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9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한화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출신 민주당 소속 한화갑 의원입니다. 저의 얘기가 정부 당국에 전달돼서 그대로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산업부 신설을 촉구합니다. 해양산업부 신설은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고 지금도 해양발전을 위해서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약은 사장된 상태에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임해 있고 북한에서도 해운부를 만들어서 해양진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의 전량의 99.7%가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해양업무는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통일된 해양정책을 수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해양시대에 부응하는 해양정책을 집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산재해 있는 모든 해양에 관한 기관을 한데로 통합해서, 해운항만청 수산청 그리고 해양경찰청과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기관을 통합해서 하나로 묶음으로써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생산적인 해양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 표방했던 개혁의 중추적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대비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나면 우리 국민 사이에는 실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의식전환이 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국내에 통일지향적인 우리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내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통일논의를 개방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이 통일문제에 언제든지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의의 원칙,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의 원칙, 그리고 합의하는 국민합의의 원칙을 토대로 해 가지고 국민 속에서 새로운 통일방안을 창출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통한 새로운 통일방안의 창출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또 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한 자주외교와 실리외교를 펴야 합니다. 독일이 통일될 때 민족우선의 원칙에 따라 소련․불란서․영국의 반대와 간섭을 물리쳤던 일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남북문제는 큰 정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냉전의 시대가 끝나고 경제전쟁의 시대가 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수와 혁신이 악수를 해서 자민당과 사회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했습니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도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받아들여서 민족 내부의 소모적인 이념경쟁을 지양하고 큰 정치를 통해서 탈냉전시대에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자세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