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08차 회의

의사일정 제10항 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가입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간사 하순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회 하순봉 의원입니다. 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가입 비준동의안에 관한 외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협약의 성립배경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문 64조와 8개 부속서로 된 이 협약은 지난 1959년 1월에 구주경제위원회 주관하에 채택한 것으로서 1975년 11월 그 내용이 대폭 개정돼 3년 후인 1978년 3월부터 발효됐읍니다. 현재 이 협약에는 미국, 소련, 영국, 불란서, 일본 등 세계 주요 운송국 4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읍니다. 이 협약의 목적은 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를 휴대하고 경유지 국경을 통과하는 콘테이너 내장화물에 대해서 이 증서를 담보로 해서 관세를 면제하는 등 통관상의 제반 편익을 부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동 협약의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이 협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함으로써 기대되는 실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하면은 첫째, 협약에 규정된 표찰을 부착한 콘테이너를 협약 미가입국에도 수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산 콘테이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1980년 우리나라 콘테이너 수출액은 22억 불에 달했읍니다. 둘째, 이 협약에 의한 운송절차에는 통상 운송상의 복잡한 세관절차가 생략됨으로써 우리나라 콘테이너에 의한 수출입화물 유통이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되어서 우리나라 수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세째, 동 협약에 가입과 동시에 국내기관에 의한 콘테이너 검사승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원화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므로 귀중한 외화를 절약할 수 있게 되며 우리나라 운송업자에 의한 국제해상 및 육로복합운송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 등입니다. 당 외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동 협약을 11월 26일에 개최된 제15차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동 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국익에 기여한다고 판단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가입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가입 비준동의안

그러면 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가입 비준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1982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1982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장 이태섭 의원입니다. 1982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년도 수출보험의 종류별 계약체결 한도를 국회의 의결로 확정하고자 11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상공위원회 제17차 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날로 어려워져 가는 국제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중화학제품의 연불수출,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신시장 개척 그리고 자원개발을 위한 해외투자 등에 따르는 수출업자의 위험을 정부가 담보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와 같은 수출보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982년도 수출보험의 종류별 계약체결한도 3조 2054억 원을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82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1982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그러면 1982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