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6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열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오전에 다섯 분 질문을 하시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회의에서 정부 측 답변과 나머지 다섯 분 의원의 질문 그리고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유민주연합의 정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금산 출신 자유민주연합 정태영 의원입니다. 김영삼정부는 출범 초 신경제를 표방하며 질 높은 경제 튼튼한 경제 추구를 약속했습니다. 일부 재벌들은 호황을,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극심한 불황을 겪는 희한한 상황의 발생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울러 막대한 외채의 상환계획과 무역수지 개선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2년 반이 지난 지금 이 나라의 경제상황은 올 상반기만 해도 무역적자가 67억 불 외채가 650억 불 한화로 52조 원이 넘는 세계 4대 채무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경제상황을 이렇게 만든 정부의 경제철학은 무엇입니까? 출범 초 표방한 신경제정책은 현재 포기된 것입니까, 계속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올해 월평균 1000여 개씩 부도 도산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 문제는 건실히 운영되는 기업이 단순한 운전자금 부족으로 흑자 도산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본 의원은 정부가 사전준비와 사후대책 없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중소기업이 금융권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힘든 상황을 그대로 둔 채 금융실명제로 사채시장마저 동결시켜 왔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경제력집중 방지와 업계 자율화에 의한 산업구조조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 경제상황은 대통령의 약속과는 반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30대 재벌의 계열기업은 623개, 평균 20.8개로 더욱 늘었을 뿐 아니라 자기자본율은 겨우 19.9%에 불과하여 형편없는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 철강산업 진출은 차단하면서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은 허용하여 업계 자율에 의한 전문화와 구조조정이라는 약속을 우습게 만들었습니다. 부총리! 정부의 재벌정책과 산업구조조정은 청와대인지 또는 정부인지 아니면 제3의 세력인지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전매제로 인해 세계적인 명품인 우리 인삼은 침체일로를 걷다 못해 인삼산업 자체가 붕괴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지난해 정부가 전매제를 폐지하고 인삼관련 업무를 농림수산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극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9일 재경원에서 인삼업무를 농림수산부로 이관한다고 발표하여 6만 인삼농가들의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인삼산업은 정부를 대행해서 담배인삼공사가 재배농가에 대한 자금지원, 기술지도, 수매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수출과 관련해 홍콩에 현지법인도 설치돼 있습니다. 발표한 내용대로 인삼과 관련된 인원, 조직, 기능, 시설 등이 모두 농림수산부로 이관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의 인삼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권만 이관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삼연구업무와 관련해 현재 농림수산부에는 인삼연구업무를 전담할 아무런 기관도, 인력도, 장비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촌진흥청 산하에 인삼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국무총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담배인삼공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올 3월 현재 홍삼제품은 1550억 원과 잎담배는 무려 1조 800억 원어치의 재고가 있습니다. 작년 국가예산이 50조 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사는 올해만도 벌써 약 5000만 불어치의 잎담배를 수입했습니다. 부총리! 도대체 공사를 어떤 식으로 감독했길래 1조 2000억 원이 넘는 잎담배와 홍삼제품의 재고가 발생했습니까? 이것은 재경원과 부총리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잎담배와 홍삼제품의 재고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경지문제와 관련하여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노동력 부족과 수지타산의 이유로 해마다 막대한 농지가 휴경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93년 한 해만 해도 6만 7000㏊의 휴경지가 발생해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매년 2억 평 이상 발생하는 휴경지로 농민들이 엉뚱한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휴경지의 대부분이 계단식 천수답 등 사실상 농지로서의 생명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산간오지에 있는 탓에 타 용도로도 전환도 불가능한 쓸모없는 땅임은 정부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땅도 소유농민의 재산으로 처리하여 세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의료보험료 책정에도 꼬박꼬박 반영되고 있어 농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대단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피해에 견디다 못한 농민이 재산권을 포기하려고 해도 정부는 법규를 핑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총리! 사실상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이런 휴경지에 대해서는 영세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휴경지는 양도세 면제와 의료보험료 책정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이런 쓸모없는 휴경지에 부과된 각종 세금, 의료보험료 등으로 농민들이 부담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북한 쌀 지원에 대해 국민들은 뜨거운 동포애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환영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쌀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 정부는 북한과의 합의를 들어 쌀 지원 협정문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 협정문에 쌀의 용도전환을 방지할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중유가 군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감시단을 파견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원 쌀이 군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단을 파견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원 쌀의 용도추적과 관련하여 현재 안기부나 국방부 등에 추적능력이 있는지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북한의 연간 쌀 생산량과 소비량, 재고량 등 식량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김영삼 대통령은 쌀이 없으면 수입을 해서라도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국민감정과 어긋난 발언으로 큰 파문과 함께 쌀 개방으로 멍든 600만 농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에 또 다른 정치적인 배경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6월 16일 현재 정부미 재고 현항이 944만 석이라고 하면서 올 수급현황은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정부는 재고미 중에서 식용으로 쓰기 힘든 통일쌀과 일반미 가운데 3년 이상 된 고미가 북한에 지원한 100만 석까지 제외하면 실제 식용의 정부미 재고는 약 500만 섬 정도로 이미 적정재고선인 600만 섬에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적정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용 쌀을 수입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UR 타결로 우리는 올해 MMA물량으로 쌀 35만 석을 수입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 물량을 전량 가공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몇 번씩 확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 미국은 여러 요로를 통해 자국의 식용 쌀도 수입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정부만이 아니라 양곡협회사장이라는 일개 미국쌀 장사까지도 우리 정부를 얕잡아 보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정을 종합하건대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북한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국내 적정재고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식용 쌀을 수입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총리! 94년 이후 쌀 수입과 관련하여 미국이 우리 정부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자국 쌀 수입을 요청한 적은 모두 몇 번이며, 요청자와 요청내용은 무엇입니까? 적정재고선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식용 쌀을 수입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적정재고선이 붕괴된 속에서 올해도 93년 냉해, 94년 한해와 같은 재해가 발생해 비축미 부족사태가 온다면 쌀 수입을 할 것인지 여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마치며 정부에 한마디만 하고자 합니다. 최근 다발한 사건 사고와 핵문제, 쌀 지원 등에서 보인 정부의 비주체적이고 방관자로서의 소외된 모습에 우리 국민은 엄청난 불안과 굴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과 굴욕감을 우리 국민은 과거처럼 쉽게 잊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만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온갖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이어 온 우리 국민은 역사를 부정하는 현 정부의 실정을 결코 조용히 레테의 강 저 건너편의 망각의 늪 속으로 밀어 넣지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최돈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 이 단상에 선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지난해 성수대교가 끊어지면서 사회의 믿음이 끊어졌고 올해의 대구 지하철 폭발사고가 일어나면서 국가의 신뢰가 국민의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이번의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면서 경제건설의 신화도 선진국의 꿈도 소득 1만 불 시대의 자부심도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까지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그리고 과정은 어떻든 용서받았습니다. 목표가 정당하다고 과정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넘어 이제 선진 경제대국의 대열에 들어선다고 하는 이때 목표지상주의에 빠져 과정을 무시한 결과의 참담함을 우리는 너무도 큰 댓가를 치르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의 모순은 사회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기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없어진 기강 사이로 비리와 부패 그리고 돈이면 다라는 황금만능주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신속제일, 결과지상의 경제목표의 관리하에서는 모든 일은 빨리빨리 적당히 해치우는 것이 능력이고 이런 과정에서 부실 부정부패는 만연되게 마련입니다. 총리께서 국가기강 확립과 우리 사회에 만연된 총체적 부실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장관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면서 선진 경제권 진입을 넘보고 있는 우리 경제가 과연 외형에 걸맞는 기본골조가 튼튼한지, 그리고 이 같은 대형 경제를 꾸려 가는 데 필요한 정책적 대응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 들어서도 우리 경제는 엔화강세와 세계경기의 호조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고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도 빠른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10% 내외의 높은 성장율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하반기 중에도 8%대의 빠른 성장세가 지속됨으로써 년간 성장율은 지난해의 8.4%대를 웃도는 9%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 경제가 순항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부실요인이 새로이 배태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93년 1월을 시점으로 상승국면에 진입한 국내경기가 이미 과열단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4․4분기부터 경기확장세가 가속화되어 잠재성장률을 넘는 고율성장세가 이어진 결과 5월 중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인 2%까지 떨어져 인력난이 한층 심화되고 공급부족현상도 철강, 유화, 화학섬유, 제지 등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열상황을 방치할 경우 자칫 지난 80년대 말과 같은 거품경제와 뒤이은 급격한 경기침체현상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때늦게 경기 진정책을 쓸 경우 현재의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간의 경기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 노력을 무산시킬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의 시차로 인해 내년 이후 경기수축기에 그 진폭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 경기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정책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물가문제입니다.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8% 상승하여 지난해 상반기의 6.1%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년초에 집중되었던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이 금년에는 연중으로 분산되고 채소류 등 농축산품 가격이 안정된 데에 주로 기인한 것일 뿐입니다. 더욱이 하반기 중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에 따른 공업제품가격의 오름세 확대 그리고 그동안 이연되어 온 지하철 요금을 비롯한 일부 공공요금과 서비스 요금의 인상 조정 등 불안요인이 도처에 잠복해 있는 데다 경기확장의 주도부문 또한 소비, 건설투자 등 물가상승 압력이 큰 내수부문 중심으로 빠르게 옮겨 갈 것으로 보여 과연 금년도 물가억제선인 5%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는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경제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안정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2년간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5.5%로 경쟁상대국인 일본의 1%, 대만의 3.5%는 물론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 말레이지아의 3.6%, 태국의 5%보다도 높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물가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뼈아픈 실례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과거 수십 년간 답습해 온 행정규제에 의한 단기적인 지수관리는 과감히 탈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화, 개방화 시대에 맞추어 시장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는 토대 위에 물가정책의 틀을 새로이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물가안정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상수지 적자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입니다. 금년 들어 우리 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등 전 품목에 걸쳐 더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무역수지의 적자폭이 크게 확대된 데다 무역외수지도 해외 운수관련 경비와 대외이자 지급의 증가로 악화됨에 따라 상반기 중 경상수지는 지난해 연간 적자규모 45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60억 달러 내외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주요 연구기관에서는 연간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90억 달러 선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현재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GNP 대비 2.2% 정도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으나 경상수지의 적자 지속은 그 자체가 국민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됨은 물론 외채의 누증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 3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외채 규모는 이미 6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순 외채 규모도 14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어 브라질, 멕시코, 인도 등과 함께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요 채무국 대열에 올라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이 같은 경상수지의 적자확대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급격히 절상되어 상반기에만 벌써 4%의 절상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환율의 고평가와 경상수지 적자 확대로 외환위기를 맞았던 멕시코의 경험을 우리는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와 환율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대미 달러 환율을 어느 수준으로 보고 있으시며 금후 환율운용 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에 중소기업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내어놓은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시기적절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 내용만 보아도 상업어음 할인 활성화 조치를 비롯한 특별기금 조성, 표지어음 발행한도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차관 도입 허용, 중소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담보제공 허용 등 획기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발표 이후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시행상의 진전이 없다는 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특별기금을 조성해 종전 어음 할인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비적격 업체의 어음까지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기금조성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소기업 발전 채권을 통해 2500억 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은 거의 진척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한국은행 적격업체 제도가 폐지되어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어음을 할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개선책이 중소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음할인 규모는 늘지만 은행 측 자금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구호만 요란한 용두사미로 끝날 그러한 우려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소기업은 화려한 외형보다는 작은 도움이라도 실질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WTO 출범으로 종래와 같은 산업정책상의 각종 보호 및 지원장치를 그대로 존치하기가 어려워진 만큼 그에 상응한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중장기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행 세제의 조세체계 정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행 세제는 60년대 초에 그 기본 틀이 마련된 후 75년 종합소득세제의 도입과 77년 부가가치세의 도입으로 선진국들과 같은 조세체계를 외형적으로는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 타당성에 입각한 각종 조치로 인해 조세제도가 너무나 많은 정책기능을 수행토록 요구받아 국가 전체의 관점으로 볼 때 전반적 조세체계의 효율성 측면이나 정책 목표 간의 제합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균형재정을 유지하면서 개별정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각종 지원제도 및 차등과세로 인하여 소득계층 간, 사업형태별, 사업규모별로 조세부담의 균형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득과 소비지출에 대한 조세부담의 불균형, 재산과세의 미흡 등으로 인해 소득계층과 세 부담 형평성 면에서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각종 비과세, 공제, 감면제도로 인한 세법체계의 복잡성과 행정편의성에 치우친 제도 변경이 납세자의 불평, 불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세제도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조세체계가 단순하고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의 조세제도를 가지고서는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조세정책을 국민의 지지하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복잡한 세율체계 등 각종 조세체계를 단순 정비하여 납세자들의 자진납세를 유도하며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조세체계의 정비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27 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지방시대의 개막을 경제적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추구해 왔다면 ‘국가 경제발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가치체계가 이전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역경제의 활동이 국가경제라는 울타리 속에서 일괄적으로 운용되어 왔지만 이제는 지역특성에 맞는 자주적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뜻일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입니다. 자치단체는 기존의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지만 새로운 자주 세원의 개발, 국세와 지방세 간의 관계조정,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계의 합리화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 못 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60% 수준에 이른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핵심과제는 재정의 자립도를 어느 정도 높이느냐 하는 것과 함께 어떻게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느냐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관! 여기에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국세와 지방세 간의 조정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문제는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기능 배분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중앙정부의 기능이 많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고 또 그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원의 배분과 이전 문제도 이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주체가 지방이거나 국세와 직접 마찰이 야기되지 않는 세목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아울러 만일 지방으로 이양될 수 있는 세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광복 50주년의 반세기에 서 있습니다. 궁핍한 땅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삶의 질을 논할 만큼 풍요로운 시대에 와 있기도 합니다. 한강의 기적 소리를 들으며 활기차게 움직였던 아시아의 용이 어느 날 붕괴된 백화점의 건물더미에서 신음하는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의 솔직한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희망찬 21세기가 도래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 21세기는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21세기는 준비된 자, 맞이하려는 자,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 현장을 목도하며 아프지만 겸허한 결론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참담한 현실에 종지부를 찍고 인본주의가 구현될 때까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최락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석 학생이 무너져 내린 삼풍 콘크리트 바닥에서 11일 만에 살아 나왔을 때 그의 모습은 우리가 이 세계 어느 나라의 영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었고 인간승리로써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은 한 편의 감동 어린 드라마였습니다. 꺼져 버릴 뻔했던 한 생명이 우리 모두의 축복 속에서 죽음으로부터 탈출해 왔을 때 생명이 얼마나 고결하고 이 지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부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총리께서도 그 학생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담소하시는 것을 텔리비젼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총리! 다시 생각해 보면 그는 어처구니없게도 실종자의 명단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234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실종자 수는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 실종자 가족들이 생사라도 알았으면, 차라리 시신이라도 좀 빨리 찾았으면 하는 이 애타는 통한으로 이 순간 무능한 정부를 원망하고 있는 것을 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가스가 폭발하고 온통 잊어버릴 만하면 일어나는 그러한 사고 속에서 다시는 그러한 사고가 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던 정부를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그 가족이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 가족의 오열 뒤에 이 정부를 원망하고 있는 것을 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김영삼정부가 개혁과 변화를 아무리 외쳐 댄다 해도 전대미문의 이러한 창피한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을 뿐 그래도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가지고 온 이 신문은 어느 조간신문을 펼치는 순간에 ‘7분 뒤의 참상’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이올시다. 본 의원은 차마 이 신문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덮어 버렸습니다. 우리 고향 김제 출신의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4학년 학생이 부상을 입고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쫓아갔더니 그 학생이 저도 공학도이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공무원의 부정이 없이는 이러한 건물은 지어질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학자로서 고매한 인격자로서 총리가 이러한 국민의 분노를 모르는 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많은 가족을 잃은 사람의 슬픔, 실종자의 시신이라도 찾고 싶어 하는 그 애타는 마음, 지금 이 순간 병원에서 사투를 하면서 견뎌 내는 부상자들 이러한 온 국민의 분노를 생각해서라도 총리는 그 자리에 있어서 되지 않습니다. 1000여 명의 사상자 가족들이 도적질해 먹은 공무원들의 부패 때문에 내 자식을 잃었다고 하면서 돈 많은 사람과 부정공무원이 사람생명을 이렇게 팽개쳐도 괜찮냐고 하면서 총리께서 길에 나갔을 때 돌팔매질이라도 하고 달려들고 싶은 것이 오늘의 그 부상자들의 가족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총리는 헤아려야 됩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책임질 줄 모르는 철면피 내각 이것이 오늘날 이러한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보기 때문에 총리가 책임을 지고 내각이 사퇴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김영삼정권을 중간평가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총리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민심이반된 내각의 책임을 지고 총리는 그동안에 대통령께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선거패배에 대해서 국민의 인심이 떠났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한편에서는 이번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역감정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고 그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선생은 지역등권주의를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어느 특정지역이 특별히 대우를 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도 충청도도 전라도도 똑같이, 최근의 경상북도 대구도 같이 대우를 받는 그러한 권리와 대우를 향유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지역등권주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역할거주의로 매도했던 민자당정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냉엄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삼풍백화점 부지는 당초에 아파트 용지에서 상업지구 중심으로 용도 변경되었고 백화점 개설 내인가 없이 건축이 착수되었습니다. 준공검사 전에 세 차례나 사용승인 특혜를 주고 아무렇게나 설계변경도 관청이 묵인해서 이런 특혜가 구청직원들이 뇌물 먹고 해치웠다고 볼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준 회장이 안기부 출신으로서 군부의 인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구청의 말단 공무원이나 구청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 선에서 직접 회장이 과거의 자기 안기부와 군대에 있을 때 인맥을 가지고 로비를 해서 이렇게 엉터리로 집을 짓고 용도 변경이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사하는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만 터지면 송사리 몇 명 가두는 것으로 끝나는데 88년 말부터 이준 회장은 100억 원의 가지급금을 가져갔습니다. 100억 원을 갖다가 지금 이충우 전 서초구청장 1300만 원, 구청직원들 이삼백만 원 이렇게 따져 보았자 이삼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0억 원을 갖다가 쓴 행방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김영삼정권이 아무리 성역 없는 수사를 맨날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직원 위에서 정계나 관계나 보이지 않는 큰 힘을 가지고 구청직원에게 구청장에게 압력을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다고 본 의원은 보고 이준 회장이 만든 그 100억의 돈은 반드시 거기로 들어갔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성역 없는 수사를 반드시 함으로써 총리가 국민 앞에 모든 것을 밝히기 바랍니다. 노태우정권 시절에 200만 호 건설을 했습니다. 자재가 달리고 노동력이 달리고 점검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엉터리 레미콘 엉터리 자재를 많이 썼습니다. 레미콘은 KS마크를 얻은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시공자는 납품만 되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되어 현장에서 시공자가 제조해서 사용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의 원인이 정부의 공사단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시중의 60% 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싸구려 공사가 사고를 낸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WTO 이후에 외국의 많은 건설업체가 들어올 텐데 국내 건설업자의 보호책, 공동도급에서 지방업체의 보호책과 기술향상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쌀 얘기 좀 합시다. 북한에 쌀을 보내기 위해서 국무회의 또는 관계장관회의는 언제 어느 때 누가 참석해서 했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과 양곡관리법 3조에 보면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북송 쌀 15만t은 187만 5000가마에 이르고 2250억 원입니다. 이 엄청난 돈을 국회의 동의 없이 숨어서 밀실에서 북한대표와 합의한 문서도 내놓지 않고 보낸 그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은 쌀 북송문제에 언제 어느 회의에 참석해서 쌀 수급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말씀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쌀이 북한으로 간 날은 6․25 동란 기념일입니다. 그날 우리는 인공기를 달고 북한으로 갔습니다. 많은 군인과 경찰 그 유가족 애국시민들이 6․25를 생각하는데 그날 허겁지겁 북한으로 보낸 것은 6․27 지방선거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보는데 총리가 그 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쌀 보유량은 990만 섬으로써 올가을 햅쌀이 수매되기 전까지 우리 국민들이 약 400만 섬을 소비하면 10월 말에는 재고량이 13만 섬 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상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합해서 636만 섬에 불과합니다. 북한에 105만 섬을 지원하고 그리고 통일벼를 제외하면 400만 섬밖에는 남지 못합니다. 이것은 국제식량농업기구가 권고하는 식량안보용보다도 부족하고 정부의 적정 재고량보다도 200만 섬이나 부족합니다. 이러한데도 무작정 북한에 쌀을 보내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방선거 기간 중에 세대교체를 해야 된다느니 쌀을 수입해서라도 북한에 보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농촌의 농민들은 작년에 11년 만에 추곡수매가 동결을 맛보았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국내의 쌀을 수매해 주지 않고 수매가를 올려 주지도 않으면서 외국 쌀까지 사다가 북한에 주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그러한 입장을 농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자기의 개인 돈으로 사다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사다 주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6․27 4대 지방선거는 특정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독식의 폐해를 청산하고 지역 간의 균등시대 창출을 열망하는 국민적 합의로 지역등권시대를 열었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파렴치하게도 어떤 여당 간부는 여당이 당선되어야만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준다고 그랬습니다. 총리도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이 쥐고 있는 각종 세원을 지방등권시대에 맞게 과감하게 지방에 넘겨줘야 됩니다. 중앙이 더 많은 재정권을 갖고 보조금 등을 통해서 지방을 길들이는 식으로 통제하려는 발상이 있다면 지방자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각종 인․허가권의 과감한 지방이양입니다. 특히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는 지방으로 과감히 넘겨 풀어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기업의 창업이나 지원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의 과감한 지방이양으로 지역별로 특성 있는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총리! 지난해 정부가 밝힌 사회간접자본의 민간투자 사업내용에 따르면 100여 건의 사업비율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90% 정도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시정을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려고 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김영삼정부는 세계화를 외치고 세계화 속에서 한국의 풍요를 늘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화는커녕 국내에서 엄청난 각종 사고로 1000여 명의 생명을 잃었고 이번에 1000여 명의 사상자가 또 삼풍에서 나왔습니다. 국내정치를 제대로 못 해서 각종 사고로 얼룩진 오욕의 정부, 부실공사로 사상누각이 무너지듯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잃은 이 정부가 힘없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고의 원인은 내각의 통제능력의 부재, 공무원의 부정 그리고 모든 정책의 졸속입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국민들이 마음 놓고 어디에 가면 살 수 있는지 어디에 가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반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국민의 불신과 국민의 민심이반이…… 새로운 거듭나는 그러한 각오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민심이반을 다시 수습할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에 연구하고 계획한 것이 있었는지? 말로만 민심수습방안을 세운다고 해 놓고 전혀 그런 것이 없었는지를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매우 불안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경제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속에서 공무원의 부정은 과거의 부정보다 더 많아졌고 공무원들의 행태는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새로운 공무원의 기풍을 쇄신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정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하남시 광주군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정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먼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상당하신 많은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헌신적인 구조활동에 크게 애쓰시는 많은 분들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4대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첫 국회인 1992년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질문을 통해 우리 국회가 참다운 민생정치의 장이 되도록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며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생활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대정부질문을 했고 이제 3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총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 정치권이 생활정치를 구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며 편안하고 신바람 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는 믿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국리민복의 선정을 펴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대부분 중소상인 심지어는 구멍가게에 이르기까지 도산되어 못 살겠다고 울부짖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까? 농촌의 농민들이 농지매매규제를 받아서 빚을 갚을 길도 없고 농협 빚은 점점 연체이자로 빚더미가 늘어나서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하며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무전이 되어 가는 현실은 아닙니까? 이 총괄적인 질문에 대해서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께서 총괄적으로 경제를 담당하신 분으로 정부의 방침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난과 큰 사고가 났을 때 보다 신속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능률적으로 대처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정치권이나 정부나 할 것 없이 모두 한번 깊이 반성할 때가 왔습니다. 정치권은 정치를 위한 정치를 버리고 진정한 민생정치를 하여야 하며 정부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감독관청의 관리라는 태도에서 참다운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기본으로 하는 일대 전환이 되어야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먼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 의원들이 물었기에 한 가지만 총괄적으로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의 사고는 부실공사, 안전관리의 소홀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인명에 대한 귀중성을 묵살한 사고였습니다. 이것이 고의가 섞였느냐 아니냐, 미필적 고의에 속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도 범죄가 됩니다. 여러 가지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이것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오늘 여러 의원들이 물었기에 국무총리가 한번 종합해서 다시 한번 국민에게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 그 재난을 관리하는 체계를 미국의 FEMA, 소위 연방재난관리기구 같은 기구를 언제 우리나라도 설립할 것입니까? 민간 건축물이라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공인기관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이 되도록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형사고를 일으킨 부실공사 회사는 면허를 취소함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제도의 강화를 통해서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건설교통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따르며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한 국토건설 방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국토의 건설은 첫째 지역 간의 균형된 발전과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새로운 생활여건과 여가공간을 창조해 주셔야 되며, 셋째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구현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정부가 과연 이러한 기본목표를 놓고 어떻게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왜 국무총리께 묻느냐 하면 내가 건설교통위원이지만 건설교통부장관만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총리께 묻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다음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권, 대구권 등 대도시와 그 도시 주변의 시도 간의 교통문제는 1개 시도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광역교통체계를 수립하지 않고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지방자치를 앞두고 광역교통체계 수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정부가 지휘하는 방향은 무엇이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실공사를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우리가 각종 공사 계약 시부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계약 시에 최저단가제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무제한 하청을 허용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원천이 거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사장 슬로건이 뭡니까? slow and perfect, 천천히 하더라도 완전하게 하자는 것이 슬로건인데 우리나라는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완공했다고 하면 ‘아! 빨리했다’고 표창을 합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의 안전과 부실방지를 확보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의 건설철학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우리가 지금 자고 나면 겪는 것이 대도시의 교통난입니다. 우리의 대도시 교통문제는 교통문제라는 본래 문제를 넘어서 국민들의 정서, 나아가서 국민생활 전체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고 나면 자동차가 늘어납니다. 생산을 무제한하게 합니다. 판매를 무제한하게 합니다. 거기다가 금융지원까지 해서 36개월 월부로 줍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계속 느는데 무슨 수로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교통문제는 그것부터 교통지옥이 온다고 볼 때 총리가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봐서 국민들이 교통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는 교통안전문제입니다. 사고가 나면 미봉책으로 이 말 저 말 합니다. 그러나 교통안전은 그냥 말로만 해서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인 통제기구나 예방대책이 서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부터 제도부터 시설부터 다 되어야 되는데 그냥 사고 날 때마다 미봉책으로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수출물자의 물류비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17%나 됩니다. 그래서 국가경쟁력도 약화되고 이것을 건설교통부에서 물류비용을 낮춰 보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송비용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생산의 적지 또 보관 하역이 제대로 되느냐, 저렴하게 할 수 없느냐, 통관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또한 육․해상 수송의 효율적인 제고율은 무엇이냐 이런 전반적인 면에서 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어떤 연결을 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견지에서 국무총리가 주관해서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부의 잘못된 제도로 인해서 많지 않은 국민입니다마는 우리 국민이 소외된 국민, 고통을 받고 불만을 토로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좀 물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상수원 보호대책입니다. 먹는 물을 깨끗이 하자는데 그 누구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물을 깨끗이 하자고 하는 데는 식수원을 깨끗이 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그 인근주민들의 대책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정부는 그 상수원을 어디에서 취수할 것이냐 또 먹는 물과 생활용수를 구분할 수 없느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1급수로 유지하기 위해서 오․폐수의 유입을 방지시키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각종 국가가 투자해야 될 시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그 주변 사는 사람에게 물을 깨끗이 하는 규정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재원이 없다 돈이 없다 해서 그 시설을 국가는 하지 아니하고 사는 국민들에게 그냥 엄청난 규제를 가해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30평짜리 집을 하나 짓는데 보통 정화조 만들려면 3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사람은 1120만 원이 들어야 3단식 정화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불이익, 또한 문제점 공장 하나 마음대로 못 하는 이런 주민들, 왜 이것을 영원히 그냥 그 주민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국가가 투자할 것은 하면서 시설을 하면 거기 사람도 다른 지역과 똑같이 살 수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의 권리는 없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서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이제 정부는 여러 가지를 민영화시키고 민간자원을 총동원하는 정책으로 들어갑니다. 사회간접자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물에 대해서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재원확보를 하자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팔당댐에서 1년에 16억 2000만t의 물을 광역상수원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t당 100원씩만 거기에 부과시키면 1년에 1620억이라고 하는 돈이 형성이 됩니다. 그 돈 가지고 팔당댐 주변에 사는 사람에게 빨리 그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해 주고 그 주민들 직접 간접적인 보상하면서 거기 사람도 사람답게 살도록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그것은 못 하느냐 이것입니다. 1t당 100원 붙여서 무슨 큰 물값이 올라갑니까? 말씀드립니다. 또 한편 규제받는 그린벨트 제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그린벨트 제도는 잘 아시는 대로 도시계획법 21조에 의해서 지정된 사항입니다. 이 그린벨트 지정으로 말미암아 대도시 주변의 무절제한 확장을 막고 그리고 환경도 좋게 하자 해서 지정한 것이니까 그 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과 함께 그것도 고려할 때가 왔다 그것입니다. 그 지정이 그때 잘못되어서 오히려 돈을 주어 가면서 지정을 받았어요. 우리 지역도 그린벨트로 넣어 달라고…… 면사무소에…… 몰라서…… 그런데 지금 보니 죽게 되었어. 그 사람들에게 그 지정될 당시에 집단부락으로 500년, 1000년 전부터 부락으로 되어 있던 집단부락이 다 그린벨트로 되었어, 그 사람들 지금 아무 짓도 못 해. 재산상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불합리한 줄 알면서 맨날 정부가 그대로 두어야 될 것입니까? 이제는 그 문제도 한번 다시 검토할 때가 왔습니다. 특히나 지방자치를 시행하면서 제 말씀을 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만 제 구역인 하남시는 98.4%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면 1.6%밖에 없는 도시계획조각 가지고 하남시 재정자립을 어떻게 하며 지방자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놓고 건드리면 이것은 곤란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그린벨트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리고 공원법에 의한 규제, 세 가지 규제가 한 지역에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문제로 생활의 대책을 조금 완화한다고 94년도 조금 완화했는데 자기 땅이 아닌 집이 그 위에 자기 집이 있던 것을 옮겨 지으려고 하니까 그린벨트 제도에서는 건설부가 풀어 주었어요.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기존 주거지역은 해제하고 임야는 더 엄격히 제한하며 나무 하나 없는 평지일 때 그 도시의 이삼십%는 Green Belt에서 해제해 주는 개선책이 요망됩니다. 그래야 지방자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예를 보면 수도권에 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에 의하여 녹지보전지구를 설정하고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도시 주거지가 묶인 것이 아니고 녹지와 임야를 묶었고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또는 그 토지를 정부와 지방정부가 매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손실보상제도도 없고 매입하지도 않으며 그 주민들만 고통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전환이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14대 국회 임기를 꼭 9개월 남겨 둔 오늘, 본 의원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국무총리에게 건설교통분야를 중심으로 질문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석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무안 출신 민주당 박석무 의원입니다. 93년 정기국회 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영삼정권이 집권 초기 신한국 건설을 부르짖을 때 오히려 신한국병에 걸리고 말았다고, 신권위주의 통치행태를 혹독히 비판한 바 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 진단은 옳았습니다. 오늘은 신경제정책의 파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재벌기업의 육성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방향에 역행하고 있는 오늘의 경제정책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옛날 중국의 고전인 시경의 명구 편에는 뻐꾸기, 일곱의 어린 새끼들에게 고루고루 밥을 먹인다네라는 그런 의미의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지혜가 훨씬 부족한 뻐꾸기 어미도 고루고루 새끼들을 먹여 살리는데 하물며 한 국가의 경영을 맡은 정부가 재벌만을 키우고 중소기업은 계속 도산하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경제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김영삼정권 2년 반에 대한 정치적인 중간평가는 이번 4대 지방선거로 이미 내려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영삼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경제개혁, 경제운용, 경제정책 등 대표적인 세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정권 출범 초기 신경제100일계획과 신경제5개년계획을 세우고 각종 경제개혁 과제를 설정하는 등 요란을 떨었으며 언론을 앞세워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대 개혁조치라고 선전, 홍보했던 각종 제도의 개혁이 크게 후퇴하거나 미완성으로 끝나 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김영삼정권 최고의 경제치적이라고 선전했던 금융실명제가 실제로는 불완전하게 시행됨으로써 경제정의 실현과 금융거래의 정상화라는 당초의 기대는 무산되고 금융거래 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는 불편만 초래했습니다. 또한 금융거래 비밀을 확인할 수 있는 권력층의 통제권만 강화시켰습니다. 우리 경제의 암적 존재인 비자금은 과연 사라졌는가, 무자료 거래는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부총리께서 견해를 밝히시고, 각종 비리사건과 정치적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비자금 내역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 점은 총리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정개혁도 세무사찰을 통한 통제권의 강화라는 결과만 남겼습니다. 특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정개혁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세무조사를 언론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군사독재정권의 언론통제보다 더 가혹한 짓입니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부총리께서 언론사별로 조목조목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정개혁,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공기업 민영화 역시 좌초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정부기구 축소도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시고 정부기구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얼마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현 정권이 가장 열성적으로 추진했다는 각종 경제규제완화도 건수 위주로 흘러 신규진입 장애의 제거보다는 기득권자의 장애를 제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경제계의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조치 완료된 1300여 건의 규제완화 중 진입장애를 제거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째, 금융산업 개혁을 살펴보면, 금융기관 인사와 업무의 자율권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중앙은행의 독립 또한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보다 후진적이라는 이 금융기관의 행태와 경쟁력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중앙은행 독립이 국민적 공감을 얻자, 현 정권은 금융감독원 창설이라는 카드로 이 이슈를 사장시키려는 파렴치한 술수를 부렸습니다. 중앙은행을 독립시킬 의향은 있는가, 금융기관의 인사와 경영에 자율권을 부여할 의향은 있는지, 경쟁력 제고방안은 무엇인지, 부총리께서 낱낱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현 정권은 경제에 있어서의 의식개혁에 큰 비중을 두었으나, 악덕상혼의 대표 격인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충북신용금고사건과 같은 각종 금융사고에서 드러났듯이 의식개혁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뇌물에 의해서 지연, 학연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 지배되는 경제질서는 과연 개선되고 있는가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경제단체, 경제연구기관, 언론인, 기업인 등 다양한 계층을 만나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삼스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 사회의 상류층에 속하는 이 사람들이 개혁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디다. 초기에는 두려움 반 기대 반이었으나, 이제는 실망만 남았다면서, 한결같이 경제가 뇌물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게 해 달라고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정권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기는커녕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말았습니다. 부정한 축재세력과 수구보수세력이 안정희구세력으로 미화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권의 존망이 걱정됩니다. 개혁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고 말 것인지를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가 과연 견실하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내외조건은 잘만 활용하면 크게 발전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경기순환 과정의 상승기를 맞은 것이 그 하나고, 엔고의 영향 또한 다른 하나입니다. 그런데 김영삼정권의 경제정책은 오히려 갈팡질팡하면서 엔고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실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기업 중심의 특정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중소기업 중심의 대다수 산업은 부도율이 급증하는 등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을 초래한 것은 호황산업의 연쇄파급효과가 매우 적었기 때문인데, 연쇄효과가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현 정권의 중소기업 정책과 산업고도화 정책이 실패한 것은 아닌지, 통상산업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신경제5개년계획의 성장잠재력은 7.2%이나 금년 경제성장 예상률은 8%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물가불안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은 성장잠재력을 초과한 경제성장 때문은 아닌지, 과성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신경제5개년계획은 93년 이후 계속 흑자를 기록토록 되어 있으나 무역수지 적자가 매년 눈덩이처럼 커져 93년 약 16억 달러, 94년 6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금년에는 적자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역적자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왜 예상하지 못했는지,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는지, 또 통상산업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넷째, 국내 저축률은 계속 떨어져 작년에 35.2%를 기록하였으며, 투자율이 저축률을 계속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해결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투자율이 저축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국제수지까지 계속 적자를 기록하면 미국에서처럼 재정위기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며 외환위기가 겹쳐지게 됩니다. 재정위기와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내용들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경제, 경쟁력 있는 경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들입니다. 종합적인 견해를 총리께서 밝혀 주십시오. 이제, 경제정책의 난맥상을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정책이 살농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음은 큰일입니다. 마늘과 양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농림수산부와 농산물유통공사가 불량마늘종자를 수입하여 재배농가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생산량의 50 내지 60%가 아무 쓸모 없는 상태이고 나머지 정상품마저 검은 반점이 생기는 등 상품성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불량종자 수입파동의 진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수입가가 ㎏당 460원 하는 마늘을 1700원에 판매하게 된 경위는 어떻습니까? 경작농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 준 불량종자 파동의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 수입을 한 농산물유통공사의 개선책과 마늘피해 보상대책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입종자를 일정기간 시험재배한 후에 농가에 보급했어야 했던 것이 마땅합니다. 주요 농작물종자법과 종묘관리법 등 관련법규를 고쳐서라도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됩니다. 농림수산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구적인 대책으로는, 특작물 주산지에서 종자개량을 통한 종구생산과 씨앗채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와 예산지원을 강구하는 등 농촌진흥청 산하의 농업시험장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는 제가 사실 강력히 주장해서 지금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또한 이 특작물 재배농가의 수익보장을 위하여 원예용 전기료도 일반 농사용 전기료 수준으로 인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농림수산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도 제가 여러 차례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아직 지금 흡족한 조치가 없습니다. 양파는 작년 대비 50% 이상 증산되어 가격파동이 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의 반값도 되지 않는 형편이며,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가 수매하겠다는 물량도 전국 생산량 80만t 10분의 1도 안 되는 7만 2000t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도 마늘과 양파의 수입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니 농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입한 마늘과 양파의 수량은 얼마이고 앞으로 수입할 수량은 얼마입니까? 낱낱이 밝혀 주십시오. 양파에 대해서는 수매량을 우선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수매가격도 생산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금년만은 특별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정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이 축산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입개방으로 난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를 위하여 부업농뿐만 아니라 전업농에게도 영세율을 적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 정권은 임금억제를 통해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가장 후진적인 경제정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노조사태가 바로 그 단적인 예입니다. 대통령이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다고 언명했는데, 실제로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었는지 형법상의 내란죄는 왜 적용하지 않는지 그리고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아직도 정당했다고 생각하는지 이 점은 총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경제문제가 정치논리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포철 등 대기업의 지방선거 개입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또한 특히 공기업인 포항제철은 지난 6월 13일 예정에 없던 성과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회장과 사장이 각각 포항과 광양에 상주하면서 독려를 했답니다. 또한 POSCO 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회사간부들이 호별방문을 하면서 특정후보 지지를 강요했습니다. 김만제 회장과 김종진 사장을 인책 사퇴시킬 의향은 없는지 통상산업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 정권은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구호의 창출과 홍보, 선전에는 귀신이지만 경제의 운용이나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등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각종 개혁과제의 추진이 좌초할 위기에 처해 있어서 김영삼정권의 경제에 대한 중간평가도 정치적인 중간평가 못지않게 낙제점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고 우리 경제를 이 지경으로 이끈 경제부총리 및 경제부처 장관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의 일괄 해임을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내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은 이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오후 답변시간에 구두로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농림수산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천수만 서산 A지구 및 B지구의 간척사업에 따라 5000만 평의 국토가 1개 재벌의 소유가 될 운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달여 전에는 피해주민 3000여 세대가 ‘보상 없이 준공 없다’는 항의집회를 한 바 있습니다. 현 김영삼 해 정부는 1991년 9월 20일 노태우정권에서 정한 조건을 그대로 집행치 못하고 아직도 4360세대의 장기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오전에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영 의원께서 무역수지 적자문제 중소기업과 서민이 불황을 겪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경제철학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경제철학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에 활력을 창출하고 둘째로는 각자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정의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제는 성장수준이나 물가 등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어려움 등 부분적인 문제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예상보다 성장율이 높아지는 등 경기확장 과정에서 자본재 수입을 중심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나 규모 면에서는 아직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채의 경우도 대외자산을 뺀다면 순 외채는 95년 3월 말 현재 143억 불에 불과하며 우리나라 경제능력으로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제수지 적자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향후 경제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수안정을 통해 수입수요를 축소해 나가는 한편 자본재 산업의 육성 등 구조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국제수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이 경기회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소외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것을 빨리 시정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서도 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호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중소기업문제는 경제부총리께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 의원님께서 농촌진흥청 산하에 인삼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홍삼의 전매제도를 폐지하고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인삼관련 업무를 농림수산부로 이관하는 것과 발맞추어 농촌진흥청 산하에 인삼연구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재정경제원 농림수산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북한 쌀 지원문제에 관해서 세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즉, 합의문에 쌀의 용도 전환을 방지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가? 또 이것이 군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단을 파견할 수는 없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기부나 국방부 등 이 쌀의 용도 전환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외교․안보분야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무엇보다 현재 북한 동포들이 극도의 식량난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상황판단을 전제로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인도주의 차원에서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합의문에 그 용도를 따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로서 대단히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공하는 쌀은 민생용으로 당장 쓸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감시단을 파견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쌀 지원 명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기부로서는 계속 북한 정보 수집능력을 확장하여 그 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물론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의 연간 쌀 생산량과 소비량 재고량에 대해서도 또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다른 부문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식량수급 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를 입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 90년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로 대외지원이…… 대외로부터 오는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비료 농약 등 농업용 자재 부족으로 또 구조적인 농업의욕의 저하로 식량 생산이 어려워진 데다가 93년 94년 연이은 냉해와 가뭄 등으로 식량 부족이 대단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금년의 경우 수요량 240만t 즉 1660만 석에 비해서 북한 내에서의 생산은 150만t 즉 약 1040만 석 정도로 90만t 즉 620만 석의 쌀이 최소한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필요하시다면 농림수산부장관께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또 쌀을 수입해서라도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발언은 미국 쌀을 수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쌀을 수입해서라도 북한에 제공하겠다는 뜻은 북한 동포들의 식량난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우리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원칙을 밝히고 또 우리의 비축량을 꼭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우에 국제시장에 의존할 필요가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원칙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외국 쌀 수입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올해 수입해야 될 쌀의 최소시장접근물량 5만 1000t에 대한 수입은 WTO 협정상 모든 쌀 수입국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사전에 미국 등 특정국의 쌀을 지정하여 특별히 수입할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이후 미국이 쌀 수입을 우리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또 앞으로의 우리의 식용미의 수급상황 등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돈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최 의원께서 국가기강확립과 사회 총체적 부실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번 삼풍백화점 참사는 우리 사회에 누적된 병리현상 또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황금만능주의 졸속주의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표출된 사고라는 데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온 것도 바로 이러한 구조적으로 적폐된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을 청산하고 이 사회와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 성과가 미흡한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랜 타성과 관행 속에서 쌓여 온 사회적 병리현상이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끈질긴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의 목표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외에는 다른 누구도 타개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바로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최 의원 의견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과 국정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면서 사회 각 분야의 부실을 정비하는 전략을 새로이 가다듬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우선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뜻에서 거듭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락도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과 관련해서 그 책임의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정치분야 답변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참사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수많은 희생자들과 비탄에 잠긴 유가족들, 또 그리고 아직도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 오늘 네 사람의 생존자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정부로서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저의 전임 총리가 대형사고로 물러나고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무엇보다도 국민생활의 안전을 가장 큰 정책의 목표로 삼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뜻하지 않은 큰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거취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엄청난 상황에 대해서 내각으로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감정의 원인과 그 해소노력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역감정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견해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역 간의 격차 등 상대적 소외의식이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의식을 갖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1월 지역균형발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개발촉진지구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예산을 6조 7000억으로 증액하여 서남권 동부권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확대하는 등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감정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인사, 재정, 복지 등 행정 각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마는 정치권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등권주의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선거기간 중 정치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가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풍백화점 이준 회장의 로비와 관련한 수사결과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에서는 아시다시피 현재 이준 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을 삼풍백화점의 유지 관리책임과 관련하여 구속해서 부실시공 그리고 관리부분은 물론 로비부분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여서 이 회장의 로비 대상을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부는 이번 삼풍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관계자들의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번 수사에서 드러나는 관계자들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형사책임 여부를 철저히 가려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 의원님께서 레미콘의 시공현장에서의 제조문제, 비현실적인 정부공사 단가의 시정문제 그리고 외국 건설업체의 국내진출에 따른 우리 건설업체의 보호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레미콘 생산에 대하여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나 교통체증 등으로 건설현장에 투입하는 시점에서 품질확보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시공자가 건설현장에서 직접 레미콘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현실적인 정부노임단가문제가 부실공사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95년 1월부터 정부노임단가를 폐지하고 건설협회 등에서 조사한 시장가격을 적용토록 현재 하고 있으며 경직적인 표준품셈제도를 개선하여 실제로 공사에 투입된 공사비를 인정 지급하는 방안을 96년 1월부터 도입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내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국내 건설업체의 종합건설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계약 입찰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건설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산학연과 정부의 공동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여 기초기술과 신기술개발에 주력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도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둘러서 쌀을 보낸 이유, 관계장관회의의 개최 실적, 재경원차관의 대표선정 이유,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 향후 얼마나 지원을 더 할 것인지, 쌀 지원으로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또 쌀을 수입해서라도 북한에 보내겠다고 한 대통령의 입장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통일․외교․안보분야 질문 때 여러 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북 쌀 지원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은 무엇보다도 북한 측이 쌀을 조속히 지원해 주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지 선거 등 다른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에 쌀을 실은 배가 출항한 데에 대해서는 어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날을 피해서 그다음 날인 6월 26일에 가는 것이 반드시 좋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거듭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려운 상황을 구조하기 위한 지원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기문제는 인공기를 달고 간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입항과정에서 강압에 의해서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게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으므로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쌀 지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자금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남북협력기금은 매년 정기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현재의 남북협력기금 내에서의 지원 외에 또 지원상황이 생기면 그것은 별도로 국회와 협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 쌀을 얼마나 더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내의 쌀 수급상황, 쌀 비축소요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될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북 쌀 지원은 남북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화해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당국 간의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쌀을 수입해서라도 북한에 제공하겠다는 대통령 말씀은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식량난을 우리가 국민적 합의가 조성된다면 도울 수 있다 하는 원론적인 말씀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 우리의 적정 비축량은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도 이해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표명이 결국에 가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장관회의의 개최 또 대표로서 재경원차관이 선정된 데에 대해서는 어제 통일부총리가 상세히 답변드렸으므로 그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최 의원님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당선된 곳에 예산을 많이 준다는 말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최 의원님께서 각종 인허가 업무의 지방이양을 통해 지역별로 특성 있는 경제활동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는 각종 인허가 업무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정부도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창의를 바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지난 4월 지방기업 창업지원 및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이른바 원스톱 행정서비스체제를 도입한 바 있으며 토지이용개발분야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업무는 가능한 한 연말까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이 정비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최 의원님께서 또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비수도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단개발이나 기업지원에 있어서 금융세제 면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균형되게 개발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재정만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민자를 유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원 부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보조금에 있어서도 지역개발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낙후지역에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각종 사고에 따른 민심의 수습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최 의원 말씀대로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전과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우리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법의 정비, 총체적인 점검, 구조 구난체계의 확립, 안전관리기구의 신설, 전 국민적인 협의체 구성 등 일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조적 불신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에도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끝으로 공무원의 부패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공무원의 기풍을 쇄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정부패 척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공직자의 비리척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정 등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일선 공무원들의 인허가 등 대민 행정 관련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부는 부정비리가 더 이상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각종 법제도의 엄격한 운용과 부조리 소지의 제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사정활동과 병행하여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공직자를 위해 처우개선 근무환경개선 복지시설확충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최 의원님께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훈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도 삼풍백화점 사고에 관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화점 사업주 경영자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을 적용할 용의가 있는지 또 대형사고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시스템의 관리체계를 언제까지 제도화하고 발족시킬 것인지 셋째로 민간 건축물이라도 공인기관에 의해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대형사고를 일으킨 회사는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대책을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시설관리자들이 사장에게 사전에 사고가능성에 대해 보고를 하였음에도 대응체제를 갖추지 않았다면 살인죄 적용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는 더 수사가 진전되어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둘째, 현장구조활동과 관련된 지휘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금 재난관리법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보다 내실 있고 일사불란한 긴급구조구난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체제나 경험도 이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이번 국회에 제출된 재난관리법에 의하면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과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이라도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고 그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대형사고를 일으킨 회사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대형사고 원인자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건설관련 5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국토개발정책과 관련하여 지역 간의 균형발전, 새로운 생활 및 여가공간 창조, 살기 좋은 환경구현 등의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세계화 지방화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금년 초부터 92년에 수립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이번의 수정작업에는 광역적 지역개발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해양과 산악지역을 이용하여 새로운 여가공간을 확충하며 개발과 보전을 조화하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강화하는 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여러모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 노력은 금년 말까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 의원님께서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광역교통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생활권이 광역화됨에 따라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광역교통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도시광역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재 상주인구 1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인근 교통생활권까지 포함한 중장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투자재원이나 이해관계 조정문제 등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간의 협의 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2개 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광역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협의 조정하기 위해 시도 간에 광역교통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우리나라도 안전과 부실방지 그리고 완벽한 공사라는 건축철학을 세워서 앞으로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저의 정책구상과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앞서 국정에 관한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사고는 정부의 시설점검이나 제도보완만으로는 완벽히 예방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안전문화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적당주의와 안전소홀의식을 타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잘못된 건설산업의 풍토와 관행을 개혁적인 차원에서 과감히 고쳐 나가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작업팀을 구성하여 최저가 입찰제도 하도급 제도 등에서 부실공사 요인을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슬로우 그리고 퍼펙트한 건축철학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자동차의 생산판매추세 등을 고려할 때 건설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교통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대책 또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교통문제는 건설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서울 부산 등 대도시 교통문제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말 대도시교통종합대책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대책에서는 교통유발시설을 분산 배치하고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활성화하는 등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근원적 교통수요 감축대책과 차고지 증명제의 단계적 시행 도심혼잡지역 진입 시 통행료를 부과하는 등 자가용 승용차의 보유 및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 기존 도로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도로정보체계의 구축, 지하철 및 지방도로 투자재원 확보방안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의 협조 지원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 가겠습니다. 교통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육․해․공 각 교통수단별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통제기구나 방침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교통사고로 해마다 많은 인명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 94년 한 해만 하더라도 사망자가 1만 87명 부상자는 35만 명입니다. 교통안전문제는 육․해․공 등 교통수단별 기능별로 분담하여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는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5개년 단위의 장기적인 교통사고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육․해․공 등 전 교통분야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확충, 제도개선, 교육, 홍보 등이 포함되고 있으며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의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물류비용 절감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부처 간의 유기적인 업무연계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시책방향을 물으셨습니다. 물류체제는 수송, 하역, 보관, 포장, 정보 등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전체 차원에서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정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물류비 절감을 위한 화물유통체계개선 10개년계획을 확정하고 거점수송시설의 확충, 수송구조의 합리적 개편 등 11개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하고 화물 유통관련 서류를 전자문서화함으로써 목표년도인 2003년까지는 현재 제조업 매출액 대비 17%인 물류비를 선진국 수준인 11%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물류체제의 개선투자에 우선을 두고 정부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 의원님께서 정부의 상수원보호정책과 관련하여 상수원에 유입된 오․폐수 처리의 투자계획, 상수원보호구역주민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 보상재원의 마련을 위한 수익자부담원칙, 상수원보호규제가 그린벨트규제와 이중으로 규제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상수원보호지역 이것은 그린벨트지역에도 적용이 됩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의 기본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모든 정책을 주의 깊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93년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중앙과 지방을 합하여 93년부터 97년까지 총투자비는 6조 1000억 원이며 95년의 경우 1조 8000억 원이 확보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투자는 4대 강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겪고 있는 행위제한 등에 대한 대가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수도법을 개정하여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사업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였으며 금년도 관련 예산사업은 약 194억 원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상수원 보호대책을 위한 재원은 국가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일부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급수지역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할 방침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 수도법을 개정하여 그린벨트 규제와 균형이 되도록 하였는바 예를 들면 침수지역이나 도로변 불량주택의 이전과 개축을 허용하였고 종전에 허가를 받아야 했던 주택제한의 나무 재배, 벌채와 건축물 개축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고 앞으로 상수원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계속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 지역 주민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시고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지방자치제 시행을 계기로 한 정부의 정책전환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아시다시피 71년부터 지정 관리해 오고 있는 것으로서 그 지정목적상 임야뿐만 아니라 도시주변의 농경지나 기존의 마을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할 경우 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고 그 파급효과로 인하여 제도 자체의 존립이 어렵게 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각종 행위제한이 재산권의 사회성 한도 내에서의 제한이지만 이로 인한 구역 내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기본골격을 당초의 취지대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이용상황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규제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무 의원 질문하신 데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 박 의원님께서 각종 비리사건과 정치적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비자금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검찰에서는 각종 정치적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비자금에 대해서는 수표추적 등의 방법으로 철저히 확인하여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관계자를 관계규정에 따라 사법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비자금이나 사건의 진상을 축소하거나 또는 은폐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며 또 없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고 정부기구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94년에서 98년에 이르는 기간 중에 민영화하기로 계획한 59개 공기업 중 20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일부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추진이 증권시장의 침체 등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94년 말 정부기구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13개 부처에서 약 2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경제규제완화과제 중 신규진입장애를 제거한 건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기업활동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에 규제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1300여 건의 경제규제완화과제가 조치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진입 및 퇴출단계 규제 등 핵심사항에 대한 규제가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 토지 유통 등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진입 등 핵심규제에 대한 완화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규제완화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경제에 있어서의 의식개혁은 실패하였다고 지적하시고 뇌물 지연 학연이 지배하는 경제질서는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경제에 있어서 자율과 경쟁을 제고하여 국민의 창의가 발휘되고 경제정의가 구현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이 제고되도록 하는 데 경제정책의 촛점을 맞추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많은 부분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국민의식도 상당한 개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고 경제윤리가 충분히 확립되지 못하여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부문 간 지역 간의 불균형이 만족스러울 만큼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발전은 양적 성장보다는 합리성 윤리성 균형 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보다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앞으로 개혁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그리고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국민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개혁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개혁이 미진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그리고 과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한편으로는 더욱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어느 특정세력이나 특정계층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지향적 개혁에 집중적인 노력과 정성을 쏟아 나가고자 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우리 경제 운용에 대한 저의 종합적인 견해와 경제관련 장관 및 경제관련 수석에 대한 해임건의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의 경제운용상황을 종합해 볼 때 작년부터 회복된 경기가 지속적으로 호황국면으로 가고 있고 물가도 안정세가 지속되는 등 전반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경기확장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확대, 또 일부 중소기업의 어려움, 향후 예상되는 물가상승압력 등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경제운용에 중대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제관련 장관 수석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국민들과 여러 의원님께서 주신 질책이나 격려에 힘입어 그들이 앞으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끝으로 박 의원님께서 한국통신노조가 국가전복 의도가 있었는지와 또 종교시설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정당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한국통신노조 간부의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어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한국통신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국가 통신망이 마비되는 경우에는 국민생활이나 국가경제상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걱정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통신노조 간부들은 임금협상과는 관계가 없는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면서 장관실 점거 등 폭력도 행사했으며 국가 통신망을 볼모로 전국적인 연대파업을 선언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통신망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 불법투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폭력행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는 성당과 사찰의 성소적 권위를 존중하여 불법 농성자들의 연행에 신중을 기하며 종교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농성자들은 종교적 권위에 의존하여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려고 의도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나 우리 사회에서 특수한 지위와 역사적 의미를 가진 교회와 사찰이 이번 일로 큰 불편과 아픔을 겪은 데 대하여 이미 제가 심심한 유감의 뜻을 밝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도 9개 특별조치가 나왔고 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경제부총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태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시면서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경기호황 속에서 중소기업의 부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임금상승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일부 경공업의 채산성이 약화되었고 또 미분양주택이 늘어서 건설업계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면서 유통구조가 혁신되는 과정에서 영세 도소매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그동안 임금상승과 경제의 구조조정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아까 총리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 9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업어음의 원활한 할인을 위해서 상업어음할인 전담재원 1조 2500억 원 조성 등의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고 주택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운전자금 550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자금지원대책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부시책은 시행시기가 일천할 뿐만 아니라 일부는 법 개정 등의 시행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시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경제의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망한 중소기업이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기술 인력개발 정보지원강화 등 구조적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력집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재벌정책과 산업구조조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경제의 개방화 경쟁심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제반 경제 산업활동에 대하여 개별적 사전적 규제를 점차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대되어 오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력집중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필요한 장치는 계속 존치시킬 계획입니다. 즉 출자제한을 강화해서 30대 기업집단의 타 기업에 대한 출자비율을 순 자산의 40%에서 98년까지 25%로 낮추도록 한 바 있고 주식분산이 우량한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여 소유분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는 완화하더라도 부당한 내부거래나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기업활동에 대한 사후적 규제는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재정경제원의 인삼관련 업무를 농림수산부에 이관하는 문제와 잎담배 및 홍삼류 재고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96년부터 인삼관련 업무가 농림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인삼정책의 수립 지도 감독은 농림수산부가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업무 중 인삼과 관련된 인원 조직 시설 등이 이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배인삼공사는 앞으로 홍삼을 제조 판매하는 인삼사업자로서 영업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잎담배 및 홍삼류 재고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잎담배 및 수삼은 담배인삼공사가 경작농민 보호 차원에서 품질에 관계없이 생산량 전부를 수매하기 때문에 많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다한 재고는 담배의 경우 수요증가의 정체와 잎담배수출이 격감한 데 기인하고 홍삼의 경우에는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홍삼인 양삼의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잎담배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산 잎담배 사용비율을 높일 수 있는 신제품개발에 주력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잎담배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국산 잎담배의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삼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삼을 원료로 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광고 판촉활동을 강화하도록 담배인삼공사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하고 의료보험료 책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민이 연간 부담하는 각종 세금 및 의료보험료 금액을 물으셨습니다. 현행 세제상 휴경지에 대해서는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 시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종합토지세를 낮은 세율인 0.1%로 분리과세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휴경농지에 한정해서 일률적으로 양도세를 비과세하거나……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휴경농지에 한해서 일률적으로 양도세를 비과세하거나 의료보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점은 있으나 타 유휴토지 소유자와 부담상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경으로 인해서 재산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되어 양도세나 의료보험료 부담이 줄어지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농민이 연간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휴경농지만 구분하여 각종 세금과 의료보험료를 파악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돈웅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기상황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정책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엔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작년 4/4분기 이후에 성장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인력 부족현상이 있으나 물가가 안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과열상태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현 추세를 감안할 경우 금년 말 또는 내년 초까지 경기상승세가 지속된 후에 완만한 하강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나 그동안의 안정화 노력으로 급격한 경기후퇴는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경기 상승국면을 최대한 장기화하고 내년 이후의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총수요의 안정적 관리와 더불어 인력 공급 원활화 등 부문별 안정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는 물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물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다양성이나 개방화 추세에 비추어서 볼 때 행정력에 의한 물가통제는 어려운 실정이고 보다 근본적인 물가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최 의원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물가안정시책의 근간을 통화, 재정 등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자율화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서 시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급능력 확충을 통해서 농축산물과 공산품에 있어서의 수급불안요인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유통관련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유통과정상의 경쟁제한요인의 해소, 유통단계의 감축 등을 통해서 물류비용이 절감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상수지 적자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 중 경상수지 적자는 53억 불 적자를 기록하여 적자 폭이 작년에 비해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적자의 급증은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자본재와 원자재 중심의 수입급증에 기인합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수출의 호조세는 지속되는 반면에 수입은 설비투자의 둔화 등으로 다소 안정되어서 적자 폭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편 최근 경상수지 적자는 자본재 수입에 주로 기인하는데 그 내용이 건실하고 GNP나 무역규모에 비해서 적자규모가 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향후 자본재시장 육성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총수요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속함으로써 경상수지 개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적정한 대미 환율과 금후 환율운용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 중에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현재 전년 말에 비해서 4.1% 절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율수준은 물가 등 우리나라의 제반 경제여건과 국제 외환시장 등을 대체로 반영한 적정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IMF 등에서는 우리나라의 원화가 미 달러화에 대해서는 절상되었지만 기타 주요통화인 독일의 마르크화, 일본의 엔화에 대하여 대폭적으로 절하된 점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원화가 상반기 중에 오히려 소폭 절하되었다고 평가하고 있고 국내 연구기관들도 원화가 크게 절상된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 의원님께서 물으신 적정환율수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우리나라의 환율의 특성상 정부가 환율수준을 전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는 환율이 외환의 수급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하되 주요 경쟁국의 환율변동추이,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경쟁력 그리고 국제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환율이 실물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어음할인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할인기금 조성이 부진하다는 지적과 함께 한은 적격업체제도 폐지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 5월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업어음할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것은 경기호황이 지속된 가운데서도 일부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기업은행, 국민은행의 증자 그리고 중소기업발전채권의 발행 등을 통해서 별도로 1조 2500억 원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이 상업어음할인을 통하여 운전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6월 말 현재 상업어음 할인기금은 중소기업발전채권 538억 원을 포함해서 3122억 원이 조성되어 상업어음 할인에 지원되고 있으나 은행증자 등이 증시상황에 따라서 지연되어서 기금조성에 다소간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서 한국은행에서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은행의 증자도 최근의 증시여건이 호전되는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은 적격업체제도 폐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서 선정되어 온 한은 재할인 적격업체제도를 폐지한 것은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적격업체를 선정토록 함으로써 한은 저리자금 지원대상 상업어음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은 저리자금 지원대상 어음이 늘어나더라도 상업어음 할인에 대한 한국은행 자금지원 비율을 당분간 현행 수준에서 계속 유지토록 하여서 은행의 추가적인 자금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적격업체 선정을 은행 자율에 맡김에 따라서 금융기관 여신심사기법의 선진화를 촉진시키고 향후 신용에 대한 상업어음할인의 확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WTO 출범 이후 중소기업지원제도의 중장기 개편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WTO 체제하에서는 국제규범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중소기업 관련 지원제도 등은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개별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WTO 체제 아래서도 허용되며 부가가치를 보다 높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개발, 정보, 인력 등 산업 인프라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WTO 협정상 허용되는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신용보증지원 확대, 상업어음 할인 활성화 등을 통해서 유망한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애로를 완화하고 임대공단의 조성과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입지애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건립 확대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부족한 정보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창업보육센타의 건립을 늘려 나감으로써 중소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을 줄여 주는 한편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자동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외국 인력도입 등 인력공급확대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잡한 세제를 단순하게 정비해서 납세편의를 도모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세법은 각종 복잡다기한 경제현상을 다루고 있는 관계로 전문용어가 사용되는 등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나 정부는 국민이 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동안 세법 개정 시마다 세법 규정을 알기 쉽고 또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편의 위주로 세제를 꾸준히 개편해 오고 있습니다. 최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세제개편 시에도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세율구조를 6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하고 소득공제제도도 13종에서 4종으로 통합하였고 감가상각자산의 분류도 591종에서 8종으로 대폭 줄이는 한편 계속성의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세무회계에서 기업회계 기준을 전면 수용하는 등 세제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복잡하고 불합리한 조세체계 규정 절차를 계속 간소화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지방으로 이양될 수 있는 세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담배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양여금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온 결과 전체 조세수입 중 지방세 비중이 88년 13.7%에서 94년에 21.9%로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가 88년 59.3%에서 94년에 63.9%로 높아지고 총 조세수입 중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재원의 비중도 88년 40.2%에서 94년에는 53.3%로 높아지는 등 지방재정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으로서 국세 중 지방세로 이양이 적합한 세목은 세원의 지역적 분포가 고르고 부과 징수 등 세무행정이 간편하고 또 지방서비스 혜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나 현행 국세 중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세목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할 경우 전체 지방재정 규모는 확대되나 세원의 지역적 편재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정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재정수요, 중앙과 지방 간 기능배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원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중앙과 지방 간에 재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교부금 양여금 제도 등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영훈 의원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계층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활황을 보이고 있으나 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로서도 중소기업육성시책 농어촌발전대책 등의 마련을 통해서 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과 개방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취약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함으로써 균형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생활의 안정확보 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석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해서 비자금 무자료거래의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융실명제의 효과는 우리의 오랜 비실명 금융거래 관행이 바뀌어 감에 따라서 서서히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금융실명제 실시로 비자금이나 무자료거래와 같은 우리 경제의 해묵은 과제가 일시에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이래 소득세, 법인세의 세율인하 96년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준비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무자료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실물거래와 이에 수반되는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변칙적인 비자금처리와 무자료거래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비자금이나 무자료거래는 그 속성상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과거에 비해 비자금이나 무자료거래가 얼마나 감소되었는지를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언론사별로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정 본연의 업무추진에 따른 세무관리 차원에서 이들 언론사가 장기간 미조사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에 선정이 되어서 일반 법인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는 일반 납세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업의 경영상의 기밀 등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이를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세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개혁과 관련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금융기관의 인사, 경영자율화의 보장 용의, 중앙은행 독립문제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WTO 체제 출범, 금융시장 개방 등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제시된 금융개혁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현재 금융개혁과제의 약 86%가 추진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3단계 금리자유화를 금년 하반기 중에 실시하는 한편, 증권산업 및 잔류 투금사의 개편 등 금융산업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금융개혁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기관의 인사 및 경영의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는 기관경영과 관련해서 예산 조직 등에 대한 규제는 이미 오래전에 자율화한 바 있고 특히 93년 5월에는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제도를 도입해서 은행장 인사를 완전히 자율화한 데 이어서 점포 설치, 수수료 결정 등 내부경영 관련규제를 대폭 자율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2차 금융규제완화를 조만간 시행하는 등 금융기관의 자율경영을 저해하는 제반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 독립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3월 정부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금융감독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은법 개정안 등 관련법률 제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관련법률 제 개정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적절히 처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금년 들어서 물가불안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은 성장잠재력을 초과한 성장 때문은 아닌지, 과성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반기 중에 성장율이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성장의 내용 면에서 설비투자와 수출이 주도하고 있어서 건실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고 물가도 90년대 들어서 가장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정추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만 소비와 건설투자가 확산돼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경우에 대비해서 안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투자율이 저축률을 상회하는 이유, 대책, 재정위기,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작년 중 우리나라의 저축률이 투자율을 상회한 이유는 저축률이 낮아서가 아니라 왕성한 투자활동에 따라 투자율이 높은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미국 등 외국과 비교해 볼 때 94년 총저축률 35.2% 그 자체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재정위기나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GNP 대비 1 내지 2% 수준으로 과도한 규모는 아니고 수입증가 내용도 수출용 원자재와 자본재가 중심이 되어서 건실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적자 폭도 성장률이 적정화되면서 축소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국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국회가 잘되고 못되고는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대우를 받고 못 받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인식을 해서 소속 정당에서 또 동료 의원들에게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영 의원님께서 금년에도 93년 냉해 94년 한해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때에 비축미 부족사태가 온다면 쌀을 수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쌀 수급상황을 보면 우리가 북한에 104만 석 15만t을 지원하더라도 양곡연도 말 재고가 600만 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중에는 최근년산 일반미 400만 석 정도가 있기 때문에 양곡연도 말인 10월 말에는 신곡이 수확 출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급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쌀 생산여건과 관련해서 지난해 7월 이후 금년 6월 초까지 한해가 극심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국회의원님 여러분과 정부 농민 모두가 한해대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모내기 시기를 전후해서 비가 내렸기 때문에 모내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의 기상여건도 순조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기상여건에 큰 변화가 없는 한은 금년도 정상적인 수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양곡연도 말 쌀 재고 수준과 현재까지의 벼 생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금년도 쌀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 이외에 추가수입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태영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미국이 미국 쌀을 사 주도록 저희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그와 같은 요청을 저희 농림수산부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WTO 협정상 수출입에 관한 기회는 모든 국가에 동등하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협정의 원칙을 충실히 지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석무 의원님께서…… 지금 130만 석쯤 있습니다. 지금 통일쌀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가공용 수요가 떡쌀이라든지 과자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꾸준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값을 조금 올렸습니다. 한 3만 원에서 3만 5000원 수준으로 올렸지만 수요는 꾸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박석무 의원님께서 마늘 종구 피해와 관련해서 마늘 피해의 진상 그리고 종구를 ㎏당 1700원으로 판매한 경위와 재발방지대책 그리고 유통공사의 개선책과 마늘에 대한 보상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늘은 오래 심으면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퇴화되어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관계로 지난 81년부터 85년까지 상해 조생종 마늘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종구를 갱신 재배하였고 이 당시 84년과 85년 2개년간 시험재배한 결과 성과도 좋았으며 또한 농가에서도 문제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갱신한 종구를 계속 재배함에 따라서 다시 퇴화되었기 때문에 농민들로부터 마늘종구 갱신희망이 있어서 이 희망을 농협으로부터 받아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수입해서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작년 수입 당시 발아율 시험에서나 또 진흥청 시험포장에 재배한 결과 문제가 없었고 또 5월까지도 생육상태가 좋았습니다마는 마늘 알이 굵어지는 6월에 들어서서 스폰지형태가 마늘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종구는 수입가격이 ㎏당 1056원 정도였습니다. 아까 곧바로 공급했을 때의 가격 이외에 관세와 물품세 또 수송통관비용 등이 포함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00원이었고 1056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산지가격은 2700원이어서 농협과 협의해서 ㎏당 산지가격보다 1000원 정도 싼 1700원으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익은 농안기금에 적립해서 마늘가격 안정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스폰지마늘은 국내산에서도 발생했습니다마는 수입종구를 심은 농가에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재배를 새롭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피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시험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특히 종자 공급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종자의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그와 같은 필요성을 절감하고 종자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 연구 공급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광범위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입기능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면밀히 분석해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을 전담해 나가면서 수입기능은 가급적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는 쪽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수입종구마늘을 심은 농가 중 10% 이상의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6월 10일부터 벌마늘은 ㎏당 1100원씩 농안기금으로 수매하고 스폰지형이 되어 버린 마늘은 접당 3㎏으로 환산하여 3300원씩 농협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 의원님께서 주요농작물종자법과 종묘관리법을 개정하는 제도개선과 종자개량 및 채종이 가능하도록 특작물 주산단지 농업시험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종자 종묘의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우량종자의 개발․육성과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품종보증제도와 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종자산업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 종묘로 인한 분쟁에 대한 분쟁해결방법도 강구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연구소문제 대구의 사과연구소라든지 제주의 감귤연구소와 유사한 마늘에 대한 전문연구를 특화시키는 이런 시험장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석무 의원님께서 양파가격 안정을 위해서 정부수매량을 늘리고 수매가격도 생산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시면서 양파와 마늘의 수입실적과 수입계획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양파가격안정을 위해서 농안기금 344억 원을 지원해서 정부수매 7만 2000t 그리고 농협과 민간수매 9만 7000t 그리고 수출용수매 4만 4000t 등 21만 3000t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매량에 대한 증량도 검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수매가격인 ㎏당 150원은 작년에 정부가 예시한 정부수매 최하한가격으로서 경영비에 자가노임 정도가 포함된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매가격을 더 높일 경우에는 다음 해에 과잉생산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매가격의 인상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타결된 UR 협상결과 95년도 최소시장접근물량은 양파가 1만 2300t 마늘이 8680t입니다. 양파는 올해 과잉생산을 예측했기 때문에 가격이 높았던 생산시기 이전인 지난 3월까지 전량을 수입 판매 완료하여 금년도 생산농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마늘은 8680t 중에서 2900t을 생산시기 이전에 수입 판매했고 나머지 5700t 정도는 국내가격동향을 감안해서 재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시기에 수입해서 공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비축마늘 수매계획은 금년도 수급상황을 보면 공급량과 수요량이 상당히 엇비슷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매를 해 주면 아무래도 값이 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할 것입니다마는 필요시에는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박석무 의원님께서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부업 축산농가뿐 아니라 전업 축산농가에도 적용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을 앞두고 양축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반적인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저희 농림수산부로서는 오랫동안 희망사항이었고 축산농가의 숙원이었습니다. 다만 재정당국에서 재정 형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지난번에 발표한 것처럼 영세한 축산농가에 대해서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에 방금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전업농가는 일부 제외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만 전체 축산농가 중에서 96% 정도의 축산농가에 혜택이 가고 규모가 큰 축산농가만 배제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역시 이것도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을 다 적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재정당국의 세수차질이라든지 다른 분야와의 균형문제가 있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확대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농림수산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원예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 전기료를 인하해 달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농림수산부로서는 수차 통상산업부 측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산업부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석무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주시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하신 마지막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 A․B지구 간척사업에 따른 어업보상과 관련해서 현재의 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물으셨습니다. 현대건설이 시행하고 있는 서산 간척지의 어업피해 보상문제에 관해서는 상당부분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종결이 됐습니다마는 일부 미합의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 측과 어민대표 간에 소송이 계류 중인 것도 있고 지금 현재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합의보상이 최선책이라고 판단해서 준공신청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당사자 간의 협의를 촉구하고 있고 또 충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적극 중재 합의에 이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면허조건과 관련된 시공분야 그리고 어업보상 관련분야에 대해서 면밀히 종합 검토해서 면허조건들이 이행된 여부에 따라서 준공처리 여부를 결정해서 추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산업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장관입니다. 박석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경기양극화현상을 지적하시고 호황산업의 연쇄파급효과가 작은 이유와 중소기업정책과 산업고도화정책의 실패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중소기업의 생산 투자 수출이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등 전체적인 실물동향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중화학과 경공업 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간에 경기격차가 축소되지 않고 있고 건설업 서비스업종 분야에서 부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경기양극화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국내 임금상승, 후발 개도국의 추격으로 경공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반면 중화학분야는 엔고영향 등에 따라서 경쟁력이 급속히 향상되는 등 국내외 경쟁구조의 변화가 주요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 등으로 진입장벽이 없어짐에 따라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져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기업의 도산이 증가하고 있고 유망한 기업도 거래기업의 도산이나 일시적인 자금난 등 경영외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배양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서 제반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신용보증의 확대 품질혁신 판로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지원 9대 시책을 지난 2월부터 의욕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계 소재 부품 등 자본재산업대책을 지난 5월 확정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산업구조 고도화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산업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는 신경제5개년계획상의 전망과는 달리 무역수지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하여 이를 왜 예상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왜 세우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경제계획 수립 당시의 전망과는 달리 최근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WTO 체제 출범 이후 무역장벽이 완화되면서 세계교역량이 증대되고 세계경제가 활황세를 보이는 가운데 엔화의 초강세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자 우리 기업들이 수출증가에 대비하여 설비투자를 크게 늘림으로써 설비용 자본재의 수입과 수출이행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수입이 함께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최근의 무역수지적자 확대는 수입유발적인 산업구조의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경기확장국면이 지속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산업의 취약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 5개년계획을 포함한 제조업경쟁력강화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 엔화가 80엔대의 초강세를 보임에 따라 일본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자본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5월에 기계류 부품 등 자본재산업육성시책을 마련하여 자본재산업을 우리의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수출을 확대하고 수입을 대체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으로 인한 수입수요도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엔고에 따른 가격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일본과 경합관계가 높은 품목과 시장에 대한 해외 마켓팅 노력을 통해서 최근의 수출증가세를 계속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진국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품질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활용한 종합적인 홍보정보망을 구축하고 해외시장개척기금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고유상표 디자인개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전시회참가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전자레인지 반도체 등 세계일류화 유망상품의 생산업체에 대한 해외시장개척 활동 및 기술개발을 특별히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특작물 재배농가의 수익보장을 위해서 원예용 전기료도 일반 농사용 전기료 수준으로 인하하여야 한다고 보는 데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행 농사용 전기요금은 농수산물의 직접생산에 사용되는 전력에 한해서 용도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양곡생산을 위한 관개용에 대해서는 가장 값이 싼 갑 요금을 적용하고 육묘 축산 수산물 양식업 등 자본력이 있거나 수익성이 다른 작물보다 높고 기업성이 있는 농업은 을 혹은 병으로 구분하여 갑 요금보다 높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작물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농사용 병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농사용 병의 요금수준은 ㎾/h당 40원 22전으로 이것은 농사용 전력의 평균생산원가의 50% 수준이고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보다도 크게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 요금이 적용되는 특작물 재배용 전기요금을 갑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에는 농사용 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해지고 그 부담이 타 수용가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농사용과 산업용과의 가격격차가 더욱 확대되어서 전반적인 요금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인하가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특작물 재배농가를 비롯한 농사용 전기 사용자의 부담완화를 위해서 지난 5월 1일 요금 조정 시에도 농사용 요금은 인상대상에서 제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의 요구를 농림수산부를 통해서 저희들도 정확하게 듣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원가라든가 중소기업과의 형평문제라든가 해서 더 이상 인하를 하지 못하고 다만 요금 조정 시에는 특별히 배려해서 박 의원님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금 조정 시에는 특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는 포항제철은 성과금 지급 포스코 축제개최 회사간부들의 호별방문을 통하여 지방선거에 개입하였는바 회장 및 사장에 대한 문책 의향에 대하여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포항제철은 경영성과 초과달성 혹은 창립기념일 등에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격려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창사 이래 월간 매출액으로는 최고치인 월간 7000억 원을 처음으로 달성하였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 작년의 경우에는 판매품 누계 2억t을 달성한 12월 20일에 1인당 20만 원씩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경영의 성과를 위해서 인센티브제도로 계속 활용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한마음축제는 노사 간 화합과 직원 상호 간의 결속력 강화를 목적으로 94년부터 연례로 포항과 광양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회사간부들의 호별방문이나 특정후보 지지를 강요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듣기로 합니다. 먼저 민주자유당의 김두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김포군 출신 김두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지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방화 시대, 개방화 시대, 남북 협조의 시대를 맞아 농림수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의 농업환경은 엄청난 변화를 했습니다. UR이 타결되고, WTO가 출범했으며 농특세를 신설하고 농어촌발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농지제도 협동조합제도 양정제도 유통제도를 중심으로 한 제도의 개혁과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혹심한 냉해와 가뭄이라는 재난에 도전해 온 농업인과 정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농사에도 언제 홍수가 닥칠지 모르는바 예방대책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암반관정에서 발생한 폐공의 사후관리와 관련장비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6․27 4대 선거를 거쳐 우리는 바야흐로 34년 만에 지방자치의 새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하향식 의사결정 관행으로 주민 자치와 자율의 기능이 제대로 발전되지 못한 채 맞는 지방자치시대는, 지역이기주의의 극대화를 초래, 국가적 차원의 농정계획을 어렵게 하여 작목 간의 병목현상과 과당경쟁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은 지자제의 본격 출범에 즈음하여 각 지자체별로 폭발․증폭될 주민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통합․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80년 동아건설에 김포지구 1700여 정보의 공유수면을 각각 매립하여 대단위 우량농토를 조성하도록 면허한 바 있는데 사막의 나라 리비아에서도 대수로공사를 성공적으로 벌이고 있는 동아건설 측은 지난해 8월, 김포매립지가 관개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논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종합물류단지로 조성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애써 매립한 우량집단 농지를 어떻게 계속 농지로 지켜 나아갈 것인지 농림수산부장관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인․허가권을 대폭 위임하고 있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칫 시․도지사가 이들 대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도의 재정을 보강하고 지역발전에 기여케 한다는 명분으로 이들 광활한 매립지의 용도변경을 허가하여 자동차부품 공단으로, 종합물류단지로,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로 활용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적 우량농지의 감소는 물론 농지전용에 따른 엄청난 전용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농림수산부장관은 이를 막아 낼 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둘 사업은 농수산물 수출입니다. 우리 시장이 열리는 데만 기죽지 말고 세계의 시장이 크게 열리고 있음을 최대한 활용, 공격적 수출전략을 구사할 때입니다. 수출은 우리 농업을 지키는 최고의 방어수단일 뿐 아니라 우리 농업을 한 단계 높이 끌어올리는 중대한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연간 600억 불어치를 사다 먹는 일본은 우리와 거리도 가깝고 식음문화뿐 아니라 기후 등 생육여건도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주 매력적인 농수산물 수출시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본 농수산물시장 점유율이 고작 3% 정도에 불과하여 우리보다 여건이 불리한 네델란드나 대만 등에 주도권을 빼앗긴 이유는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의지의 부재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육칠십 년대에 공산품 수출을 위해 쏟은 정성을 정부가 이제부터는 농수산물 수출에다 쏟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일본에 대한 농산품 수출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며 한일 간 무역역조를 시정할 주요 전략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전담기구를 지정, 세제지원뿐 아니라 수출 원료농산물 수매자금, 해외시장개척기금 및 무역진흥기금 등의 지원은 물론 해외시장 정보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5개월 동안 농림수산물의 수출은 13억 3000만 불로 전년도 대비 17.7% 증가에 그치는가 하면 수입은 41억 5000만 불로 지난해 대비 무려 21.3%나 증가하여 농수산물 무역적자가 무려 28억 2000만 불에 달한다는 사실은 실로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합니다. 범정부적이고 총체적인 자각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개방화시대에 접어들어 큰 혼란과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검역제도와 통상외교 자세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4월 말 한미 무역실무회담 이래 WTO 피소 불사라는 당당한 자세로 민족자존을 지키며 협상을 계속해 온 자세를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자몽, 오렌지 등의 통관관리와 포장육 유통기한문제 등 통상문제 대응에서 보듯이 UR 타결이 된 지 이미 1년 반이 다 됐는데도 개방에 대비한 준비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채택한 선통관, 후검사 제도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현지의 사전 검사기능 강화입니다. 미국의 농산물 수입검사는 검역전문가를 생산 현지에 파견하여 종자선택에서부터 토질․수질․대기의 환경역학조사와 생장과정에서의 시비와 농약투약은 물론 생산자인 농어업인의 건강상태 병력에 이르기까지를 사전에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선적케 하고 수입항에서의 통관절차에서는 단순히 선적 후 항해과정에서의 부패 변질 여부만 검사하므로 짧은 시간 내에 통관이 가능합니다. 총리께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산지나 현지의 사전검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 통관의 과학화, 국제화, 객관화를 위한 예산 인력양성 및 장비 확보를 위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관련 사항은 WTO가 각국의 입장에 대해 우호적일 뿐 아니라 선통관 후검사가 만국공통의 철칙도 아니고 육류유통기간도 준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설득해야 하며 반대로 교역상대국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철저히 챙겨 상대에게 시정을 주장할 것은 당당히 주장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부는 그간 통상외교업무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여 강호 제현의 지혜와 충고를 멀리해 온 감이 없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의 외교역량은 제대로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정부의 능력보다 커지고 정부의 정보망보다 넓어진 민간의 기능을 빌려 쓰고 정보의 공유를 통해 지혜를 모으는 총력외교를 펼칠 때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어렵게 버티어 온 개방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 밀수이며 땀 홀려 근로하고 기업 하는 사람들을 배신하고 그들의 이익을 송두리째 앗아 가는 공적이 바로 밀수입니다. 밀수나 위장수입에 대한 색출의지와 처벌규정이 미약한바, 가중처벌법을 제정해서라도 밀수를 철저히 막고 교역질서를 바로잡는 범정부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수입되는 ‘국경형 밀수’에 못지않게 가공스럽고 가증스러운 밀수는 합법 수입된 상품이 수입 후 국산으로 둔갑, 국산행세를 하면서 유통을 어지럽히고 소비자와 국내 생산자를 우롱하는 ‘국내형 밀수’라 할 것입니다. 수입쇠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고질적인 문제로서 시급한 개선 없이는 결코 유통질서의 건전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수입육과 한우육의 유통경로를 도축 또는 수입에서부터 운반, 판매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서로의 유통경로를 분리, 한우 유통경로와 수입육 유통경로를 마치 철도교통과 고속도로교통을 구별하듯이 확연히 구분하면 이러한 둔갑판매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농림수산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지난 6월 시작된 쌀 북송관련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취해 온 일련의 자세에서 우리는 자급기반을 갖추지 못한 공산주의자가 식량 앞에 체면도 이념도 다 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통일조국의 7천만 민족이 먹고살 식량의 문제 즉 민족자존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식량안보의 문제를 심각히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료곡물까지 포함 우리의 식량 자급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보다 더 열악한 북한의 농업여건과 통합한 이후 조국의 식량사정을 총체적으로 파악 예측하여 식량자급이 가능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믿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통일조국에서의 우리 농업의 역할은 무엇이며 조국의 통일에 대비한 농림수산부장관의 농정 구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생산농민과의 일말의 협의나 국민적 컨센서스 없이 과연 쌀의 북송문제를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 쌀 제공을 약속한 물량이 국내 쌀 수급 안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북송으로 인한 재고량 축소가 쌀시장에 불안심리를 조성, 매점매석 및 미가폭등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지, 구호 차원을 넘는 대규모 북송이 국제적 마찰을 부를 소지는 없는지 등에 관하여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6월 ㎏당 도매가로 700원씩이나 하던 양파가 금년 150원대까지 떨어졌는가 하면, 지난해 6월 5톤 트럭 1대당 16만 원 하던 봄배추가 금년에는 7만 6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폭락의 고비는 넘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언제까지나 이러한 불확실성의 농산물 가격에 농민이건 소비자건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농림수산부장관께서는 단순한 예찰, 식부의향 조사에 그치지 말고 농민이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신뢰성 높은 정보와 지도력을 확보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화와 더불어 불량․불확실한 종자가 유입, 우리의 생산농민을 철저히 우롱하고 절망시키고 있습니다. 양파의 추대가 결구를 막고 수입 종구마늘이 스폰지가 되고 벌마늘이 됩니다. 앞으로도 해외종자의 유입은 날로 규모가 커질 것이며 이에 따라 종자분쟁도 갈수록 빈번해질 것으로 보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줄일 방안의 조속한 강구를 촉구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4일 영세 부업축산농가에 대해 배합사료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키로 한 바 있습니다. 영세 부업농에 대하여만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은 기존의 정책기조인 전업농 육성과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기조에 상반되는 방향일 뿐만 아니라 영세농 여부를 판단할 때 논란이 부단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수결함 재정형편상 애로는 잘 이해하지만 경종농 등 타 분야와의 형평, 경쟁국의 세제 등과 비교할 때도 납득할 수 없는 사료 부가세 영세율의 부분 적용은 조속히 시정되어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한화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삼풍백화점의 참사로 희생된 모든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이 순간에도 구조되어서 생의 기쁨을 만끽하는 모든 생환자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항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량은 99.9%가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80만여 개의 콘테이너 화물 중에 95.5%는 부산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천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천항의 체선일수는 최하 3일부터 최장 72일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경우도 평균 5․7 동안 배가 기다려야 물건을 하역하고 또 싣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나라의 항만건설 정책에 있어서 편중성을 지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항만청에서 주장하는 Two-port 시스템, 부산과 광양항을 2개의 컨테이너항으로 개발한다는 이것도 말뿐이지 광양항 개발을 늦추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모든 화물이 부산으로 부산으로 몰려 가지고 부산은 교통지옥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오전 오후 러시아워 때 컨테이너 화물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화물 1개당 몇만 원씩의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체가 되니까 양산에다가 컨테이너 야적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많은 물류비용이 들어 가지고 이것이 수출단가의 상승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부산시민의 교통유발 요인이 되고 또 부산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환경오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양항을 빨리 건설해 가지고 컨테이너항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케 하고 서해안에 목포 군산 아산 전부 건설해 가지고 그 항만 특유의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산항은 태평양 지역을 향한 대수출항이 되어야 되고 광양항은 동남아나 구라파를 향한 항만이 되어야 하고 목포나 군산 아산 인천은 중국대륙을 향해서 수출입 물량을 수송하는 그런 항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수심이 얕아서 큰 배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해안에 항만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피더선을 활용하면 돼요. 그러면 작은 배 가지고 컨테이너 화물을 자유롭게 운반할 수 있으니까 모항을 광양항이나 부산항으로 하더라도 중국에서 바로 피더선으로 화물을 싣고 와서 퍼 주고 그러면 그 큰 배가 많은 화물을 싣고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조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균형 있는 지역발전도 이룩할 수 있고 쾌적한 주거환경도 만들 수 있고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고 수출단가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방향으로 항만정책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국무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나라 공항정책에 있어서 좁은 지역이지만 거점공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 거점공항을 전부 국제공항으로 만들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김포 김해 제주 3개의 공항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27개의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여행할 때 자기 고향에서 바로 비행기 타고 갔다가 바로 자기 고향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속초에 국제공항이 있다면 일본에서 설악산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전부 속초로 바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경주 구경하려면 김해나 포항으로 가서 구경하고 바로 일본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전부 서울로 와 가지고 서울에서 다시 지방에 갔다가 돌아갈 때 또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울의 교통유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온통 교통지옥으로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전라도에는 망운공항을 국제공항 만들고 청주에 또 국제공항 만들면 충청도하고 경기 남부 사람들은 전부 그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국제공항 만들고 김해국제공항 되어 있고 그리고 속초도 만드는 거예요. 제주도 국제공항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해외여행 갈 때 내 고향에서 갔다 내 고향으로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서울을 거쳐서 오는 그런 비용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안 하느냐 그거예요. 따라서 왜 이런 좋은 안이 있는데 이것을 실천 안 하는지 이것을 실천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내적으로 모든 시민의 쾌적한 여행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경비도 절감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유리한 거요. 왜냐하면 속초에 와 가지고 경주로 해서 바로 일본으로 가면 서울을 거쳐서 속초 가고 경주 갔다 서울 와서 바로 가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돈 가지고 유쾌한 여행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경비절감도 되고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서울의 교통난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이러한 거점공항 정책을 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종도 신공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항의 명칭을 듣자니 임시로 뉴서울공항이라고 했다는데 이것은 부르기도 산뜻한 맛이 없고 국제적으로도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포공항은 ICAO에 등록된 이름이 서울―김포입니다. 그러나 부르기는 김포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공항의 예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리에 있는 드골공항도 파리 드골공항이요, 그다음에 오를리공항도 파리 오를리공항이요, 런던의 히드로도 런던 히드로, 갓윅도 런던 갓윅이요, 이렇게 트윈 시티 네임을 가진 이런 공항들이 많다 이거예요. 따라서 영종도공항도 서울―인천 이렇게 ICAO에 등록하고 부르기를 인천으로 부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이 더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또 인천도 한국전쟁을 통해서 맥아더 상륙작전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도시 이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명을 따서 그대로 하는 것이 낫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남에 서울공항 있는 것도 그것도 서울 성남으로 해서 성남공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신공항 이름은 반드시 서울 인천으로 ICAO에 등록하고 부르기는 인천공항으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공항시설에 있어서 활주로 문제입니다. 지금 영종도공항 활주로는 기상상태라든지 공역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김포공항과의 공중충돌 여건 또는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 비행금지 구역이 있는데 휴전선도 있고 청와대 위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무조건 320도 140도 방향으로 해 가지고 김포공항의 활주로 방향을 그대로 갔다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양을 기점으로 볼 때 김포공항 가려고 해도 언제나 왼쪽으로만 돌아가는 말하자면 외통이예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청와대 금지구역에 닿으니까 비행기가 못 가요! 또 더 넘어가 버리면 휴전선에 닿으니까 안 되는 거요! 그리고 만약에 영종도공항을 김포공항하고 똑같은 활주로 위치로 갔다 놓으면 비행기가 오고 갈 때 김포공항 비행기하고 부딪힐 염려가 있는 거요. 따라서 그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공역을 최대한 넓혀 줘야 비행기가 내리려 했다가 실패해서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서 말하자면 홀딩 에어리어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사고위험이 없는 거다 이거요! 이러한 것을 감안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거기다가 활주로 방향,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편서풍이 많으니까 이 방향에 대비해 지어 놓고. 본 의원이 사실은 건설교통부 당국에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80년대부터 인천 기상을 측정해 가지고 했다는데 영종도에 기상관측소가 생긴 건 92년입니다. 따라서 전혀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이라도 기본설계에 있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역과 활주로 방향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포공항과의 역할분담입니다. 김포공항이 1600만 명 선이라는데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최대한 25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영종도가 1차 끝나면 2700만 명 수용인데 전문가 말에 의하면 35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두 공항을 합하면 60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에 다시 2차 공사 안 해도 대한민국 공항은 여유가 생겨요. 청주, 망운, 김해, 제주 그리고 대구, 속초 이런 데 거점국제공항 만들어 놓으면 인구도 분산시키고 여객도 분산시켜 가지고 김포공항이나 영종도공항의 수요를 상대적으로 절감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역할분담을 아주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한계가 없을 때 김포공항에 내려 가지고 영종도에 가서 외국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가정할 때 화물도 운반해야 되고 사람도 가야 됩니다. 얼마나 혼란이 오느냐 이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역할분담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992년 기본설계가 6월에 끝나고 11월에 영종도공항에 대한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무조건 기본설계 만들어 놓고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설계된 것을 시정하라고 해 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이것 가지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금년 4월에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되었지만 여유를 가지고 하라 이거예요.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창이공항은 완성되어 있지만 홍콩의 책랩콕공항도 97년에 오픈하기로 한 것을 98년으로 연기했습니다. 그것은 중국에 반환한 다음에 오픈하기로 연기한 거예요. 공항다운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좀 늦어지더라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각계각층의 사람 총동원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라 이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미국의 피츠버그공항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료로 이 공항에 대해서 설계 조언해 주고 싶다 해도 만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는 만났습니다. 워낙 배타적이어서 외국에서 볼 때 이 상태로 이 공항을 놓아두면 창피를 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좀 나은 공항을 만드는 데 무료로 내가 봉사하고 싶은데 이렇게 저항이 심하다고 해서 저한테 호소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만나야 돼요. 내가 자신 있으면…… 그리고 기본설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이 부족한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배후지역에 신도시 건설하고 무슨 배후지원단지 만드는데 이런 것 만들 필요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공항의 제일 중요한 것이 소음문제이고…… 영종도공항의 특징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 소음공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음공해로 문제가 될 사람을 왜 그리 끌어들입니까? 예를 들면 제가 금년 1월에 시애틀 가 가지고 보잉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대 초가 가면 태평양을 4시간 내지 5시간에 횡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속초서 영종도 올 때 그대로 오면 소음공해 때문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속력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해안으로 돌아 가지고 제주도 앞으로 해서 서해안을 거쳐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소음공해가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수십만 도시를 만들어요? 지금 김포공항 주변에도 소음공해 때문에 매일 진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상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있어 보았지만 독일 같은 데는 공항 근처에 창틀에 방음장치를 공항에서 해 줍니다. 소음방지 장치를…… 전부 인근에 수㎞ 지점 다 해 주고 있어요. 소음공해가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음공해를 유발할 그런 시설을 자꾸 끄집어 가려고 그러느냐, 따라서 이런 것 전부 빼라 이거예요. 그리고 공항다운 공항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허브공항 자랑하는데 중장기 노선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홍콩의 책랩콕 있지요. 창이공항 있지요. 지금 덴버공항 있지요. 상해 포동에 또 공항 만듭니다. 간사이 있지요. 그것보다 나은 공항 만들어야지요. 그런 면에서 제가 간절히 충고합니다.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을 만들고 지금도 게이트 수라든지 승객 수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다리…… 지금 영종도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벌크선을 타고 가요. 바람 불면 못 갑니다. 가다가 사고 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려면 먼저 다리를 놓아야 돼요. 다리를 놓아 놓고 사람을 운반하게 해 주어야 돼요! 따라서 이 공사도 지금 매립공사하고 병행해서 도로 놓는 공사를 빨리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건설의 순서예요. 따라서 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공항을 한번 만들어 보아라 이거예요. 그 외에도 말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류승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삼풍백화점 붕괴현장에서 유지환 양이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적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대정부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강원 태백 출신 류승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경제의 국경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체제와 이념보다는 경제실리에 따라 국가 관계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발전과정에서 선진국들이 겪어야만 했던 시행착오들을 과감히 생략하고 도약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모은다면 2000년대 통일한국은 세계중심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화는 도덕과 문화 면으로는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고, 와 보고 싶고, 살아 보고 싶은 나라, 국민의 삶이 풍요롭고 편안한 나라입니다. 현재 우리의 세계화 수준은 세계 5위를 기준으로 할 때 정치 5%, 경제 40%, 사회 10%, 문화 15%로서 세계화에 가장 근접한 분야는 경제분야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지난 ’93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된 신경제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핑크빛 ‘신경제계획’은 각종 제도개혁과 행정규제완화, 성장 잠재력 확충 등을 통하여 93년부터 98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 7%, 소비자 물가 상승률 3.6%를 유지하여 98년에 국제수지흑자는 104억 달러, 국민 1인당 GNP는 1만 4500달러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바구니 물가는 크게 올랐으며 경제규제의 완화도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위주로 시행되어 당초 계획했던 자율경쟁과 시장기능의 회복기조가 별다른 실효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원장관! 본 의원은 신경제계획기간 절반이 지난 지금 중간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 경제주체들의 협조는 어느 정도이며, 물가안정을 위한 임금동결과 무리한 가격통제는 없었는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생산성 향상 및 구조개혁과 함께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고통분담의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다고 봅니까? 최근 야기되는 공익산업의 노사문제에 대한 견해는 어떠합니까? 특히, 지난 6월 27일 실시된 전국 4대 지방선거가 신경제계획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며, 앞으로 치러질 ’96년 총선, ’97년 대선은 이 계획에 영향을 어떻게 줄 것으로 예상하는지, 신경제계획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과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는 법의 적용한계가 구분되지 않았다면 예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가스배관으로부터 30㎝ 이상의 직상부에 내구력을 갖는 판이나 방호 구조물을 설치하여 가스관이 도로와 관련이 있는 각종 공사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시공․감독․관리토록 한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7항 및 동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대로 모든 가스관에 동일 적용했더라면 설사 표준개발 측이 무리한 굴착작업을 하였어도 천공기 비트가 가스관 직상부에 설치된 방호 구조물에 먼저 도달하게 되어 천공속도가 급감되므로 가스관 매설을 감지하여 가스관을 파손하는 실수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압이든 중․저압이든 가스에 대한 위험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법 규정을 고압가스관에만 적용토록 한 제도는 안일한 안전의식에서 비롯된 한심한 졸속행정의 표본입니다. 국무총리! 대형 참사 후 하위직 공무원만을 희생양으로 사법처리하는 구습은 이제 그만두어야 하고 사후약방문 격으로 사고 후 법을 개정 보완하는 행정관행도 고쳐야 합니다. 수많은 생명을 무참하게 빼앗아 간 책임이 어떻게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있습니까? 총리! 도시가스사업법 제정 당시 면밀한 검토 없이 적용한계를 구분하여 대형사고 원인을 제공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당시의 장차관 및 실․국․과장은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직이나 사회 지도층 신분을 갖고 있다면 총리께서는 그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장관! 지금 중소기업현장은 가중되는 불안감으로 방향감각을 잃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의지를 천명하면서도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절대로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책방향은 중소기업인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장관! 경쟁력의 기준은 무엇이며, 스스로 경쟁력이 있다고 믿는 중소기업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세계수준의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굳이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대기업에 종속되다시피 한 도급중소기업 생존적 존립과 골목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은 절대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정부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한 어려움과 문제가 많은 중소기업보다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들에게 주로 기존의 정부지원이 있었다는 현장의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은 재원으로 어떻게 모든 중소기업을 다 지원할 수 있느냐는 변명이 현실적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장관! 중소기업의 위상을 직시하고 한국경제의 선진화에 중소기업이 정말로 어떤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철학을 재정립하여야 합니다. 최근 급증하는 중소기업 부도현상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산업구조조정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의 도산은 불가피하다면서 일시적인 운전자금의 조달 정도가 진단과 처방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부도의 배경에는 공정경쟁풍토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도급구조에서 비롯된 연쇄부도와 중소기업의 환경적응속도를 무시한 빠른 정책변화로 인한 부도요인도 가세되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부도예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첫 실험대에 오른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중소기업의 부도예방시스템 구축은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어떤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장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사정을 개선하는 데는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대폭 확대하고 접근도를 개선하는 것 이외에 중소제조업의 약 60%가 기업 간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과 대기업을 모기업으로 하는 도급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납품 대금결제수단이 대부분 어음으로 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을 대기업이 결제할 때 현금 신용카드 등과 같은 방법으로 대체수단을 개발하는 개혁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 자본재산업육성에 관하여도 정책의 촛점이 분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가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는 자본재산업육성정책은 기반기술을 중심으로 한 부품 소재 중소부품산업 육성에 촛점을 두어 구체적이고 과감한 시책으로 전개할 필요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본재산업 사업체의 98%는 중소규모이며 기반기술이 핵심인 부품 소재산업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대일무역역조가 심화되는 등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구조적 열위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WTO 체제에도 대응하고 자본재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그리고 나아가 부품 소재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칭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특별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혁신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중소기업특별세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과거 엔고 3저호황 등 여러 번 도래된 호기를 그냥 넘겨 버렸던 뼈아픈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지금 탄광업계는 소비 격감에 따른 재고 누증과 운영자금 압박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잉여무연탄 해소대책으로 발전용탄 소비증대, 정부수매 확대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그 실적이 부진하여 6월 말 현재 산지 저탄 270만t을 포함한 약 860만t의 재고가 전국 저탄장에 산더미처럼 쌓여 탄광업계의 경영난은 물론 정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최근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과 에너지 부족사태를 감안하여 쌀을 지원한 것과 같이 잉여무연탄 또한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연탄 400만t을 북한에 지원한다면 그 비용은 약 2000억 원 정도로 쌀 15만t 지원과 같은 수준이 되며 이는 잉여무연탄의 근본적 해소는 물론 남북경제협력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이를 과감히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탄광지역 진흥대책으로 탄광지역에 대한 개발촉진지구 조기 지정과 폐광지역개발촉진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부 스스로 그 필요성을 인정한 바와 같이 탄광지역 주민의 생존권보호 차원에서 개발의 장애요인인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대체산업이 개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강원도가 건설교통부에 신청한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지정과 48개 대체산업 사업계획을 사업규모의 방대함 예산지원의 어려움을 이유로 복합실버타운을 비롯한 9개 사업의 축소조정을 요구하는 등 승인을 늦추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탄광지역 살리기 농성 시에 정부는 결코 탄광지역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이 아닙니까? 탄광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확고한 정부의 실천 의지를 국무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장성 출신 민주당의 박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6․27 4대 선거는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전국적으로 정당공천하에서 실시한 것으로 이는 분명히 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엄정한 중간평가였습니다. 그 결과는 여당의 참패요 야당의 대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취소된 대통령의 특별담화에서 현 정권은 이번 선거결과를 지역감정 지역할거주의 때문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다시 말하면 대통령은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과 김종필 자민련총재의 지역감정 유발 때문에 국민의 다수가 야당에 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며 국민의 선택을 인위적인 세대교체를 통해서 고칠 수 있다고 보는지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이 지역패권주의와 용공음해 등을 활용해서 집권한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면서도 민간인 대통령을 축복해 주었고 우리 야당도 축하를 보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초기 국민들의 크나큰 기대를 안고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민주사회의 개혁이란 반드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개혁은 인적 청산에 치중해서 종국에는 반대자들에 대한 표적사정으로 빚어지고 이런 것들이 민심이반의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집권당의 대표 축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창출을 도와준 집권당의 대표를 신의를 저버리고 축출하는 처사에 민심이 이반된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신경제5개년계획을 내세우면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은 더욱 비대해지고 중소기업은 매년 1만 개 이상 부도가 나고 농촌은 매년 인구가 감소해 피폐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심을 이반시킨 것입니다. 부총리는 신경제5개년계획과 관련해서 거시경제지표 및 주요 정책목표별로 당초 계획의 수정내용을 밝혀 주시고 동시에 진행상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OECD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나 북한에 쌀을 수입해서라도 제공하겠다는 것이나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금융실명제를 대구 보선 패배를 호도하기 위해서 국면전환용으로 서둘러서 발표한 것이나 호남 고립화를 다시 활용해서 4대 선거를 치르려다 충청도와 TK의 민심이반을 확인하고 지방자치선거를 연기하려고 했던 것이나 이렇게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는 것을 현명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이반한 것입니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제조업의 공동화가 극심해지고 서비스업은 날로 팽창해서 고용구조를 왜곡하고 있고 과소비가 만연되어 어느 누구도 국가경제의 중추인 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을 식자들은 우려하고 있으며 신엔고에도 불구하고 대일 경제종속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도 정부가 어느 것 하나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민심은 김영삼정권으로부터 멀어져 간 것입니다. 통상산업부장관은 대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대일 무역수지의 균형은 언제나 가능한지 또 가능케 할 근본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이 나라는 단 하루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정장악과 공직자로 하여금 책임을 완수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공직자들이 따르지 않는데 국민들이 정부를 따르겠습니까? 총체적으로 정부의 독선과 독단 무정견에서 비롯된 정치 경제적 실정이 이번 선거에서 지식인 중소상공인 등 중산층과 농민은 물론 과거 여권의 아성이었던 대구, 강원, 충청도민들이 현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야당 지도자와 지역감정만 탓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제개발의 초기에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한 것은 한정된 자원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으로의 인구 집중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추가수요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인구와 산업시설의 집중을 가져와 우리 경제의 수용한계를 벗어난 과밀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밀비용에도 불구하고 역대정권이 특정지역의 개발을 고집했던 것은 이들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지역감정만 자극하면 선거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역패권주의는 단지 정치적 차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역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지역에 대해 개발을 집중한 결과 이들 지역에 인구와 산업시설이 집중됨으로써 선진국의 2∼3배가 되는 물류비용과 무한한 사회비용을 유발시켜서 국가경쟁력 상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음은 물론이고 지역 간 부의 편차가 국민의 일반정서상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버렸습니다. 부총리는 광역단체별로 국부통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단체별 지가총액과 지목별 평균지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투자에서 소외된 농업지역에는 농업투자만이라도 집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림수산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이고 과거 농업투자 배분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최근 3년간의 광역단체별 농업투자의 내역과 금년도의 농특세 배정내역 및 향후 배분기준과 계획을 사업별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패권주의로 인해서 국제경쟁력이 상실되고 국민화합마저 어려운 상황인데도 아직도 지역패권주의를 활용하려는 정부는 특정지역의 지역이기주의와 무한한 추가투자수요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과거 과잉투자라고 해서 억제해 온 삼성승용차를 허가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삼성에 특혜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정치는 4류라고 비꼬았습니다. 정치가 4류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를 지칭하는 것인데 왜 그랬겠습니까? 경제문제를 정치적 고려에 따라 결정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국제경쟁력을 갖춘 자동차의 단일공장을 설립하는 데는 최소 100만 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며, 공장부지 가격이 평당 2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은 최대 확보면적이 55만 평에 불과하고, 땅값도 지반조성비를 포함하게 되면 90만 원이 넘게 되어, 대지조성에만도 5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삼성이 아산만에 자체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평당 30만 원 미만이고, 서남해안은 평당 20만 원 미만이면 된다고 합니다. 국제경쟁력을 감안할 때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5조 원 이상의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삼성자동차의 공장입지가 아직도 부산이 최적지라고 생각하는지 국무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공단의 평당 평균 토지보상가와 도로의 ㎞당 평균 토지보상가를 광역단체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역패권주의의 실체는 특정지역의 집중개발과 여타 지역의 개발로부터의 소외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개발이야말로 지역패권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 것입니다.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의 지역등권이란 정치적 측면에서는 각 지역이 대등한 협력으로 발전을 추가함으로써 과거 지역 간 지배․피지배관계를 야기시킨 지역패권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특정지역만을 독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을 균형 있게 개발하자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토의 균형개발은 국내적으로는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가경쟁력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세계은행은 서기 2002년에는 중국의 GDP가 9조 8000억 달러로 9조 7000억 달러의 미국을 앞선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경제교류는 화북 경제권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중심은 상해를 중심으로 한 화동 경제권으로 경제교류의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상해와 가까운 서남해안권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중국의 대외 물동량은 매년 3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경제의 중심지인 상해는 물론이고 황해연안 항구는 수심이 얕아 5만t급 이상의 대형 화물선이 접안할 수 없어서 일본의 고베항을 환적항구로 이용해 왔습니다. 금년 1월의 일본 효고현 지진으로 일본 최대의 컨테이너항인 고베항은 그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일본은 고베항의 환적기능이 부산으로 옮겨질 것을 심히 걱정하였습니다만, 부산항은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동량을 취급하는 데도 포화상태여서 단 한 척의 배도 받지를 못해서 동북아 최대의 환적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만약 정부가 중국경제의 급부상을 감안해서 진작 목포항을 국제항구로 개발하여 5선석 정도의 컨테이너 부두만이라도 만들어 놓았어도 중국과 미국, 구라파를 중계하는 중심 물류센터로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할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현재도 정치적 이유로, 중화 경제권과의 경제협력에 가장 적합한 목포권의 개발에는 관심도 없고 부산의 가덕도 개발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지역패권주의의 또 다른 대표적 예라 할 것입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가덕도 개발에 15조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현재 부산의 과밀비용과 가덕도 개발에 유발할 추가비용 등을 고려할 때 그 3분의 1인 5조 원만 목포권에 투자해도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국제경제에의 유인효과는 가덕도 개발보다 월등하다는 것이 많은 식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국토의 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해서 목포권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구의 확충에 필요한 땅값은 ㎡당 49만 8000원, 목포는 ㎡당 3만 원으로 땅값이 목포의 16.6배나 됩니다. 부산항의 배후 조성가능 면적은 최대 300만 평이고, 목포는 최소 2000만 평 이상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인지 자명한 것입니다.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97년에 홍콩이 중국에 편입됨에 따라 중국정부는 홍콩의 국제금융기능을 상해로 이전시켜서 상해를 명실상부한 중화경제권의 중심지는 물론이고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목포권은 동북아의 해․공 물류센터로 최적지일 뿐만 아니라, 상해의 국제금융기능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며, 항공․전자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입지조건이 최적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지대로 최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은 기존의 미국과 일본 및 구라파, 인천은 화북 경제권, 목포는 화동 경제권과 동남아시아를 담당하는 동북아의 물류거점도시로 역할분담을 시켜서 육성하는 것을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전략을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남해안권의 개발을 통한 환황해경제권의 건설도 지금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바야흐로 국경 없는 무한경제전쟁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우리만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경제의 상식인 효율성을 무시하는 투자정책을 계속해도 우리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는 개발계획의 결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금년의 국정지표로서 세계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세계화는 대통령 자신부터 지역패권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세계화란 기득권 지역의 이익을 옹호하고 집권세력의 실정과 독선을 가리기 위한 정치구호에 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 상실 원인과 세계경제의 흐름을 옳게 인식해서 국토의 균형개발만이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세계경제의 여건변화를 최대로 활용해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서 우리 역사의 오점인 지역패권주의에 종지부를 찍는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김찬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김찬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WTO체제의 출범으로 무한경쟁 속에서 국가 간의 기술전쟁을 방불케 하는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걸친 지난 세기는 정치와 군사적 패권주의가 세계를 지배해 왔으나, 이제 다가올 21세기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우열이 국가존망을 좌우하는 기술패권시대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과학기술 발전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창의와 활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는 실천적 노력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과학분야 발전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만이 받을 수 있는 노벨상에는 아직 근접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업들은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해 애써 벌어들인 많은 외화를 기술도입의 대가인 로열티로 선진외국에 되돌려 주어야 했던 사실이 단적으로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발경제시대에 외국의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모방하여 빚어진 건축․제조․통상 등 각 분야에서의 부실이 이제 각종 대형사고를 유발시켜 국민의 자존심을 추락시키고, 우리 기술의 대외 신용도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국민 모두가 이제부터 심기일전하고 과학기술 정보통신 등 국가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핵심분야의 일대 변혁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한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은 국민 개개인의 생활습관 속에 과학기술의 속성인 합리성과 전문성이 생활화되도록 하는 마인드 제고가 중요한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작금의 각종 대형 안전사고도 바로 합리성과 전문성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정신이 결여되면 후진성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과학정신의 재무장운동 다시 말해서 생활의 과학화와 과학의 생활화라는 일대 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과학기술 진흥정책은 보다 집중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장관! 작년 대일 무역적자는 118억 6000만 불로서 전체 무역적자 63억 3000만 불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120여억 불에 달하는 자본재의 대일 의존도가 절대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본재 수입을 하루속히 국산화로 대치하면 금년에 예상되는 무역적자 100여억 불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그 밖에도 기초핵심기술 자립불능으로 선진국에 지불한 로얄티만도 작년 한 해 동안 기술분야에서만 430건에 12억 7700만 불의 막대한 외화를 지불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일 수입 자본재의 국산화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의 국산화 설비자금에 대해서만이라도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로써 무이자 장기융자 지원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도가 속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일본 구미 등 선진국의 금리수준인 5%의 금리를 우선 중소기업에만이라도 적용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소신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통신사업 자율화시책을 보면 경제력 집중과 독점기업의 폐단을 이유로 경쟁력이 있는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시적 정보통신 정책으로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이때,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 확보대책도 없이 외국의 거대기업 진입으로 앉아서 점거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이 우려되는바, 보다 적극적인 자율화시책을 과감히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고속정보통신사업에 관하여 정부에서는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에 2015년까지 약 43조 원을 투입한다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막대한 하드웨어 재원에 비하여 그 생명체인 소프트웨어의 개발에는 별로 관심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보화의 방향이 정보통신과 영상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멀티미디어 산업과 CD―ROM 산업, 데이터베이스 등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 기초과학은 모든 기술과 생산의 기본토대가 되는 것으로서 이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발전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지적소유권 로열티 등 산업․경제상의 문제점도 기초과학기술의 증진 없이는 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초과학 수준을 살펴보면, 기초과학 연구활동의 척도인 국제학술논문 게재 수는 선진 7개국의 10분의 1 수준이고, 총연구개발비 중 기초과학 연구비의 비중도 ’88년에 15%에서 92년도 12.6%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인력만 하더라도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기초과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인재가 줄어들어서 고등학교나 대학의 물리․과학․수학교수를 외국에서 초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초과학 연구비가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경우는 인력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취약한 기초과학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정부예산을 대폭 늘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예산편성 관행으로는 정부에서 발표한 2001년까지 GNP 대비 5%의 투자목표에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과학기술투자예산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여 과학기술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특별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개혁은 세계화와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혁 차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연구소의 통폐합이나 민영화에 대한 불확실한 내용들이 언급됨으로 해서 과학인들은 자신들의 위치나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차분한 연구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정부출연 연구소에서 대학이나 기업체 연구기관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이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개혁은 그 추진상의 부작용을 극소화하는 방향에서 정부주도에 의한 물리적인 개편보다는 각 연구소의 특성과 기능에 적합하도록 자율적 추진에 맡겨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질적인 면에서 세계의 어떤 연구기관과도 경쟁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개혁의 기본목표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정책방향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북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이라는 대명제하에서 과학기술의 남북교류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인바 이에 대비하여 기상기술, 농업기술 그리고 생산기술 중심의 군사용 전환 우려가 없는 분야에 대하여 북한과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다섯 분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섭 의원님께서 농수산물 수출진흥을 위해 수출전담기구 지정, 수출 수매자금 등 금융지원확대, 해외시장 정보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수출진흥정책 추진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개방화 시대에 우리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을 상대로 특히 오늘 지적하신 대로 일본시장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수출농업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합니다. 우선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수출지원전문기구로 지정하여 농수산물 무역정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업체에 대한 농수산물 수매시설 운영자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우리 농수산물을 해외시장에 널리 알리기 위한 국제박람회 참가 특별판촉전 개최 등 시장개척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개방화 시대에 수입농산물 관리를 위해서 농산물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지나 현지에서의 사전 검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또 검역 통관의 과학화 국제화를 위한 예산 인력 및 장비확보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WTO 출범으로 식품 및 농수산물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변화된 국제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관계부처 합동작업반을 구성하여 식품위생관리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선 농산물 검사 검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지역별 품목별 해외정보의 수집기능을 강화하면서 위험성이 높은 병해충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현지검역제도 활성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검역 통관의 과학화 국제화를 위하여 식품기준규격을 점차 국제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면서 검사기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 나가고 외국 공인 검사기관의 성적서를 인정하는 등 검사절차의 간소화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상대국의 상황을 조사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정부의 방침으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검사인력과 장비를 꾸준히 보강해 왔습니다만 이러한 제도개선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통관 및 검사 검역기관 간에 전산망체제를 구축하고 연차적으로 검사 검역 전문인력을 보강해 나가겠으며 검역기관별 특성에 맞는 검역 검사장비의 현대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정부보다 능력과 정보망이 커진 민간의 기능을 빌려 쓰고 지혜를 모으는 총력외교를 펼칠 때라고 지적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대로 WTO의 발족 등 변화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능력과 정보에만 의존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며 대외경제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기업의 지식과 경험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세계를 무대로 뛰고 있는 기업 등 민간부문의 신장된 정보수집 능력과 경험은 정부의 외교추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정부도 주요 공관에 각 경제부처에 전문인력을 파견시켜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대외교섭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민간전문가 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외통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민간과 정부 간에 정보교환체제를 강화하는 등 대외통상업무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정보와 경험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남북한이 통일된 이후 한반도의 식량사정을 총체적으로 파악 예측하여 식량자급이 가능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 나라의 식량문제는 안보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주곡의 자급체제는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한의 주곡자급 특히 쌀은 완전자급에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북한의 경우는 사회주의 생산체제의 비효율성, 비료, 농약 등 농업자재의 부족과 생산기술의 낙후로 농업생산력이 낮고 식량사정도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통일 후의 생산체제가 개혁되고 농업자재 등이 충분히 공급되어 단위당 생산량이 지금보다 올라간다면 물론 식량사정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문적인 연구와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농업진흥청 그리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화갑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항만개발과 수도권 신공항 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21세기 태평양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교통 및 물류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 각종 사회간접자본의 시설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항만개발문제 또 공항개발문제 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항만개발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항만 물동량이 94년에 약 6억t에서 2011년에는 약 15억t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존 항만의 개발확장만으로는 급증하는 항만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인천 목포 가덕도 등 전국의 주요 권역별로 대규모 신항만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부족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2000년대 수도권지역에 급증할 항공수요에 대비하는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은 그간의 여러 가지 기술 향상 등 항공관련 여건변화를 수용하고 또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일부 기본설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미 연방항공청 등 국내외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공항의 명칭문제 그리고 활주로 각도문제 소음공해문제 그리고 거점 국제공항들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승규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83년에 도시가스사업법을 제정할 때 모든 가스배관에 보호판을 설치토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가스배관을 타 공사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배관 직상부에 방호 구조물을 설치토록 하는 제도는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의무화되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선진국의 경우는 지하굴착공사 시에 가스배관의 도면 등이 잘 관리되어 있고 굴착공사의 안전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빈번한 지하굴착공사로 인하여 지난번 대구가스사고문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가스배관이 손상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당초 고압가스 배관에 한하여 방호 구조물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 제도를 중압관까지 확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계획하고 있으며 가스배관 주위에서 굴착공사를 할 때에는 중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수작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강구토록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승규 의원님께서 잉여무연탄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면, 잉여무연탄의 해소와 남북 경협 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의 과감한 추진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국내 탄광업계는 급격한 석탄수요의 감소에 따라 만성적인 무연탄 재고누적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오늘도 류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반면 북한은 주요 에너지원의 하나인 석탄수급상황이 악화되어 에너지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수급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류 의원님 말씀은 상당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의 무연탄은 채탄원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유상으로 공급할 때는 북한에 부담이 크고 또 무상으로 지원할 때는 재정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쌀 문제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대단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 의원님께서 탄광지역에 대한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폐광지역개발촉진법 제정 등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탄광지역 주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확고한 정부의 의지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부는 탄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탄광지역진흥6개년계획, 97년까지 계속될 6개년계획을 금년 하반기 중에 보완하여 도로확장과 포장 등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체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를 금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고한․사북 폐광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 정부에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단을 설치․운용 중에 있으며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제정에 있어서는 계획대로 공청회 및 부처 협의를 통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 의원께서 우려하시고 계시는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대체산업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에서 협의․검토 중에 있으므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기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발표되지 않은 특별담화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발표되지 않은 담화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대통령께서는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지역주의를 우려한 바는 있으나 선거결과를 단순하게 지역감정으로만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보다는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갖고 계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교체 문제는 결국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삼성자동차의 공장입지가 부산이 최적지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장입지는 해당산업의 성격, 생산여건 및 관련업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이 자율적인 판단하에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자동차의 경우에도 해당기업이 공장입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투자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평가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통상산업부장관 이하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등권주의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에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기간 중에 제의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총리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경제의 중심지인 상해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남해안권을 집중 개발하고, 목포권을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서남해안권에 대한 사회간접자본투자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남해안지역은 장차 환서해경제권 또는 환황해경제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정부에서는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해안 고속도로, 아산․군장․광양 등의 대규모 공업단지 및 항만개발 등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해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금년 중국 공식방문 때 상해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해의 발전과 우리 서해안 발전과는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그 투자소요를 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허락하신다면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두 의원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생활습관 속에 합리성과 전문성이 결여되면 우리 사회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과학을 생활화하기 위한 대책과 또 지방화시대에서의 과학기술진흥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회적 인식과 자세의 확산이 중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의원님과 입장을 같이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 전반에 걸쳐 과학기술이 바탕이 되는 합리적 정신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교육과 각종 사회교육에 과학교육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과학기술진흥재단을 중심으로 한 민간사회단체와 함께 국민생활의 과학화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고질적인 적당주의 풍조 등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한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의 진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각 지역별 연구개발여건을 고려한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 소재 대학에 지역협력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산학연 협력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학화가 절대적으로 필요조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경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섭 의원께서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 적용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전입해서 축산농가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4월부터는 축산용 기자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서 세제상으로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WTO 개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부업축산농가에 대해서 배합사료를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공급하기로 이번 임시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배합사료에 대해서 전면 영세율을 적용하는 문제는 양축농가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세수감소효과가 워낙 클 뿐 아니라 일반 농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대한 조세지원이 되어 산업 간 불균형문제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세 부업축산농가를 구분하는 문제는 농림수산부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류승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공부분의 노사관계에 대한 견해, 4대 지방선거 후 및 향후 실시될 총선 대선의 신경제계획에 대한 영향, 신경제계획에 대한 중간평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안정은 국민경제적 중요성이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금결정방식 등은 각계의 전문가의 의견 등을 기초로 보다 나은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되 불합리한 노사제도 및 관행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불법적인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를 전후해서는 산업활동이 활발한 양상을 지속했고 물가와 통화도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과거 선거와는 달리 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했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앞으로 96년 국회의원 총선거 97년 대통령선거 등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정부는 경제운용에 일관성을 유지해 나감으로써 향후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경제5개년계획은 전반적으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그동안 미루어 왔던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등 각종 제도개혁도 과감히 추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성장 활력이 회복되어서 금년에는 9%를 넘는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물가도 5% 선에서 안정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과거 30년간 고도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국민생활의 안전과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부문 간의 성장격차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제도개혁과 성장잠재력 확충시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신경제계획 추진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태영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제5개년계획과 관련해서 거시경제지표 및 주요정책의 목표별로 당초계획의 수정내용,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경제계획상의 거시경제지표는 계획수립 당시의 전망치로서 이와 같은 전망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연도별 경제전망지표가 신경제계획상의 전망치와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를 신경제계획의 수정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의 시책들은 대부분 착실히 추진되고 있고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정지역에 개발이 집중된 결과 지역 간 부의 격차가 발생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광역자치단체별로 국부 통계를 밝히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경제개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산업입지의 차이 지리적 여건 등 차이로 인해서 지역별 개발 내용이 불가피하게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부통계 조사는 68년 처음 실시한 이래 77년 87년 이렇게 매 10년마다 조사를 실시하여 왔고 현재로서는 참조 가능한 자료는 87년 국부통계 조사결과입니다. 그러나 동 자료는 상당 시간이 경과되어서 자료의 현실적 유용도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행정구역 개편 등을 반영하고 조사방법 등을 보다 개선하여 정확한 지역별 국부내용이 파악되도록 97년 중에 제4회 국부통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 간 국부통계…… 내셔널 웰스 통계도 지금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10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포를 동북아 물류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21세기의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부산 광양 양 항 체제의 구축과 권역별 중심항만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목포항의 경우도 중장기 물동량 수요증가에 대처하고 대중국 교역의 확대에 대비하여 서남권의 중추항만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설확충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대불공단 영암지방공단 등 목포권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서 발생하게 될 물동량의 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현재 대불항 1단계 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97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0년대의 항만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목포 신외항 개발계획의 경우는 현재 신항만개발 우선순위 용역을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동 용역결과가 나오면 96년 중 상반기 중으로 사업규모 및 착수시기를 결정하여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김찬두 의원께서 대일 수입 자본재 국산화 촉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국산화 설비투자가 긴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무이자 또는 5%의 장기 금융자금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도 대일 수입 자본재의 국산화 촉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국산화 설비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대금리나 국제수지 금리수준이 적용되는 저리자금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자동화 설비 투자촉진을 위해서 93년부터 현재까지 1조 8000억 원의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을 연 7 내지 8% 수준으로 지원하는 한편 1조 3000억 상당의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기술개발, 공해방지시설투자 등을 위해서 94년부터 총 8200억 원의 중소기업 기반조성자금을 연 8.5%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일 수입 자본재의 국산화 촉진을 위해서는 국내 자본재 산업의 획기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금년 중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금을 당초 12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하였고 내년 중에는 외화대출제도를 개편해서 국산기계 구입 및 리스 시에도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김 의원께서 제기하신 중소기업에 대한 5% 또는 특단의 저리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저리의 한국은행자금이나 재정자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지원하는 데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자율성을 저해하고 WTO 체제 출범에 따른 금지 보조금에 해당하는 소지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두섭 의원님께서 암반관정 개발 이후에 폐공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촉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가뭄대책으로 지난해부터 작년에 3000공 그리고 금년에 3000공 해서 6000공의 암반관정을 집중 개발했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방지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로써 매우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폐공에 대한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을 시장 군수 책임하에 하도록 하면서 일부 폐공처리비용을 예산상 계상하면서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 초순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종합적인 점검을 현재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발해서 이용하는 관정에 대해서 농어민과 공무원을 복수로 책임지정해서 매년 년 2회 점검하고, 또 사용 안 할 때에도 2개월에 한 번씩 작동시험을 하는 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두섭 의원님께서 지자제의 본격 출범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별로 증폭된 주민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농수산 부문에서 통합 조정할 근거와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지역특성과 농어민의 희망을 반영한 농정추진을 위해서 농어민 그리고 농어민단체 등이 참여해서 시군 시도 단위의 농어촌발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의 농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상향식 사업추진체계로 지난해부터 전환했기 때문에 지자제 실시에 대비한 주민의 의사반영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나친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 농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예산요구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발전계획과 합치하는지 사전 심사평가해서 우수한 자치단체에게는 우선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지도 감독 권능을 적절히 활용해서 지나친 이기주의에 대한 예방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두섭 의원님께서 동아건설이 김포매립지를 종합물류단지로 조성하려는 등 농지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바 있는데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지전용에 따른 우량농지의 감소와 또 전용의 발생을 방지할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밝히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당시 교통부로부터 물류센터로 용도를 변경하자 하는 부처 간의 일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농림수산부로서는 농지로 계속 이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현재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관련 공유수면매립법 21조2의 규정에 의하면 공용 또는 공공용을 제외하고는 매립지는 준공인가가 난 날로부터 5년간 매립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우량 간척농지에 대해서는 식량자급기반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하에서 계속 보존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께서 수입쇠고기의 한우둔갑 판매방지를 위해서 한우와 수입육 유통경로를 철저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농림수산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수입 쇠고기의 한우둔갑 판매를 막기 위해서 수입 쇠고기는 수입 쇠고기 판매전문점에서만 팔도록 제도를 두고 있고 특히 원산지를 명시해서 포장지에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산 쇠고기 판매업소에서는 수입육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특히 한우 전문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우전문점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 쇠고기와도 구분 판매토록 하면서 제도적으로 소매단계에까지 분명히 구분해서 유통할 수 있도록 분리시켜 놓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실제 거래에서 그대로 꼭 지켜지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도 저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면서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고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포상제도도 도입해서 단속 신고에 대한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행정력을 집중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두섭 의원님께서 통일조국에서의 농업의 역할과 또 통일에 대비한 농정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식량안보와 환경의 보전 등 농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은 통일된 조국에서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저희와는 달리 아직도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데 비해서 기술수준은 낮고 또 영농시설과 농약, 농기계 이런 자재수급이 열악할 뿐 아니라 생산조직과 방식도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단위당 수량도 매우 떨어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식량사정도 어렵고 농업도 아주 저개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 후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지역에서 농업의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려면 종자개량에서부터 영농방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연구 개편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농림수산부 산하의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북한농업 전문팀을 만들어서 농지제도 또 생산자조직의 문제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하면서 역시 농촌진흥청에서도 북한에 대한 연구팀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두어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자료분석 또 그것을 통한 품종개량 영농기술의 개량 등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김 의원님께서 양파 등 채소류 가격이 매년 등락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신뢰성 있는 정보를 농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산물은 작황에 따라서 가격의 등락의 폭이 큰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과잉 과소 생산을 조절하는 문제는 저희 농림수산부로서도 농정에서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효성 있고 또 농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실증을 못 하고 있는 점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고냉지 채소를 중심으로 해서 농민들의 재배의향, 파종실적 그리고 작황과 출하동향 등을 정확히 전산에 입력해서 동향이 객관화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농민에게 사전에 생산과 출하를 조정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문은 전체 채소류 또 양념류 소채류 등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근년 중에 반드시 해 나갈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두섭 의원님께서 앞으로 해외종자의 수입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종자분쟁도 빈번해질 것으로 보는데 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외국에서 생산한 종자를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할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이 종자가 우리나라의 기후와 풍토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1년 이상 지역적응시험을 거친 뒤에 적합한 종자에 대해서만 수입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종자 수입의 양과 종류가 확대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종자의 분쟁도 생길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피해문제도 발생한다고 보아서 우량종자 육성개발과 품질관리 그리고 피해 발생 시의 분쟁 조정절차와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종자산업법을 현재 저희가 입안을 해서 입법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태영 의원님께서 산업투자에 소외된 농업지역에 농업투자가 집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농림수산부장관의 견해와 과거 농업투자 배분방식 그리고 최근 광역단체의 투자규모 내역과 금년의 농토세 배정 등 앞으로 농업투자 배분방식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업지역에 농업투자를 집중하는 것은 한정된 농업과 농어촌 투재재원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원칙하에서 농가 그리고 농가인구 경지면적 등 농업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 농업과 농어촌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부문별로는 국민의 기본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기반과 또 수요가 증가하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부문 그리고 농어촌환경개선분야 등에 집중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농업투자방식이 중앙정부에서 하향식으로 투자배분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정부가 농어민 희망에 따른 사업을 선정 토대로 해서 해당지역의 농가인구와 농업여건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시도가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심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향식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농림수산산업 통합실시요령을 제정해서 농어민의 예산 신청을 받도록 하고 또 시도별로 농림수산부문 예산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 광범위한 농업투자 예산에 대한 주민의 설명을 토대로 해서 투자 예산을 적산하고 있기 때문에 박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문 비중은 비교적 고르게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광역단체별 농업투자가 많은 곳은 전남 경북 경남 전북 등으로 비교적 농가 수 논면적 그리고 식량 작물 국가 전체 생산량에 따른 비중이 큰 지역에 농업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투자는 농가 수 그다음에 경지면적 또 농업생산량 등 농업투자의 기본적인 여건과 또 지자제 실시에 따른 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의욕이 큰 자치단체에 비중을 두어서 배분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투자배분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농업의 생산성 예를 들면 전라북도는 경지면적이 좀 적습니다마는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고 농업생산이 높습니다. 거기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조 9000억 투자비에 대한 통계도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농업의 생산력 경지면적 그리고 농가인구의 수 이것을 토대로 저희가 배분하고 있는 데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통상산업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장관입니다. 류승규 의원님과 박태영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승규 의원님께서는 현재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진단하시고 지방 중소기업의 부도예방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방식의 개혁,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특별법 제정, 중소기업특별세 신설 등에 대하여 제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지방 중소기업의 부도예방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부에서는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등 관련 지원기관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실물동향과 자금사정, 부도동향 등의 동향지표와 애로요인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는 지역별 업종별로 안분하여 선정된 2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현상 파악과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내 중소기업 동향에 대한 점검 기능이 강화되도록 협력 지도해 나가겠으며 또한 금융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도율 산정방식도 개선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도예방시스템으로까지 발전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서 대기업의 납품대금 지불방식을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하는 방식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상거래 관행이 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어음결제가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반 여건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불방식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현재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법률을 충실히 집행을 해서 대기업이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그 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대체방식을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촉진법률 제정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부에서는 94년까지는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공업발전법, 조세감면규제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고 지원대상도 기술개발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WTO 체제의 출범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94년 12월에 공업및에너지기반조성에관한법률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정보, 연구시설 등 기술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술개발 및 사업화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기술인프라 구축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판단합니다. 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특별법 제정은 작년에 도입한 두 제도를 운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특별세를 신설하여 재원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과제는 중소기업정책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저희 부에서도 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중소기업특별세 도입문제에 대하여 장기간 동안 내부적인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미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어서고 있고 또 목적세를 새로이 도입하는 것은 국민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일단 그동안 검토해 오던 것을 중단하고 좀 더 광범위하게 중소기업지원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양하고 광범하게 새로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태영 의원님께서는 대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대일 무역수지의 균형은 언제나 가능한지 또 가능케 할 근본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일 수출입 차이는 작년에 119억 불의 수입초과를 기록했으며 금년 들어서도 5월 말 현재 67억 불의 수입초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도 대일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금년 5월 말 현재 대일 수출이 우리의 전체 수출증가율 33%보다 더 높은 34.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기계류 부품산업의 대일의존이 높기 때문에 자본재 및 원재료의 대일수입이 그보다 더 높은 38.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일 무역역조는 근본적으로 양국 산업의 구조적인 차이에서 비롯되고 또한 만성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그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장기적인 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대일 수출촉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 내에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기계부품 등을 중심으로 총 아홉 번에 걸쳐 대일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모두 열두 번에 걸친 일본 내 상품전시회에 참가를 하며 전국적으로 발굴된 1216개 대일수출전문업체에 대해서 디자인 품질 기술향상 지도를 우선 지원하고 유망수출상품의 일류화사업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자본재 산업의 육성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본재 산업을 단순한 수입대체의 차원이 아니고 향후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향하에서 국산기계의 수요기반을 확대를 위해서 국제금리수준의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금년 중에 당초 1200억 원에서 1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계류 전문할부금융회사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생산지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시제품 개발자금의 품목당 지원한도도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자금지원규모 또한 96년에 2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재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보증업무의 강화와 함께 기술 인력 정보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단기차입한도 확대, 고도기술수반 외국인투자에 대한 투자지원 확충 등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조치하였고 광주 평동과 천안에 각각 20만 평 규모의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해서 광주공단은 지난 6월에 분양을 시작했고 천안공단은 내년 7월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공단의 외국인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서 분양 및 임대조건을 대폭 개선하고 입주업체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품목의 예외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일 민관합동투자유치단을 동경과 오사카에 파견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일본에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연내로 일본의 대한투자조사단의 방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수립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은 2005년의 대일무역수지를 균형수준에 접근시킨다는 목표하에 관련부처가 총력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품질인증제를 자본재산업에 도입해서 정부가 국산자본재에 대한 품질공신력을 부여해서 국내기업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보증제도도 같이 곁들여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92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일본 덤핑의 경우에 잘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업피해구제제도를 대폭 홍보해서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경우에 일본의 덤핑수출로 인한 우리 자본재산업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엄격히 조사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자본재산업을 보호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태영 의원님께서 삼성자동차의 공장입지가 부산이 최적지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리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장입지는 해당산업의 성격, 생산여건 및 관련업종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업이 자율적인 판단하에 결정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와 같이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부지가격도 중요한 결정요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기업이 영위할 업종과 공장설치지역의 잠재력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산업의 경우에는 내륙의 청정지역에 입지하여야 하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우에는 용수와 원료확보 등을 고려하여 임해지역에 입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삼성자동차가 부산의 신호공단을 입지로 선정한 것은 대지가격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부근 창원공단 등에 기 형성된 기계산업의 저변을 활용하고 우수기능인력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며 기 형성된 항만시설 등을 이용하기가 편리하다는 점 등 해당지역의 입지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기업이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김찬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율화시책과 초고속정보통신사업과 관련한 멀티미디어산업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신사업의 자율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부는 우리의 통신사업자들이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민간의 참여 촉진을 통한 경쟁의 확대와 자율화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신이 핵심적인 사회기반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국가기간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우리 사업자들이 조기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 국내경쟁 후 대외개방 원칙하에 통신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자율화시책과 경쟁확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부는 통신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제거해 나가고 사업자 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 우리 통신사업자들이 하루빨리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멀티미디어산업이나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들 산업은 정보사회의 핵심 유망산업으로서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한 실정으로 정부는 이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들 산업분야의 수요확대와 시장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공공 DB 개발 의료․교육 등 각종 공공프로젝트가 연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분야의 최첨단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공동연구와 전략적 제휴를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멀티미디어산업 발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관련 산업단지의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컴퓨터세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창업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기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삼풍백화점 사고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더욱이 그동안 여러 차례 사고를 겪으면서 정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부실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해 오는 가운데 다시금 이러한 참사를 맞게 되어서 국민과 의원님들 앞에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정부가 마련해 온 각종 제도와 규정들이 아직도 일선 현장에 정착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뼈져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도적 미비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이미 만들어진 제도와 원칙들이 하루빨리 일선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화갑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물류중심국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하여 항만과 공항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시면서 평소, 항만과 공항정책에 대해 갖고 계신 전문가적인 식견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물류중심국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하여는 항만과 항공분야에의 투자가 시급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금년 초부터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21세기에 대비하는 국가의 기간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는 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먼저 보고드리며 앞으로 계획확정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정책에 대하여는 부산과 광양을 중심으로 하는 2개의 거점항 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좋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TWO―PORT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광양항과 부산항을 중심으로 개발투자를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광양항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중국과의 교역증대에 따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서도 목포와 군산항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보다 확충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전반적인 공항개발정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우선 권역별로 거점공항을 육성하자는 데 대하여는 정부로서도 지난 94년부터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권역별 거점공항을 건설하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영종도 신공항문제에 대하여 평소 갖고 계신 전문가적인 식견과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에서도 당초 수립하였던 영종도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그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다 미래지향적인 보완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현재 계획수정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활주로 배치문제를 비롯하여 탑승동과 여객터미널 배치계획 그리고 수도권 공역체계와 자금조달문제 등에 대한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보완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영 의원님께서 지역균형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광역단체별 지가총액과 함께 공단 및 도로건설에 소요되는 평균 토지보상가에 대해 물으시고 부산의 가덕도 개발을 중지하는 대신 목포권 개발에 예산을 집중투자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21세기에 예견되는 중국과의 교역증가에 대비하고, 수도권과 경부 축에 집중된 산업구조에서 오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개발이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긴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89년부터 서해안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을 위시한 각종 교통망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으며 이 지역 일대를 중국과 교역증가에 대비한 전초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아산․군장․대불공단 등 대규모 국가공단 조성에 박차를 가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 간 개발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공단이나 도로건설에 소요되는 평균적인 토지보상가격이 광역단체별로 얼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도로의 경우 1㎞당 보상가격이 가장 낮은 경우는 강원도가 4억 5000만 원이고 가장 높은 경우는 경기도가 15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의 경우도 보상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평당 3만 원이고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이 평당 40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지역별로 보상가격이나 지가가 편차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각 지역의 개발여건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 간 균형개발을 통하여 가급적이면 전국적으로 균등한 지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부산의 가덕항 개발을 중지하고 목포권 개발에 예산을 집중투자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안 지역은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뿐만 아니라 매립을 통하여 저렴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 장래 개발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 지난해부터 전국 7대 광역개발권역 중에 하나로 광주와 목포권을 지정하여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특히 이 지역의 항만물동량 처리를 위하여 지난해 목포 신외항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부산의 가덕항에 대하여는 이번 고베 지진사태 이후 보시는 바와 같이 급증하는 수출입 물동량에 비해 시설용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실정인 데다가 외국 주요 선사의 수송항로나 외국항만과의 경쟁력 측면에서 가덕항의 개발도 역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김찬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분야에 자상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과학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투자에 대한 정부예산의 대폭적인 증액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독자적인 기술개발의 원천으로서 기초과학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기초과학 연구능력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해 지난해에 기초과학연구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서 대학 우수연구센터 및 기초과학 투자확대 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강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비의 6.1% 수준에 불과한 기초과학 연구비를 2001년까지는 12%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초과학을 포함한 과학기술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지난 2년간 정부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전체 예산증가율보다 연구개발투자 증가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지원해 주신다면 98년까지는 GNP 대비 3.9%라는 목표치를 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과학기술투자예산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은 예산운용상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개혁에 관한 장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개혁은 연구소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취임 이후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적인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각 출연연구기관에서는 자율개혁안을 지난 3월 말 정기이사회에 보고하고 자체적으로 연구생산성의 일류화 세계화 및 기관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개혁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연구원 중심의 연구사업 관리체제 확립과 연구생산성 극대화를 위해서 전 출연연구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우수연구원에게 안정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여 창의적인 연구를 하도록 하는 우수연구원제도와 각 출연기관의 전문성에 입각하여 전 연구원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스타프로젝트의 지정과 실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를 거둘 때 우리의 출연연구소들은 경쟁력을 갖춘 능력 있는 연구원들이 선호하는 연구기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군사용으로 전환될 우려가 없는 기상기술, 농업의 기술에 대해서 북한과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강화시킬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북과학기술협력은 민족의 동질성회복과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이라는 명제하에 과학기술을 통한 상호 경제적 이익추구와 통일에 대비한 과학기술 경쟁력 극대화 및 통일비용의 최소화에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간 남북과학기술협력은 민간 차원에서 남북과학기술교류추진협의회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내에 설치하여서 학술대회의 공동개최, 국제학술회의의 공동참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당분간은 협력기반 및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민간 차원의 기초과학분야 학술교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등 남북 간의 협력채널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군사용으로 전환될 우려가 없는 분야 중 공통관심분야 즉 예를 들어 남북기상협력사업이라든지 비무장지대 생태계 공동조사 등을 중심으로서 과학기술협력을 본격 추진하고 협력관계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경제교류와 연계한 산업기술분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