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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최첨단이라고 뽐내는 물건들도 어느새 구식으로 변합니다. 우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는 그토록 소중했던 것들이 오늘 갑자기 부질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귀영화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얼마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정권 재창출에도 성공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을 시작해서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세계 최강 정보통신국가의 토대도 만들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있는 한류의 기반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섭단체도 만들지 못하는 소수정당에 불과합니다. 저 역시 얼마 전까지는 집권 여당의 대표였습니다. 어떤 행사에 가든 상석에 앉아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딜 가나 말석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기다려 주지도 않고 언론들은 저에게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외롭다고 느껴 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동지들도 결코 낙담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노선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머지않아 국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수권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자신은 민주당의 부활과 한국 정치발전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할 따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는 도덕률이 있습니다.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 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인류 성현들의 말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 이 한마디로 통한다고 봅니다.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역지사지의 정신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당내 경선자금에 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하여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관용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와 관련하여, 제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저는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수사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검찰의 저에 대한 수사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편파수사입니다. 7명이 나와서 당내 경선을 했는데 끝까지 간 사람들이 실정법을 어겼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그만둔 저의 당내 경선자금만을 수사한다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편파수사입니다. 열여섯 번의 당내 경선 중에 저는 네 번까지 참여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 사람은 수사하지 않고 도중에 그만둔 저의 경우만 수사한다는 것이 편파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저에 대한 이번 수사는 표적수사임이 틀림없습니다.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검찰은 끊임없이 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왔으며, 더구나 당내 경선자금에 대해서는 작년 10월과 11월에 그 전모를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하여 당을 함께하자는 제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제의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30년이 넘도록 한 번도 탈당을 하거나 계보마저 변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이나 유신 때에도 세 번이나 감옥살이를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저의 소신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당내 경선자금에 관한 수사는 군사정권이나 유신독재 때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그만둔 저의 당내 경선자금만을 문제 삼는 것이 표적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구나 제가 지방에 가서 식사를 할 때도 누가 돈을 지불하느냐는 것까지 정보기관에서 물어볼 정도였으니 그 이상 더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의 심경의 일단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는 2월 25일 盧武鉉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16대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뜻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를 억눌러 왔던 낡고 부패한 모든 제도와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가자는 강력한 요구였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갈등이 아니라 통합으로 나아가자는 뜻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의 새 정부와 민주당은 여기에 화답할 것입니다. 개혁은 계속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국민통합은 이제 시대적 요구입니다. 지역간‧계층간‧세대간‧남북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보태 주셔야 합니다. 우리 정치권이 손을 잡아야 합니다. 국민통합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민족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 시대의 개막은 새로운 정치를 향한 희망의 시작입니다. 정치개혁은 제도개혁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당개혁, 선거 및 정치자금제도의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치제도 개혁은 첫째, 원내 중심의 정책정당으로 가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가 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정당운영도 주요 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정당 민주화의 기본입니다. 둘째,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점하는 소선거구제는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습니다. 중대선거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순간까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대표께서 하신 연설을 듣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과연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저는 수없이 자문자답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시절 우리 정치의 편린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암울했던 독재시대에도 정치에는 금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민주화 투쟁이 시대정신이었고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존재마저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통치자가 독재자였다 하더라도 국민과 정부가 이루어놓은 국정의 성과마저 송두리째 부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8개월, 이 의사당에서 한나라당이 단 한번도 정부를 격려하기는커녕 건설적인 비판이나 대안을 내놓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던 1998년 초, 이 나라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저는 그때 신문을 읽다가 가슴 울컥했던 기억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젊은 실직자가 젖먹이의 분유 값이 없어서 구멍가게에서 분유통을 훔치다 잡혔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힘겹게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 부여된 역사적 사명은 첫째도 IMF 국난 극복이었고, 둘째도, 셋째도 IMF 국난 극복이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참혹하고 고통스런 국난에서 이 나라를 구하기만 한다면 국민의 정부는 성공한 정부라는 게 당시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의 지적이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모두 한국의 IMF 극복은 최소 10년은 걸린다고 했었습니다. 당시 어느 야당 인사는 金大中 정부가 IMF를 극복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주마저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온 국민이 해냈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정부와 金大中 대통령이 해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온 국민들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차라리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에 대해선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는 일반 국민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이 뽑아 준 대통령의 헌법적 권위를 측근들이 사적 욕망의 도구로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국정의 근간을 뒤흔든 행위입니다. 실제 국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 사실은 분노를 넘어 온 국민을 허탈하게 했습니다. IMF 환란이라는 국가부도 위기 속에서 온 국민과 정부가 피땀을 흘리고,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나라를 다시 세우는 고통스런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국민 여러분의 용서를 빕니다.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비리행각을 미리 막지 못한 저와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어떤 질책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제 비리의 당사자들은 사법적 처단뿐만 아니라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이를 막지 못한 대통령 보좌진과 사정기관 책임자들 역시 응분의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그들은 국민과 대통령 그리고 역사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일련의 비리사건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정권에 걸쳐 대통령 자신은 물론 그 주변 친인척들에 의한 비리로 국정이 흔들리는 뼈아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국정운영도 측근과 친인척 비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결코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민과 함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결단은 잘못된 제왕적 권력문화의 청산입니다. 제왕적 권력문화는 우리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마지막 걸림돌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20세기가 끝나고 새로운 21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는 우리에게 어떤 세기였습니까? 나라를 잃었고 국토가 두 동강이 났고 동족끼리 총부리를 겨누었습니다. 21세기는 우리에게 어떤 세기이어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21세기도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치욕과 고통의 20세기를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백년 전의 한국과 세계를 되돌아봅시다. 백년 전에도 국제질서가 급변했습니다. 그것이 각국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주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은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부강한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바깥 세상에 빗장을 걸어놓고 서로 싸움질만 하다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국가의 命運이 좌우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저는 지금이 백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훗날 사람들은 바로 오늘이 백년 전처럼 중대한 시기였노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2의 경제도약을 통해서 일류국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제2의 경제위기를 맞아서 삼류국가로 추락하고 마느냐, 그것을 가름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백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지금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현세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백년을 내다보는 선조들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화해와 평화, 통합이라는 세계사적 조류를 선도한 나라였다는 칭찬을 들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IMF사태라는 초유의 경제위기와 함께 출범한 국민의 정부 3년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 온 기간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희망찬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참으면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했습니다. 권위주의와 성장지상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누적된 사회 각 분야의 병폐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새로...

예산을 횡령한 사람이 안기부 돈을 썼다고 자백했는데도 이것이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입니까? 이번 수사는 정치자금 수사가 아니라 예산횡령에 대한 수사인 것입니다. 야당은 사건을 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행위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터무니없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야당은 관계자들을 당당히 검찰에 출두시켜서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당과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서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해 마지않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력과 지혜를 가진 민족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슬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외침을 당했지만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문화를 지켜 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IMF 환란도 금반지를 모아가며 1년 반만에 극복했습니다. 그런 저력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 슬기로 개혁과 구조조정을 성공시켜야만 합니다. 우리 민족이 힘과 지혜를 합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야간, 계층간, 지역간,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이루어 경제를 다시 살려내고 밝고 자랑스러운 공동체를 건설해 나갑시다. 民族史의 새 章을 열어갑시다. 21세기를 한반도 평화의 세기, 한민족 번영의 세기로 만들어 나갑시다. 그렇게 해서 백년 후의 후손들에게 우리 모두가 위대한 조상으로 기억되게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 미국에서 온 친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사람들은 한국을 어떻게 평합디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 가지 대답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한국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경제회복을 할 수 있느냐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한국이 햇볕정책을 쓰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당장 효과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이 햇볕정책은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얼마나 참아 주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햇볕정책은 지금 이조말엽 우리가 개국을 할 때 쇄국이냐 개국이냐 하고 논의한 것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척화비까지 세우고 개국을 반대했지만 결국 역사의 교훈은 개국이 옳았던 것입니다.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햇볕정책은 그 방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햇볕정책 아니면 그러면 무슨 정책 씁니까? 북한하고 전쟁하는 것입니까? 사사건건 대립해서 북한하고 휴전선에서 총 겨루고 있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전쟁을 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은 어디까지나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햇볕정책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가 그 이니셔티브를 쥐고 추진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미국의 동의를 구했고 일본의 동의를 구했고 러시아의 동의를 구했고 중국의 동의를 구했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우리 외교사상 우리가 주인이 된 처음의 정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햇볕정책을 통해서 4강 외교를, 우리 안보를 확보하는 데 4강이 협조하게 만든 그 촉매역할을 한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이 햇볕정책과 이 4강 외교 그리고 우리 안보에 대해서 앞으로 외교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햇볕정책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현재 달성한 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경제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준전시 상태에서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를 운영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 비록 여야의 구별은 있지만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다 같이 승자가 되는 그러한 국회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해서 대한민국 앞에서는 전부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부 혼연일체가 되는 그러한 국회운영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연일 찜통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질문을 시작합니다. 5조 8000억의 예산으로 92년에 착공한 경부고속철도는 5년이 지났지만 전체 공정 412km의 12.5% 그리고 67.4km인 천안-대전 간 시험선의 70.5%밖에 진행하지 못한 채 2006년 개통을 예견하고 있지만 그 기간도 확실성이 없습니다. 더구나 예산도 10조 7400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현재 시점에서 판단해 보아도 이 공사를 완결 짓는 데는 20조 정도가 든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부실공사가 우리 기술진이 아닌 미국의 WJE사에 의해서 밝혀진 것을 건설교통부가 그대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시험선 67.4km의 구간 중 70.6%가 부실이고 그리고 그중에 무려 39개를 재시공해야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발표가 과거에 고속철도를 책임지고 있었던 분의 말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고 은폐되었다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3000여 개 중에 겨우 715개를 발표했을 뿐입니다. 어제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정부당국의 답변을 보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것을 발표한 전 책임자에게 전화로 협박 공갈했으며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왜 조사를 안 해 보았습니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사실대로 발표했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건설교통부장관과 차관이 WJE사에서 제출한 녹음 곁들인 테이프와 사진첩을 보고도 묵과한 이유는 뭡니까? 정말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국민 앞에 그 테이프와 사진첩을 공개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부고속철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철도의 최대 의혹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외국신문에 보도되었던 커미션 문제 ...

시간이 늦었는데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국무총리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총리의 답변은 여야 정치권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경험에 의하면 지금까지 선거법이 여야 합의로 제출된 경우도 있었지만 내무부 안으로 제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에 관해서 총리가 초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당이 왜 존재합니까? 정당은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은 정당의 본업입니다. 모든 민주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주민이 뽑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라는 것은 마치 기업하는 사람보고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으며 학교 가는 학생보고 학교 가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학교를 가게 해 놓고 학교를 가든 안 가든 하는 것은 학생이 결정할 문제이고, 기업을 하든 안 하든 하는 것은 기업하는 사람이 결정할 문제인 것입니다. 허용을 해 놓고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것은, 정당이 주민이 뽑는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고 안하는 것은 정당이 결정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주민의 정당선택권과 그리고 정당 활동을 보장한 헌법취지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정당 공천제가 기초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얘기가 제가 소속돼 있는 당의 방침이지만 이 얘기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하고 언제든지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물을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중앙당의 간섭을 얘기하는데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지방에 사는 당원만 그 지방자치의 후보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에 참여한 당원은 지역당인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가 뭡니까? 그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이 하는 자치입니다. ...

한화갑입니다. 요즘 정부의 정책이 조령모개 식으로 일관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저렇게 한다든지 발표했다가 보류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정 재벌에게 제철소를 허가한다는 문제부터 서울시 주변 지역에 시외 전화료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취소하고 그리고 심지어 해외에 나가는 관광객에게까지 무슨 세금을 물린다고 했다가 또 보류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정치에 전념하지 않고 다른 데, 예를 들면 야당을 탄압한다든지 이런 데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어째서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은 이렇게 갈팡질팡해 가지고 국민이 불안해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 갈 수 없게 만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정권은 출범 당시 개혁을 국정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개혁은 주로 표적사정으로서 반대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금융실명제라든지 하나회 척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회 척결은 또 다른 PK 군대인맥을 만들어 냈고 그리고 금융실명제는 제도적으로 정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완조치 미흡으로 중소기업은 날로 도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또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총재 때 공약했던 개혁, 통합의료보험이라든지 노동법 개정이라든지 국가보안법 폐지라든지 이러한 모든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개혁은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또 개혁을 그만한다는 이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약했던 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이 정권이 자랑하는 개혁을 그만둔다면 진짜 개혁, 모든 제도의 잘못을 고치는 제도적 개혁, 교육개혁, 국민생활개혁, 국민정신교육 이러한 개혁은 포기하고 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김영삼 정권이 개혁 다음으로 내세운 것은 국제화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삼풍백화점의 참사로 희생된 모든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이 순간에도 구조되어서 생의 기쁨을 만끽하는 모든 생환자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항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량은 99.9%가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80만여 개의 콘테이너 화물 중에 95.5%는 부산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천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천항의 체선일수는 최하 3일부터 최장 72일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경우도 평균 5․7 동안 배가 기다려야 물건을 하역하고 또 싣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나라의 항만건설 정책에 있어서 편중성을 지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항만청에서 주장하는 Two-port 시스템, 부산과 광양항을 2개의 컨테이너항으로 개발한다는 이것도 말뿐이지 광양항 개발을 늦추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모든 화물이 부산으로 부산으로 몰려 가지고 부산은 교통지옥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오전 오후 러시아워 때 컨테이너 화물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화물 1개당 몇만 원씩의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체가 되니까 양산에다가 컨테이너 야적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많은 물류비용이 들어 가지고 이것이 수출단가의 상승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부산시민의 교통유발 요인이 되고 또 부산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환경오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양항을 빨리 건설해 가지고 컨테이너항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케 하고 서해안에 목포 군산 아산 전부 건설해 가지고 그 항만 특유의 업무...

전라남도 신안군 출신 민주당 소속 한화갑 의원입니다. 저의 얘기가 정부 당국에 전달돼서 그대로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산업부 신설을 촉구합니다. 해양산업부 신설은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고 지금도 해양발전을 위해서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약은 사장된 상태에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임해 있고 북한에서도 해운부를 만들어서 해양진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의 전량의 99.7%가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해양업무는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통일된 해양정책을 수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해양시대에 부응하는 해양정책을 집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산재해 있는 모든 해양에 관한 기관을 한데로 통합해서, 해운항만청 수산청 그리고 해양경찰청과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기관을 통합해서 하나로 묶음으로써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생산적인 해양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 표방했던 개혁의 중추적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대비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나면 우리 국민 사이에는 실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의식전환이 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국내에 통일지향적인 우리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내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통일논의를 개방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이 통일문제에 언제든지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의의 원칙,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의 원칙, 그리고 합의하는 국민합의의 원칙을 토대로 해 가지고 국민 속에서 새로운 통일방안을 창출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통한 새로운 통일방안의 창출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또 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한 자주외교와 실리외교를 펴야 합니다. 독일이 통일될 때 민족우선의 원칙에 따라 소련․불...

민주당 소속 한화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대중 선생 살해미수납치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1973년 8월 8일 김대중 선생이 백주에 동경의 그랜드파레스 호텔에서 한국 중앙정보부원에게 납치돼 가지고 그 후 5일 만에 13일 밤 동교동 자택에 살아서 귀환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당시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은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김대중씨 사건은 지난날의 어떤 정치테러보다도 훨씬 규모가 크고 국제성을 띤 엄청난 정치적인 테러입니다. 나는 이 문제가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서 우리 국회가 이번 기회에 심각하게 다루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제사회에 더렵혀진 국가위신을 되찾기 위해서 일본조야와 언론이 퍼붓고 있는 공세로부터 민족적 모멸감을 씻기 위해서도 이번만은 이 정치테러를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준엄한 심판을 내리지 않고는 이 정부가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뿐 아니라 주권국가로서의 체통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분의 말씀은 2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의 현 상황을 웅변으로 증명해 준 그러한 내용입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20년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총리는 동의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의 안 하는지, 어떤 이유에서 동의하는지 동의 안 하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사건을 저질렀느냐?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사건입니다.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만 공식적인 확인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총리는 존경하는 임채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전의 일이라 시효가 지났을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으로 결착이 됐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선배․동료 의원들 지루하신 데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리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김대중선생 납치사건에 대해서 1973년 당시 현 김영삼 대통령이 국회에서 질문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표현했고 그 외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납치사건에 대해서 중앙정보부가 관여한 사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몇 가지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1976년 3월 25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에서 개최한 비밀청문회에서 증인인 미 국무성 전 한국과장 도널드 레너드 씨는 한국의 박 대통령이 대한항공 조중훈 사장과 국제흥업 오사노 겐지 사주를 통해 당시의 수상 다나까에게 3억 엔을 증정하여 이 사건의 인멸공작에 성공했다고 말했고 이 사건은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저지른 사건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이후락 씨 자신도 1987년 신동아에 글을 쓰면서 그 사건을 내가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동아는 인쇄 도중에 모든 자료를 뺏긴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또 같은 고향의 친구인 최영근 선생에게 이후락 씨는 말했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 사건을 내가 저질렀다. 그러나 내가 한마디 더 붙인다면 김대중 씨를 살린 사람도 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도 많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근거가 없다고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황인성 국무총리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왕조를 통해서 우리의 시조로 믿고 있는 단군왕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군왕검이 황인성 국무총리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희 시조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이성계가 위화도회군을 해서 이조를 건국했는...

민주당 소속 한화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 정파에 소속된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국정을 논하는 국민의 대변자로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먼저 대선 정국에 큰 파란을 일으켰던 소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첫째,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선실은 1978년도에 북송교포인 신순녀로 위장하여 조총련계 모국방문단의 일원으로 처음 국내에 입국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78년도는 바로 유신말기입니다. 요즘처럼 재일교포의 왕래가 자유롭지 못했던 유신시절에 어떻게 고위급 간첩이 하필 정보기관의 주목을 받는 북송교포라는 신분으로 입국했겠습니까? 그렇게 무모한 방식으로 위장을 하여 침투할 간첩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이선실은 신순녀의 이름으로 80년도에 아예 영주귀국을 해 버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북송교포가 영주권을 얻으려면 안기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보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하나의 상식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북송교포에게 영주권을 주었을 때는 안기부가 나름대로 믿을 만하다는 판단을 내렸거나 아니면 반대로 수상하기는 하지만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거나 둘 중의 하나일 텐데 과연 어느 쪽이었습니까? 이 점을 우선 분명히 하고 이선실이 신순녀의 이름으로 입국하여 영주권까지 획득하게 된 내막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선실의 입국과 영주권 취득에 밀접히 간여했을 것이 확실한 안기부가 만일 이선실이 간첩인 줄 몰랐다면 이것은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안기부가 무능하고 불필요한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런 실수에 대해 누군가 문책을 당해야 마땅한데 과연 누구를 언제 어떻게 문책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선실의 입국 자체만을 문제 삼더라도 누군가가 당연히 문책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본 ...

지루하신데 죄송합니다.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총리께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의 용공음.해에 관한 질문에서 김대중 후보를 직접 거명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참 열심히 다른 질문에도 답변해 주셨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드립니다. 국무총리께서 워낙 중립에 열중하시다 보니까 신문 보실 시간도 없으셨고 아마 방송이나 텔레비전 시청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시다면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오늘 제기한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조사하셔서 만약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김대중 후보를 처벌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는 조사발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생각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이선실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서 책임진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도 책임을 질 것이냐 지지 않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