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2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먼저 민주당의 신진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신진욱 의원입니다. 정부정책의 성패는 국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간에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할 것입니다. 한때는 국민의 많은 기대 속에서 청산과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김영삼 정부는 지난 2년간 사건과 사고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법치주의를 무시함으로써 인치 시비를 유발했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봐주는 일을 서슴치 않아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12․12 쿠테타 관련자를 불기소처분함으로써 집권 초기 국정목표로 내건 신한국창조를 위한 청산과 개혁은 단지 정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한 사실로 끝났습니다. 청산과 개혁의 정치적 효력이 그치자 김영삼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 국제화를 새로운 국정목표로 들고 나왔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세계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80% 이상이 세계화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무관심과 냉소를 자아내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의 잦은 변화와 내각의 잦은 교체에서 비롯된 것이며 김영삼 정부의 정책이 국민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김영삼 정부는 개혁과정에서 국민의 공동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개혁 청사진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는 데에 그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세계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노사관계 등 노동분야부터 세계화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노동관계가 개발독재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노동의 질이 향상되고 노동자의 창의력이 발휘되어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노동법 개정은 김영삼 정부의 선거공약사항이었는데 정부는 언제 개정안을 제출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동악법으로 이미 폐지되어야 할 제3자 개입금지 조항 등을 악용 노동자를 구속 지명수배함으로써 국제노동기구로부터 노동탄압국으로 지적되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활동과 관련 구속 수배되어 있는 노동자 현황과 이들에 대한 석방과 수배해제를 단행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최근 부산 한진중공업 화재사고는 불법 하청기업에서 노무공급을 받는 대기업 중대 재해사고의 한 표본으로 산재사망 등 중대재해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불법 하청을 없애고 대기업 사업장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못살아서 서독에 광부를 보낸 지가 어제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의 노동자가 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크나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관리소홀로서 국내외적으로 이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심하다는 보도를 듣고 가슴 아팠습니다. 장관! 외국에서 온 근로자가 얼마나 되며 그 대우가 어떤 실정에 있으며 앞으로의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들을 인간적으로 보호하고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우리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모든 생활오수를 하류로 모아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소도시나 읍 단위의 산재지역에서는 실정상 맞지 않습니다. 일례로 1인당 건설비가 무려 390만 원이나 되었는데 경기도 양평읍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산재한 지역 전체의 오수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2만 2000t의 처리 용역을 갖춘 전남 나주시 종말처리장의 경우 하수 발생량은 약 1만 8000t인데 실제 처리는 1만t을 밑돌고 있는 실정으로 전국 어느 종말처리장이나 이와 유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수 발생 지점의 산재로 인해 차집관거를 설치하는 토목공사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이미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고효율 오수정화조는 종말처리장의 방류수 기준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1인당 설치비용은 50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현 정부가 제시한 소위 고통분담이나 국가경쟁력제고와 같은 정책기조는 사회복지 부문의 제도 보완과 투자재원 확대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국가정책 수립 과정에서 사회복지정책 담당자의 발언권 약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사회복지부문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전망을 거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명분하에 국민생활과 복지향상에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담당기구를 축소, 통합한 조치는 오히려 확대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시대적 요청을 역행한 조치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는 국정보고서에서 선진화, 세계화는 무엇보다도 복지화를 위한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알맹이 없는 형식적 선언에 불과합니다. 장관에게 묻습니다. 복지예산의 확충…… 마지막으로 총리에게 묻습니다. 내일은 우리만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있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손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희망을 오늘 우리가 설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굴절된 역사적 진실을 옳게 정립하는 것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역사적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너무나 조급하게 일을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정의 잦은 변화에 따른 각 부처는 정책수립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고 짜 맞추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공무원 복지부동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하지 말라고 규정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지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독려한 바가 없으며 자연 보신주의가 공무원사회에 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새로이 재편되는 세계사의 흐름에 능동적인 동참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총리, 정책의 기조는 국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상식과 철학이 깃들여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 스스로에게 공동체적인 삶의 질과 사회적 가치를 고양케 할 수 있을 때만이 정부정책에 확신과 신뢰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총리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그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황윤기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민주자유당 경주시 출신 황윤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께서 영도하고 계시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을 보내면서 부패공직자의 숙정,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정치관계 법률의 일대 쇄신, 금융실명제, 세계화를 향한 정부조직의 개편 등 역대 정권에서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개혁을 단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지역에 따라, 계층에 따라 다소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국민통합 방안에 관해 묻겠습니다. 오늘날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국민의 힘을 결집함으로써 국민,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구성원의 선택적 다원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다원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국민적 통합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 꾸준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려면 국민들의 정서적 동질성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는 우리 민족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숭고한 민족정신이 있습니다. 일본의 대화 정신이나 미국의 개척정신처럼 우리나라에는 홍익인간의 정신, 선비 사상, 그리고 가깝게는 새마을 정신 등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만의 몸에 밴 훌륭한 정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민족정신의 확립 고양이야말로 자연스런 국민통합을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우리의 민족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민족정신의 선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문제에 관해 묻겠습니다. 요즘 농촌의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원인 중 한 가지가 바로 교육문제, 즉 중․고등학교 학군문제입니다.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크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을 도시지역의 학교에 보내기 위해 농어촌을 떠나 전 가족 이사를 가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주의 정신이 물리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회균등의 보장을 뜻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현행과 같이 상급학교 진학 선택권을 일률적, 확일적으로 제한하는 농어촌지역 학군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지구촌 시대에는 각 분야별로 최고만이 다른 경쟁자를 물리치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 대개혁이 준비되고 있는 차제에 우리나라의 현행 학제를 비롯하여 고등학교부터 특수화, 전문화시키며 특정 분야에 대한 영재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존파 사건을 비롯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거나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 같은 패륜범죄가 아동교육부터 인성이나 인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 효도, 선행, 사회봉사활동 등의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입학 시에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적극 권장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자원관리문제에 관해 묻겠습니다. 우리 당 이춘구 대표께서 이미 언급하신 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수자원관리체계가 사방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 물관리를 위해 이 문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환경부가, 농업용수는 농림수산부가, 댐은 건설교통부 내지 수자원관리공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업무영역이 중복되고 기능이 중첩됨으로써 인력과 예산이 2배 이상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 1급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2급수, 3급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많은 농가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있어 기본생계수단조차 강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뭄에 따른 물 문제가 전국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암반관정과 병행하여 지표수의 최대한 저수를 위하여 정부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이번 기회에 수자원 관리문제를 보다 근본적․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농어촌정비법이나 소하천정비법 시행에 있어서도 농어촌 대단위 취락 형성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저촉되거나 소하천 정비가 수자원 확보를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자치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기원은 5세기 내지 11세기 영국 Anglo-Saxon 시대에 비교적 약했던 중앙권력에 대해 지방영주들이 지역적 자치를 인정받는 데서 비롯되었으며 18세기 산업혁명을 통해 그 근대적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는 법률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중앙정부와 관계없이 주민자치․생활자치를 보장하는 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정당정치를 시행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부분이 정권의 교체나 정당 간의 정쟁에서 오는 정치 내지 사회불안을 극복하고 주민의 생활안정과 기초질서 유지를 위하여 직업공무원제도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선진외국의 경우를 보면 지방자치선거에 있어서 대체로 영국,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정당관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를 보면 정당관여가 배제된 경우, 정당표시는 하지 않으나 개인 자격으로 출마할 수 있는 경우 등 70% 이상이 정당관여를 배제하고 있으며 태국, 말레이지아 등도 당적보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주 헌법 제2장제6조에서 ‘법원, 학교, County 및 공직은 비정당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정당의 개입을 허용할 것인지 배제할 것인지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정치적 전통․관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어야 할 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 지난날 정치현실을 보면 중앙정치가 정당과 국회를 중심으로 여야의 대립투쟁이 극한상황까지 치달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치현안 문제를 쟁취하기 위하여 의회등원 거부, 예산안심의 배척, 원외 서명운동 전개, 군중집회 및 가두시위 강행,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단상 점거, 날치기 파동 등이 불명예스럽게도 정치관행화되다시피 해 왔던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상황에서 4대 지방선거,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기초자치단체선거를 정당이 직접 관여할 경우 기초의회의원 선거구인 전국의 읍, 면, 동까지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할 수 있고, 단체장 소속 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른 경우 사사건건 마찰을 빚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의 본뜻인 주민생활행정이 정치목적 달성을 위해 중앙당과 연계된 정치투쟁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정치의 지방색을 심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야 할 것이 없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공천과정에서 타락풍토로 인한 엽관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폐단으로 말미암아 지방자치 완전실시가 자칫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928억 원의 정치자금, 특히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선거를 위한 348억 원의 귀중한 국가 예산을 망국적인 정쟁 촉진을 위해 탕진했다는 엄청난 비판을 도저히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년 3월 166회 임시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통합선거법을 그것도 한 번 시행해 보기도 전에 또다시 고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졸속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감내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장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위해 또 역사 앞에 크나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적어도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만은 제도적으로 정당의 관여를 배제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와 내무부장관의 견해를 소신껏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문제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농어촌 의료는 도시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의료부실은 농어촌대책 중 큰 과제의 하나로서 부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농어촌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어촌 발전을 위한 각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농어촌지역 주민의 의료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것 또한 소득보장대책 못지않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병원에서의 장시간 대기, 응급환자 치료 지연 등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한 불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의 질 높은 의료 욕구 충족에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그와 병행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문제에 관해서도 정부는 마땅히 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의료기관 근무자에 대한 별도의 다양한 혜택을 강구한다든지 대형 민간의료기관이 도시에는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들이 농어촌에도 분원을 설치토록 지원하는 의료기관 농어촌유치대책을 수립하는 등이 그것입니다. 날로 뒤떨어지고 있는 농어촌의 의료문제를 이제 정부가 선진복지행정 구현의 차원에서 그 해결을 시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및 의료수준 확대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첫째, 환경라운드 대비문제입니다. 최근 WTO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환경과 무역 연계를 위한 GR, 즉 환경라운드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재편해 나가는 중요한 요소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진국과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들은 지역환경보전을 명목으로 무역장벽을 구축하여 자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으며, 그 예로 환경관련 품질인증제도, 포장 폐기물 관리제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라운드는 환경정책뿐 아니라 산업, 통상, 외교정책 등 정부의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인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시기적절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UR 협상 과정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국제적 움직임에 대해 미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립․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정부의 대응책이 어떻게 어느 정도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산업의 세계시장규모는 현재 약 3000억 불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2000년에는 6000억 불 규모로 급성장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배경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벌써부터 성장잠재력이 큰 환경기술, 설비 및 서비스 등 환경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전략을 세우고 해외 환경시장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 및 수질오염처리와 관련한 단순기술 및 설비는 선진국 수준에 어느 정도 근접하고 있으나 청정기술 및 설비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20%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외국기술도입에 따른 기술 대외의존도가 76%에 달하고 있어 안이하게 대응할 경우 머지않아 우리의 환경관련 산업․경제에 심한 종속구조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 환경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청정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환경보호뿐 아니라 나아가 환경기술, 설비의 대외수출 증대로 국가경쟁력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관련 산업을 지원 육성할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신계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서울 성북을 출신 신계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UR 태풍이 지나간 뒤 12․12 군사반란자 기소요구로 정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는 때인 지난 11월 김영삼 대통령은 먼 나라 시드니에서 이른바 세계화 구상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청와대와 정부는 대통령의 세계화 구상을 국정지표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또한 유럽순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한 것 같습니다. 지자제 기초단체선거에서 당적 배제하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밀어붙여라, 어려운 일은 내가 밖에서 보겠다, 그리고 돌아와서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또 세계화니 어떠니 추상적인 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우롱할 것인가, 지금과 같은 모든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이 이러한 그야말로 국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논의가 생략되고 대통령의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것을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계속해 나가면 반드시 조만간 정말로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또다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화라는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화란 무엇인가 지금 많은 논의가 있고 그 개념이 무엇이냐 이런 논의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화란 우리 인류가 만들어 낸 긍정적이고 또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 각국이 성실하게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것 또 그 과정을 저는 세계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치를 전제해야만 세계화는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야만 세계화를 잘못 파악해서, 수량적인 개념으로 파악해서 상품을 많이 팔고 사고 이런 개념으로 파악 안 하게 됩니다. 또 지배할까 지배당할까 걱정 안 하게 됩니다. 또 그야말로 잘못된 적자생존의 경쟁논리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치관이 전제되지 않은 세계화는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비도덕적이면서 때로는 패권적이며 또 때로는 종속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현실을 한번 살펴봅시다. 국무총리! 우리의 노동관계법은 지난 53년에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역사적으로 불행한 사건이었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5․16, 10월 유신 80년 국보위 등에서 개악의 과정을 연속적으로 거쳤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노동관계법은 그야말로 과거 독재시기의 통치적 가치관과 그야말로 성장 제일주의의 노동통제의 가치관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동관계법 개정요구는 우리 국내상황뿐만 아니라 세계화를 좋아하는 국무위원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세계적 추세와 경향을 볼 때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각국의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ILO 이사회에서는 지난 93년 3월 이래로 무려 세 차례 이상 우리 정부에 뭐라고 권고문을 채택했느냐 하면 노동악법 개정해라 또 노동탄압 중지해라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세 번이나 그랬어요. 비단 ILO뿐만 아닙니다. 지난 94년 4월에는 GATT 마라케쉬 각료회의를 전후해서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자 또 무역과 노동을 연계시키자는 문제를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무역협상의제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OECD 각료이사회는 지난 94년 6월 무역, 고용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과의 관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오는 5월 OECD 각료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미 연계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WTO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가 무역과 노동의 연계를 언제 결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지향하고 세계화를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유감스럽게도 우리 노동관계법의 수준이 이른바 비문명국 야만국의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만 됩니다. OECD와 ILO,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나라를 무역규제할 것인가, 여러 나라마다 조건이 상당히 다른데 어떤 나라를 무역규제할 것인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절대적 기준 또는 핵심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문명국이라면 부자나라이건 가난한 나라이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첫째 아동을 노동시켜서는 안 된다, 자기 의사에 반해서 강제노동시켜서는 안 된다 또 최소한 결사의 자유는 어느 나라나 지켜져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비문명국 수준에 끼여 가지고 무역규제를 해야 할 대상국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 2월 OECD 무역위원회 제1차 무역노동기준회의에 제출된 실무팀의 보고서를 보면 결사의 자유를 지키는 나라를 그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스럽게도 맨 마지막의 5그룹이에요. 노조가 거의 없다고 말하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와 함께 나란히 3개국이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러한데 국무총리! 노동기준 미달 국가라는 오명을 담은 현행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고 하겠다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안 하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논의될 무역 노동 연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노총의 정치활동 선언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모두 잡아 가둘 것입니까? 부끄러워요. 또한 국무총리! 지난 2월 6일부터 25일까지 특전사 요원 1500여 명에 대해 한국통신중앙연수원에서 통신시설 전반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정에 없던 일입니다. 만약 이것이 한국통신이 파업할 때 파업의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이 국제적으로 수치인 강제노동에 분명히 해당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하면서 그 배경과 목적 그리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지시했는지, 어느 부서의 짓인지 상세히 보고하기를 요청합니다. 국무총리!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8만 2000명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명목상 합법 취업자도 있고 불법 취업자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전이라도 합법이든 불법이든 지금 당장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리고 의료보험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지정진료제도, 즉 특진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일반진료의 질이 저하되고 또 과잉 부당 지정진료가 많아지고 일반진료 30% 지정이 무시되고 또 기타 지정진료비 사용내역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특진제를 폐지하거나 대대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내무부장관! 보도에 보니까 미군이 우리 경찰에 대해서 미군범죄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말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또 경찰청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런 지시를 일선 관할 지서에 전달했습니다. 이 나라가 미군이 지배하는 나라입니까? 우리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경위를 밝혀 주시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1월 킹목사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평화와 인권신장에 기여한 킹 목사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민주화를 외치다가 구속된 많은 인사들이 아직 미복권상태에 있습니다. 민가협의 통계에 따르면 자기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다가 구속된 사람이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만 해도 1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고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공민권이 제한된 인사들에 대해서 사면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정치범에 대한 석방을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묻습니다.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조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천하가 다 아는 정치조작사건인데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자를 불러 가지고 진상을 조사하세요.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언제 어떻게 조사해서 진상을 밝힐 것인지 장관에게 묻습니다. 교육부장관, 공보처장관! KBS 조직 비대화를 방지하고 교육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KBS에서 교육방송이 분리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교육방송을 KBS로 통합한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출연기관안을 내놓고 있고 공보처에서는 통합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각각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지금 방송가에는 방송구조개편에 엄청난 음모가 있다, 교육방송의 KBS 통합은 KBS 2TV의 민영화를 위한 것이다 또 이미 모 재벌에서 KBS 2TV를 인수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KBS 2TV 분리는 없다고 하면서도 사석에서는 반대 입장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자생존과 경쟁원리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후퇴된 경향도 일부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향은 곧바로 다른 측면에서 사회 경제적인 불안과 동요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30년대 대공황 이래 최대의 고용위기라고 평가되는 대규모 실업과 불안정 고용상태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징표 중의 하나입니다. 또 독일 금속노조의 파업도 그런 불안의 반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적자생존의 경제논리에만 집착해서 단지 이것을 중심으로 세계화를 이해한다면 더구나 미미한 복지수준밖에 갖지 않은 우리나라는 중대한 난관에 봉착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준비하는 것을 위시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전 영역에 걸친 일반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것이 당면과제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사회 각계각층, 특히 노동자 도시빈민을 위시한 서민과 농민의 생존권적 요구가 높고 중산층들도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문화적 요구가 높게 일어납니다. 또한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소외된 부문의 생활권적 요구도 높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새롭고 획기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수립과 투자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 사회가 소외계층에 대한 깊은 배려와 국민에 대한 새로운 생활욕구를 충족시키는 애정 있고 끈질긴 노력 없이는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도 선진국 진입도 어렵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계화를 주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더구나 우리나라는 제가 앞에서 제시한 세계적으로 낙후된 법과 제도 관행과 관습 외에도 세계 최고가 많습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산업재해왕국,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 세계최고,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 세계최고, 각종 암 사망 최고, 기타 음주 흡연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 관습들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지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경제지표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이와 같은 사회복지 지표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투자할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인류의 긍정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에 접근한 노력으로서의 세계화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것이 잘되지 않으면 종속화된다, 왜곡화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경제성장도 사회복지정책도 일반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일도 그야말로 인간의 얼굴을 가져야 한다, 국가의 논리가 아니다, 자본가의 논리도 아니다, 노동자의 논리도 아니다, 오로지 인간의 얼굴을 가진 그런 정책으로 펼쳐 나가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법과 제도, 잘못된 관행 관습 이것은 과감히 개혁해야 합니다. 정략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정부 여당 많은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당적을 가진 사람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행과 관습에 맞지 않습니다. 세계화에 맞지 않습니다. 개혁에 맞지 않습니다. 긴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이 이것을 중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저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강인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강인섭 의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올해의 국정지표로 세계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하나의 경쟁무대로 재편되고 있고 정보와 교통, 통신 등의 발달로 인해서 지구촌의 삶이 동시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국정목표로 제시한 세계화 구상은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방향제시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이러한 김 대통령의 세계화 구상을 정부정책과 정치과정 그리고 나아가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정 최고책임자가 우리 국가의 진운을 좌우할 중차대한 국정목표를 제시하였고 집권 여당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체제개편을 서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이러한 구상에 뼈와 살을 붙여서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500만 해외동포을 세계화의 실질적인 역군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세계화 내각이라고 불리는 이홍구 총리는 어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미래를 세계화에 두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러한 세계화는 우리 국내의 사회구조가 먼저 민주화와 선진화를 향해 혁신되고 개혁되어야 비로소 장기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김영삼 대통령은 괄목할 만한 개혁조치를 단행하였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문민정부의 역사적 시대적 소명은 그동안 30여 년의 군사통치 시대에 쌓이고 쌓인 사회적 적폐를 일소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시민단체의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 주듯이 현 이홍구 총리의 등장과 더불어 이제 우리 사회의 개혁은 실종되었거나 중단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국무총리는 항간의 이러한 평가와 지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아울러 현재의 내각진용으로 우리 사회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믿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개혁과 세계화 구상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개혁의지는 실종되고 세계화 구상이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계화 구상이 결코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국정지표와 상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수준의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낡은 관행과 뒤떨어진 제도 그리고 국민의식을 뜯어고치지 않고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고삐를 다시 조이고 꺼져 가는 심지에 불을 당겨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통령께서도 취임 3년째를 맞으면서 임기 3년의 새 대통령에 취임하는 기분으로 일을 새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무총리는 개혁과 세계화 구상을 연결하는 어떤 획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민족이 일제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꼭 반세기가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해를 맞이해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기념사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이 남쪽만의 집안잔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 광복 50주년은 곧 분단의 역사라는 점을 상기할 때 기념사업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 위에서 민족의 재통일을 지향하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남한과 북한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찾아서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 10월 정기국회 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기초단체장선거의 연기와 일부 행정구역개편을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파행운영으로 인해서 정작 질문은 하지 못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시 정부는 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시지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은 중량감과 일관성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시리 나 당리당략에 따라서 이랬다저랬다 하다가는 나라의 중심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초단체의 장과 의원에 대해서는 정당추천을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권다툼으로 번지기 쉬운 중앙정치의 해독이나 역기능을 말단 지방행정에까지 전가시킬 필요는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거를 눈앞에 둔 현시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문화의 창조에 힘써야 할 문체부는 구 총독부 건물과 광화문을 해체하고 서울평화상을 폐지하려 하는 등 주로 과거의 잔재를 청소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문화란 기본적으로 통시적인 연속성과 역사적 계승 위에서 수정 혹은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문체부는 우리 문화의 역사성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3․1절 날 구 조선총독부 건물의 해체에 앞서 가졌던 고유제 행사는 마치 고사를 지내는 의식과 같았습니다. 이는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는 행사가 아니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체부장관은 총독부 건물을 부수는 데 드는 총비용이 얼마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평화상은 폐지방침을 문체부가 확정해 놓고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다시 존속하기로 뒤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경위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와는 아무 상관없이 청와대 비서실의 건의로 종래 방침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문체부장관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날 5공화국과 6공화국 시절에도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종합예술학교, 종합촬영소 건설 등 문화창달을 위해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문화행사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의 문체부는 도무지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문화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있는 것을 부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영역에 있어서는 과거의 부정과 파괴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보존과 창조 그리고 생산과 건설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문체부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창조적인 문화사업을 위해 어떠한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기술전쟁, 품질전쟁, 디자인 전쟁에서 나아가 문화를 주력상품으로 내세우는 문화전쟁의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문체부는 이 같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영상진흥법 제정을 서두르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문화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황대응적인 처방이 아니라 처음부터 문화산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융 세제지원 등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문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년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정견과 정책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오염된 환경에 물들지 않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소년문제 주무장관인 문체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에는 공보처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세계의 강대국들은 정보의 수급기반을 장악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은 방송과 통신 그리고 컴퓨터 등 관련산업에 대한 통합적 조정정책을 통해서 자국의 정보화 역량을 결집시키고 그를 바탕으로 한 21세기 첨단정보화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도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서 정보통신부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경우에는 분산된 행정체계와 법 제도의 미비, 부처이기주의 등의 장애요인으로 인해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보처는 지방의 조그만 군 예산도 680억이 넘는데 겨우 연간 489억의 예산에 596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2차 행정조직개편을 단행할 때에는 공보처를 폐지하고 문체부로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공보업무는 청와대로 가져가고 그리고 해외공보관은 별도의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처는 국정과 관련해서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국가 예산을 투자하여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홍보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인 만큼 할 수 있고 또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는 인기 측정보다는 언로를 내는 통로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대통령께 일반 국민의 여론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로가 막혀 있다는 그런 지적인 것입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공보처장관은 그때그때 대통령께 적절한 건의와 직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왕조시대에도 상소와 직언을 서슴치 않다가 귀양살이와 파직을 당한 예가 허다했는데 오늘에 와서 바른말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다는 소리를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보처장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정치 사회적 역할이나 비중은 실지로 막중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언론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참으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과다한 지면경쟁과 광고의 과잉, 알몸광고의 범람, 무리한 구독 강요, 족벌주의적 경영체제, 오보와 인권침해, 필요 이상의 발행으로 인한 자원낭비 등 오늘 우리 언론의 자화상은 결코 바람직스런 모습은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언론의 개혁 없이는 그 어떤 개혁도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전제 아래에서 언론계의 각성과 자기 개혁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언론개혁을 위해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취한 조치가 있다면 무엇이고,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공보처장관께 묻고자 합니다. 공보처는 그동안 CATV 방송국, 지역민방 등 일련의 방송 신규허가를 남발해서 인허가 관청이 아니냐 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인허가보다는 방송정책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다채널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공보처장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음으로는 언론중재제도 개선을 비롯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환경에 대한 조사를 해 보면 많은 국민이 언론자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언론중재제도의 강화에 찬성하고 있어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어떠한가를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으로는 부실 언론사의 난립을 막기가 어렵고 또 형 집행 중인 인사까지도 발행인, 편집인의 자격이 주어지고 있어서 사이비 언론에 대한 법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현실의 제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으로써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공보처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대학의 언론들이 또다시 이념적인 편향성을 드러냄으로써 많은 건전한 학생들의 사회관, 역사관 형성을 오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대학언론의 건전한 육성방안에 대해서 교육부장관과 공보처장관께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진욱 의원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세계화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세계화에 대해 그 구체성이나 실천의 청사진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부는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광범위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화위원회 등을 통해 구체적 구현 방안들이 제시되면 국민들도 실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세계화는 바로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개혁을 내포하는 국정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화가 구호로 끝나지 않고 민족의 비전을 담은 실효성 있는 국가발전 전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그 구체화와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이나 인사정책 등과 관련해서 일부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하여는 정부로서도 여러모로 자성을 하면서 이를 유념해서 국정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상식과 철학이 깃든 정책기조 아래 공동체적 삶의 질과 사회적 가치를 고양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신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황윤기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한 민족정신이 무엇이고 또 그 선양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된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각 계층이 결집되어야 하며 이러한 국민통합을 추진하는 공통의 지향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점차 국민들의 가치기준이 다양화되고 있는 오늘날에 과거처럼 정부 주도 방식으로 국민정신운동을 전개하는 것보다는 민주․자유․통일을 지향하는 국민 가치관 형성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 의원님께서 농어촌지역에는 중․고등학교 학군제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 구분 없이 중․고등학교 진학은 기본적으로 시․도교육감이 설정한 학군 내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중학교 학군을 폐지할 경우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도시지역으로 집중화되어 도시지역의 학교 신증설에 따른 교육재정의 부담과 농어촌지역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 등으로 농촌의 피폐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어 농어촌지역 학군제 폐지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도시지역과 인접한 농어촌 학군의 경우는 해당 시․도교육감의 합의로 학군제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문제를 교육 당국에서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황 의원님께서 고등학교 특수화, 전문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재교육의 강화에도 연관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교육의 수월성과 정보화시대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현재 공업, 농업, 수산, 해양 계열의 학교 일부와, 36개교입니다. 영재양성을 위한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를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정 분야에 대한 영재교육 강화를 위해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지정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 의원님께서 효도 선행 사회봉사활동을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입학 시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회봉사활동, 인성 등을 포함한 전인적인 평가를 입시에 반영하는 방법은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이나 입시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서는 이러한 평가방법의 채택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위한 입학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자원관리문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수자원 확보대책 등에 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연차적으로 댐과 광역상수도시설 및 농업용 저수지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행 물관리체제는 지난해 5월부터 일부 개편돼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물 공급과 수질관리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경제분야 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치산치수, 특히 홍수의 문제를 아무래도 건설교통부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데는 상당한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농어촌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오염원의 입지제한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하천 정비 시에도 집수정 보호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수자원 확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황 의원님께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당의 관여를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강인섭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으므로 용서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세 차례 이미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고 또 여러 선진국에서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생활권 중심의 진정한 주민자치, 생활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과 반면에 정당정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기초단체 선거의 정당공천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어느 입장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입법사항인 만큼 정치권, 특히 국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4대 지방선거를 예정대로 치르되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해 최대한 보완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계륜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노동관계법 개정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국제기준과 WTO 체제 출범 이후에 국내외적인 노동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노동관계법 등 관련 제도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많은 기업인과 근로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생각이 통일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법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산업계에 충격을 주고 노사 간 불안요인으로 발전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 개정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법 개정 문제를 신중히 검토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국제적인 무역 노동 연계의 논의에 대한 정부 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4월 UR 각료회의 이후 OECD, ILO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무역과 노동의 연계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 그리고 국가 내에서도 근로자 사용자 간의 입장차이가 현저하여 아직은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노동관계법 중에서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과 관련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역과 노동의 연계문제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고 있는 근로조건 중 강제노동 아동고용금지와 고용평등보장 등에 관한 내용이 국제기준과 비교하여 별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노동관계 국제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적절히 대처해 나가면서 우리나라 여건에 알맞은 생산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노동 관련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노총 정치활동 선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현행법상 노총이나 노동조합 명의로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에도 부합되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견해도 많기 때문에 행정부로서는 얼마 남지 않은 지자제관련 선거가 공명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신 의원님께서 지난 2월에 한국통신중앙연수원에서 실시된 특전사 통신시설교육의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관계기관에 확인해 본 결과 특전사에서는 지난 2월 6일부터 2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1400여 명에 대하여 통신공사에서 통신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훈련은 특전사 자체의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서 특수작전 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한 주특기훈련에 해당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한국통신파업에 대한 대처는 아니라는 확실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각종 노동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대책으로 우선 합법적으로 들어온 현재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해서 금년 3월부터 기본적인 근로자보호제도를 원칙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며 불법 취업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이를 합법 취업자로 대체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방향에 대해서도 노동부장관이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교육방송의 KBS 통합이 KBS 2TV 분리, 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육방송이 담당하는 중요한 기능을 살려 나가려면 방송의 질을 지금보다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그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KBS 2TV를 민영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보처장관으로 하여금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섭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세계화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세계화 구상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는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분야별 추진과제에는 우리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개혁, 사법개혁, 행정개혁 등을 포함한 제도․관행․의식개혁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보화사회의 도래 등 시대환경 변화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많은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외동포 활용방안도 세계화 추진과제로 다룰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500만에 가까운 해외동포들이 통일된 세계 중심국가에 그리고 우리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개혁이 중단된 것이 아니냐 하는 항간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또 내각의 추진능력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한결같이 추구해 오신 우리 사회의 변화와 개혁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이 시대 우리 모두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총리는 물론 저희 내각은 그와 같은 확고한 인식을 갖고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국정목표인 세계화를 구현해 나가는 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화의 촛점은 바로 지속적 개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에 걸친 개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성찰하고 개선하면서 국민생활의 안전과 안정을 도모하는 데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각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세계화 구상은 중단 없는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또 저희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마마는 강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계화 구상으로 개혁이 실종된 것이 아니고 세계화는 변화와 개혁을 오히려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화는 세계사적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모든 영역에 있어 낙후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물론이며 우리의 의식까지도 변화시키고 개혁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내각에게 부여된 세계화 추진의 과업은 종래보다 더욱 강한 의지를 가지고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개혁의 명분을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가는 대체로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교육개혁, 사법개혁, 행정개혁은 물론이고 여러 부문에 있어서, 특히 국민의 질서의식에 이르기까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들을 또 과감히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세계화 추진의 기본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한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금년을 민족적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고자 남북 공동기념사업의 추진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지난 1월 25일 대북성명을 통해 광복절 공동 경축행사를 포함한 남북 간의 현안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쌍방 당국 간 대화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2월 3일 대북성명을 통해 광복 50주년을 맞아 남과 북에 다 같이 도움이 되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 측의 거부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로서는 지금이라도 북한 당국이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공동개최에 대한 협의에 응해 온다면 이를 적극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시점에서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때 정균환 의원님께서 경제부총리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린 후에 오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균환 의원님께서 동일한 재산권의 이전에 대해서 등록세와 취득세가 중복과세되고 있어서 행정상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등록세를 수수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등록세의 경우는 취득세와는 달리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설립등기와 저당권설정 특허, 영업권등록 등 각종 권리설정행위에도 과세하고 있으므로 그 과세대상이 전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취득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이를 통합하거나 연계 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연구실에 취득세, 등록세의 통합문제를 연구과제로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록세를 수수료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의 성격상 그 액수를 현행 등록세의 부담수준보다 크게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 경우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을 확충해 가는 정책방향과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세를 수수료로 전환하거나 취득세 등록세를 통합하는 문제는 세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측면을 함께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정 의원님께서 지방세의 재산관련 과세의 비중이 높아 부동산경기에 따라 세수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득관련 과세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점과 도시계획세 등이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과표가 중복되므로 통폐합하는 것이 세제의 단순화 및 세정의 투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세가 재산과세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소득과세의 비중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과표가 동일한 도시계획세 등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제운영 면에서는 바람직하나 현 수준의 지방세수를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세목을 통폐합하여 단순화할 경우 납세자에게 오히려 세 부담을 일시에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운영 면에서도 신축성이 적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내무부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지방세 세목의 단순화 방안 등 지방세 체계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연구과제로 의뢰 중이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세 균등할 도축세, 농지세를 폐지하는 문제를 비롯한 중복 세목의 통합문제 등에 대한 신중한 연구검토를 거쳐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윤기 의원님께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선거는 정당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총리께서 답변해 주신 바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계륜 의원님께서 미군범죄 보도 자제요청에 대한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8일 장기욱 의원님께서 질문도 하시고 또 보충질문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한미연합사로부터 주한미군 등이 사건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했을 때 24시간 이내에 본국의 피해자 가족들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미군 피해 사건 사고 발생 시에는 공표 전에 주한미군 공보실에 문의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문을 일선 경찰에 시달하는 과정에서 표현상의 문제로 일부 오해가 있었습니다마는 미군범죄와는…… 미군이 피해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미군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군범죄와는 무관한 문제이며 다만 미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한하는 내용으로써 전국 경찰에 충분히 주지시켜 아무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계륜 의원님께서는 공민권이 제한된 인사들에 대한 사면 복권과 구속 정치범에 대한 석방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구속된 사람은 없으므로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범은 공안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거나 복역 중인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국민 대화합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1993년 3월 6일 대통령취임 경축 특별사면을 실시한 것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면 복권과 가석방 등의 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은전조치는 재판제도나 권력분립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 추가적인 은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 의원님께서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은 1994년 10월 24일 고소인 김상현 등 22명이 서울지검에 전두환 전 대통령 등 10명을 상대로 형법상 내란목적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현재 서울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관련 고소․고발사건, 국가보위입법회의관련 고발사건 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지검에서는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관한 직접적인 수사 상황을 말씀드리면 고소인 대표로서 고소인 이신범을 조사하였고 참고인으로 당시 육본 검찰부장 정기용을 조사하였으며 피고소인으로는 당시 국방부장관 주영복 등 4명을 조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교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계륜 의원님께서 방송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교육방송을 독립공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교육부에서는 출연기관안을 내놓는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수법인 교육방송은 교육부의 일부이므로 교육과정의 기준에 따라야 하고 교육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교육방송의 성격상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편 책임경영이 가능할 정도의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설립에 소요되는 1500억 내지 2000억의 막대한 예산도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독립 공사화가 될 경우 운영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 되겠고,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교육방송이 통일에 대비하는 민족교육에 그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교육의 본질추구를 위해서 교육부의 시책 및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교육방송을 직접 관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해서 정부출연 독립법인을 추진하여 왔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인섭 의원님께서는 최근 들어 대학의 언론들이 또다시 이념적인 편향성을 드러냄으로써 많은 건전한 학생들의 사회관, 역사관 형성을 오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학언론을 건전하게 육성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신문은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발표 및 교양 정보 또 국내외 학계의 동향 학내소식을 알리는 매체로써 지식과 교양을 넓혀 주고 대학문화의 창달을 목적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대학신문의 편집이나 내용이 점차 충실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편집권을 가지고 편향된 이념이나 편견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게재하고 집필자가 불분명한 외국 필진의 기사를 게재해서 독자들을 오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부로서는 대학신문이 총학장을 발행인으로 하여서 발간되는 교육매체라는 점에서 각 대학이 책임을 가지고 편집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논설위원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켜서 대학신문의 편집방향이나 기사 내용에 대한 지도를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기자의 자격과 선발에 관한 규정을 지켜서 학생기자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는 한편 집필진을 다양화하고 교수님들도 적극 참여하여 대학신문이 본래의 교육적 기능을 해 나가도록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인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삼일절 날 구 총독부건물 해체에 앞서 가졌던 고유제 행사는 마치 고사를 지내는 의식과 같았다는 지적과 함께 이것이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또 철거비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 총독부건물 철거 선포식의 일환으로 가졌던 고유제 행사는 우리 민족의 전통의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전통음악과 전통춤을 주제로 한 문화행사로 거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처럼 우리 한국적인 전통과 독창성을 세계적인 보편성과 접목시키는 이 행사가 세계화에 크게 역행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거비용은 건물의 철거직접비용은 48억 원입니다. 여기에 이 철거를 하면서 실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료로 남겨 두기 위해서 실측비 또 독립기념관에 대개 예상이 됩니다마는 거기에다 철거 자재를 이용한 조형물 제작비 그리고 철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부분부분 진행될 적마다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기록으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보존비 이러한 부수비용까지 전부 합쳐서 84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평화상 폐지방침을 바꾸어 존속시키기로 한 것과 그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서울평화상은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서 그 성격과 운영방법을 대폭 개편하여 운영할 생각입니다. 상금보다 21세기에 대비한 차세대의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도록 개선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침은 제가 평화상 간부 여러분과 개별적으로 또 단체로 여러 번 사석에서 또 제 사무실에서 접촉을 해서 서로의 의견을 조정을 해서 이러한 결과를 원칙을 세웠고 또 지금 구체적인 실무작업은 아직 끝이 안 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대폭 개편해서 존속시키기로 대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답변을 일단 더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은 문체부는 문화영역에 있어 미래를 위한 보존과 창조 그리고 생산과 건설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고 또 향후 창조적인 문화사업을 위한 투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민족문화의 보존과 민족정기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신축, 경복궁복원 5대 문화권보존 정비, 근대역사인물의 위업 선양사업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 및 관광경쟁력 강화와 세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출판단지조성 영상 및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과 종합촬영소의 조기 완성, 세계 유명 박물관에 한국관 개설, 이태리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지역에 문화원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문화향수권 확대를 위한 지역문화의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도서관 건립 지방문예회관 및 지방박물관 건립, 청소년중앙공원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문화 기간시설 확충을 위해서 자연사박물관의 건립, 백제역사촌 건립 등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문화산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융 세제지원 등을 제도화하는 획기적인 문화산업육성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문화산업은 제조업으로서 대우를 받는 것이 있고 제조업으로 대우를 못 받는 것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판 인쇄 및 음반 비디오 복제업의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 비디오 및 음반 제작업은 오락 및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제조업 수준의 세제와 금융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부문 전체가 제조업 수준의 세제와 금융혜택을 확대해서 받도록 적극적으로 관계 당국과 교섭을 벌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부재를 지적하시고 청소년들이 오염된 환경에 물들지 않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첫째로는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청소년의 건전육성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을 97년까지 330개소를 전국에 확대해서 마련하고 양질의 청소년 지도자들을 양성해서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간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우선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약 500개를 만들어서 보급을 할 예정이고 비행청소년들의 방지를 위해서 청소년 관계부처, 청소년 관련협회․단체들과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유해업소 음란․폭력성 비디오 만화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청소년협회들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입니다. 신진욱 의원과 황윤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진욱 의원께서 소도시나 읍단위 지역에는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고효율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되고 하천유지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지역의 취락이 소규모 자연부락 단위로 산재되어 있어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거설치비가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갈수기에는 농촌 소하천이 건천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읍․면사무소 소재지 등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확충해 나가고 넓은 범위에 산재되어 있는 자연부락단위 및 독립가옥 등에 대해서는 마을 단위 오수처리시설과 고효율오수정화조의 설치를 장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황윤기 의원께서 환경과 무역 연계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일부 선진국과 WTO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점차 가시화 그리고 가열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GATT는 지난해 4월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문’을 채택해서 세계무역기구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키로 결의한 바 있으며 이 위원회는 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연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96년 WTO 각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그간 산학연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범정부적인 대응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환경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면서 각종 환경관련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보완하는 한편, 환경기술을 적극 개발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환경기술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산업체의 기술능력을 배양하는 데 온 힘을 쏟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WTO,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무역․환경 연계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국제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국제정보를 신속히 입수․분석하여 기업에 이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민간기업에서도 국제적 동향을 사전에 파악, 대비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환경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할 정부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록업체와 소각시설 제조업체 및 산업폐기물처리업체 등 환경산업체는 선진국에 비하여 경영규모, 기술수준, 자본동원력 등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환경산업육성을 위하여 시설 및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세제나 장기저리융자 지원 이외에 환경오염방지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부과금 및 예치금과 같은 제도의 경제적 규제방법을 법적 규제와 병행하여 채택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환경산업시장조사를 하는 한편, 안정적인 국내 환경시장 형성을 위해 환경산업의 수요기반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환경시장에 대한 정보를 관련 업계에 적기에 보급하여 업계의 대응을 촉진하고 환경관련 종사자에 대한 전문기술교육의 실시와 함께 역점 추진 중인 환경분야 G―7프로젝트의 연구결과를 업계에 널리 보급하여 국내 환경문제 해결은 물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환경산업체가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진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면 신 의원께서는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투자가 미흡했다고 지적하시면서 복지예산의 확충계획과 장기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복지예산 증가율은 정부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에도 미달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복지 수준이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이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복지욕구가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고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는 복지시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인식 또한 정부 안팎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지난해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저희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바꾼 바 있습니다. 복지의 선진화, 세계화가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는 없겠으나 복지부의 탄생을 계기로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맞추어 금년을 복지 선진화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반을 확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복지시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복지체계의 구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분에서는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7월부터 기존의 보건소를 개편하여 5개소의 보건복지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부분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 복지단체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교육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웃돕기 성금모금운동도 관 주도에서 순수민간주도로 바꾸어 연중 모금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복지공동모금법과 자원봉사관련법이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준을 우선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노인건강관리법을 제정하여 노인건강진단, 질병치료, 재활에 이르는 종합적인 노인 전문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며 이제까지 방치되고 있는 노인치매환자를 위한 노인치매센터도 적극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령수당증액 여가선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다양한 유료복지시설의 확충 등 노인들의 소득보장과 여가선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이들의 사회참여기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고용사업의 활성화 각종 편의시설의 확충 지역사회중심의 재가복지서비스사업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호수준을 향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최저생계비를 완전히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복지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이와 같은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의 제고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황윤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 의원님께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및 의료수준 확대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지역의 의료시설이나 인력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UR 타결 및 WTO 체제 출범 이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오는 98년까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보강에 1415억 원, 농어촌 민간의료기관 금융지원에 3370억 등 총 478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도 농특세 800억 원을 확보하여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장비를 보강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2년에 1회씩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민간병원의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고 생활권역별로 지역중심 병원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주민이 전문적인 치료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농어촌지역의 보건소와 대도시의 대학병원을 초고속통신으로 연결하여 농어촌지역에서도 대도시 수준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2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원격진료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신계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지정 진료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환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병원 측이 지정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정진료제도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심리적인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정진료를 유도하여 과다한 진료비를 징수하는 등 지정진료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정진료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정진료의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지정진료항목을 제한토록 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정진료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환자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지정진료제의 개선과 병행하여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오는 9월부터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를 실시하여 그 평가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의료보장 개혁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노동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진욱 의원님께서 노동법 개정안은 언제 제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또 신계륜 의원께서 총리께 같은 요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2년부터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는 학계, 노사단체 등 각계의 대표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토록 해 왔습니다마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노사단체는 물론 각계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계에서는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과 같이 주로 노동3권이 현행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현행 법정 노동조건이 법 개정 시마다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기업에 부담이 크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어려움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월차유급휴가제 폐지, 휴업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시의 할증임금 하향조정 등과 같이 일부 법정 근로조건을 현실에 맞게 축소하고 해고요건 완화,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등으로 노동의 유연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단체 간뿐만 아니라 노동계 내부에서도 견해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복수노조 문제를 본다면 경영계 등에서는 복수노조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일부 노동계에서는 복수노조 허용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될 경우 노사 간 갈등과 대립 구도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개정 문제가 오히려 우리의 노사관계를 크게 흐트려 놓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복수노조 문제만 하더라도 외국의 예를 보면 미국의 경우 AFL과 CIO라는 2개의 총연합단체가 이미 1955년에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동맹․총평․신산별․중립노라는 4개의 총연합단체가 1989년에 연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노동계가 통합되어 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노동계가 분열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는 WTO 출범 초기인 금년에 경쟁력의 우위 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경쟁력의 원천을 새로운 노사협력관계에서 찾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정이 힘을 합하여 산업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WTO 출범 초기인 금년부터 세계시장의 점유율을 한 뼘이라도 넓혀 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하여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놓고 볼 때 노동법 개정문제를 서둘러 결론을 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WTO 출범 초기에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에 온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여야 할 현시점에서 노동법 개정문제로 노사단체 간 또는 노동계 내부의 대립이 증폭된다면 이는 심히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까지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제적인 상황변화와 이에 대한 선진국의 대처방안 등에 관하여 더 깊은 연구를 하는 한편 극심한 견해차이가 있는 주요쟁점에 관해서는 노사관계가 성숙되면서 자연스럽게 각계의 견해차이가 좁혀지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노사 간 갈등과 대립 구도도 완화해 나가도록 피차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당분간 노동관계법 개정을 유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사관계가 성숙되면서 주요쟁점에 대한 각계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고 노동과 무역의 연계문제 소위 블루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그때 가서 노동법 개정문제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산업인력을 개발하며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를 경쟁력 강화에 연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므로 우선은 이러한 분야에 역점을 두어 가고자 합니다. 다음 신진욱 의원님께서는 현재 노조활동과 관련해서 구속․수배되어 있는 근로자 현황과 이들에 대한 석방과 수배해제를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구속자 석방 및 복권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법분규 등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94년 중에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해서 구속된 근로자 69명 중에서 금년 2월 20일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16명이고 수배 중인 사람은 5명입니다. 앞으로 근로자들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노사가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노사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지도하는 한편 정부도 노동관계법 교육을 확대하고 분규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하는 등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희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신 의원님께서는 최근 부산 한진중공업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는 불법 하청업체에서 노무공급을 받는 대기업 산재의 한 표본이므로 대기업 불법하청을 없애고 대기업 사업장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한진중공업 등에서와 같은 대기업 하도급업체의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 2월부터 조선업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개선 등을 강력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원․하도급업체에 대한 사업주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여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를 지도 및 지원을 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총괄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불법 근로자 공급사업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진욱 의원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수와 대우 등 현황과 이들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 신계륜 의원께서 총리께 같은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면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31일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력은 총 8만 4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합법 취업자는 5449명 불법 취업자는 4만 9805명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이 2만 8757명입니다. 산업기술 연수생은 연수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연수수당, 산재보상 등에 있어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관한 법 제도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연수생 형식으로 도입하여 사실상 근로자로서 취업시키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처우가 미흡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외국인 연수생이 연수생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관계를 인정하고 노동부 예규로 지침을 제정해서 금년 3월 1일부터 근로시간, 최저임금, 산재보험 등 노동관계법상의 보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앞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 도입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리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처장관 답변해 주세요.

공보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계륜 의원님께서는 공보처장관에게 교육방송의 KBS 통합안을 내놓은 근거를 물으셨고, 또 국무총리에게 KBS―2TV 분리 민영화에 대한 항간의 의혹을 물으셨습니다. 교육방송은 1990년에 KBS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후 교육부 교육개발원, 교육방송, KBS, 공보처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5원 체제의 비정상적인 체계로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교육방송은 지난 5년 동안 재정난이 누적되어 편법으로 상업광고방송까지 실시하는 등 파행적 난맥상까지 보여 왔습니다. 그동안 교육방송제도 개선 문제를 놓고 교육부는 정부출연기관화방안을 제시하며 학교교육의 보조채널화하려는 입장인 반면, 교육방송노조 측은 독립 공사화 방안을 제시하며 평생교육 채널로 운영하자는 주장을 내세워 왔습니다. 두 가지 방안은 그 형태가 다소 다르기는 하나 모두 KBS TV 수신료와 공익자금, 상업광고 국고 일부지원 등에 운영재원을 의존하고 있고, 독립채산제 운영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공통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공보처는 교육방송의 위상과 재정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KBS 통합방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KBS 노조는 2TV의 민영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전체 방송구조 개선의 틀 속에서 교육방송문제를 다뤄 줄 것을 요청해 왔고 교육방송노조는 신분상의 불안과 방송의 전문성, 독립성 훼손을 염려해 KBS와의 통합을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KBS와 교육방송의 경영진 역시 시간을 갖고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교육방송의 장래를 위해서는 KBS와 교육방송의 노사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부의 정책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일단 그 추진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방송에 관한 정부의 최종방침은 금년 상반기 중 마련될 방송에 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차원에서 확정, 공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방송 개선문제와 관련하여 KBS 2TV를 민영화할 것이라는 이른바 음모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헛소문입니다. 정부는 현행 공중파 방송의 구도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어떠한 정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강인섭 의원님께서는 제2차 행정조직개편 시 공보처의 발전적 통폐합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공보처장관이 파악한 바로는 정부의 2차 행정조직개편이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편을 가상해서 범정부적 판단 대상에 대해 장관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 의원께서는 여론조사가 인기 측정보다는 언로를 내는 통로로 활용되어야 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그때그때 대통령께 적절한 건의와 직언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공보처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여론조사는 연간계획하에 실시되고 있고 그 조사결과는 국정신문 등을 통해 공표되고 있으며 관련 부처에 정책 참고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초기에 개혁에 관한 여론조사결과가 언론에 자주 인용 보도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인기측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언론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아니한 정부정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잘 보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보처는 여론조사결과 이외에도 언론보도에 나타난 여론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고 언론과 홍보에 관한 건의와 직언을 필요한 경우 상부에 해 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언론의 자기 개혁을 촉구하시면서 언론개혁을 위해 지금까지 정부가 취한 조치는 무엇이며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지금 광범위한 구조조정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스스로가 무한경쟁시대에 들어가고 있기도 하지만 변화와 개혁 세계화라는 시대의 흐름이 언론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언론사가 경영 조직을 획기적으로 정비해 가고 있으며 보도 관행도 많이 달라지는 등 많은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보와 센세이셔널리즘 무한증면경쟁 등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짧은 기간 내에 이러한 현안들이 개혁적으로 극복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론의 개혁적 변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강 의원께서는 방송정책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방송환경 변화와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 진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년 전부터 방송발전 마스터플랜 준비에 착수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선진방송발전5개년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상파 방송과 뉴미디어, 멀티미디어를 포괄하여 21세기 선진방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송이념과 추진전략, 추진과제와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집대성될 것입니다. 강 의원께서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제고 등 언론현실의 제반 문제에 대한 종합적 처방으로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정간법은 1987년에 제정된 법률로서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급격한 언론환경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제정되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독자 주권의 보호 측면에서 미비한 점이 많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폭증하고 있는 정기간행물로 인한 각종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고 언론의 오보 등으로 인한 국민의 명예훼손 등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공보처는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과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정간법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정기국회 때 여야가 각각 개정안을 제출,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 입법기능을 통해 법 개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학언론에 관한 문제는 교육부장관이 답변드렸기 때문에 이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상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영남지방의 유일한 야당 민주당의 경주 출신 이상두 의원입니다. 영남지방의 유일한 민주당 이상두 의원은 오늘 질문에 앞서 비참한 현실과 침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김영삼 대통령은 6․29 항복선언을 받아 내기 전에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닭의 목은 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저희 민주세력들과 군사독재 타도를 위해 자욱한 최루탄 가스와 곤봉세례를 받으며 김대중 전 대표와 현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이민우 신민당 총재를 주축으로 반민주세력을 이 땅에서 축출하기 위해서 맨주먹으로 투쟁했습니다. 그때 군부독재 수구세력들은 김대중, 김영삼, 이민우 씨의 목을 비틀고 또한 그들을 추종하는 모든 민주세력을 80년 5월 광주에서 기관총으로 난사하던 그런 형태로 몰살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군부세력에 영합하여 권세를 누리던 그자들이 이 자리에 자리를 같이하게 됨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김영삼 정권은 물론 그들의 도움으로 정권을 잡았던 야합집단이기 때문에 욕하지 못하고 동반한 비극을 겪고 있음을 본 의원은 잘 압니다. 이해가 갑니다. 국무총리! 총리는 민자당의 잘못된 지방선거, 행정기구 개편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라는 주장은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계화를 그렇게 부르짖는 김영삼 정권이 지방자치제에 대해서는 세계화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권 연장을 위해 법을 고치고 국민을 탄압하고 정권 안위를 노리던 자의 결과가 최인규와 같은 말로를 걷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총리! 우리도 이제 선거혁명을 합시다. 국민을 어렵게 아십시오. 총리! 총리도 한국적 민주주의를 외치겠소! 독재하는 자들이 궁색하면 부르짖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 한 의원이 10년 전 군부 독재자들에 의해 이 자리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난 자는 있는데 쫓아낸 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편이 되면 군사독재 수구세력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 김영삼 정권의 시각이요 현주소입니다. 또한 국무총리가 전직 정권 강도를 방문한 점을 지적한 훌륭한 여당 의원으로서 그나마 야당의 정기가 남아 있는 듯하더니 난데없이 집권연장을 획책하는 개헌론을 들먹이는 것은 군부 독재무리들에 오염된 행위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심중을 헤아려 언론플레이를 하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는 이러한 정부 여당의 일각의 개헌론에 대한 해명과 소신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권 여당은 선거 연기 음모를 획책하다가 실패하자 어쩔 수 없이 얼마 전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간담회를 통해 6월 지방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통합선거법 개정과 행정구역 개편을 거론함으로써 선거방침을 선거의미의 왜곡․축소화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또한 정부 여당은 지방선거에서 패배가 자명하게 판단되어 지방선거 연기와 행정구역 개편 등 정부 여당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경우 선거연기와 관련해 국민투표까지 고려하고 그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음이 사실인지 총리는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선거를 치를 의도라면 사상 최대의 인력과 경비가 소요될 지방선거의 공명정대한 실시를 위해서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인데 현시점에서 통합선거법 개정이나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혼란과 분열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지자제 선거의 공명성 보장을 위해 장관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구조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선진국의 척도는 어느 나라보다도 완벽한 재난구조체제를 갖추었느냐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존립목적과 일차적인 사명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즉 안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출범 후 계속되는 열차전복, 비행기 추락, 가스폭발, 건물과 교량 붕괴라는 대형사고로 인해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이후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인명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 구급구조 구급체계의 확립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와 긍지를 북돋울 최우선의 방안은 있는지, 화재나 재난 현장에서 순직한 분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점은 반드시 국방부장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관철하도록 하십시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온 국민이 정권 강도로 보고 있고 대통령도 쿠데타임을 인정한 마당에 어째서 이 땅의 검찰은 이들에게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까? 몇 명을 죽인 자에게는 서슴없이 사형을 구형하는 검찰이 수많은 죄 없는 민주인사를 죽이고 정권을 강도질한 그들은 처벌하지 않는 조치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들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자의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더 높은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굴복을 한 것인지 법무부장관은 분명히 답변하시오. 장관은 지금 국민들 중에 현 정권이 전두환 노태우 정권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었을 줄 압니다. 이는 바로 그들에게 단호한 법적 판결을 통해 국민들에게 그들의 정권이 태어나서는 안 될 잘못된 정권임을 알려야 했음에도 기소유예라는 3당 야합의 인정을 베푼 결과로 빚어진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법무부장관은 현 정부의 문민정책이 무엇이며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철퇴를 가할 용기는 없습니까?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관광산업을 소비향락산업으로 치부하는 한 한국관광산업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건전한 관광여행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 이미 지정 고시된 관광특구 지역은 그 취지에 맞게 집중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한국관광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관광유치를 위해서 관광특구 내의 저급한 관광숙박시설을 고급화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는 등 관광산업에 대한 과감한 여신규제완화조치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일본문화의 한국진출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선정과 폭력에 물든 일본만화와 영화가 수입될 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존재하고 있는지, 민족문화창달을 위한 관민 합동기구를 창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세계화라는 허울 좋은 구호로 더 이상 극빈층의 비참한 현실을 호도하지 말 것을 충고합니다. 실현 가능성도 없는 세계화 복지정책으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보조금이 없이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극빈층 인구가 200만 명이나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노인들의 처참한 실정을 철처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동력도 없는 이분들에게 정부는 한 달 고작 7∼8만 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해 놓은 최저생계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돈으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또 200만 극빈층과 보호대상자에게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장관도 기조연설을 한 바 있던 한 세미나에서 부산여대 박광준 교수는 우리나라의 94년도 국민총생산은 15등이지만 사회복지 측면은 122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세월에 우리의 수준이 세계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는 군비를 줄여 복지와 환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 국방장관 에스핀은 지난 2월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환경심포지엄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냉전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냉전시대에 쏟아부었던 모든 예산과 기술을 사회복지와 환경보전으로 돌리자고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군비를 축소하고 그 예산을 복지기술과 그리고 환경에 투자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 출마한 것같이 마치 복지제도가 꽃이 피는 것같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는 국회의원이 있는 자리입니다. 국민이 있는 자리입니다. 분명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대 우리 임금들은 나라에 재앙이 들면 왕은 스스로 부덕함을 자책하고 백성의 안위를 노심초사 걱정했습니다. 민심은 바로 곧 천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극심한 가뭄과 빈번한 대형인명사고로 치달리고 있는 지금 김영삼 정권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도덕성은 이미 오래전에 내팽개친 현 정부로부터 민심은 이반되고 있습니다. 논바닥이 갈라지고 공장가동이 중단되는가 하면 식수마저 고갈되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천심입니다. 바로 백성이 노하고 하늘이 노한 것입니다. 김영삼 정부에 충고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대통령께 진언하십시오. 유아독존이요, 만인지상이라는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도덕성을 회복하는 정치,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김영삼 정권이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대 정권이 선거 때마다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분단의 비애를 악용하고 야당에 대한 용공음해를 일삼아 왔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진심으로 충고하면서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는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다고 전하세요.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민주자유당의 이현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자유당 소속 이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 여성 그리고 노동분야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교육은 모든 것의 으뜸이며 근원입니다. 정부는 세계화 추진 6대 과제 중에서 교육의 세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개혁이 가장 늦은 분야가 교육분야라고 인식하고 있고 현행 교육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교육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이제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 있고 그중에서도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전인교육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우리 교육의 병리현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현재 우리 교육이야말로 총체적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는 것에 대해 총리께서도 이의가 없으실 것으로 봅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교육의 위기국면 돌파를 위한 총체적 교육개혁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유일한 자원인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에게 인적 자원은 유일한 힘의 근원이며 바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사회참여는 현재 우리의 사회의 경제수준과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특히 고학력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현행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재원의 충분한 확보, 즉 돈만 더 있으면 우리나라의 교육이 질적으로 개선된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대학의 자율화로 대학교육이 개선되면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국제수준이 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학원의 설립과 운영이 활성화되면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이 정상화된다고 낙관해도 되겠습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근원적 개혁 없이는 그 어떤 교육개혁도 실효성이 없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교교육의 정상화부터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교육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1994년도 우리나라의 총교육비는 43조 2000억 원, 즉 GNP의 15%에 달하며 이것은 정부의 세출예산과 같습니다. 그중 17조 원을 넘는 사교육비 중에서 5조 8000억 원은 과외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과외비 5조 8000억 원은 정부의 ’94년도 사회간접자본 예산과 거의 같고 과학기술진흥 예산의 5배, 환경개선 예산의 14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국가와 국민경제에 어떤 규모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입시학원 입시전문가라고 하는 단어들이 현재 교육용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대신할 단계로까지 번창한 입시학원과 과외교습소들은 이제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무력화시키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교육보다 과외공부를 부추기면서 학교를 교육행정상 필요한 하나의 학사 민원시설 정도로 격하시키는 일부 고등학교 교사와 교육 관계자들의 비교육자적 자세는 우리나라의 교육이념과 철학이 어느 정도로 병들어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언제부터인가 시중의 사설 입시학원들과 다를 바 없는 국가적 공공입시학원처럼 그 모습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고교졸업과 대학입시를 엄격히 분리할 것을 교육부장관께 제언합니다. 졸업과 입학은 서로 다른 기준과 제도로서 평가되어져야 하고 고등학교라는 제도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교육단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졸업시험을 통해서 그 과정이 완료되고 또한 국가에 의해 공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일에는 아비투어 라는 고등학교 졸업시험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졸업시험 합격자에게만 대학진학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 제도로 인해 각급 학교는 교육의 정상화는 물론이고 졸업시험의 어려움 때문에 고교진학 여부도 이미 중학교 또는 국민학교에서 조기 결정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시험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우리의 중1에 해당하는 제7학년까지는 어떤 상급학교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독일의 고등학교제도는 대학에 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졸업해 나오는 과정을 확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또한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와 국민학교의 졸업에까지 소급해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원인제어식 연쇄반응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졸업시험제도가 학교교육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자질과 적성에 따른 조기 진로선택을 가능케 함으로써 맹목적인 대학진학 욕구나 그에 따른 입시교육의 병폐를 그 근원에서부터 치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고등학교 졸업시험제도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흔히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오늘의 교육현실이 어제의 결과이고 오늘의 교육정책은 내일을 위한 것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동안 보면 우리 교육정책의 심각한 문제는 오늘의 문제를 오늘 당장 해결하고자 하는 조급함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왜 먼 훗날을 대비하는 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지 못합니까? 교육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경제건설의 방법이나 일시에 제방을 쌓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교육은 나무를 키우는 생물학적 육성방법, 즉 묘목을 심고 뿌리부터 가꾸면서 줄기와 가지를 키우는 생육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향후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서 금년에 태어나는 ’95년생 1만여 명 이상을 표본 선발하여 그들의 가정 및 사회 교육적 성장과정을 정밀하게 연구 분석하면서 그 어린이들이 국민학교에 들어가는 2003년에 가서 그때에 태어나는 미래세대의 2003년생 어린이들을 위한 국가적 조기유아교육정책을 완성하시고 나아가서는 같은 방법으로 초․중․고 12년, 대학 4년, 그리고 대학 졸업 후의 취업 1년을 합쳐 앞으로 25년 후인 서기 2020년에 완성될 실증적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을 수립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언하고 싶은 것은 미래 정보화사회의 교육개념에 대한 것입니다. 현행의 교육개념은 선생님과 학생, 즉 모든 것을 아는 선생님과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으로 양분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의 머리속에는 흰 백지가 있고 선생님은 그 백지 위에 굵은 글씨를 써넣어 줌으로써 훗날에 가서 학생은 선생님이 적어 준 대로 정확히 되풀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 중심 또는 가르침 위주의 교육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는 중앙집권적 또는 획일적 교육이 제도 면에서 주류를 이루었고 교육목적 면에서는 수요자 위주의 교육이 도외시됨으로써 상급학교의 교육이 하급학교 교육을 지배하는 폐단을 낳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의 교육개념은 과거처럼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주입식이 아니라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교육개념이라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이라는 개념은 점차 정보의 개념으로 대치될 것이고 지식과 정보의 저장능력보다는 저장된 지식과 정보의 활용능력이 더욱 절실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세포적 직렬형이 아니라 다세포적 병렬형 지식패턴이 미래 교육의 모습이 될 것임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의 각종 교육개혁정책에 앞서서 교육개념의 재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맞벌이 부부를 위해 1020개 보육시설을 긴급 확충키로 하고 국민연금기금에서 15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고 또한 재원규모도 적지만 이것이 취업여성 또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실질적 민생정책이라는 점에서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육시설 실태는 시설제공 면에서 너무 빈약하고 그것도 대부분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서 중소도시 또는 농촌 여성의 취업 장려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정부의 연차적 보육시설 확충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은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볼 때 유아용 조기교육시설입니다. 이것은 가정교육과 사회교육 분야의 시발 단위이고 조기 유아교육의 원천이 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을 것으로 보는데 보육시설의 확충으로 위탁될 수만 명의 유아에 대한 조기 유아교육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에서 보다 많은 재원을 제공받아서 그 명분이 뚜렷한 노인복지시설과 소위 말하는 ‘실버타운 ’의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동부장관에게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문제를 외국인력의 활용 차원에서 취업, 연수, 근로조건, 노임, 사회보장, 인권, 불법체류 등의 단편적 측면에서 각각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세계화’는 정보와 서비스 물자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인 인적 교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서로가 서로와 어울려서 사는 ‘세계인’이 되겠다는 의지이고 선언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우리의 젊은이들이 광부 또는 간호원으로 취업의 길을 떠났을 때 독일 사람들은 ‘세계인’의 자세로 우리의 젊은이들을 ‘초청근로자’라고 불러 주었습니다. 현행의 ‘외국인력’이라는 개념보다는 ‘외국인 근로자’ 또는 ‘초청근로자’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취업문제를 대통령의 세계화 선언 취지에 부합되게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일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질문을 드리기 전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상두 의원님께서 아주 열변을 토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된 표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유일의 야당’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제가 의사당에 일찍 온 입장에서 볼 때 ‘경주 유일의 야당’ 아니면 ‘민주당 유일의 야당’의 표현이 옳지 신민당의 의원과 또 우리 서훈 의원,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 표현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산수경관이 아름답고 물 맑기로 소문난 지역 강원도 홍천 출신 신민당 조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이홍구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과연 대한민국의 오늘의 수준은 위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안정된 사회에서 자신 있는 문화유적을 축적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누구에 의해서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 의아한 사건이 많기 때문에 세 가지만 짚겠습니다. 국무총리! 김영삼 정부 출범 후 20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가 몇 건이 났으며 그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몇 명이고 그리고 그때마다 지급한 보상 내지는 배상 그리고 위로금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내무부장관! 지금까지 밝혀진 세금비리내역의 총건수와 총액수 그리고 징계내용은 무엇입니까? 시도별로 구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 현 정부가 출범한 후 장관으로 임명된 총수는 몇 명이고 그분들의 재임기간은 평균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가 하면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짜 택시가 돈도 벌고 사람도 납치를 합니다. 온 세상이 다 부서지고 떨어지고 가라앉고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중소기업의 부도는 날로 늘어나고 물가는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무원은 넙죽 엎드려서 움직일 줄을 모르고 움직이는 세무공무원의 일부는 국민의 옆구리를 구멍 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성 뇌물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이 그것도 장교가 탈영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지구상 어느 나라에 이렇게 엄청나고 급박한 국내적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세계화를 외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 말고 또 있겠습니까? 공자는 말했습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결코 군대가 약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의가 약해서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예의가 약해지는 것은 도덕과 규범이 무너질 때 옵니다. 국무총리! 국민의 도덕성과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대국민 강령을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탁하고 흉흉하게 된 원인은, 첫째 정치권의 불안으로 시작되는 사회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농촌의 황폐화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 세 번째는 무원칙한 인사정책과 공무원의 부정부패 및 복지부동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14대 총선 전국 최연소 당선자로 이 의사당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익히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배우지도 익히지도 못했습니다. 배운 것이 있다면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한 날치기 정도일 것입니다. 이 국회가 날치기가 존속하는 한 잠시 잠깐 정권은 유지될지 모르지만 결국 나라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이 없는 비정상적인 국회운영으로 이 나라의 사회가 안정이 되고 국가가 발전될 것을 믿는 것은 마치 남자가 애를 낳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나 똑같을 것입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농촌의 부흥과 지역 간의 불균형 그리고 계층 간의 격차를 깨지 않고서는 결코 사회안정을 이룩할 수 없고 사회가 안정되지 않는 한 이 나라의 세계화는 요원할 것입니다. 인구분산정책에 대한 총리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과 11월 민자유치 촉진에 대한 법과 시행령을 발표하고 2월 16일 9조 9149억 원에 달하는 제1차 민자유치시행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직도 균형발전에 대한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정부가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선정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강원도가 3개 고속도로와 함께 15개 사업을 제안했는데 다 폐기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선정된 사업의 순수 민자투입비와 용지보상비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 그리고 추가선정계획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공무원들은 땅에 엉거주춤 엎드린 복지부동을 넘어서 농협에서 쓰고 있는 신토불이가 공무원들의 입장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대통령의 전횡적인 인사정책과 청와대 위주의 정책을 계속해서는 결코 시정될 수 없습니다. 이 시정을 위해서는 정책담당자가 기획하고 발표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그리고 책임지고 그에 대한 공과를 인정해 줄 때만이 가능합니다. 총리! 이 내용을 대통령에게 진언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이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복지부동을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지 분명한 발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부처별로 핵심 사안을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자치제 선거에 대해서 총리의 분명한 의지를 묻겠습니다. 총리는 지난 국정보고에서 4대 선거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많은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을 때면 ‘정치권에서 의논해 주십시오’ 아니면 ‘국회에서 논의해 주십시오’ 하는 애매한 답변을 하셨는데 한 나라의 총리는 높은 안목과 굳은 신념으로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금 이 순간도 법 개정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야의 합의 아닌 여당만의 결정으로 현재의 현행법대로 선거를 치르지 않으려 할 경우 총리는 한 나라의 총리로서 내각과 함께 어떻게 대처하고 처신할 것인지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공무원의 세금횡령은 조세범의 탈세행위나 사기꾼의 사기행각, 강도의 탈취행위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재발 방지와 개선책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날고뛰는 범죄 앞에 기는 형상의 치안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우리 시골에 가서 뒷동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세 그루만 베어도, 24볼트짜리 밧데리를 가지고 강에 가서 미꾸라지 세 마리만 잡아도 적발되는 즉시 입건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총칼을 들고 자기 상관을 위협하며 사람을 죽이고 정권을 찬탈한 행위가 기소유예라면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 나라의 법전은 몇 개입니까? 비치는 사람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듯이 죄지은 자에 따라서 적용문구가 달라진다는 것은, 그러한 거울법전을 사용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장관은 12․12 사건이 기소유예 처리된 것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한 법의 집행을 위해서는 경륜 있는 법조인이 필요합니다. 재야 법조인 중 유능한 사람을 대폭 검찰로 임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육부장관! 다가오는 21세기는 학생의 수와 교과내용에 따른 양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화와 전인적인 교육의 질의 향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복안을 밝혀 주시고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규모가 큰 종합대학과 방만한 학과를 운영하는 전문대학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과 전문적 특성을 살린 소규모 전문대학을 이용하는 것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교육효과에서도 상당히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장관! 구 총독부 건물에 대해서 해체하는 것에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광입국을 얘기하면서도 역사의 한국을 주장하면서도 볼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치욕적인 그러한 산물이지만 그것을 해체하되 파괴하지 말고 어느 한 왜병과의 격전지라든가 그들이 침입했던 최초의 적지라든지 독립기념관은 옳지 않습니다. 거기에 세워서 일본 사람들이 오면 저희들은 좋아서 가겠지만 많은 입장료를 받으면서 간접보상을 받고 우리 국민의 정신교육 홍보장으로 이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공보처장관! 각종 사건이나 TV 방영 내용의 지나친 사실 보도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는 모방범죄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임용으로부터 단절되어져야 합니다. 공무원 채용 시 시험과목의 획기적 개편과 인성을 강화할 필요는 없습니까? 또 공무원 확보를 경험 있는 하위직 공무원 중에서 심사에 의해서 확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노동부장관께서는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적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며 수용과 대우의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한우를 먹고 발생했다는 탄저병 조사 경위를 밝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수산부가 반항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서 한우값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쇠고기를 싣고 다니는 냉장차 위에 공기통을 만들고 바닥에 모래를 깔고 산 소를 싣고 다닙니다.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 운반과정에서 탄저병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의 근절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영세 시군 의보에 대한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맑은 물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첫째 깨끗한 원수를 충분히 공급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정수과정의 선진화와 공급체계의 현대화가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 재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첫째 필요한 것이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는 차원에서 수혜지구의 주민이 적극적인 자금지원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정부는 돈을 물 쓰듯 해야 하고 물을 쓰는 국민은 그 물을 돈 쓰듯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실질적인 지방화시대를 앞두고 맑은 물 보전과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수혜자부담원칙이라는 차원에서 원수를 공급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수를 보호하느라고 애쓰는 상수원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게 오․폐수시설과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수자원세, 즉 물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처장관! 생수 시판을 허용하고도 신규업체를 불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불법 생수업체의 파악 현황을 밝히고 그에 대한 근절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원 보호지역의 오․폐수 처리시설과 운전비용 지원내역을 밝히고 획기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나치고 무분별한 관정으로 지하수를 많이 뽑아 올릴 경우 지진이나 화산 내지는 지각변동의 원인이 된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다른 나라와 같이 바닷물을 이용해서 음용수와 공업용수로 충당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치인과 행정가를 혹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행정가로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머리도 좋고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쁜 사람은 머리는 좋은데 게으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쁜 사람은 머리도 나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나쁜 사람은 머리는 나쁜데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권, 이 정부의 국무위원 또 우리의 수준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 누수현상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가 언제 끝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총리와 국무위원께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처방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김기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영월․평창 출신의 김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낙주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질문자로 나서게 된 것을 나름대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날 장시간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그동안 문민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내부 문제를 정리하고 이제 바야흐로 세계로 미래로 약진하려는 웅지를 품은 듯합니다. 국민소득 1만 불, 수출 1000억 불 시대를 바로 목전에 두고 다시 세계화의 이상 아래 세계 중심국가로의 확실한 부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가 민족의 진운을 개척하고자 하는 이 막중한 일에 우리 국민 모두는 힘을 합하여 불굴의 도전에 나설 것을 제의하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리적 장벽이 무너지고 있고 WTO의 등장으로 국경이라는 장벽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국경 없는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 재편되어 가고 있고 이 같은 변화는 인류 공동체 형성이라고 하는 낙관적인 기대보다는 무한경쟁이라고 하는 위기적 상황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세계화는 바로 이와 같은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인 동시에 나아가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우리의 모든 것을 세계 일류로 만듦으로써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실로 장기발전의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면서 지난 1월 25일 발표된 세계화 실천 6대 과제를 관심 있게 훑어보고 보다 중요한 과제들이 혹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세계화는 첫째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경쟁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질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생산원가 절감이나 기술의 획기적 향상 등에 직접 국력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다 근본적인 것은 국민정신의 재정립 문제입니다. 경제적 번영을 이룩한 세계 모든 나라들은 예외 없이 각국 특유의 국민정신이 그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점을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불행하게도 사치 낭비 등 과소비와 퇴폐향락의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향락산업이 번성하고 씀씀이가 헤픈 나라는 적어도 선진국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과소비는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오염을 가져오며 사회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단합을 저해하는 외에 물가와 일반 수입수요를 자극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저축성향을 떨어뜨려 우리 경쟁력 향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퇴폐향락 풍조는 열심히 일하겠다는 국민들의 근면성을 좀먹고 내일의 경쟁력의 주체인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 정신이라 일컬어지는 청교도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운명예정설에 입각한 직업의 천직관과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의한 근검절약의 정신에 따라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야말로 신이 정해 준 신성한 사명인 동시에 모든 현세적인 쾌락을 경시하고 검소한 생활로 오직 모든 영광을 신에게 돌려 구원받고자 했던 그 정신이 지금도 그들의 정신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검소하게 살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덕목이 되살아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실천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운영상의 문제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7일 이후가 되면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되면 지역개발, 기타 국가적 시책의 지방실시를 둘러싸고 상호 이해의 대립으로 자치단체 간은 물론이요, 자치단체와 정부 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여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분쟁 발생 시에는 중앙과 지방의 조정위가 각각 조정하게 되어 있고 이 조정에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대집행에 대해서는 다시 반발할 수도 있어서 결국 소송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는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 경우 항소 상고 등을 거치다 보면 빨라야 수년이 소요되고 그나마 현행제도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조정 기구나 방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해가 대립되는 국가 주요시책이나 광역개발사업 등은 사실상 실시할 수 없거나 중대한 난관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어서 국가 발전 및 세계화는 커다란 장애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민도가 매우 높고 오랜 자치의 전통을 갖고 있는 외국도 이런 난점을 안고 있어서 결국 조금씩 다시 중앙집권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불란서 미테랑 대통령은 파리 시내에 국립대학교 도서관 건립 등 많은 국가적인 시책을 계획했으나 파리시장의 완강한 반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는 대처 수상이 대 런던 시장과 끊임없는 분쟁 끝에 결국 86년에 대 런던시를 폐지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했으며 미․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건설부가 모 지역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자 해당 시의회의 반대로 5년째 착공조차 못 하고 있는 등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권이 이처럼 강력한 현재도 이와 같거늘 민선 단체장이 등장할 경우에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비상한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권이 크게 약화될 경우에 자치단체장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독립기관화할 우려가 있으며 지역할거 현상이 나타나 국가적 통합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만약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치단체 간 경쟁만을 부추겨 그간 고질화된 지역감정과 지역이기주의를 제도적으로 양성화하여 국가 백년대계를 그르쳤다는 극단적인 평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라고 해 봐야 부단체장의 임명권, 대규모 사업의 국가심사제, 기채승인제 등이 고작인데 그나마 많은 제약이 있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특히 전가의 보도쯤으로 생각하는 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재정적 제재수단도 역시 주민이 반발하는 경우에는 큰 효과를 거두기가 심히 어렵게 되고 중앙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도 이를 강제할 효과적인 방법이 없으며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법령위배 시에 한하고 감사결과 시정명령 등도 결국 직무이행명령과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치단체장은 민선이라는 자부심으로 독선과 아집에 흐를 위험이 크고, 특히 인기 영합적 행정으로 과다 기채 등에 의해 재정파탄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방의회와 야합하여 나누어 먹기식 예산 및 경상비 과다 편성 등 재정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정실인사, 특혜, 유착 등으로 자치행정을 방만하게 운영, 결국 행정파탄마저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의회와 불화 시는 의회 측의 예산안 등의 의결거부와 자치단체장의 거부권 행사가 맞부딪치면 행정의 장기 공백이 불가피한바 국가는 이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무능에 대하여 다시 국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는 등 아주 딱한 현실을 맞게 될 것입니다. 내무부장관께서 이상 문제들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문제점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시의 공천문제입니다. 정당공천제는 우선 선거 때 정당 간에 극심한 대립을 초래하여 선거의 과열 및 타락을 초래하고 자치행정을 정당 간의 정쟁의 장으로 타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을 달리하는 상급 자치단체와의 사이에 또는 자치단체장과 의회 간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하여 지방행정을 마비시키고 민생업무를 정쟁의 희생양으로 만들어 주민들에 중대한 손실과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주민자치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주민과 자치단체 간 직접적이고 긴밀한 접촉을 생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이 개입할 경우에 그 직접성이 훼손, 방해받고, 더욱이 주민과 관계없는 중앙당의 정치적 고려나 획일적 지시가 우선하는 결과 주민들의 민생욕구는 무시되고 자치의사는 억압되는 대신 주로 지구당 당료들의 영향이 커 자치단체가 정당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주민자치의 본질을 훼손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자치단체의 정당예속화는 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위임사무에 대하여 서로 상치되는 국가와 정당 간의 이원적 지시를 받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사무는 그 주종이 주민복지와 권위에 관한 사무로써 법령에 의하여 그 내용이나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이 많고 서비스적 성질의 것이 대부분이며 그 외 지역개발문제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그 내용이 대부분 분명해지는 것들이므로 정당들의 정책활동, 즉 여론을 다시 수렴하고 조직화하는 활동을 통해서 비로소 성립될 수 있는 정책적인 것이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로포장이나 쓰레기 수거료 징수에 A당 B당이 다를 수 없습니다.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당공천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으나 오히려 정당공천 시에는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오로지 주민의 이익만을 위해 업무를 집행할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민자치 행정에는 정권획득을 위해 국민을 동원․조직하고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조직화하여 정책을 수립․제시함으로써 지지를 얻는 정당활동의 여지는 전무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정당정치의 요소들을 도입한다면 자치행정의 정치화를 초래 온갖 정치적 폐해를 재현하여 지방자치의 타락, 비능률을 가져올 것입니다. 주민자치 의사는 왜곡되고, 따라서 미국 자치시 중 70%가 정당의 개입을 금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해 각종 비인간적인 현상들 그리고 대형 안전사건들을 겪으면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금년 들어 대형사고가 아직 없는 점에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차가운 거리를 누비며 순찰을 돌고 아우성치는 사건현장에서 혹은 매연 가득 찬 거리에서 힘겨운 직무와 싸우는 경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민생치안 하면 정말 경찰만이 해야 할 일로 치부하고 또 사실상 경찰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어지럽고 대형사건만 나면 곧바로 경찰의 잘못과 무능을 탓하며 경찰만을 끌어내 단죄해 왔습니다. 그러나 범죄라는 사회현상과 사회질서는 원래가 범죄자 개인과 사회환경의 복합적 산물이요, 일반 국민의 공중도덕심의 반영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예방 저지는 범사회적인 접근이 아니고서는 그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것입니다. 1970년에서 1993년까지 23년간은 경찰의 범죄검거율이 88%에서 95.7%로 크게 향상되는 등 경찰활동이 매우 강화됐던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93년에 총 범죄 발생 건수는 70년에 비하여 약 3.9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전 국민의 동참 속에 전개된 범죄와의 전쟁 기간 중 발생건수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0.9% 감소했습니다. 이는 바로 범죄 등 사회병리 현상은 범사회적으로 극복되어야만 함을 웅변으로 말해 주는 객관적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릇 한 사회의 범죄예방 저지는 경찰력 외에도 형벌제도, 국민의 방범의식과 도덕수준에 정비례하고 범죄기회에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 경찰력이 막강하고 형벌제도가 준엄하더라도 국민 개개인의 방범의식과 엄격한 윤리도덕관에 의하여 길들여진 각 개인의 내면적 자제력 등이 약할 때에는 사회 범죄 억제력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력하고 능력 있는 경찰을 꾸준히 육성하는 것 외에 전 국민의 방범의식의 고취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도덕 중시의 사상을 길러야 한다고 보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 혹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는 일찍이 꺼져 가는 도덕의 등불을 다시 밝혀 보자는 뜻있는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 하여 정부가 그것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런 폐단이 우려된다면 법적 장치를 강구하든지 해서 유지할 일이지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활동을 포기해 버리는 처사는 분명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이요, 우리 사회를 더욱 어둠으로 몰아넣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도덕을 부르짖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면서 파렴치범이 날로 늘어 가는 오늘의 이 심각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나 정부의 무관심과 지원이 없어서 유명무실화해 가는 자율방범조직과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건전한 사상과 윤리도덕을 지키고 육성하려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여 활성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농민 사이에는 방대한…… 총 57조 원 규모의 농어촌발전대책상의 여러 지원 시책들이 현실에 맞지 않아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컨대 농산물 가공공장 등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30%의 자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그간 누적되어 온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은 더 이상 부담능력이 없고 또한 기타지원의 경우에도 담보능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농민들은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림의 떡처럼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결국 자부담이나 담보능력이 있는 일부 농민들에게만 커다란 혜택을 주고 그 외 중소 농민들은 아무 대책 없이 밀려나는 불공평한 결과가 될 것이라며 농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 농민의 59%를 점하는 1㏊ 미만의 영세 농가 95만 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부동산실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농지에 대한 매매가 완전히 끊겨 농민들이 급전마련이나 거액의 농가부채를 갚을 길은 사실상 막히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논보다는 비진흥지역 내의 밭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많은 농민들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보유 한도인 9000평을 대부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법상 소유상한 때문에 이를 실명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팔리지도 않아 매우 딱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진흥지역의 소유한도를 9000평으로 획일화하는 것도 고냉지 채소 등 경쟁력 있는 작목에 전업 특화하려는 농민들의 증산의욕을 가로막고 이들을 영세농으로 묶어 두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재고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묻습니다. 수입농산물 검역 및 검사강화를 촉구함. 최근 일부 수입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고 필요 약소가 함유돼 있지 않은 약초가 버젓이 수입되는 등 수입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들이 우리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 이런 불량식품류의 수입은 WTO 체제의 출범을 맞아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 품목이 설사 수입자율화 품목이라 하더라도 국민보건을 위한 안전성 검사만은 빠짐없이 그리고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보사 당국이 엄격한 검사를 빠짐없이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무역주의를 크게 선창하는 미․일 등 선진국들까지도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해서만은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을 지킴은 물론, 이것이 그들의 시장에 접근하려는 외국상품에 대해 하나의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도 우리만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외국 식품류에 철저하지 못함으로써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타격을 입는 농어촌과 아직 유치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농산물 가공식품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수입되고 있는 농수산물 식품 중 검사규격이 없거나 부적절하여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하는 품목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품목에 대해 국제적인 규격을 제정하여 엄격한 검사를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본 의원은 중국산 당귀가 대량 수입되어 우리나라 당귀 재배 농가를 폐농시킨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전 소정의 규격 및 시험방법에 따라 사전 품질검사 후 30만t 도입을 허용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 2차에 걸쳐 자체 검사한 바에 의하면 그 수입당귀는 품명만 당귀일 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표 물질인 decursin이라는 필요 약소가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점은 대한약전의 규격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실제 검사가 철저하지 못하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저한 대책을 거듭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총리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두 의원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 중에 이미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각에서 개헌론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해명과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치분야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어떠한 형태의 개헌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여당 일각의 개헌추진설은 사실무근이며 정부로서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이때 사견이라 할지라도 개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께서 정부여당이 지방선거 연기와 관련하여 국민투표를 고려하고 그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선거 연기문제를 생각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이현수 의원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의 위기국면 타개를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교육개혁 구상안을 물으셨습니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우리가 세계 일류의 국가를 지향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차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개혁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며 이는 광범위한 국민의 공감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교육개혁방안에 대하여는 국민 각계각층마다 서로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마는 입시와 암기 위주의 중․고등학교 교육을 창의성 개발교육으로 전환하고 대학교육은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육개혁의 여러 가지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온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금년 상반기 안에 종합적인 교육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의 병리현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과제 순으로 개혁해 나감으로써 21세기를 주도할 신교육 체제를 구축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고학력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은 세계화 추진과제에 포함시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개발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어렵게 하는 각종 차별법령이나 사회적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여성 적합 직종의 개발과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 주요도시 및 공업단지에 탁아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면서, 특히 고학력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대졸 여사원 채용 확대 유도, 첨단산업 등 전문직업 분야에 고학력 여성 진출 확대, 각급 학교 여학생의 진로지도 강화 등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여성이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일현 의원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대형사고의 건수 및 사망자 수와 그에 대한 정부지원금 총액을 물으셨습니다. 20명 이상 사망자를 낸 대형사고는 93년에 4건입니다. 지난해 2건으로 사망자는 총 531명입니다. 그중 292명은 93년 10월에 있었던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의 결과입니다. 사망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총 166억 원입니다. 조 의원님께서 국민의 도덕성과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대국민 강령을 선포하고 인간성회복운동을 추진해 나갈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는데 정부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만연된 각종 사회병리현상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조 의원님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도덕성과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 10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추진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국민 강령 선포와 국민 도덕성 회복운동은 정부 주도 방식보다는 각계의 지도층과 지식인들이 앞장서는 민간 자율운동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 의원님께서 사회안정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의 인구집중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30년간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과도한 도시집중 현상은 소득원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발전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첫째, 교통 통신과 같은 SOC 투자로 지방에서도 기업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공해가 적고 환경이 좋은 곳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며 셋째로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고 농어촌지역에서도 기업적 영농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지방화를 촉진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투자를 배분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수도권 및 대도시 인구집중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민자유치의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강원도가 건의한 사업이 제외되는 이유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95년도 민자유치 대상사업은 12개 사업에 9조 7387억 원 규모로서 강원도의 경우 3조 8611억 원 규모의 동서고속철도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96, 97년도 민자유치 대상은 예비적 검토사업으로서 앞으로 매년 연동화되어 조정될 예정이므로 강원도가 건의한 고속도로사업 등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사업으로 추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부정척결과 복지부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바람직한 공직자상은 깨끗하고 정직하면서도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에 맞게 창의적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자세를 갖춘 공직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부정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마련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엄격히 운영하면서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고쳐 나가면서 일벌백계로 엄중히 다스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무자세 확립을 위해서도 책임과 권한을 하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능력 위주의 경쟁적 인사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공직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복지시설 확충 등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지자제 관련법 개정이 있을 경우 내각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최근 정치권과 학계 민간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행 지방선거 관계법의 문제점들이 국회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완된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주민자치, 생활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행정부로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충실히 집행하고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며 철저한 공명선거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께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자원세의 신설과 수도요금의 현실화 그리고 시판 생수에 대한 세금부과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수원 수질보전시책은 정상적인 국가재정투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별도의 세금 신설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95년도 수질보전 예산은 작년 대비 62% 증액된 1조 4500억여 원입니다. 수도요금은 수돗물의 과다사용에 대한 누진율을 확대하여 절수를 유도하는 체제로 개편해 나갈 방침입니다. 시판 생수에 대하여는 오는 5월 1일부터 판매가액의 20%를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부과하여 전액을 맑은 물 공급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기수 의원님께서 국민들이 검소하게 살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세계화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과제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저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 각자가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데 김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에 세계화를 일상생활에서부터 그리고 남보다 앞서 자기가 먼저 실천해 나가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 의원님께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예상되는 정실인사, 특혜, 유착 등 여러 가지 가능성과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의 임명제 단체장 체제에서 선출제 단체장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아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4월에 전 부처가 참여한 지방자치지원협의회를 발족시키고 지방자치 실시 후 예상되는 제반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책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모처럼 출범하는 지방자치가 세계화․지방화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지방자치로 발전 정착돼 나가도록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두 의원님께서 지방선거의 공명정대한 실시를 위해서 총력을 쏟아야 할 현시점에 통합선거법 개정이나 행정구역개편 논의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내무부에서는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행정구역개편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이미 시군 통합 등 관련 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의 경계 조정을 비롯한 행정구역개편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이전에 추진 가능한 지역은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선거법 개정문제는 정치사안으로 국회 내에서 논의를 거쳐 입법화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두 의원님께서 4대 지방선거의 공명성 보장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정착에는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유권자와 후보자가 선거법을 준수하려는 준법정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4대 지방선거에서는 사소한 법규라도 이를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홍보․계도 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불법․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거를 다시 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엄정히 집행해서 반드시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일선 기관장들에게 직무행위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조치했으며 연말연시와 설날 등을 전후한 사전선거운동이나 상춘기 행락철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철저히 예방 단속하도록 시도에 지시한 바가 있고 각종 회의나 시책지시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시․군․구, 읍․면․동 단위의 사전선거운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각급 경찰관서에도 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해서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방과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타락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정부의 긴급구조 및 구급계획 확립대책과 순직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등 소방관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내무부에서는 각종 재난 발생 시에 대비해서 긴급 구조구급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금년 중에 115개 전 소방서에 구조대를 625개 전 소방파출소에 구급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현재 4개 소방 항공대를 전 시도로 확대 설치함과 아울러서 경찰 공동 관련기관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발생 시에 종합적 대응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에 응급구조․구난본부 설치와 사고수습 주무부처 지정 그리고 현장 지휘체제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가칭 인위재난관리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조와 구급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관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7만 원의 소방활동비 외에도 출장수당 인상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순직 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문제도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서 군인이나 경찰과 같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관계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일현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밝혀진 세금비리내역과 징계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 9월 인천 북구청과 경기도 부천시 세무비리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전국 25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방세 합동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미 검찰과 정부 합동감사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그 진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그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인천 북구청의 경우 인천지검 최종 수사결과 횡령액은 총 79억 9300만 원이며 관련자는 공무원 34명과 민간인이 46명으로써 이 중 42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는 현재 인천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횡령액은 총 31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관련자는 공무원 29명 등 50명이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전국 25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정부 합동 지방세 특별감사에서 밝혀진 세무비리 내역은 횡령액과 유용액이 131개 기관에서 134억 7000만 원, 부족징수액 등이 255개 기관에서 289억 2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는 총 308명으로써 89명을 파면하는 등 현재 징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시도별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현 의원께서 공무원 세금횡령에 대한 재발 방지와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지난해 국민적 실망을 안겨 주었던 세금비리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정운용은 물론 제도적인 측면에서 비리방지대책을 강구,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세정 운용과정에서의 비리 요인을 근절하기 위해서 부과 징수 업무의 분리, 세무담당 공무원의 현금취급 금지 및 수납순환보직제 운영, 부과․수납 내역을 대조 확인하는 일일 결산체제의 확립 등 대책을 이미 시행 중에 있고 세무비리 특별감사반 및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6월 말까지는 지방세 부과․수납 업무를 OCR 전산체제로 전환해서 부과․수납 사항이 전산으로 자동 대사되도록 함으로써 비리 발생의 근원을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세제 면에서는 먼저 등록세 납부방법을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후 납부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서 법무사 등의 대납과정에서 오는 비리가 배제되도록 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그 추징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이미 취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중에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일원화시켜서 공무원의 자의적인 과표 적용 소지를 없애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세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 의원께서 날고뛰는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치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날로 기동화 광역화 지능화하는 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국 공조수사체제를 보강하고 형사인력의 적정배분과 근무체제의 개선으로써 형사활동의 능률성을 제고시키고 실무 위주의 수사교육을 대폭 강화해서 일선 형사요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범죄수법 영상시스템, 지문 자동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보강하여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기수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 이후 중앙정부의 통제권이 크게 약화될 것을 우려하시면서 이로 인한 지역할거주의 등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식과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주민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더욱 가속화되어서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국민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장 협의기구인 행정협의회 및 자치단체조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자치단체 간에 분쟁이 발생되어서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위원회제도를 활용하여 문제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방자치 이후에 나타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내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 1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지방자치지원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같이 부의해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수 의원님께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시에 정당공천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당공천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미 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기수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의 범죄를 근절하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내실 있는 사회운동을 전개할 용의와 자율방범조직과 같은 단체들에 대해 지원을 재개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범죄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법과 질서가 확립된 사회에서 안심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죄 검거 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유해환경을 정비하며 법과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윤리와 도덕성이 크게 실추됨으로 인해 범죄와 불법 무질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범죄의 근절과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공권력을 통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전 국민의 방범의식을 고취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발생의 근원적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미 많은 사회단체 교육계 종교계 등 사회 각계에서 의식개혁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운동은 과거와 같이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민 자율에 의해 전개될 때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한 의식개혁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예산상의 지원은 이들 단체들의 자율과 자립성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두 의원님께서는 12․12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한 이유를 물으셨고 조일현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분야 답변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검찰은 12․12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 어떤 결정이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인가 하는 관점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에 따를 수 있는 파급효과를 심각하게 검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형법 제51조에 예시된 양형참작사유는 물론이고 그 밖에 정치적 사회적 제반 요소까지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을 하였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12․12 사건의 처리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검찰의 기소유예조치는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나름대로의 고심 어린 선택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상두 의원님께서는 지금이라도 12․12 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검찰로서는 별다른 사정 없이 이미 불기소 결정한 사건을 재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금년 1월 2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수용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조일현 의원님께서는 경륜 있는 재야 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법조 일원화를 위해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 중에서도 검사를 임용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검사의 임용은 주로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군법무관 제대자를 중심으로 임용하고 있으나 판사에서 전관을 하거나 변호사 중에서 적임자를 검사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에 그동안 검사 임용 신청자가 많지 않았고 임용기준에 미달한 경우도 있어서 실제 임용된 사례는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유념해서 변호사 중에서 적격자가 검사 임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학입시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의 실종과 한국 사회의 전반적 도덕성 상실에 따른 사회적 병폐를 치유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학입학제도는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학생의 대학 선택기회 확대라는 기본원칙 아래 대학입시개선방안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정책결정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성교육과 전인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고등학교의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고교졸업과 대학입시를 엄격히 분리하여서 고등학교 졸업시험제도 실시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이 대학진학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크게 저해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공감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일에서의 아비투어나 영국의 중등교육졸업자격시험 등이 모두 졸업시험제도입니다. 이는 대학진학을 위해서도 좋은 입학자료로 그 나라에서들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유한 과열진학 풍토 정서 속에서 이러한 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 고등학교졸업시험이라는 또 하나의 시험에 의한 관문이 생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는 대학입학시험제도 개선을 마련해서 이를 중심해서 교육과정, 대학의 입학정원, 운영방법 등 종합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그 방안을 구안하느라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으로 교실개혁을 통해서 교육의 질 개선에 주력하며 조기에 각자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진로상담활동의 강화, 국고보조에 의한 교사들의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 학교운영의 자율권 확대와 자율장학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현수 의원님 마지막 질문으로 의원님께서는 백년대계로서 국가적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을 수립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교육은 그 자체가 다음 세대를 살아갈 이 사회의 주인공을 육성하는 것이므로 미래지향적 과업이며, 따라서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미래사회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필요하며 이 의원님께서도 이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교육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21세기의 우리 사회의 상황에 맞는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한 개혁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는 21세기 우리 사회는 정보화․세계화․다원화 사회로 변모되고 남북통일이 실현될 것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교육의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질 높은 교육실현,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추구, 교육의 다원성 신장 및 교육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 등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개혁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폭넓은 국민의 의견수렴과 신중한 사전 검토 등으로 백년대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일현 의원님께서 세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조일현 의원님께서는 전문화와 인간화를 추구하고 실천해야 할 교육의 목표와 실천방안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이 세계에서 일류가 되는 전문성과 인성을 두루 갖춘 차세대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정부는 근본적인 교육의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개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실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자율화․다양화 시책을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정원 및 학사운영에 관한 규제의 폐지 등 대학의 자율화에 이어서 초․중등교육에 있어서도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학교장 중심 학교단위 책임운영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사고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소집단 학습, 체험학습, 탐구학습을 활성화하고, 특히 특별활동을 통해서 개성과 소질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력하는 우수대학에 대한 중점지원과 대학과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도모해서 다양한 인재 양성을 해 가도록 꾸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부금 입학제는 국가재원의 한계성, 등록금 인상의 제약 등을 감안할 때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완화하고 사학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일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 입학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고 현재와 같은 치열한 입시경쟁하에서는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국민의 평등의식을 감안할 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고 생각되며 대학입학의 상품화로 인한 가치관의 전도와 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으로 긍정적 요소보다는 부정적 요소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부금 입학제는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 검토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규모가 큰 종합대학과 방만한 학과를 운영하는 전문대학 위주가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학과 중심의 소규모 전문대학 설립은 교육적 효과는 물론 인구분산 정책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학과 중심의 소규모 전문대학 설립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고 인구분산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동감을 합니다. 교육부에서도 그러한 방향에서 전문대학설립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1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신설 개교된 21개 전문대학 모두가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설립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교육여건을 충실히 갖춘 우수 전문대학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93년부터 설립요건을 강화했습니다. 해서 컴퓨터 등 특정학과 중심의 소규모 단설 전문대학 설립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이 문제는 부실한 학교운영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취해진 조처였으며 이 문제는 신중히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두 의원께서 주신 질문, 관광특구시설 개설을 위한 여신규제 완화와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주, 제주도, 해운대, 유성, 설악산 등 5개 관광지구를 운영하고 있고 관광지구 내에서의 관광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저리로 그리고 금년부터는 같은 시설에 대한 융자에도 30%를 더 많이 융자해 주는 약간의 특혜와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기금 총액이 1500억 원에 불과하고 그 가용재원은 380억 원으로 영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청대로 다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이 관광개발기금을 총액을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제한 완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투자는 10대 재벌에 대해서는 골프, 콘도미니엄, 스키장 등의 투자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밀려 있든지 투자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간에 관광이 과소비의 연장이다 또는 관광이 놀이풍조를 만연시킨다 하는 인식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앞으로는 관광이 여타 제조업에 못지않는 국가의 생산성과 재생산을 위해서 재충전의 그런 여가문화에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나가면서 이러한 투자제한이 풀리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의원님께서는 일본만화․영화 수입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및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관민 합동기구의 구성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 일본영화와 만화 등 일본 대중문화는 그간에 정부가 3단계로 시범단계, 기초단계, 본격적인 개방단계 이런 3단계로 개방의 원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일 간에 고급문화는 활발히 교류가 되지만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서와 한일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앞으로 한일 간에 친선의 발전단계를 보아 가면서 허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대중문화는 그간에 여러 기관을 통해서 공론으로 토론을 했고 수시 수시 저희 관계기관에서 국민의 여론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민 합동기구는 필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조일현 의원께서는 구 총독부건물을 해체하되 파괴하지 말고 타 지역에 옮겨서 관광자원과 국민 정신교육 홍보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구 총독부건물이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우람한 돌집이 아니고 이것은 시멘트 건물입니다. 시멘트 건물에다가 돌을 붙인 건물이고 정면과 측면에는 돌을 붙이고 뒤는 전부 인조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체하면 과연 여기서 어느 정도 석조를 쓸 수 있을지, 그 안에 들어 있는 철근은 어느 정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는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철근은 한 70%, 석조는 조각이 있는 것을 포함해서 한 30% 정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그 위에 있는 푸른 돔의 일부 그리고 조각이 들어 있는 돌조각 그리고 돌기둥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조형물을 만들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시멘트하고 붙인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가 나올지는 해체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정확한 방침을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입니다. 조일현 의원 한 분 질문밖에는 없기 때문에 조 의원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생수 시판을 허용하면서 신규업체를 불허하는 이유 그리고 불법 생수업체의 현황과 그 근절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광천 음료수의 허가 관리와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계층 간의 위화감 등을 고려해서 제조 허가 시 국내 판매를 금지하고 전량 수출하는 조건으로만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94년 3월 8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시판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자연 생태계 등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 조사 등을 통하여 수원의 적정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먹는물관리법을 95년 1월 5일 제정 공포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서 하위 법령체제가 정비되는 기간 동안 그 신규허가를 유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기존 허가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는 정책전환기에 과도기적 현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무허가 먹는 샘물 제조업체는 약 40여 개소에 이르며 그간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벌금만 납부하고 다시 영업을 계속하는 등 단속에 따른 실익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5월 1일부터 먹는물관리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불법으로 제조해 오던 업체들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허가를 얻어 합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실익이 있을 것이고 또 무허가 업소도 자연적으로 근절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또 아울러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원 보호지역의 오․폐수처리시설과 운전비용 지원내역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90년 7월에 수도권과 중부권의 주요 상수원인 팔당호와 대청호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90년서부터 94년까지 1469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등 57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6년까지 하수처리장 9개소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1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751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자치단체에서는 상호 협약을 체결해서 시설운영비를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각 관련 자치단체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하류지역 수도사업자에게 원수 대금의 일정률을 상수원 보호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출연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조 의원님께서는 무분별한 관정개발로 지하수를 많이 뽑을 경우 지진이나 화산 등 지각 변동과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런 학설이 있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질문이 대단히 특이한 질문이기 때문에 지질전문가의 설명을 한번 들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하수를 과잉 채수함으로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학설은 공인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수 과잉 채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지반침하 문제는 우려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인 배려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님께서는 다른 나라와 같이 바닷물을 이용하여 음용수와 공업용수를 충당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해수의 담수화는 도서나 해안지방 등과 같이 강우만으로 음용수의 해결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서 일부 국가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생산비가 높기 때문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하천물과 바닷물이 혼합되어 가지고 염분이 약간 섞인 삽교호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 대산공단 내의 일부 공장에서는 공업용수의 수질을 높이기 위해서 소규모의 담수화 시설을 설치 사용하고 있으나 생활용수를 위한 담수화 시설은 없습니다. 바닷물을 이용한 식수생산은 음용에 적합한 맛이 나지 않고 그 비용이 과다하지만 그러나 도서 해안지역과 같이 갈수기에 수자원확보를 위해서 담수화 시설설치가 만부득이 절대적으로 불가피하게 되었다 하는 판단이 설 때에는 그것에 대비해서 담수화에 대한 연구나 기술개발을 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관계부처와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상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우리 경제의 발전수준이나 국민의 기대수준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점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가구원 1인당 월 소득이 2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175만 명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노령, 심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30만 7000명에게 매달 1인당 7만 8000원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자녀 학비지원, 생업자금 융자 등을 통해 자립․자활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최저한의 생활이 영위되도록 생계보호수준을 점차적으로 향상하여 현재 최저생계비의 67%에 지나지 않는 생계보호수준을 빠른 시일 내에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정부는 금년에 일반회계예산에서 3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호수준의 향상은 근본적으로 재정상의 문제이므로 정부재정에서 보다 많은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상두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예산의 확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신진욱 의원님의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을 복지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아 복지분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복지예산도 국가발전에 걸맞는 수준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국가의 재정운용 면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추가되는 세입 부분이나 정부의 재정지출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사회복지 예산에 우선적으로 증액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예산과 국민연금기금을 복지재원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는 한편 자원봉사와 공동모금 등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도 함께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현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보육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향후 시설확충 및 유아교육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영․유아보육사업을 적극 실시해 오고 있으나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육수요에 비하여 보육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는 보육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기 위하여 보육시설확충 및 내실화 3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복지부의 주요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 정부예산 6828억 원 외에도 국민연금기금 5500억 원과 고용보험기금 563억 원 등 총 1조 3000억 원을 투융자하여 8000여 개소의 보육시설을 추가로 확충함으로써 62만 명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보육시설 이용대상자인 영․유아는 일생 중 인성의 발달이 거의 완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보육시설의 확충뿐 아니라 질 높은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전문연구기관과 협조하여 다양한 보육프로그램과 교재․교구를 개발 보급하고 우수보육교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육교사의 처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는 국민연금기금으로 노인복지시설이나 실버타운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인양로원,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정부재원뿐만 아니라 연금기금 등 민간재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합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는 ’93년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민간부문도 유료 노인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정 면에서도 정부가 직접 노인복지사업에 투자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2000년까지는 정부투자 1조 4000억 원, 국민연금기금에서 1조 3000억 원 이외에도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급속히 진전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일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최근 발생한 탄저병 조사 경위를 밝혀 줄 것과 농림수산부의 이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국립보건원은 95년 2월 2일 한강성심병원에서 탄저병을 의심하여 혈청진단을 의뢰한 환자 김 모 씨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탄저병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같이 소골을 먹고 유사한 증상을 나타낸 또 다른 환자 한 모 씨의 혈액검사에서도 탄저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95년 2월 16일 농림수산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도축장인 인천 소재 대신산업에서 1월 17일 도축된 소 64두의 사육처인 인천, 경기, 강원 등지의 25개 목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목장에서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발표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고로 조사한 환자 혈청의 항체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제시되어 환자 탄저병 진단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보건원과 수의과학연구소 간에 공동시험을 다시 실시한 결과 탄저진단 관련 국립보건원 검사에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 조 의원님께서는 쇠고기 냉장운반차로 살아 있는 소를 싣고 다니는 데 대한 근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식품운반업은 유가공품, 식육, 어류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령에 의해 허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쇠고기 냉장운반차로 살아 있는 소를 운반할 때에는 식육 등 본래의 냉장운반 제품에 각종 세균 등 위해물질이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에 대해서는 식품운반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또한 의료보험통합문제와 영세 시․군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험 관리체계 문제는 의료보험 출범 이후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만 통합방식이든 조합방식이든 각기 장단점이 있으며 어떤 관리체계를 택하든 의료보험제도가 직면하게 되는 어려운 문제점들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의료보장개혁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운영되었던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의 공청회들을 통하여 관리체계문제에 대하여 현행 방식의 근간 위에서 통합방식의 장점 살리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통합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경우 이제 정착단계에 있는 제도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기준을 설정하기가 곤란하고 비용의식의 약화, 보험료 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험재정의 안정적 조달이 더욱 어려워짐으로서 국가부담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질까지 떨어뜨리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행 방식의 근간 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의원님께서 함께 지적하여 주신 영세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정부지원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농어촌 등 영세 의료보험조합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국고 차등지원과 고액진료비 및 노인의료비 공동 부담사업 등을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총 949억 원의 추가지원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으며 그 지원규모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 가동되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농어촌 등 영세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상태가 훨씬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윤수 의원님께서 현행의 외국인력이라는 개념을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외국인근로자 또는 초청근로자의 개념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취업 문제를 대통령의 세계화선언 취지에 부합되게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일현 의원님께서는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부적 차원의 대책과 수용, 대우의 기준 등이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력의 범위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국내취업이 허용되는 전문직 근로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그리고 불법 취업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관한 법 제도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연수생 형식으로 도입해서 사실상 근로자로서 취업시키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처우가 미흡한 등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외국인 연수생이 연수생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관계를 인정하고 노동부 예규로 지침을 제정해서 연수생 송출 및 입국관리체제를 강화하고 금년 3월 1일부터 근로시간, 최저임금,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기본적 연수조건을 보호하고 있음을 오전 중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개선대책으로 외국인 연수생의 편법적인 도입을 지양하고 이윤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제간 노동력 이동이 활발해지는 세계화 추세에도 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외국인력을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내에 취업시켜 관리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일현 의원께서 먼저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장관의 총수와 퇴직한 장관의 평균 임면연한을 물으셨습니다. 총수는 58명입니다. 그중 퇴직한 38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 2개월 됩니다. 다음에 조 의원께서는 공무원채용 시험과목의 개편과 인성평가를 강화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사회의 유능한 인력을 보다 많이 공직에 유치함으로써 공직능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각종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 문호를 확대하는 한편 공개채용에 있어서도 시험과목을 분야별 전문과목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면서 수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험과목 수도 대폭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성평가문제에 대하여는 그간 외국의 제도를 비교, 연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한 바 있으나 제도의 객관성과 계량화의 곤란 등으로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대신 정부는 개인의 합리성과 논리성 등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면접시험에 집단토론방식을 도입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또 경험 있는 양질의 하위직 중에서 심사에 의한 승진기회를 확대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관행을 배제하고 능력과 실적을 갖춘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업무실적평가 위주로 개편하는 한편 사무관승진제도도 시험에만 의존하던 것을 부처별로 심사에 의해서도 승진시키도록 제도화한 바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현재 고급공무원의 임용․육성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계화 과제로 삼아서 검토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입니다. 조일현 의원께서는 각종 사건의 지나친 사실보도와 TV방영 내용에 의한 모방범죄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선진국 언론에 비해 사건기사 보도를 선정적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문은 신문대로, 방송은 방송대로 속보경쟁을 하다 보면 사실 보도가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오보로 처리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계도 차원에서 방영하는 TV의 폭력범죄 수사물이나 지존파사건 등에서 보인 바와 같이 일부 특별사건에 대한 지나친 사실보도가 모방범죄를 자극하고 있다는 비판적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사나 방송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보도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자율적 심의활동이 충분하게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계 스스로가 자제력과 자성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9차 본회의는 3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