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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상세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또 여기에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체토론을 한다고 하드라도 결국은 이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은 속히 통과를 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본 의원은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즉석에서 2독회로 들어가는데 이 2독회에 있어 가지고 긴 조문 가운데에 일일히 이것을 낭독한다는 것보다도 내무위원회라든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미 여기에 많이 토론했읍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이 수정안에 한해 가지고만이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수정안에 한해 가지고 2독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송방용 의원께서는 전화세를 넣어야만 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걸 심의할 때에 우리 국가에서 국가적 견지로 봐 가지고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급속도 발전을 지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데에 있어 가지고 마치 전화를 거는 사람은 어느 특수계급만이 전화를 걸므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이득을 얻는다는 이러한 관념을 우리는 버렸습니다. 적드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면의 발전을 기해 가지고는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관을 많이 발전시키는 것이 도리어 우리 국가적 견지로 봐 가지고 옳지 않을가? 여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전국적인 전화세의 통계를 본다고 하드라도 1년에 약 1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10분지 1, 1할이라고 하드라도 1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어요. 이것이 38이남의 각 군별로 따저 볼 때에 불과 몇 푼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또 이 전화세를 갖다가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못한 현상을 나타내지 않나 이러한 의미하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넣는다고 하드라도 지방세에 대해 가지고 커다란 이득을 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것을 여기에서 버려버리고 오히려 이러한 전화를 많이 보급시키도록 해서 모든 면의 발전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이러한 견지하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삭제해 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을 삭제해 버리는 데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선규 의원 동의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취지에 있어 가지고는 저 역시도 찬동하는 바입니다마는 그 명칭에 있어 가지고 지방분여금법이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지방분여에 대해서 분여하는 것입니다마는 지방경비분여법이라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소 의원이 받어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개의할까 합니다. 지방경비분여법이라고……

무장한 삼엄한 경비 밑에서 연일 우리 국회의원은 행동의 자유가 있었다고 할까 없었다고 할까 우리들 밤중을 불구하고 역사적인 개헌안을 오늘 통과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양 개헌안에 대한 발췌 조항을 통과하므로 말미암아서 자연히 이 가운데에서는 우리들이 금후에 있어 가지고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참의원을 두게 되었는데 참의원에 대한 조직이라든가 권한에 대한 것도 규정을 짓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대통령의 직선제를 실시하게 된다며는 여기에 대한 모든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또 규정을 짓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민의원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될 때에 대한 수속절차라든가 혹은 국무원에서 민의원을 해산을 하게 될 때에 있어 가지고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금후에 있어서 불원한 장래에 있어 가지고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완전한 수정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견지하에 있어 가지고 헌법수정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에 대한 부대조항에 대한 것을 간단히 낭독을 해 가지고 여러 동지들의 찬동을 얻고저 합니다. 부대조항, 본 헌법개정안 중 참의원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조항, 대통령의 법률거부권에 관한 조항, 대통령 직선의 입후보에 관한 사항, 민의원의 불신임 결의와 국무원 총 사직에 관한 조항, 국회 해산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단시일 내에 헌법수정위원회를 조직한다, 이러한 부대조항을 여기에서 결의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동의를 합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범석 의원의 긴급동의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이 잠깐 오해가 계신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서범석 의원이 긴급동의안을 그 취지 말씀을 하는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신당 운운 문제가 골자가 아니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상공부장관이 출석해서 그 처리할 방도를 우리가 들어 가지고 이 국회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조사하는 것이 골자인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는 수천의 노동자를 위해 가지고라도 조속히 처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좌우간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적당타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할려고 하든 것도 역시 아까 지 의원께서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숫자적으로 좀 들어가서 통계적으로 좀 알아보았으면 하든 것을 물을려고 했든 것인데 지금 내무부장관 답변하시는 것을 볼 적에 이러한 것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물어보았든들 모른다고 하는 대답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대단히 한심합니다. 또 하나는 어제 기부금지법안이 여기에 나왔을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적어도 이것이 법률조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몇 개의 조문이 안 된다고 하드라도 그 내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민 전체의 생활 면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으로서는 신중히 생각할 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든 것인데…… 또 물론 그와 같이 생각했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어저께 여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모든 재료 수습을 하기 위해서 어제 이 법안이 상정되어서 여기서 출석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준비할 시간을 얻기 위해 가지고 했든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젔습니다. 했드니 오늘 여기 나와서 답변한 것을 보면 대단히 전연 백지란 말씀이에요. 대단히 한심천만 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겸해서 묻고저 하는 것은 아모리 내무장관이 답변을 여기서 조사가 안 되어서 못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밝혀둘 것은 밝혀두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알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첨가해 가지고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나중에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6․25 사변 전에 있어 가지고 기부통제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때에도 너무나 미온적이었읍니다. 우리가 예기 했든 성과를 올리지 못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무 당국에 있어 가지고 금번의 이 기부금지법이라는 것을 다시 여기에 상정했고, 이렇게 볼진데에는 여기에 있어서 그 실적이 과연 기부통제법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그 무엇이 기초가 있을 줄 ...

지금 병사행정 전체에 있어 가지고 국방부차관께서 기다란 쎄리후를 읽었지만 이것을 진땀을 흘리면서 들었읍니다. 대개 답변하신 요령을 들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묻는 요점에서 이탈되어 가지고 있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애서 또다시 제가 냉정하니 생각해 보았읍니다. 우리들이 묻는 점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되지 않었나 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몇 마디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박정근 의원 이하 여러 동지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었읍니다. 서론을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최근에 있어서 국민병 소집에 있어서 여러 가직 말썽이 많어서 저 역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다소 생각해 본 일도 있었읍니다마는 대개 소집을 한다고 해서 불려온 이 장정에 대해 가지고는 이틀이라는 것을 대개 굶겨 놓는 이러한 사실이 많이 있는 것 같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정들이 합격이 되었다고 해서 어떠한 훈련소에 들어갈 때 결국에 있어서는 영양 관계로 말미암아 거기에 다시 퇴각을 받어 가지고 왔다는 이러한 실태에 있다는 말씀을 왕왕히 들었읍니다. 또 일부에는 제주도 간 장정이 극도의 영양 부족으로 말미암아 병역에 종사할 수 없이 그대로 돌려보냈다는 이런 일을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국방부의 책임자로서 사실을 알고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부산 시내에 있어 가지고 육군병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군데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현상을 보고 있읍니다. 적어도 일선에 나가 가지고 싸우다가 총탄에 맞고 기타 내부 병으로 말미암아 후방에 돌아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에 있어 가지고 1개월 내지 2개월 되어도 아스피링 겨우 2, 3개 주어 여기에서 어떠한 치료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읍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는 국방부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치료 방법에 있어 가지고 전연이 거기에 가지 않...

본 법안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있지 않으면 안 될 법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토론한다든지 하기보다도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제 독회를 생략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수정한 안대로 통과하기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수 주일 동안 일을 회고해 본다고 하면 우리 국회가 국회에 부하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많이 처리했고, 또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도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데에 많은 분망한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은 피차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난 수 주일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우리에게 부하된 중대한 사건 가운데에 먼저 단기 4284년도 총 예산안을 우리가 심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의원들은 여기에 대한 재료를 수집키 위해 가지고 국정감사를 실시했고, 또 그다음에 민족정기를 살리고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살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가장 세간에 이목을 끌고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거창사건, 여기에 대한 조사, 여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전심전력 여기에 힘을 다 경주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안건 가운데 중요한 문제는 다 해결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제가 남어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 거창사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국회로서 완전한 해결을 세간에 표시를 못 했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정부 자체로 있어 가지고도 이 거창사건을 계기로 삼아 가지고 3장관의 인퇴 문제가 일어났었고 국제적으로 보아 가지고 외국 신문에 있어서도 역시 이러한 문제를 많이 떠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 삼천만 국민들은 대단히 정부 자체가 발표한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정부 자체가 발표한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로지 남아 있는 문제는 무어냐 하면 우리 국회가 조사단을 파견해 가지고 이 문제의 심심한 조사를 했다는 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회 자체로서는 여기에 대한 태도를 표명하지 않았읍니다. 그런 가운데에 지난 26일이든가 정부 대변기관인 공보처에서 여러 가지 말을 발표했고, 또 이 현재에 경상남도...

한 3개월 동안 의석을 비여 가지고 있어서 여러 동지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말씀합니다. 지금 세입 보전 국채 발행에 관한 비토 이유서를 볼 것 같으면 대개가 농촌에 있어 가지고 10등급 이상의 자리에 대해서 소화를 시키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고려해 달라는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재무부장관께서는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저의들이 평소에 이 호별세 부과에 대해 가지고는 대개 이것이 실제 부과가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의 실수입을 표준을 삼어 가지고 아마 호별세를 부과되어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농촌에 있어 가지고 10등급 이상의 호별세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은 대개 6․25 사변 이전에 소득된 그 액수를 표준해 가지고 부과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평소에 생각할 때에 대개 이 수입으로 말하드라도 작년 6․25를 계기 삼어 가지고 일대 변혁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에 누누히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법안을 비토했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그 이유가 박약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국채를 소화할 때에 제가 3개월 이상 농촌에 있어 가지고 실정을 잘 보고 왔음으로 말미암아 농민의 생활 현상이라든지 농민에 대해서 군이나 경이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비참한 경우에 빠지고 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농촌에 있어 가지고 현재 통화 라는 것을 보기 힘드는 것입니다.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에서 통화가 범람한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농민의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조석 을 초근목피로 그날그날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러한 참상을 정부 요인 여러분이 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생각은 꿈에도 낼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단언할 수 있...

지금 물으신 말씀을 간단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토탄이 지금까지 생산되어 있는 곳이 연백 김포 평택 고양 등지에 약 10만 톤이 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 운반에 대한 모든 애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새삼스럽게 설명하고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애로가 있다고 해서 그 이유만 말씀하는 것보다 이것을 속히 드려올 계획을 세워서 주로 지금 8만여 톤이 연백에 있읍니다. 그것을 다섯 폭으로다가 생산된 그 구역에서 5폭으로 실어 내서 배로 마포까지 드려와야 되는데 마포의 결빙기는 12월 20일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30일 동안은 이 대부분을 배로 드려올 것을 먼저 추진하고 수송에 있어서 연백에서 폭으로 내는 것은 우마차 1100대…… 그 지방에 우마차가 1500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사람을 출장을 보내서 1200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폭으로 다 내도록 조치를 하고 실시 중에 있읍니다. 어제까지 배로 드려오기 시작해서 그저께 두 배가 들어왔읍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배는 한 배에 40톤가령 싣고서 드려오게 준비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서 드려오는 것은 지금 마포구서부터 배급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운반은 될 수 있는 대로 김포 것과 평택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드려오게 될 것입니다. 제일 급한 것이 결빙기 전에 드려와야 할 연백 토탄이 제일 급해서 그것을 배로 드려오고 있읍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토탄 수량에 있어서 지금 생산하는 것은 추위로 해서 곧 이용 가치가 없게 되고, 다만 먼저 해 놓았다는 것을 가지고 운반을 유효하게 함으로서 여기에 연료 부족한 것을 공급할려고 합니다. 그 외에 교통부에서 마섹크탄 4만여 톤을 공급하겠다고 승낙을 얻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것도 역시 속히 추진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도록 노력 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탄, 유엔 구제품으로 연료로 목탄과 석탄을 드려오기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실천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지금 의문으로 있기 때문에 개인으...

지금 말씀하신 농산물 검사물 수입에 있어서 3억 4400만 원이 너무 과대한 숫자가 아닌가, 수입이 안 되지 않을가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숫자에 있어서는 도리혀 여기서 안전한 숫자를 취한 것입니다. 금년의 농산물 검사로 말하면 곡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면화, 청과물, 고추, 여러 가지 검사품종에서 작년보다 늘은 것이 있고 추곡과 하곡수집에 있어서 작년보다 수량이 더 늘기 때문에 도리혀 이 숫자에 대해서는 작년 실정으로 봐서 안전하게 수입될 것 봐서 확실히 이것이 들어올 줄 믿읍니다. 그 외에 세계 각국의 식량에 있어서 우리도 그 세계 각국과 결부해 가지고 우리 곡식을 수집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는 우리나라 현상으로서는 다른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못할 사정을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사정이 다른 나라 사정에 결부해 가지고 외국 나라 사정에 따러가지 못할 줄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오늘 보증융자에 대한 문제는 상묘 잠종 생산에 대한 융자올시다. 이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구견자금에 대해서 어떤 기관을 통했는가 그 문제인 줄 압니다. 이 구견자금에 대해서는 폐단이 있다고 하면 폐단을 막어 가지고 충분히 그 폐단이 없이 진행하겠읍니다마는 잠사회로서 통하느냐 않느냐, 그것을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확답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그 자금을 융자하는데 그 기구를 지금 금방 변할 수는 없을 줄 압니다. 자금융자에 대해서 여태까지 성적을 볼 것 같으면 조곰도 나쁜 성적이 없읍니다. 지금까지에 실제 성적은 대단히 양호한 것이에요.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곰도 의심을 갖지 않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지금 금방 당해서 이것을 기구를 변경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곤란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 바쁜 이때에 미가문제로 해서 시간을 소비케 되도록 한 것을 저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먼저 질문하신 바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몇 가지를 분해서 답변해 드리면 대개 아시고저 하는 것이 만족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질문할 것을 답변해 드리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을 간단히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김상돈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몇 가지, 전기나 가마니가 부족하고 화차에 실는데도 ｢야미｣로 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지장이 크며 또 70만 석을 수출하는 방침이라든지 이것은 기히 다 지내간 일이고, 지금 전기나 가마니 부족, 화차의 부족 이런 것은 현 시대에 그리 큰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의 특수사정으로 어떠한 사람이 자살을 했다느니 먹지 못할 것을 먹고 자살을 했다느니 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의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정책으로서 맨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구체적으로 앞으로 해 나갈 것을 생각해 나간다고 하면 미가가 폭등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도 다소 원인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원인을 일일히 다 말하는 것보다도 단지 미곡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으면 안 될 관계로 다른 물가폭등에 있어서 미가만은 특수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말하면 미가가 점점 올러가는 데 대해서는 강력적으로 그것을 폭압할 능력이 없읍니다. 다만 기현상으로 폭등하는 것을 우리는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가조절에 있어서 강력한 수집으로 많은 분량을 가지고서 이것을 조절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수집 수량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근본대책을 세울 수가 있느냐를 그것을 여러분께서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급정책으로 나가 가지고 전 도시민이 식량의 걱정이 없이 공급해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여기서 정책을 달리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물으신 것은 각 지방의 수집이 초...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추곡매상의 보상물자로 주기로 한 비료 값에 대해서 다시 거듭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추곡매상 보상물자로 비료를 주기를 한 것은 종전가격 구 가격에 의해서 1000원권을 회수하기로 하고 결의가 되고 실행합니다. 그 외에 일반배급으로 나가는 비료만은 새 가격에 준해서 합니다. 그 1000원권에 대해서 비료권 두 장 가지고 비료 하나를 산다고 하시는 것은 어떠한 단일한 비료 그 종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나 지금 우리로서는 일곱 가지의 종류 배급비료를 각 지방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비료를 배급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종류 성분에 따라서 가격이 한 가마니에 2000원 미만 되는 것도 있고 3000원 가는 것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1000원권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는 두 장 가지고 한 포대라는 그런 표준이 아니올시다. 비료는 구 가격에 의한 그 가격에 의해서 표 한 장이 1000원 가치가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만일 지방에서 상환물자로 주기로 한 그 비료를 올른 가격에 주는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엄중히 조사해 가지고 처리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농민 일동은 그 방침에 있어서 조곰도 변동이 없는 것을 확신하시고 지방적으로 그런 나쁜 일이 있다고 하면 곧 당국에 알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퍽 감격히 생각합니다. 먼저 물으신 말씀에 구 가격과 새 가격이 불일치한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신 말씀 지금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23만t의 비료가 보상물자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신 가격과 구 가격의 차이를 말하면 정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62억여 원이 됩니다. 이 부족액 전부를 추곡매상분 중의 시장방출미이고 외국의 수출미가 아니올시다. 그것을 퍽 혼돈하시는데 시방 방출미의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낸 지금 현재 1400원 받는 거기에 이익금 70만 석의 방출 예정한 것에 대해서 70여억이 들어올 것을…… 확실한 숫자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때로는 이 방출미 1400원을 받는데 대해서 정부에서는 폭리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농촌의 비료로서 환원할 생각을 가지고서 그러한 예상의 조치를 하기로 지금 수속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ECA 측과 정부 측에서 합의를 봐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료가격 문제에 있어서 이 숫자는 제가 별안간 여기에 숫자를 나오지 않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그것을 알어서 다시 말씀하겠읍니다마는, 비료배급에 대해서 가하냐 부하냐 하는 것은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가부 양론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예를 보면 우리 농촌에서는 질소비료라는 것을 대단히 중대하고 그 외의 과린산비료 같은 것은 중대 안 합니다. 그러하므로 단비 로 지방에 내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아는 사람은 적당히 섞어서 쓸 줄 압니다마는, 대중은 많은 사람이 태반입니다. 자기의 생각하는바 질소비료만 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질소비료의 성질을 아신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어떠한 수확의 감량이 있을 것을 생각하실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적당히 과린산과 같이 배급해 두므로 해서 증산이 되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러한 정책을 정부로서 취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배급비료로 ...

비료가격에 있어서 그 비교를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초안이 구 가격이 3000원이고 신 가격으로 4740원입니다. 유안이 구 가격으로 2000원이고 신 가격으로 3300원입니다. 배합비료에 있어서는 묘판 비료1호가 구 가격으로 보상물자로 나가는 가격입니다. 1680원 도1호가 1900원 도2호가 1820원 도3호가 1800원 맥비1호가 1820원 과수원비료 1740원 면작비료 1780원입니다. 이것은 구 가격입니다. 한해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정부로서 식량 6만 5000가마니 대부분 경기도에 할당해서 지금 나갔읍니다. 지방에 큰 기근자가 있고 불행한 사태가 혹 간혹 있다는 것은 말도 있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지방관리가 적당히 기근을 당한 사람에게 할당할 줄 저희는 의뢰하고 믿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해대책을 각 지방에, 즉 한해지구에 노임살포로만 32억 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현재 그 예산은 83년도 경정예산으로 제출되어서 산업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 농지개량사업에서 한해지구에 한해서 노임살포하기 위하야 17억, 사방비 5억 원, 내무부 소관의 건설사업으로 10억입니다. 이와 같이 노임살포에 관한 금액을 이상 예산조치를 해서 여기에 승인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올시다. 이요｣ 하는 이 있음) 그것이 제출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좀 늦인 감이 있읍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시행하려고 합니다. 비료분포기는 물론 쓸대 들어오기 위해서 모대비료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이 각 지방에 다 나가도록 조치가 되어 있읍니다. 그 외에 추비는 지금 계속해서 수송도중에 있고 배합성적에 있어서는 제가 인천에 가 본 그때에 성적을 낸 것이 있는데 만일 제가 가 봄으로서 성적이 낫다고 하면 매일이라도 나가 볼 용의가 있읍니다. 아모쪼록 착실히 독려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아까 비료가격 62억을 보상하는 데 있어서 잠간 물으신 말씀과 먼저 예산조치가 60여억이라는 것은…… 수출미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방출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관계로 방출미와 수출미에 대한 것을 구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수출미에 있어서 일본검사관이 여기에 왔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출미를 가격을 정하고 규격을 정하는 데에 우리 한국에서 검사를 2등품으로 정한 것을 거기서 수납하였읍니다. 이 일본사람 검사관이 여기에 오는 것은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실고 가서 일본에서 검사를 받는다면 만일 불여의한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불리한 일이 있는 까닭에 너이가 여기에 와서 그러한 검사를 우리가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실어만 놀 것 같으면 이것은 너이 책임이라고 해서 일부러 그 사람네들을 요청해 가지고 여기서 검사하도록 하였읍니다. 검사규격은 우리 검사규격에 맞는 것으로서 우리가 제안한 그 검사규격으로서 우리가 수납하는 것이니까 안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물으신 데에 소개지에 대한 비료를 더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지방적으로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특히 취급했으면 좋겠읍니다만서도 그러나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단편적으로 그 지방의 그 책임자에게 맡겨서 그것을 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등품으로 주는 데 대해서 만일 2등품이 모자라면 1등품으로 줄 것이냐 하는 것을 무르신 것으로 알어들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미가 나가는 것은 처음 해방 후에 처음된 줄 압니다. 쌀 등급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외국의 수출품은 1등품으로 맨들어서 내보내면 가격도 맞고 좋와질 줄 확실히 믿읍니다. 그러나 우리 형편이 금년도에 1등미가 대단히 적은 수가 나와서 많지 못합니다. 대체로 2등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하기를 2등품으로 내겠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구서 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2등품이 부족해서 1등품으로 나아갈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백미입니다. 수출문제에 있어서 선박으로 말씀하면 10만t 중의 8만t은 일본 배로 하고 2만t을 우리나라 배로 수송하게 된 것은 오히려 우리가 2만t 수송하는 것을 저기에 요구해서 가지고 온 것은 억제로 가지고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송책임은 인천에서 쌀을 내주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지고 가는 수송책임은 일본에 있읍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자기네 배로다 쓰려고 하는 것을 억제로 여기서 노력한 결과 20%라는 것을 우리나라의 배로 수송하기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립검사소로서 모든 검사규격과 표준을 일원화해 가지고 외국을 상대하게 될 때에는 그 검사한 검사품이 신용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법적 조치로 중앙에 집중하였읍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조곰도 거기에 변한 정책이 없읍니다. 지금 홍 의원께서 물으신바 지방으로 검사제도를 다시 돌려보내려고 한다는 그러한 소문은 저도 들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나 그것이 유언비어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정부당국이라든지 국회에서는 그러한 의도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바이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