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3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새천년민주당의 대표최고위원이신 韓和甲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韓和甲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순간까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대표께서 하신 연설을 듣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과연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저는 수없이 자문자답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시절 우리 정치의 편린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암울했던 독재시대에도 정치에는 금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민주화 투쟁이 시대정신이었고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존재마저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통치자가 독재자였다 하더라도 국민과 정부가 이루어놓은 국정의 성과마저 송두리째 부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8개월, 이 의사당에서 한나라당이 단 한번도 정부를 격려하기는커녕 건설적인 비판이나 대안을 내놓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던 1998년 초, 이 나라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저는 그때 신문을 읽다가 가슴 울컥했던 기억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젊은 실직자가 젖먹이의 분유 값이 없어서 구멍가게에서 분유통을 훔치다 잡혔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힘겹게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 부여된 역사적 사명은 첫째도 IMF 국난 극복이었고, 둘째도, 셋째도 IMF 국난 극복이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참혹하고 고통스런 국난에서 이 나라를 구하기만 한다면 국민의 정부는 성공한 정부라는 게 당시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의 지적이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모두 한국의 IMF 극복은 최소 10년은 걸린다고 했었습니다. 당시 어느 야당 인사는 金大中 정부가 IMF를 극복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주마저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온 국민이 해냈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정부와 金大中 대통령이 해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온 국민들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가져왔던 IMF 국난 초래에 대해 한나라당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정부를 공격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 정부의 공과만은 공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기본입니다. 특히 이 자리는 국민의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이제 그 정권의 공과를 냉철히 평가할 때입니다. 한나라당이 이를 악물고 외치듯 국민의 정부가 정말 무능하고 정책마다 파탄이 났다면 과연 이 나라가, 우리 국민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나라당에 이것만은 분명하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우리는 IMF 국난을 극복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한나라당의 집권 말기처럼 경제파탄의 질곡을 헤매고 있습니까? 둘째, 지금 우리는 남북화해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나라당 정권 시절처럼 전쟁 위기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셋째, 지금 우리 경제는 흑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나라당 정권 시절처럼 무역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넷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안전망 구축 등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한나라당 주장처럼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다섯째, 지금 우리나라는 일류 인권국가로서 언론자유가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나라당 주장처럼 탄압 때문에 언론이 할 말을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해냈습니다. IMF 국난을 극복했습니다. 햇볕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 번영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 4위의 외환보유고를 기록하고 4년 연속 무역흑자를 이루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강국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월드컵 성공과 아시안게임의 축제마당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공은 국민의 몫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땀 흘린 정부의 기여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한나라당이 조금만 협력해 주었다면 IMF 극복과정에서 국민의 땀이 그만큼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국민이 함께 이룬 국정의 성과마저 부정한다면 결국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을 부정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의 정부 출범 때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셨던 뜨거운 성원과 높은 기대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 걸었던 국민의 기대 중 가장 컸던 것은 무엇보다 높은 도덕성과 정치개혁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미흡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특히 권력 주변에서 벌어졌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인사정책에도 무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의약분업 등 개혁정책이 과욕으로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정책이 많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일 뿐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역사가 평가할 일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과오나 무리한 시행으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신을 안겨드렸다면 그 책임은 현 정부의 몫입니다.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던 우리 당은 이미 혹독한 정치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6월 지방선거와 8월 재‧보궐선거에서 연거푸 국민 여러분의 매서운 질책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대통령 선거는 우리 국민들께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 민족사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첫째, 이번 대통령 선거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느냐, 대결시대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과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 번영의 미래를 개척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분열주의적인 정치 리더십으로는 민족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민족 생존의 문제를 정쟁에 악용해온 세력이 북한과 주변국의 이해를 조정해 평화정착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북한과 주변의 관계증진을 능동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개방적인 리더십과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번 대통령 선거는 개혁을 지속시켜 경제번영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개혁의 중단과 후퇴로 경제위기를 반복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탈출에 성공하고 안정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개혁의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성과에 만족해서 개혁을 소홀히 한다면 위기는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비즈니스위크지가 지적한 것처럼 개혁에 무관심한 대통령을 뽑아 또다시 위기에 직면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이번 대통령 선거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부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병역과 납세 등 국민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는 외면한 채 온당치 못한 방법으로 부와 권력을 지배하려는 비뚤어진 특권주의가 대다수 국민을 허탈케 해 왔습니다. 이제 또다시 비뚤어진 특권층이 사회의 주류를 형성한다면 부정부패와 특권주의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법과 의무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복지혜택으로부터 평등한 진정한 중산층 서민 대중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넷째, 이번 대통령 선거는 민주적 리더십의 창출이냐, 제왕적 권력문화의 지속이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측근 정치, 줄서기 정치 등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대부분 제왕적 권력문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권력자 주변을 둘러싼 정치부패의 유혹 역시 끊이지 않았고 역대 정권마다 부패 스캔들이라는 멍에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국회가 건전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대립과 격돌을 반복했던 그것도 강요된 획일주의 때문이었습니다. 당정의 역할을 정립하고 시스템에 의해 정치를 운영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탄생시켜야 합니다. 요컨대 12월 대통령 선거는 이 나라를 과거로 후퇴시키느냐, 아니면 미래로 전진시키느냐를 가름하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북대결에서 평화로, 경제위기에서 번영으로, 특권층 시대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시대로, 제왕적 권력문화에서 민주적 리더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2월 대통령 선거 결과가 미래의 희망을 낳고 다음 세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도 구태와 구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의 盧武鉉 후보가 제시한 선거운동의 개혁의지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첫째,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돈선거를 근절해야 합니다. 언론의 활성화와 전자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이제 여론이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조성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대규모 군중집회나 조직선거로 여론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대규모 동원정치를 지양하겠습니다. 미디어 선거, 인터넷 선거에 주력해서 돈 안드는 선거를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둘째, 이번 선거부터는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이 극한대립을 반복해서는 선거 후의 여야 공조도, 정치안정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정치로 인한 국력낭비가 되풀이 될 뿐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정책선거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후보자간의 정책적 우열과 차별성을 유권자가 직접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TV를 통한 후보자간 합동토론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TV 합동토론을 피하는 것은 국민검증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영성 강화와 정책선거‧미디어선거 정착을 위한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개정의견을 각 정당이 수용해 국회에서 제도화 해 주실 것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셋째,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화합을 이루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감정에 의존하는 선거운동은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모든 후보가 지역주의 선거를 타파하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월드컵과 태풍피해 극복에서 나타난 국민적 응집력을 대한민국의 힘으로 승화시켜 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는 세 차례에 걸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높은가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모든 공직자나 공직 희망자는 설령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더라도 인사청문회 이상의 자기검열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물며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더구나 李會昌 후보와 관련된 9대 의혹은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명문 대가에서 귀하게 자란 두 아들이 신체검사를 앞두고 갑자기 몸무게가 줄어들어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눈감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돈이 오갔다는 녹음테이프가 공개되었는데 정치공세라는 것입니까? 돈이 없어 집을 처분했다던 李會昌 후보가 100평이 넘는 호화빌라 세 채에서 아들딸과 함께 살았는데도 그 자금출처에 의문을 품지 말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만삭의 며느리가 국내의 친정을 두고 하와이로 아이를 낳으러 갔다면 그것이 미국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출산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국세청을 이용한 불법 선거자금 모금과 안기부 예산의 선거자금 도용문제도 관련자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의혹은 밝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늘이 두쪽 나도 진실은 진실입니다. 공적자금 국정조사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두 번이나 물거품이 되었는가는 한나라당과 李會昌 후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한나라당이 그렇게 요구하던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고 그 책임을 민주당에게 덮어씌우고 있습니까? 공적자금 중 얼마가 어느 기업에 들어갔고 그 돈이 누구 손에 어느 당에 들어갔기에 국정조사마저 무산시켰는지 알만한 국민들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그 음모의 실상을 국민들께 분명하게 보고드릴 것입니다. 왜 공적자금이 필요 했습니까? IMF 경제파탄으로 은행이 쓰러지고 기업이 쓰러지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와 6‧25 이래 최대의 국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IMF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공적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이 나라 경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한나라당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북‧일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신의주가 특별행정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철의 실크로드를 이어줄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공사가 남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금강산 육로관광의 길도 열립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었고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건설사업이 재개됨으로써 우리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합쳐질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지금 부산은 남북한 화해의 축제 한마당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에 발맞추어 국제사회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ASEM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미국 켈리 특사의 방북으로 북미대화도 재개됐습니다.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었고 국제사회의 지원도 얻어냈습니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는 북미관계의 핵심사항들이 포괄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입니다. 저는 남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평화선언을 도출해 내기 위해 제주도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향한 하늘의 길, 바다의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육지의 길인 철의 실크로드가 열린다면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지, 전자 네트워크의 중심지, 더 나아가 에너지와 금융 중심지라는 21세기 국가비전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이라는 민족의 숙원이 현실로 바뀌는 새 지평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번영의 도정에 어찌 여야가 있겠습니까? 이 역사적 민족적 도정에 한나라당도 동참할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동북아시아 변방에 위치한 분단국가로 세계에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IMF를 겪은 지 불과 몇 년 만에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변신한 한국을 놀라와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안정성장을 지속하는 한국의 잠재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월드컵 때 보여 준 한국인의 응집력과 역동성에도 세계가 놀랐습니다. 50년 분단의 장벽을 열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향한 전진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미래를 점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로 변신했습니다. 물론 세계의 시선이 마냥 따뜻한 것만은 아닙니다. 개혁이 지속되지 않는 한 IMF 극복도 절반의 성공에 불과할 것이라는 경제 분석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룩한 개혁의 성과와 성장의 토대 위에서 선진 일류국가를 앞당기는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문화창달과 우수 기술인력 양성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은 사람이 자원인 시대입니다. 문화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문화 인프라와 기술인력 양성을 소홀히 한 채 선진경제 진입을 기약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인도가 IT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 우수한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꾸준한 경제개혁이 필요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경제 역시 흐름이 중요합니다. 막히고 고인 것을 제때에 뚫어주지 못 하면 그 경제는 결국 쇠퇴하게 됩니다. 경제개혁의 지속으로 성장기반을 더욱 다지고 투명한 경제, 중산층과 서민이 골고루 잘사는 경제를 앞당기겠습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전 국민의 70%가 건강한 중산층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의 전략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도체와 휴대폰‧액정산업‧자동차‧조선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국 하면 떠오르는 1등 브랜드를 500개 이상은 보유해야 합니다. 취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문제도 물론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21세기 우리나라의 국가 비전인 동북아 물류와 네트워크 중심지로의 위상을 확고하게 다져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싶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허브 코리아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북미와 유럽의 블록경제에 대응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체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준비단계로 저는 서울과 베이징, 토쿄를 잇는 ‘베세토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데 주력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또 내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와 2010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등에도 국력을 모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익을 증대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신생국 중 유일하게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성공한 국민입니다. 한국의 근대사는 위기와 오욕으로 점철되었지만 현대사는 승리와 번영의 시대였다고 후세 역사가들은 평가할 것입니다. 그 모든 성과는 바로 우리 국민들의 힘에서 나왔습니다. 얼마 전 태풍 루사 피해로 많은 이재민들이 고통을 겪던 바로 그때 우리 국민들은 또 한번 놀라운 단결력으로 희망을 일구어 냈습니다. 기업인들이, 봉급자들이, 주부와 학생들까지 한푼 두푼 모아 기탁해 주신 성금이 1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생업을 뒤로 미룬 채 재해현장으로 달려가 복구에 동참한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비록 재해의 상처는 컸지만 감동 또한 그 못지않게 컸습니다. 이웃에 역경과 시련에 닥쳤을 때는 내 일처럼 힘을 모으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다시 한 번 실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수재민들께는 위로를, 수해 복구에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는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재해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역경에 굴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꿈꾸는 국민만이 성공을 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통일과 번영의 한반도라는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향해 힘찬 전진을 계속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