질 조치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기부의 직무활동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문제는 총리가 답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안기부가 정치에 간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변함없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임을 밝혀 둡니다. 경기도의 지자제선거 참여예상자들에 대한 동향 분석의 진상을 밝히고 관계자를 엄정 처벌할 용의가 있는가를 이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또 현경자 의원님께서도 같은 뜻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가 훼손되고 의원 여러분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를 확인해본 결과 출마예상자가 계속 언론에 보도되면서 언론에 거론되는 인사를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 감시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94년 12월 중순경 경기도 전 내무국장이 지방과장에게 지시하여 내부적 참고자료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순위 표시 대안 제시 등 공명선거 차원에서 의혹을 살 만한 우려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지사를 해임하고 관계관을 문책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사직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곧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의 문건작성이 비록 내부참고용으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수 의원님께서 관권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 전 당정협의를 중단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오전에 내무장관이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정협의는 행정부와 집권 여당 간의 주요 법안 및 정책 사안에 관하여 의견을 조율하는 통상적 업무입니다. 선거를 앞둔 기간이라 해서 당정협의를 중단하고 주요업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집권 정당의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통합선거법이 대단히 엄격하다는 사실에 유의해서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 의원께서 염려하신 것과 같은 관권개입 등의 오해의 소지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추진설의 진상을 물으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임기 중 개헌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여러 차례 밝히신 바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이때에 개헌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개헌추진설은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를 위해서는 청와대의 권한 축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하시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작으면서도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특히 지난번 대폭적인 정부조직개편도 그러한 취지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이기 때문에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대통령이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보좌진들도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열과 성을 다하여 보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수 의원님께서 가뭄 장기화에 대한 대책 내용과 가뭄이 특히 심각한 지역을 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가뭄이 계속될 것에 대비하여 인력, 장비, 예산을 총동원하여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식수분야에서는 대체수원 확보를 위해 농어촌특별세 800억 원과 예비비 40억 원을 식수난이 심한 지역의 암반관정개발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한 바 있고 도서지역의 식수공급을 위해 군 급수선을 동원하는 등 식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부터 절수운동에 앞장서서 범국민적인 절수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분야에서는 저수․절수․용수개발 3대 운동을 통하여 영농기에 대비할 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용예산 217억 원을 포함한 농업용수개발예산 2753억 원을 조기 배정한 바 있습니다. 공업용수 분야에서는 포항지역의 포항제철 및 영광단지의 용수 해결을 위하여 대체수원 개발과 자체 절수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댐 저수지․광역상수도 건설 등 분야별로 가뭄극복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지역의 선포는 재해의 예방이나 피해지원 등을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일부 선진국에서 중앙정부가 특별한 재해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선포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별히 재해지역 선포를 하지 않아도 중앙정부에서 재해에 대한 응급조치 및 지원대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가뭄에 대해서는 이 정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만족할 만한 것이냐고 물으시면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아시아 피해 당사국들과의 공동논의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일본 정부는 종전 50주년이 되는 금년을 전후 청산의 해로 설정하여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이 과거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반성을 함으로써 아시아에 진정한 화해와 밝은 미래 창조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양자 간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국제기구 등에서의 다자간 협의 체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과의 대화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면서 동시에 유엔 등에서의 다자간 문제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국 간 공동논의기구의 구성문제는 피해 각국의 피해정도 피해유형 대책방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볼 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현경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현대사에 대한 총리의 시각이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오늘의 상황에 대한 진단은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개혁조치로 우리 사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는 획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동안의 개혁이 잘못되었다고 하기보다는 개혁이 미진하거나 우리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더욱 분발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대사를 보는 저의 시각은 역사의 구비구비에 점철된 난관을 이겨낸 고난의 극복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민족적 저력을 밑거름으로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부단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이러한 역사적 소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믿고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현 의원님께서는 세계화보다 우선 민주화, 통일복지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세계화의 구호를 복지통일화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세계화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21세기를 앞두고 전개되고 있는 세계사적 변화에 대응해서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국가경영전략입니다. 따라서 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주화와 복지사회의 추구는 세계화의 중심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사회, 복지증진대책이 제시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통일정책의 원칙인 한민족공동체는 사회공동체, 문화공동체, 특히 복지공동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경수로 관계 지원도 우리 민족의 에너지공동체를 바탕으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가 19세기 패권주의 이론으로 오해될 여지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패권주의의 시대는 가고 오히려 세계는 하나의 이웃이라는 21세기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화 속에서 한국의 위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현 의원님께서는 아까 이미 답변드린 부분 외에도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야당 인사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보기관에서 야당 인사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이러한 기본취지 아래 정보기관이 그들의 기본임무를 이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 의원님께서는 오는 6월의 지방선거 전까지만 행정구조개편 논의를 중단시켜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계층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3단계로 되어 있어 기능의 중복, 인력과 예산의 낭비 및 민원인들의 불편 등 문제점이 많다고 제기되어 왔고 또 최근에는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현안문제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조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는 절차나 기술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다가오는 6월 선거 이전에 전면 개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현행법대로 선거를 치르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 의원님께서 정부인사 및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위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인사와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관계기관 간에 협의를 거치는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정부의 운영은 헌정질서,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히 제도화하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 자신이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내각의 일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건의드리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 진실과 신의에 바탕한 정치를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현 의원께서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한 푼의 정치자금도 받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깨끗한 정치를 위해 여야 합의로 획기적인 정치 관계법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깨끗한 정치 신뢰받는 정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특히 정보, 수사, 행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들 사이에, 특히 정부와 국민 사이에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현 의원의 의견과 본인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학규 의원님께서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다단계 행정구조를 단순화시키고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하며 또 중앙업무 중 지역단위 계획업무와 집행업무를 지방조직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하시면서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손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계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계층구조가 다단계로 되어 있어 오늘날과 같이 교통통신이 발달된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하여 공감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행정계층구조는 축소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구조개편을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는 6월의 지방선거 전에 고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행정구역을 경제권, 생활권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맞춰 작년에 69개 시․군을 35개 시로 통합 발족하였고 불합리한 행정구역 49개 지역을 조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고칠 곳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많은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추진할 수 있으나 그러한 개혁을 위하여는 법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우선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의 진지한 논의가 있으시기를 기대한다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셋째로 정부부처의 지방단위 업무를 지방조직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시․도, 시․군․구로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업무의 전문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행정부로서도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연구하는 데 크게 참고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평우 의원님께서 지난 1월 발생한 10만 원권 위조수표 사건에 있어서 공조수사에 헛점은 없었는지, 아울러 광역수사단 발족 이후 추진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1월에 칼라복사기를 이용해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복사, 서울 일원에서 사용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광역수사단 3개 반을 즉시 현지에 투입하고 칼라복사기 보유 업체 및 동일수법 전과자에 대한 전국 일제 공조수사를 하던 중 시민의 제보를 단서로 마산 등지에서 범인 4명 전원을 검거한 바가 있습니다. 광역수사단은 지난해 11월 발족한 이래 강남 뉴월드 호텔 앞 투입사건, 연예인 매니저 강도살인 사건 등 중요사건 해결에 공조지도를 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경찰의 유기적인 공조수사체제를 더욱 보완하여 기동화․광역화하는 강력범죄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손학규 의원님께서 도를 폐지하는 대신 시․군을 확대 개편하여 단일자치계층을 설정하는 안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할 경우의 법적, 제도적 준비사항과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도 폐지 시의 재정 및 인력 절감효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또한 도 폐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처럼 통합성이 높은 단일국가에서 우리의 경제규모가 중앙의 조정능력을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확대 개편하여 단일자치계층제도로 전환하는 문제는 지방행정구조와 지방자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서․생활권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중요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안 외에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개편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안도 일찌기 학계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 제안한 바가 있어 바람직한 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 폐지 개편 시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법체계가 중앙부처―시․도―시․군․구―읍․면․동 단위로 기능과 권한이 배분되어 있어서 3100여 개의 법률 대부분과 그 시행령, 자치법규를 모두 정비함과 아울러서 호적․주민등록 등 수많은 공부 도 모두 정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 폐지 시의 절감효과는 9개 도의 인력 6만 2000여 명에 운영예산은 1조 4000억 원이 됩니다. 이 중 얼마가 절감될 것인가 하는 것은 개편방안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단순한 인력과 예산의 절감효과보다는 기업인들과 주민들이 도를 방문하지 않음으로서 얻게 되는 시간절약, 물류비용 절감, 규제완화 등 간접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의 경제규모가 중앙조정능력을 벗어난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중앙의 조정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손학규 의원님께서 현행 다단계 행정구역을 효율성에 입각하여 단순화시키고, 행정구역을 경제권, 생활권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며 중앙업무 중 지역단위 계획업무와 집행업무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등 지방시대에 적합한 개편방향을 제시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WTO 체제의 출범,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 등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체제로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그간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계층구조 단순화 문제와 같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은 지역의 역사성, 국민들의 정서 및 생활편의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공론화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치권의 합의하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구역의 조정문제도 그간 자치단체 간 경계조정, 시․군 통합 등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봅니다만 지적해 주신 경제권 또는 새로운 생활권 기준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현행의 행정구역이 문제점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끝으로 지역단위 계획업무와 집행업무의 지방 이관 문제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중앙과 지방 간 적절히 이관, 분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지방재정 또는 지도 감독 문제 등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손 의원님께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기능이 각 자치단위로 이관되었을 때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기능은 무엇이며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업무의 지방이양 계획을 수립되어 있는지와 이양되는 업무의 집행단위를 지방조직으로 단일화할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기능으로 고려될 사항은 정책수립과 그 업무수행에 따른 사전적 기준의 제시,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의 조정 등 그야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중심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지속 추진하여 708개 사무를 이양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방이양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위해서 실무작업반의 구성을 통한 대상사무의 적극 발굴 및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사무이양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양되는 업무의 집행단위를 지방조직으로 단일화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 간의 균형유지, 재정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손 의원님께서 수도권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수도권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 인구의 45%가 밀집하여 있고 상하수도, 교통, 도로, 환경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수도권 각 지역이 점점 더 밀접히 관련되고 있는 점 등으로 수도권 행정체제의 효율적 확립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온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간 학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수도권 행정체계개편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 현재 수도권행정협의회, 수도권 쓰레기 매립을 위한 조합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광역수도권위원회안을 포함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 의원님께서 기초자치단체의 정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난 93년 말 선거법 협상에 정당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한 기준과 정당공천 배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이 허용된 것은 아시다시피 지난 93년 말 통합선거법 제정을 위한 여야협상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최근 사회 일각에서 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허용될 경우 정당정치의 발전을 기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본래의 주민생활 자치가 변질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우려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오후에 걸쳐서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또 동료․선배 의원님들 질문 과정도 제가 유심히 들었습니다. 질문을 들으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김 대통령이 과거의 역사에 대한 청산에 대해서는 매우 미온적이라는 이야기가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없는 정치적인 경쟁자에 대해서는 매우 가혹했다라는 평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어느 동료 의원의 질문을 들으면서 김 대통령의 가혹함이 얼마나 어떠했는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김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보다 국정을 책임지면서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질문이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것 중에서 지자제 공천을……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자제 공천을 안 하는 국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세계 지자제를 실시하는 나라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공천을 금지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나라는 여러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모르는 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예 지방자치제의 공천을 금지하는 나라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기부장과 국장의 사임이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했는데 민족의 염원인 통일정책을 책임지는 부총리가 벌써 네 번째입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을 불과 60일 만에, 부총리를 그렇게 갈아 치운다는 것이 올바른 인사정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 안기부장과 국장을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서 교체한 것인지 직무상의 책임을 물어서 교체한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도의적인 책임을 물은 정도라면 이것은 대통령의 인사권도 보통 남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말씀 드립니다. 법무부장관께 묻습니다. 앞에서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검찰이 공소시효를 잘못 해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검찰이 공소시효를 잘못 해석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불행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단순한 절도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도 아니고 군사반란죄에 관한 공소시효를 잘못 해석한다는 것은 검찰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업무미숙, 아니면 고의적인 해태,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앞으로 어떻게 인사 조치를 할 것인지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신문에 보면 국보위 관계 회의록이라든가 국무회의 회의록이 파기가 되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자료 파기의 경위와 파기 과정, 그 원인 그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답변하시든가 아니면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부장관께 묻습니다. 지구당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천을 배제하면서 지구당의 당정협의회는 계속한다, 바로 이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정부 여당의 기본입장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구당은 장악하고 싶으면서 지자제를 연기했던 명분을 철회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혼선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당 당정협의회를 그만하십시오. 지구당 당정협의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러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기도 지방과장의 평상시 업무가 무엇이었는지를 얘기하십시오. 평상시에도 선거에 후보자들을 내사하는 것이 업무였는지 아니면 평상시에는 다른 업무를 하다가 이번에만 내무부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 선거 관련 업무를 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김영삼 정부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은 입으로는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기반은 보수적인 기반 위에 올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분열증을 겪고 있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김영삼 정부는 3당 합당의 정신대로 보수적인 세력을 잘 다듬어 내는 그런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이 분열을 극복해서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곧 듣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찬 의원님께서 질문을 이미 하셨을 때 지방선거의 정당참여를 법으로 배제하는 외국의 실례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답변드리지 못해서 다시 보충질문하시게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미국의 자치단체 상당수가 정당의 관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원이라도 정당 표시 없이 개인자격으로 출마하는 시도 있고 정당의 관여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실지로 제가 조사를 해서 답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 내무부에서 조사한 바가 이렇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고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조사해서 이 자료를 이 의원님께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정책 문제로 특히 이번 안기부 문제로 부총리가 경질된 데에 대해서 이것이 도의적 책임인가 또는 업무상의 책임인가라고 물으셨는데 부총리, 특히 통일을 맡은 부총리를 자주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번에 이러한 인사를 한 것은 대통령께서 공명선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안기부의 정치개입의 오해가 어떠한 경우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이것은 지휘책임을 물어서 경질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의 당정협의회를 그만두라는 거듭된 촉구 질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래전부터 이 중앙단위의 당정협의회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지구당 단위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구당 단위의 당정협의회는 그렇게 잦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 단위의 당정협의회는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는 당정협의회라는 것은 정당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행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방과장의 업무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지방과장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의 초점은 선거 동향 분석을 왜 하느냐, 지방과장의 업무 중에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과장이 지방과에서 금년의 6월 선거행사가 금년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 단순한 동향 파악,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출마를 하고 이 사람의 기반은 무엇무엇이다라는 동향 파악은 행정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1위 2위 3위 등등의 순위를 매기거나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두 군데가 그런 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이 좋다라는 대안 제시, 이것은 분외 의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것은 분명히 공명선거를 해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경기도지사를 경질하고 또 내무국장과 지방과장을 직위해제조치 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도 소수설에서는 두 사람이 저희들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학자들 간에도 견해가 엇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검사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2 사건 관련 자료들은 현재 보관청이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찾고 있으니까 찾으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좌석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국회법 제77조 규정에 의해서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