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다음은 단기 4283년도 상묘 생산자금 정부보증 대부동의안…… 여기에 대해서는 홍희종 의원의 심사보고를 소개합니다.

이 상묘 잠종생산에 대한 융자액 3억 6400만 원입니다. 융자액 3억 6400만 원입니다. 융자하는 데는 대한잠사회에다가 융자를 하는데 금년도 생산을 예정하고 상묘가 1960만 본 또는 잠종이 56만 6000매 입니다. 그러나 이 상전에 있어서는 파종으로부터 접목할 때까지 3년이 걸리고 또한 잠종 에 있어서는 직접 양잠가가 아닌 사람은 그 잠종의 원료를 구견 을 하는데 자금이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잠사회에 대해서 일반 제사업자까지 넣어서 그래서 구견자금까지 융자를 했었는데 그 제사업자에 대한 자금은 각자 자기들이 반출을 하기로 하고 다못 금년에는 상묘를 양성하는 그 자금 또는 잠종을 만드는 이 업자들에 대해서만 융자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상묘 한 주 에 생산비 15원인데 거기 7원을 융자를 하고 잠종 한 종에 800원인데 400원을 융자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만일 이것을 이대로 자금을 융자를 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상종 의 확장이라든지 또는 양잠의 잠견 의 증산이라든지 이런 부면에 있어서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을 인정을 하고 이 3억 6000만 원의 금액이 그리 과대하지 않으므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전액을 동의를 하기로 결의를 했읍니다. 여러분,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곧 또 표결에 부칩니다. 그러면 시방은 정광호 의원을 소개해요.

지금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덮어놓고 표결만 주장하십니다만 정부보증 융자는 정부에서 만일 잘 회수를 못하면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정부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결국 정부재정의 고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부담은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통과된 두 안은 모도 신규로 한 보증융자지만 잠종에 대해서는, 상묘 잠종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우리가 동의해서 융자한 액이 있었읍니다. 그 액에 대한 운영…… 잘 가서 써저서 각 상묘를 재배하는 사람이나 잠종 생산업자에게 가서 잘 가서 써젔으며 또한 그 융자한 액이 벌써 1년이 되었으니까 회계연도 말에 얼마만큼 그 회수성적을 우리가 알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한 비판을 내려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태도로 봅니다. 이것도 물어보지 않고 덮어놓고 손을 들어서 그저 급하니 해 주고 가자는 이런 태도는 아무리 바쁜 시간이라도 우리가 신중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점으로 보아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의 의견은 극히 타당한 의견입니다. 시방은 홍희종 의원의 대답입니다.

정광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작년에 이 대한잠사회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기는 20억 250만 원을 융자를 해 주었읍니다. 이 25억 원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사업자들의 원료를 구입하는 자금까지 들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업자들은 그 자금으로서 잠?을 잘 들여 가지고 주로 대외수출을 해서 외화를 획득한다고 이러한 조건하에 작년에 융자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외에 있는 생사의 가격과 국내에 있는 생사의 가격이 대단히 차이가 있으므로 이것이 제업과 같이 그 기간 내에 전부 수출이 되지 못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국으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외화획득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하고 또한 그로 인연해서 융자를 해 주었는데 다못 가격이 틀린다고 해서 외국으로 수출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본지 에 위반된다고 이러한 견지로 보아서 목하 적극적으로 이것을 수출을 하는 방도를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최초에 목적한 약 5만 관을 대외수출을 할 예정이였었는데 최근까지 약 3만 관이 수출이 되어 있고 남어지 한 2만 관은 얼마 되지 않어서 목표액을 다 수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증언을 들었읍니다. 그럼으로써 금년에는 이 제사업자들에 대한 융자는 일체 고려를 하지 않고, 다못 여기의 3억 6000만 원은 잠종과 상묘에 대한 융자입니다. 그런데 이 상묘라든지 잠종업자들이 작년에 융자해간 그 돈을 충실하게 거의 전액을 기한 전에 반환했다고 이런 증언을 들었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쳐요. 이진수 의원 말씀해요.

국정감사 보고로써 여러분이 숙독하셨으면 잘 아셨을 것입니다. 지금 홍희종 의원의 말씀과 같이 제사업자한테 우리로써 보증융자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500만 잠업농가를 위해서는 이것만은 외화를 획득하고 농촌의 부업을 적극 장려하는 의미와 그 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것만은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되, 나는 농림장관한테 한 마디 묻겠는데 대한잠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정감사에도 세밀히 나타났읍니다마는 500만 잠업농가를 착취하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국시국책인 외화 획득하는 이것을 방해하는 이런 단체를 해산하라고 하는 것을 국정감사에 명시했든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해산을 하지 않고 이 기관을 또 통해 가지고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외화획득의 국시국책을 방해하는 이 기관에 만일 융자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농림장관으로서 현명한 태도를 취해서 농림부 직속으로써 융자한다고 하면 별 문제올시다마는 그렇게 한다면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마는 이런 단체를 통해서 그야말로 제사업자로 조직된 잠사회는 500만 잠업농가를 착취하고,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대한잠사공사법안을 작년에 제출한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체로써 농가를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을 좀먹고 외화획득을 방해하는 이런 단체를 우리 정부로서는 5만 관을 아까 홍희종 의원의 말씀과 같이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이것을 물심양면으로 장려해왔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에 가까운 기술자를 배격하여 전업케 맨들고 그것으로 인연해서 부정단체에서 기술자 없이 고의로써 48중 의 외국수출의 생사를 켈 원료기술을 가젔는데도 불구하고 21중을 케서 암매시장에 8만 원, 9만 원식 암매하고 있는 이런 암을 조장하는 이런 부정단체를 농림장관은…… 지금 농림장관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정단체인 잠사회에다가 또다시 보증융자를 한다고 하는 것을 유감천만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농림장관의 확고한 답변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생각해서는 우리의 농촌에 부업을 장려하는 그 커다란 의미로써 그런 승인을 하고 싶읍니다마는 이 단체를 통한다고 하는 것은 적극 반대를 하는 것이올시다. 농림장관의 책임있는 답변 있은 후에 우리는 이 문제를 진행하기를 나는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농림부장관의 답변 들어봐요. 이 질문하자고 하는 우리 의원 측의 의견이라면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시방은 농림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오늘 보증융자에 대한 문제는 상묘 잠종 생산에 대한 융자올시다. 이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구견자금에 대해서 어떤 기관을 통했는가 그 문제인 줄 압니다. 이 구견자금에 대해서는 폐단이 있다고 하면 폐단을 막어 가지고 충분히 그 폐단이 없이 진행하겠읍니다마는 잠사회로서 통하느냐 않느냐, 그것을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확답하지 못합니다.

농림부를 통해서 장려금을 주라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승인하고 잠사회를 통하면 우리는 승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자금을 융자하는데 그 기구를 지금 금방 변할 수는 없을 줄 압니다. 자금융자에 대해서 여태까지 성적을 볼 것 같으면 조곰도 나쁜 성적이 없읍니다. 지금까지에 실제 성적은 대단히 양호한 것이에요.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곰도 의심을 갖지 않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지금 금방 당해서 이것을 기구를 변경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곤란할 줄로 생각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면 표결합니다. 이 상묘잠종 정부보증 대부에 대해서 묻읍니다. 재석원수 120, 가 90, 부에 없읍니다. 그러면 이 상묘잠종 생산자금 정부 대부 보증동의안도 통과되었읍니다. 4283년도 상묘잠종 생산자금 한도 3억 6400만 원 정부 보증대부 국회동의안 제출의 건 농민생활의 향상과 국내 의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시책으로서 정부에서는 과반 4281년부터 3개년 잠업증산계획을 예의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농촌 금융의 궁박 은 잠사업의 최초 계단인 상묘 잠종 생산자금의 궁핍을 위시하여 최종 완성과정인 제사공장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귀속사업체인 까닭에 제공할 충분한 담보도 없어 운영자금의 조달이 불여의하여 잠사업 발전의 큰 애로를 조성하고 있읍니다. 사 업 의 육성 발전은 비단 농민 부수입에 큰 자원이 될 뿐더러 국민 의료 의 해결, 나아가서는 외화 획득상에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중요산업의 일부문인 고로 정부에서는 예년 필요 자금을 정부 보증융자로 조달하여 온 것이오나 금번에 있어서는 해 융자 중 생견 구매자금 에 대해서는 각 은행의 일반 융자로서 차를 충당하기로 하고 상묘잠종 생산자금 3억 6400만 원에 한하여 정부 보증융자로 조달하기로 3월 24일자로 국무회의 의결을 본 것입니다. 동 자금의 차입 및 반제는 전년에 준하여 정부대행기관인 사단법인 대한잠사회가 농림부의 엄중한 감독하에 행할 것임으로 그 운영에 있어서는 추호도 염려가 없을 것이며 과거 3년간의 양호한 실적으로서도 동회 운영의 건전성을 능히 참작할 것입니다. 서상 안건 헌법 제92조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합니다. 1. 생산계획과 자금용도 가. 정부 잠업증산 3개년 계획에 의하여 4283년 식상 계획 주수 19,620,0000주를 생산 확보하기 위한 소요자금 137,000,000원 나. 잠종 소립 계획 매수 539,300매에 대한 105% 566,300매의 잠종 제조를 위한 소요자금 227,000,000원, 계 364,000,000원이 소요되는 바 우 자금에 대하여 일괄 대출기관인 사단법인 대한잠사회로서는 여사히 방대한 자금을 자변 감당할 수 없으므로 정부로서는 잠업증산의 국가적 중요성에 비추어 우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기 위하여 좌의 요령에 의하여 정부 보증융자를 실시코저 함. 본 융자 외에 춘견 생산계획량 1,223,900관의 상묘 잠종 도별 생산계획 본수 1본당 단가 융자 소요액 제조계획 매수 1매당 단가 융자 소요액 융자액 합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합계 주 2,828,000 1,464,000 1,000,000 3,500,000 1,500,000 5,000,000 2,938,000 1,000,000 309,000 19,620,000 원 700 〃 〃 〃 〃 〃 〃 〃 〃 천원 19,796 10,248 7,000 24,500 10,500 35,000 20,566 7,000 2,730 137,340 매 46,000 37,100 64,700 64,600 66,600 143,500 61,800 82,000 566,300 원 40,000 〃 〃 〃 〃 〃 〃 〃 천원 18,400 14,840 25,880 25,840 26,640 57,400 24,720 32,800 226,520 천원 38,196 25,088 32,880 50,340 37,140 92,400 45,286 39,800 2,730 363,860 비고 53% 656,200관의 수집자금 2,099,840,000원, 하추견 생산계획량 77,500관의 45% 347,175관을 수집함에 소요금액 1,110,960,00원, 계 3,210,800,000원에 대하여는 차를 각 행의 일반융자로 충당하기로 하고 본 보증 융자에서 제외하였음. 2. 상묘잠종 생산자금 대부조건 가. 융 자 예 정 은 행 조선은행 나. 융 자 선 사단법인 대한잠사회 다. 한 도 364,000,000원 라. 금 리 일변 1전 7리 마. 반 제 기 한 4284년 5월 31일 바. 반 제 방 법 대한잠사회 우 는 각 도지회는 징수하는 대로 수시 납입 반제함 사. 담 보 원리금 정부보증 3. 원리금 정부보증 조건부 본 융자의 차주 는 농림부의 산하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잠사회인 바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그 채권 보전상 당해 법인에 담보를 요구할 것이나 동 법인은 사업운영상 물적담보를 제공할 도리가 없는 형편이며, 전수대자 상묘 잠종 제조업자는 대부분이 귀속사업체인 외에 업자가 다수에 달할 뿐만 아니라 각지에 산재하고 있으며 생산품도 은행 융자담보 대상으로 부당하여 차 융자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보증 불가피한 것임. 4. 자금내역 각 도별 상묘 잠종 생산자금 수량 내역은 좌표와 여함. 융자단위 가. 상묘대 - 1본당 판매 예정가격 15원에 대 한 약 50% 7원을 융자 업종별 융자 소요액 소요 시기 상환 시기 가. 상묘 생산자금 나. 잠종 제조자금 계 원 137,000,000 227,000,000 364,000,000 3월～4월 4월 4283년 추식묘대 4284년 3월 말일까지 5할 정도 4284년 춘식묘대 4284년 5월 말까지 5할 4283년 추잠종대 4284년 3월까지 7할 정도 4284년 춘잠종대 5월 말일까지 3할 정도 6. 대출 및 회수방법 가. 대출방법 상묘 생산자와 잠종 제조업자는 각 도 생산자급 태세로 업자가 분포되어 있음으로 사단법인 대한잠사회는 각 업자의 차입신청에 의하여 각 도 단위로 업자를 선택한 후 각 업별 연대책임하 전대출하되 예면 관할 도지사의 수대부자 의 자격승인을 득하여 대출함. 도지사는 각 업자의 개별적 실력과 생산능력 및 생산성적과 신용관계를 엄밀히 조사하고 과거 3년간 대부금 상환성적을 참작하여 회수에 절대 위산 없는 한도에서 승인 대출함. 나. 회수방법 대한잠사회가 각 업자로부터 자금대부액 원리금 상환에 관한 권리 위임을 수 한 후 각 도 잠사회 지부로부터 소관 도지사 지시하에 징수 기관 과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징수하는 대로 상환함. 7. 정부 보증융자에 대한 의견 본 잠사회는 해방 후 남한에 있는 50만 양잠가, 1000 수십 명의 상묘업자 및 잠종업자, 46개 제사업자를 포섭하여 조선잠사회를 발족하였다가 4279년 7월 12일에 사단법인 대한잠사회로 개편 후 전기 업자의 복리를 위하여 제반사업을 수행하는 일편 잠사류 생산 소요자금으로 본 회를 통 하여 4279년도에 293,507,000원과 4280년도에 626,811,000원을 군정 보증으로 대출하고, 4281년도에 1,701,061,300원을 대출한바, 전부 기한 내에 완제되었고, 4282년도에 2,025,350.00원 한도를 득하여 실제 1,884,181천원을 대출한 바 1월 말 현 나. 잠종대 - 1매당 판매 예정가격 800원에 대한 50% 400원을 융자 5. 자금 소요시기와 상환시기 재 1,318,624천원이 미결제 중이나 차 는 금춘 상묘잠종 및 조제 한 생사를 판매하면 반제기일인 8월 31일은 고사하고 6월 말까지는 완제될 것임으로 신용조건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며 또한 융자한도에 대하여 작년도에는 상묘 생산계획량 17,099,000본의 91%, 잠종 제조계획량 525,400매의 120%를 계획한바, 생산실적은 상묘 17,409,800본 잠종 575,096매 각각 계획량을 도달한 전년도 실적에 비추어 상기 융자액은 적당하다고 인정함.

다음은 국고금단수계산법안입니다. 이것은 법률인 만큼 제1독회의 성질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홍성하 의원이 심사보고를 소개해요. 그리고 시방 이 시간에 역시 외교에 조곰 관계되는 모듬이 있어서 의장은 잠간 갔다가 오기로 합니다. 임시로 우리 윤치영 부의장께 사회를 부탁합니다. 여기에 오늘 여러분께 특별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국회를 개시한 이래로 정부와 국회의 관계가 이러니저러니 이야기가 안팎으로 많이 있어 그르되 우리 국회로서는 정부의 근본적 협조하자는 우리의 노력은 정부안에…… 주로 예산을 표준으로 한 일, 할만한 일은 어떤 때든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렵다고 하드라도 우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은 실정이 무엇보다도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증융자에 관한 동의안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찬부의, 아마 각자의 의견이 있었으되 오늘 우리는 불가불 정부에서 일하게 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순리하게 동의를 해 주는 우리의 고충은 우리 전 국민이 십분 양해하고도 남어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방은 윤치영 부의장이 사회하기로 합니다. 홍희종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