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36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새천년민주당의 대표최고위원이신 韓和甲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韓和甲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는 2월 25일 盧武鉉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16대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뜻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를 억눌러 왔던 낡고 부패한 모든 제도와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가자는 강력한 요구였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갈등이 아니라 통합으로 나아가자는 뜻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의 새 정부와 민주당은 여기에 화답할 것입니다. 개혁은 계속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국민통합은 이제 시대적 요구입니다. 지역간‧계층간‧세대간‧남북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보태 주셔야 합니다. 우리 정치권이 손을 잡아야 합니다. 국민통합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민족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 시대의 개막은 새로운 정치를 향한 희망의 시작입니다. 정치개혁은 제도개혁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당개혁, 선거 및 정치자금제도의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치제도 개혁은 첫째, 원내 중심의 정책정당으로 가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가 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정당운영도 주요 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정당 민주화의 기본입니다. 둘째,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점하는 소선거구제는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습니다. 중대선거구제도도 논의해 봅시다.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고 정당 간의 정책경쟁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정치자금제도의 개선도 서둘러야 합니다. 투명한 정치자금 운영체계를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미디어선거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선거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선거공영제를 확대해서 돈 안 드는 선거를 실현합시다. 그래야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가 가능합니다. 정치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합니다. 여야는 한 배를 탄 동반자 관계입니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익을 위해 경쟁합시다. 정치공세로 민의의 전당을 황폐화시키는 구태정치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변화에 눈을 감고 당리당략만을 생각하는 우물 안 개구리식 정치는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 국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정치! 세계를 향해 국가의 비전을 설계하는 열린 정치! 이것이 바로 상생의 정치입니다. 정쟁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섭시다. 이제는 세계사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읍시다. 정책을 놓고 당당하게 경쟁합시다. 의견이 다른 것은 충분히 토론하고 국익과 민생에 직결된 문제는 힘을 합칩시다. 21세기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정치패러다임을 만들어 냅시다. 의원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새정부 출범 1년을 정쟁 없는 정치원년으로 만듭시다.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 핵 문제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 정부 관리와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북한 핵 문제와 우리의 촛불시위에 대한 여론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우려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북한을 절대 무력공격하지도 않겠지만 대가를 놓고 흥정할 생각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촛불시위와 관련해서도 이것을 반미시위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국무성 관리는 이러한 오해가 미국 언론 탓도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촛불시위는 반미시위가 아니라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을 추모하는 것이었다.” “독일이나 일본처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SOFA를 개정해야 한다.” “미군 범죄자도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한미공조를 원칙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저는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미공조라는 기본 원칙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시도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를 통해 핵개발을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미사일 시험발사까지도 유예시켰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 사태가 재발하면서 한반도에는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북미 간에, 남북 간에 해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떤 경우이든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튼튼한 한미공조로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시켜야 합니다. 저는 북한 당국에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핵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적 고립을 탈피해야 합니다. 주변 국가와의 평화협력관계를 확립하고 경제발전에 진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제적 지원을 얻을 수 있는 남북 공생의 길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내는 데는 우리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북미 간의 대화가 결실을 맺을 때 북한은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 직접채널을 통해 북한을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설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지난 반 세기 동안 이룩해 놓은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어려운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 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초당적으로, 거국적으로 북한 핵 문제에 함께 대처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착잡한 심정입니다. 한나라당은 특검법안까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것만은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남북교류협력의 지속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불안정한데 우리 경제가 안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한반도에 외국의 기업과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리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국가의 이익에 발전적으로 도움이 되겠는가를 여야와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국익의 조화 차원에서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봅시다. 저는 국내의 대표적 석학이 쓴 ‘제 얼굴에 침 뱉기를 그만 하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현대상선의 대북지원금을 둘러싼 싸움을 중지하라…… 나라를 위해서나 남북관계를 위해서나 제 얼굴에 침 뱉기다……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고…… 새 정권을 괴롭힐 일도 아니다. 조용히…… 고도한 정치적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정말 간곡한 심정으로 한나라당에게 초당적 협력을 요청합니다.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대북정책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기구에서 여야가 대북정책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화해협력정책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수도권에 인구와 권력, 산업경제기능, 중추관리기능 등이 과도하게 집중된 데 있습니다.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47%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력의 53%, 조세수입의 81%, 금융거래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지방 주민들에게 엄청난 좌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들도 교통난과 주택난, 환경오염과 범죄 등 갖가지 사회‧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수도권 집중,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방화시대를 열기 위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첫째,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도 적극적으로 지방에 분산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살려야 합니다. 이제 서울은 동북아의 금융,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 법은 지역개발 투자를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금융‧세제의 지원방안을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비교우위가 있는 전략산업 육성방안과 산업군집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방안, 지방대 졸업생을 위한 취업할당제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합니다. 지방에 대한 규제와 부담은 줄이고 지원은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 세계경제는 이미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선진일류국가를 앞당기는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국가적 핵심과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시장경제시스템의 선진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입니다. 시장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대기업에 대한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등이 필요합니다. 부당내부거래, 소수자본에 의한 다수 계열사 지배, 변칙적인 경영권의 세습 등 불합리한 경영관행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회계제도의 선진화와 기업공시제도의 강화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도 필수적 과제입니다. 둘째, 각종 규제를 정비하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반시장적 규제는 풀고 친시장적 규제는 유지해야 합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경직된 규제나 근거가 희박한 준조세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셋째, 대외 개방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한경쟁시대에 경제 개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도하개발아젠다협상,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대외 개방협상에 대한 폐쇄적 자세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대책을 세워놓고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서비스산업 개방에 대비하여 이 분야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힘을 써야 합니다. 농업개방에 대비하여 논농업 직불제 확대 등 소득보전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의 쌀 수매가 2% 인하 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성장잠재력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의 전략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도체와 휴대폰‧액정산업‧자동차‧조선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미래를 위한 차세대 성장산업을 차질 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장기적인 투자지원이 필요한 IT‧BT 등 고부가가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둘째, 21세기 우리나라 국가 비전인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다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 우수한 인력, 좋은 인프라 시설 등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의 허브기지로 확대‧개발해야 합니다. 남북 종단철도와 시베리아‧중국 횡단철도 등을 연계시키는 철의 실크로드 건설은 단지 꿈만은 아닙니다. 셋째, 넓은 시장은 성장에너지의 관건입니다. EU와 북미의 블록경제에 대응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체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서울과 베이징, 도쿄를 잇는 베세토 프로젝트 실현에 주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넷째, 코리아 브랜드 가치는 곧 국가경쟁력입니다. 월드컵 이후 우리의 국가이미지 잠재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상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정부가 적극 앞장서야 합니다. 과감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 경제는 대외 경제여건이 불안한 가운데도 6%대의 성장, 3% 이내의 물가안정 등 비교적 견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환보유고도 금년 1월 말 현재 1229억 달러를 기록, 세계 4위에 올라섰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39억 달러와 비교해 볼 때 격세지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과 기업인들, 노동자들, 정부 당국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 경제는 낙관할 수 없습니다. 대외 경제여건이 열악합니다.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우려에 따른 고유가, 환율불안, 세계경제의 장기침체 등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에도 심상치 않은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가정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금시장의 흐름이 원활치 못합니다. 실질금리가 0%에 근접하면서 금융정책도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진단은 다소 안이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부 측에 제안합니다. 첫째, 경제개혁은 현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시간, 폭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개혁의 목표를 자율성‧투명성‧공정성 확보에 두는 것은 옳습니다. 다만 장기적, 점진적,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경제정책은 일관성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금년은 새 정부 출범 첫해입니다. 향후 5년간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큽니다. 그렇다고 과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장기적인 시각과 원칙에 입각해 지혜로운 선택과 조정을 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위기관리팀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처방은 위기가 가시화되면 이미 늦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종합적 점검을 하고 장단기적 처방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증시침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넷째, 경기부양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재정의 조기 집행에 소극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더불어 민간부문의 투자진작책도 함께 써야 합니다.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에도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다섯째,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물론 경기부양과 상충되기 때문에 가벼운 정책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400조 원으로 추산되는 부동자금이 경제의 혈관 속으로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시장 안정 노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공공요금 인상 요인도 가능한 한 내부흡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부담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10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가구의 70%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인구 대비 60%인 2627만 명의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컴퓨터만 켜면 정보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만큼은 세계 일류국가가 되겠다는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초고속정보통신망과 디지털기술에 놀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파이낸셜 타임스는 대한민국을 디지털 기술의 실험장이라고 감탄했습니다.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도 세계 정보통신의 미래는 대한민국에 달려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세계의 유수기업들이 첨단 IT 기기를 출시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킹이 그만큼 잘 구축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정보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정부부문에서도 전자정부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방민원시대가 개막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부문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자정부의 실현을 통해서 연간 약 6조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IT산업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이 필요합니다. 첫째, IT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세계 최강의 IT산업 및 IT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IT산업은 향후 30년 이상 세계경제의 성장주도산업이 될 전망입니다. 실업문제 해결과 재벌중심 경제구조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정보격차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장애인, 노인, 농어촌 등 정보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정보화의 사각지대가 없는 디지털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지름길입니다. 넷째, 안전한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해야 합니다. 최근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사이버상의 각종 권익침해행위를 단속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정보화 사회는 인터넷 테러, 스팸메일, 해킹, 신용카드 불법복제 등 심각한 병폐를 초래합니다. 얼마 전 전국적으로 인터넷통신 마비사태가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대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관문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동북아의 물류중심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식정보사회의 인프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구축해 놓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 착공식을 남북이 동시에 가졌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물류중심국가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과 비즈니스 등을 포괄해야 합니다. 그래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서의 전망이 밝아집니다. 선진화된 제도와 의식을 정착시켜 세계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북 간의 평화협력체제가 보장되지 않는 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은 탁상공론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외국자본을 유치하기도 어렵습니다. 긴 안목으로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관계를 생각합시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의 비전을 갖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데는 노사관계의 안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의 안정 없이는 경제발전도 불가능합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노동의 질적인 측면이 중요합니다. 평생직장 개념이 퇴조하고 평생직업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학벌보다는 능력이 우대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이 시급합니다. 법과 원칙은 준수하되 노사자율의 원칙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구시대적 법과 제도는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청년실업문제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와 우리 당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실업문제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당이 약속드린 대로 연간 5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20만 명의 산업인력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정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는 시급합니다. 학생들이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을 지양하고 다양성을 높이는 교육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창의성을 높이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빈부격차의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제도의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과 재취업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야 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랜 세월 축적된 민족전통의 찬란한 문화가 있습니다. 모든 문화적 역량을 발휘해서 21세기 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해 나갑시다. 지방문화 활성화를 통해서 문화 분권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문화예술 부문의 창작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고부가가치의 문화콘텐츠산업을 발전시켜 세계시장으로 진출시켜야 합니다. 문화예술계의 외교활동을 강화하고 남북한 문화교류도 지속해야 합니다. 남북화해 및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정부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몫이고 또 역사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지난 5년간의 많은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IMF를 졸업하고 함께 기뻐했던 일, 월드컵 4강신화를 이루었을 때의 그 감격, IT 강국, 세계적인 인권국가, 남북 간의 화해‧협력 기반 조성 등 이 모두가 우리 국민이 이루어 낸 업적입니다. 우리는 힘을 합치면 전 세계가 놀랄 만한 큰 일을 해 내는 우수한 국민입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강인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 내는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모두가 하나입니다. 함께 손을 잡는다면 우리 모두가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5년 전 정권교체를 통해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을 때 저희들은 5년 뒤의 모습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5년 뒤의 우리 모습을 생각하겠습니다.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 갑시다. 희망의 21세기를 우리의 시대로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