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0차 회의

권태욱 의원 질의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장 답변하세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있어서 사후영장제도를 인정한 것은 그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권 의원께서도 본래 형사범 같은 범죄 수사에 있어서 사후영장제도가 채택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별 이론이 안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보통 형사범보다 좀 가볍게 취급해야 되겠다, 그런 조세범에 대해서 사후영장제도를 채택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뜻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이것은 결국 질의하는 것보다도 견해의 차이로 대체토론에서 나올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조세범에 대해서도 사후영장제도를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필요가 어느 점에 었었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범죄사건과 이것과의 수사단계에 있어서 그리 구별을, 차별점을 발견치 못했다는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읍니다. 결국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보통 형사범에 있어는 대부분이 강력범이라든지 안녕질서를 문란시키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조세범은 비교적 평온리에서 행해지는 범죄니까 이런 범죄까지도 사후영장제도라는 것을 채택하게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역시 이런 이유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후영장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여기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범칙행위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다든지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든지 긴급히 어떤 처벌을 하지 않으면 그 수색이 곤란에 빠지게 되는 경우, 이런 것으로 제한이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인민의 기본권의 옹호와 국가의 한 목적의 달성과의 관계에 충돌되는 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후영장을 못 얻는다고 해서 그대로 가만이 두고 바라본다면 결국 조세범 처벌의 목적을 달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거기에 이유가 있고 이것은 대단할 게 별로 없읍니다.

질의하실 분 없읍니까? 질의가 없으면 토론하실 분 없에요? 김종순 의원 소개합니다.

이 조세범 처벌수속법안은 절차법안으로 고치든지 어쩌든지 조세범에 관해서 이것은 형사소송법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법안이 이왕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것으로 통과된 이상에 이러한 신속하게, 간단하게 처리할 이런 법률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특히 여기 나오신 재무 당국자에 부탁할 말씀이 있에요. 이것은 과거에 소위 긴급수색영장이라는 걸 사후수색영장을 받게 될 때에 특히 주의할 점이 있읍니다. 이것을 보통 형사사건에 있어서 긴급구속을 하게 될 때에 과거에 왕왕이 있는 예를 볼 것 같으면 소위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 자체를 갖다가 자기의 본의로, 자기의 주관적으로 이것을 그렇다고만 여기면 하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자기 판단으로, 자기의 그릇된 판단인 줄 모르고도 그것을 그냥 집행하는 수가 있는 것을 왕왕이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특히 일선 세무공무원에게 대해서 이 점 하나는…… 여기서 중요한 점은 3조의 규칙과 8조의 규칙이라고 보는데 이런 점을 특히 객관적으로다 그런 증거가 있을 때만 이것이 적용되야지 주관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특히 엄중한 시달을 내려 가지고 이것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외에는 별 여기서는 논의할 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의 의 를 표합니다.

말씀하세요. 윤영선 의원 소개합니다.

본 법안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있지 않으면 안 될 법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토론한다든지 하기보다도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제 독회를 생략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수정한 안대로 통과하기로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 3청 있읍니까? 윤영선 의원의 동의 취지는 아시지요?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4인, 가에 83표, 부에 한 표입니다. 이 동의 가결됐읍니다. 다음은 애국복권발행법안 제1독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할 시간이 없어서 심사를 못 했답니다. 하나 법제사법위원장의 양해가 있는 것만큼 여러분 그렇게 알어 주세요. 재정경제위원장 이재형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이충환 의원이 간사 자격으로 대리로 심사보고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