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권

김중권 의원입니다. 대단히 미숙하고 부족한 이 사람에게 법제사법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셨습니다. 앞으로 본인은 공정한 사회를 통해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리면서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갈 작정입니다. 많은 지도 편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처럼 중대한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 이번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 스스로 뼈아픈 자성과 함께 현 시국에 관한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정의 책임을 진 집권당에 몸담고 있는 본 의원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이름 아래 만의 하나 우리 당만을 위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가, 내가 믿고 신뢰하는 가치관 정치관 종교관이 유일한 정답인 양 맹신하면서 다른 의견과 요구를 무시하지는 않았던가, 내가 속한 정당의 운영은 권위주의적 요소가 팽배해 있는데도 타당이나 국민에게 대한 민주적인 운영만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았던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기에 앞서 다음 당선...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중권 의원입니다. 군법회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7년 10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헌법 개정에 따라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구속적부심사 청구의 제한규정을 삭제하며, 범죄피해자에게 당해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11월 7일 제137회 국회 제9차 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한 결과 법문의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자구를 정리하고 11월 7일 제9차 위...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중권 의원입니다. 범죄피해자구조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7년 9월 21일 현경대 의원, 임두빈 의원 외 3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987년 9월 22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은 오늘날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서 강력사범이 증가하고 범죄양태도 흉포 다양화해지고 있어서 이로 인한 범죄피해가 점차 심각해지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그 피해자가 가장 소중한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당하더라도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무자력인 경우에는 아무런 금전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국가가 이러한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민법상 불법행위제도의 결함을 보완하고 법률복지의...

민주정의당 소속 김중권 의원입니다. 삼가 고 박종철 군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이 시간 대단히 무겁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뿐만 아니라 종전에 사법부에 몸담았던 판관의 입장에서 인권옹호의 최후의 보루역할을 했던 본인의 심경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화의 소리가 높아 가고 선진조국이 눈앞에 다가오는 이 마당에 있어서 비록 실무수사관의 사려 없이 빚어낸 사고라 할지라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맡은 경찰조직 내부의 고문행위로 인해서 한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여야 정치인들은 물론 국민 모두가 크나큰 충격과 실망을 받았읍니다. 또한 본 사건의 밖으로부터도 남부끄...

내무위원회 김중권 의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안에 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11월 19일 허청일 의원 외 7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이 법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필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지분 등기하여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는 순수한 공유관계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공유자 각자가 그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등기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구분소유적 공유를 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의 권리관계와 실체관계가 부합되지 아니하며 이를 부합시키기 위하여는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순수한 공유지분의 경우에도 그 분할에 관해서 공유자 간의 합의가 어렵고 재판상 분할은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내무위원회 김중권 의원입니다. 구리시등11개시설치와군관할구역의조정및금성시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9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인구 5만이 넘는 규모가 큰 읍과 도 직할출장소 관할지역의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추세에 대처하여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토개발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6년 1월 1일부터 규모가 큰 8개의 읍과 3개 도 출장소 관할지역 등 11개 지역을 시로 승격시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전라남도 금성시의 명칭을 지역주민의 여망에 따라 나주시로 변경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

민주정의당 소속 김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있었던 내무위원회 의원 해외시찰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읍니다. 김태호 의원님 박용만 의원님 이진연 의원님 이봉모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구성된 내무위원회 시찰의원단은 내무위원회가 해야 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선진제국의 지방자치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구미 3개국을 순방하였읍니다. 지방자치제도를 유형화하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보편적으로는 프랑스식 유형과 영국식 유형 이렇게 크게 대별되고 있읍니다. 본 의원단은 프랑스식의 영향을 크게 받은 벨지움과 영국식의 영향을 크게 받은 미국 그리고 쌍방의 영향을 함께 받은...

민주정의당 소속 김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는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짓눌러 오고 괴롭혀 온 규제와 제약을 과감히 청산하고 명랑하고 활기찬 나라 발전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민주시민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정성을 쏟으면서 총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밝고 정의로워야 할 이 사회가 아직도 온갖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향락시설과 퇴폐유흥업소들이 증가하고 있읍니다. 외제가 아니면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는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

김중권 의원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언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1984년 9월 18일 이의영 의원 외 80인이 발의한 언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과 1984년 9월 20일 강기필 의원 외 27인이 발의한 언론기본법 폐지법률안을 1984년 10월 19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각 제안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동 년 10월 29일 제12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이대순 의원, 이영희 의원, 홍종욱 의원, 임재정 의원, 강원채 의원, 이동진 의원과 본인을 포함한 7인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임재정 의원은 이의영 의원으로 교체하여 각 법률안을 면밀하게 심사하였읍니...

민주정의당 소속 김중권 의원입니다. 두 가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현대사회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하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보를 전파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환경을 감시하는 언론이 지닌 기능은 실로 광범하고 다양하다고 할 것입니다. 언론은 좁게는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넓게는 국제사회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이 정상적 기능을 발휘할 때 국민적 통합, 문화적 주체성의 토대 위에 국가발전은 가속화될 것이고 그가 역기능으로 작용할 때 모든 분야에서 분열과 혼란과 와해를 초래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언론을 사회적 공...

민주정의당 소속 김중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해외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찰단은 민주정의당의 김종호 의원을 단장으로 민주한국당의 김태식 의원, 한국국민당의 박재욱 의원, 의정동우회 소속 김순규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합한 다섯 의원과 강준호 서기관을 수행원으로 해서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18일간에 걸쳐서 프랑스, 미국, 일본 등 3개국을 공식 방문하였읍니다. 이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해외시찰의 주된 목적은 선진 각국의 예산회계제도와 의회 예산심의권 행사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를 분석하고 검토하고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읍니다. 그 부수적인 목적으로는 IPU 대표단과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서 서울총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김중권 의원입니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2년 12월 11일 홍종욱 의원, 이한동 의원, 류근환 의원 외 40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2월 13일 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11개 시군에 걸친 수복지역은 전란으로 지적공부 와 등기부가 분실 또는 소실된 이래 실질적인 소유자이면서도 소유권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약 7억 평이나 되는 소유자 미복구토지가 있고 소유자가 복구된 토지라 할지라도 접적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상황 관계 때문에 실제적인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지마는 아직 원소유자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나오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휴전선을 불과 40㎞ 전방에 두고서 적의 지상포 사정권 내에 위치한 이 지점에서 3800만 국민의 생존과 국가안위에 직결되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옛부터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주변 열강세력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아 왔읍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동북아세아의 국제정세를 잠시 살펴보면 중공, 소련 이념분쟁의 심화의 여파로 인해서 공산권 2대 종주국 간의 대치상태가 격화되었읍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과 중공의 화해접근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월남 패망된 이후에 중공과 월맹 공산국가 간의 전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