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28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외교활동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6개 위원회의 해외시찰 활동 보고와 2개 반의 의원친선협회사절단 활동 보고 그리고 한국동란참전의원친목회 참전국 방문 활동 보고를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외무위원회 해외시찰 활동에 대하여 동 시찰단장인 지연태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지 의원 나오세요.

민주정의당 소속 지연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외무위원회 시찰단은 본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위원회 소속 박한상 의원 이택희 의원 최병렬 의원 그리고 곽재규 입법심의관을 수행원으로 하여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페루 아르헨티나 베네쥬엘라 등 남미 제국을 순방하고 돌아왔읍니다. 본 의원단의 방문 목적은 제반 정세가 유동적인 남미에서 영향력이 비교적 큰 이 세 나라를 방문하여 그 정정을 시찰하고 의회 및 정부 지도자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나라와의 기존 우호관계를 가일층 돈독히 하는 데 있었읍니다. 첫 방문국인 페루공화국은 1963년 우리나라와 단독수교 후 친숙한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온 나라이나 75년에 북한 무역대표부 설치를 허용하여 남미에서 유일한 북괴의 침투 거점기지로서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4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61년 만에 야당인 아뿌라 당이 압승함으로써 좌경적인 36세의 젊은 알란 가르시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정권 이양을 앞두고 국내정국이 매우 혼미한 상태에 있었읍니다. 특히 알란 가르시아는 83년, 85년 두 차례에 걸쳐 방북한 사실이 있으며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북괴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에 우리는 특별한 관심을 집중하였읍니다. 본 의원단은 베라운테 하원 외교위원장, 델소라르 상원의장대리, 디아스 제2부통령, 뻴꼬비치 수상 겸 외상 등 의회 및 정부 지도자들과의 일련의 접촉을 통하여 한 페루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북괴와의 수교 책동을 적극 저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읍니다. 또한 앞으로 수립될 신정부의 제1부통령 당선자인 알벨또 산쩨스와의 개별 면담과 집권당이 될 아뿌라 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과의 만찬 접촉을 통하여 백해무익한 북괴와의 수교 문제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읍니다. 다음 방문국인 아르헨티나는 62년 우리와 국교를 맺고 현재 약 1만 2000명의 우리 교민이 정착하고 있는 전통적인 우방국입니다. 9년간의 군사통치 후 실시된 83년 10월의 총선에서 승리한 알폰신 대통령은 군부 개편, 노조 민주화, 경제위기 타개 등 일대 개혁을 단행하고 있었읍니다. 본 의원단은 고매스 상원 부의장, 뿌그리에스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자와 라울 내무담당 국무상과 면담하고 양국의 우호증진 통상 경제협력 등에 관하여 솔직하고 유익한 의견 교환을 하였읍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높은 찬사를 보내고 근면 성실한 한국인의 이민을 적극 환영한다고 하였읍니다. 본 의원단은 교포, 유학생 대표들과도 만찬을 같이하고 그들을 격려 위로하였읍니다. 모처럼 문호가 개방된 대아르헨티나 이민은 적격자를 엄선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요망됩니다. 마지막 방문국인 베네주엘라는 1965년 우리나라와 국교 수립 이래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읍니다. 1974년 북괴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나 상주 공관 설치는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읍니다. 본 의원단은 모라 상원의장, 베렐 하원의장, 카스띠요 상원 외교위원장 등을 예방하고 공동 관심사에 관해 폭넓게 협의하였읍니다. 특히 우리나라 평화통일 방안과 경제발전상 등을 설명하고 의회 차원에서의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읍니다. 오늘날 남미 제국들이 만성적인 인플레와 누적된 외채 등으로 경제적․정치적 난국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 그리고 서구적인 문화배경 등으로 미루어 결코 그 장래가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관찰하였읍니다. 따라서 중남미 제국들이 어려운 시련과 진통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남미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고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여 실익 추구와 북괴 침투를 제압하는 적극 대책이 창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읍니다. 이상 요약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무위원회 해외 시찰보고서

다음은 내무위원회 해외시찰 활동에 대하여 동 시찰단장인 김중권 의원 보고가 있겠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있었던 내무위원회 의원 해외시찰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읍니다. 김태호 의원님 박용만 의원님 이진연 의원님 이봉모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구성된 내무위원회 시찰의원단은 내무위원회가 해야 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선진제국의 지방자치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구미 3개국을 순방하였읍니다. 지방자치제도를 유형화하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보편적으로는 프랑스식 유형과 영국식 유형 이렇게 크게 대별되고 있읍니다. 본 의원단은 프랑스식의 영향을 크게 받은 벨지움과 영국식의 영향을 크게 받은 미국 그리고 쌍방의 영향을 함께 받은 서독을 방문했드랬읍니다. 방문지별로 그 내용을 종합해서 요점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벨지움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서 이번 10월경에 총선거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읍니다마는 벨지움의 정치적 특징의 하나로서 북부 화란어계 국민과 서부 불어계 국민 간의 대립에 따른 만성적인 정치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1980년 8월에 제정된 국가구조개혁법에 의해서 북부 화란어지역 남부 불어지역 그리고 수도인 브랏셀지역의 3개 지역에 각각 행정부와 의회를 구성하고 있읍니다. 이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꼼뮨이라고 호칭하는 촌락공동체 하나뿐이며 꼼뮨에는 지방의회와 지방행정기관이 구성되어 있읍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고 선거구는 꼼뮨이 단위가 되며 의원 수는 주민 수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읍니다. 의원수를 보면 인구 1000명 미만인 꼼뮨은 7명이고 30만 이상의 꼼뮨은 55명까지 선출할 수 있읍니다. 의원의 보수는 의장의 경우 주민 수에 의하는데 주민 1인당 약 1프랑이며 평의원의 경우 회의 횟수에 의하는데 출석표 1인당 약 500프랑이며 의원의 겸직은 허용되고 있읍니다. 의회의 회기는 매월 정기회의가 있고 이 이외에 임시회의가 있으며 개의는 오후에 하고 있읍니다. 지방의회에 상임위원회는 없으며 의원의 임기는 6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의장이 겸임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해산권도 없읍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밑에 약간 명의 행정집행관이 있는데 이들은 의원 중에서 선출되고 그 수는 주민 수에 따라 증감되며 평균적으로 6명 내외입니다. 지방단체에 대하여 중앙정부 또는 상급단체가 교부금 형식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각 자치단체는 거의 전적으로 재정자립을 하고 있었읍니다. 다음은 미국의 뉴저지주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뉴욕시에 인접해 있으며 750만의 인구를 포용하고 우리나라 예산의 약 절반 규모의 예산을 쓰고 있는 뉴저지주에는 40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상원의원은 1구 1인으로 40명, 하원의원은 1구 2인으로 80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4년 임기를 가진 상원의원과 2년 임기를 가진 하원의원의 연봉은 공히 2만 5000불이며 매년 1월과 7월에 그 절반씩을 수령하고 있읍니다. 의원들은 연봉 이외에 보좌관 비서의 보수 조로 연간 2만 5000불을 받고 있으며 비서 등의 수는 의원 자신이 결정합니다. 지역구 의원 사무실의 임대료는 주가 부담하며 주는 또한 의원에게 사무용품과 5000매의 우표를 제공하고 1대의 전화와 전화요금 및 주내 전보료도 지급하고 있읍니다. 미국에 있어서 각종의 지방단체는 어디까지나 주가 창조한 것이고 지방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준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되어 있읍니다. 보편적으로 각 주는 몇 개의 준자치단체인 군 카운티로 분리되어 있고 군 밑에 일선 자치단체인 시티 타운 등이 있읍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은 군을 고려에 넣는다고 하면 2단계가 되는 셈입니다. 뉴저지주에 있어서 군의 수는 21개이며 인구는 가장 적은 곳이 6500명, 가장 많은 곳이 85만 명입니다. 군에는 군평의회가 있는데 이전에는 각 자치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군 전체를 대표할 인사들이 선출되고 모든 군의회는 9명 이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군평의원 선출 방법은 군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전 평의원을 선출하는 군도 있고 평의원 반수 정도는 몇 개로 나누어진 선거구에서 뽑고 나머지는 전 군에서 뽑는 군도 있으며 평의원 전원을 선거구별로 뽑는 군도 있읍니다. 평의회는 군 운영의 중심조직으로서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담당하고 평의원의 보수는 1만 5000불 내외입니다. 하부 자치단체의 형태는 보로우 시티 타운 빌리지 타운쉽 이렇게 다섯 가지이지만 그 유래가 다를 뿐 거의 동일합니다. 하부 자치단체의 사무는 군에 비해 전문화된 고도의 행정사무를 집행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서독은 연방공화국으로서 11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그중 서베르린 브르멘 함브르크는 주와 동격의 지위를 가진 도시이며 여타 8개 주는 각각 주의회와 주정부를 갖고 있읍니다. 서독에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과 같은 지방제도에 관한 전국적인 통일법은 없읍니다. 각 주마다 그들의 헌법 및 법률로서 상이한 지방행정단위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은 크라이스와 게마인데의 두 단계로 되어 있읍니다. 게마인데는 가장 기초적인 지방공공단체로서 강력한 자치권을 갖고 있지만 게마인데의 연합체인 크라이스에는 그러한 권한이 없읍니다. 게마인데에 대해서 단지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게마인데의 평균 인구 규모는 8000 내지 1만 명이고 크라이스는 7만 내지 10만 명입니다. 게만인데 중에서 일정 인구 이상으로서 도시적인 것을 시라고 하고 크라이스에서 독립되어 있는 시를 특별시라고 하지만 근래에 와서는 시와 특별시에 대해서 거의 같은 지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별의 의의가 거의 소멸되어 가고 있읍니다. 본시는 노드라인 웨스트파리아주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인구는 29만, 4개의 구로 분립되어 있읍니다. 본시의회는 시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6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시의원은 자유로운 대표권을 행사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만 연방의원 또는 주의원과는 달라서 면책특권은 없읍니다. 또한 시의원은 명예직으로서 업무수행에 따른 지출과 소득손실을 보상받을 뿐이고 임기는 5년입니다. 시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장과 4명의 부시장을 선임하며 시의회 의장이 시장을 겸직하고 시장은 명예직이며 의전적 지도자로서 임기는 5년입니다. 시의회는 월 1회 개의되고 회의는 5시간 내지 6시간 계속되며 시의회에는 20개의 위원회가 있읍니다. 시의회는 시민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현재 180명의 시민이 위원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시의 자치행정은 69명의 시의원과 180명의 시민인 위원 그리고 76명의 구의원으로 결정되고 있읍니다. 시의회가 선임하는 행정관리장과 부관리장 7인의 국장은 임기가 8년이며 보수를 받고 있읍니다. 행정관리장은 모든 법률적․행정적 업무 분야에서 시를 대표하고 일상 행정업무의 폭주로 그의 재량권은 대단히 광범합니다. 또한 연방정부의 보조기관 역할도 아울러 하고 있읍니다. 상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찰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현지 공관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외시찰단의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구미제국 시찰보고서

다음은 재무위원회 해외시찰 보고를 김종기 의원으로부터 듣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무위원회 소속 김종기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재무위원회 해외시찰단의 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외국의 금융제도를 시찰하고자 김용태 재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본 의원과 김영구 의원 조병봉 의원 임춘원 의원 등 5명으로 시찰단을 구성하여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17일간 서독과 스위스 등지를 순방하였읍니다. 먼저 의회 방문에 있어서는 서독에서는 하원 재무분과위원장 한스카트만 씨를 비롯한 8명의 재무위원들과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연방의회의 차기 재무위원장 이벳 예기 여사와의 폭넓은 대화를 통하여 양국 의회의 공동 관심사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읍니다. 이들은 지금 서울에서 대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읍니다마는 IBRD․IMF총회와 관련 한국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경의를 보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서독에서는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의 헤르베르트 쉴리히트 사무이사, 재무성의 한스디에트 메이어 국제금융예산 공기업담당 사무차관,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재무성의 루돌프 비어리 금융담당 차관보, 랭구에틴 국립은행총재를 차례로 방문하여 의견을 상호 교환하였읍니다. 그러면 순방국의 금융제도에 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순방국의 통화신용정책을 보면 서독과 스위스도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통화량 조절을 위한 일반 정책수단으로써 중앙은행이 공정할인율제도 공개시장조작제도 지급준비율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었읍니다. 다만 그 운용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경제여건 등의 차이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했읍니다. 즉 서독의 연방은행은 어음의 재할인에 있어 그 질뿐만 아니라 양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었읍니다. 스위스는 원칙적으로 금리를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수요에 적합한 통화량을 공급하는 데 진일보된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읍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금리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교적 낮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저축자산과 외국으로부터의 자산유입이 풍부한 스위스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한 지원정책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읍니다. 서독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역사가 오래되어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도가 매우 발달되어 있었읍니다. 1983년 말 현재 서독 금융기관의 총여신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는 약 55.3%에 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도의 발달과 신용보증제도의 발달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세제상 지원 등은 오늘날 서독이 고도성장을 지속해 온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읍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서만이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적에 서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 시책은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자본시장정책에 있어서는 서독 스위스 다 같이 자국의 자본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었읍니다. 즉 스위스는 스위스 프랑화 표시채권을 자국 내 시장에서만 발행토록 유도하고 있었으며 외국자본에 의한 자국 자본시장 지배를 보다 완화하기 위하여 자국 내에서 발행되는 채권의 신디케이트에는 자국 금융기관만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출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외국의 수입업자로 하여금 자국 내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었읍니다. 서독도 자국 자본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서독 내에서의 채권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세를 면제시켜 주고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자국 자본시장 보호정책은 외국자본으로 국내자본 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자본시장을 개방코자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크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서독과 스위스의 선진 금융제도를 시찰한 우리 시찰단은 앞으로 금융․자본시장 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계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찰단이 순방국을 방문하는 동안 계획에 차질이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주재국 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그 외에 현지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은행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써 재무위원회의 시찰단의 시찰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국금융제도 시찰보고서

다음은 국방위원회의 해외시찰 활동에 대하여 정현경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정의당 소속 정현경 의원입니다. 국방위원회 구주지역 시찰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겠읍니다. 당 시찰단은 천영성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해서 지갑종 의원 양정규 의원 그리고 본 의원과 한세동 입법심의관으로 편성되어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태리 벨지움 프랑스 등을 순방하였읍니다. 주요 방문 목적은, 첫째 구라파 여러 나라의 방위산업체를 돌아보고 우리나라 방위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둘째 NATO의 전략가들과 상호 관심사를 논의함으로써 국가안보 강화에 이바지하며, 세째 의원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동란 참전용사들을 위로함으로써 혈맹의 우의를 다지는 데 시찰 목적이 있었읍니다. 먼저 방위산업 시찰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우리 시찰단은 6월 27일 유럽 굴지의 항공회사 겸 방위산업체로서의 각종 항공기와 미사일을 생산하고 동시에 우주산업도 추진하고 있는 이태리의 에어 이따리아사를 시찰하였읍니다. 동사의 생산장비 전반에 관한 현황을 청취하고 다음 날 네이플즈에 있는 항공기 생산공장을 돌아보고 각종 항공기의 생산기술과 공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었읍니다. 그리고 7월 4일 프랑스의 마리냐느에 있는 에어로스페샬회사의 항공기 제작공장을 방문하여 각 부문별로 자세한 현황을 청취하고 각종 장비에 관해서 대담을 나누었읍니다. 동사는 특히 82년도 포클랜드전쟁에서 명성을 떨쳤던 엑소세미사일을 제작한 회사이며 유럽에서는 최초로 헬리콥터를 제작한 회사로서 이 부문에 활발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우리 시찰단은 현지공장을 시찰한 후 동사의 대표적인 기종인 돌핀2를 시승한 바 있고, 특히 천영성 국방위원장이 직접 조종을 해 봄으로 해서 그 성능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읍니다. 다음은 NATO 방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시찰단은 7월 1일 벨지움의 브뤼셀 교외에 있는 NATO 본부를 방문하여 동서관계, NATO의 조직과 그 기능 그리고 바르샤와 간의 군사력 비교 등 현황을 청취하고 이어서 기획정책부국장인 골드 슈미드 장군과 그리고 전 미국 상원의원이었던 NATO의 방위지원담당 사무총장보 미스터 로빈 베어드와 각각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였읍니다. 그중 우리 국가안보와 관련된 몇 가지 내용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극동의 최근 정세에 관하여 소련이 이 지역의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는 것은 한․미․일 삼각관계의 결속과 한국과 중공의 관계개선에 따른 극동정세의 변화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하고 북한과 소련의 밀착이 더욱 강화되면 앞으로 남북대화도 소련의 영향에 의해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읍니다. 그리고 현재 소련의 입장은 남북대화가 계속되어 긴장이 완화되고, 특히 한국과 중공 관계의 개선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련은 북한과의 관계 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읍니다. 또한 핵전쟁의 가능성에 관해서는 미국이나 소련이 핵전쟁을 개시하면 쌍방 모두가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핵전쟁은 서로 자제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재래식 무기에 의해서 미소 간의 군사적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혔읍니다. 다음은 의회 주요 인사와의 면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6월 27일 우리 시찰단은 루피니 이태리 하원 국방위원장을 예방하여 양국 공동 관심사인 평화와 안보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했읍니다. 이 자리에서 루피니 국방위원장은 한국은 많은 고난을 딛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해 세계 균형에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관한 주변 정세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읍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도 극동의 안전과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86아세안게임과 88올림픽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전두환 대통령각하를 정점으로 범국민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최근의 남북대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피력했읍니다. 또한 일행은 7월 3일 프랑스 하원 한․불친선협회장 겸 쌩․망데시장이며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피비앙 의원을 예방하여 많은 환담을 나누었읍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친선협회의 공식명칭 문제와 양국 의회 간의 협력증진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읍니다. 특히 피비앙 의원의 친한 자세와 적극적인 협력 태도에 많은 감명을 받았읍니다. 그리고 우리 시찰단은 벨지움을 방문 중 한국전참전기념비를 참배 헌화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참전용사를 위로하고 참전용사회 기금으로 금일봉을 전달했읍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방문 중에도 그곳 한국전 참전용사를 초치 오찬을 베풀어 양국 간의 혈맹의 우의를 더욱 다진 바 있읍니다. 끝으로 이번 시찰을 통해서 느낀 바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는 구라파 방위산업과 우리 방위산업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가졌으며, 특히 항공산업은 고도의 첨단산업인 동시에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서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고용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부분의 육성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읍니다. 둘째, 장차전의 양상은 핵무기의 억제하에 있지만 결국 재래식 무기에 의하여 힘의 균형이 깨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로 보아 핵무기 못지않게 재래식 무기의 개발의 중요성도 날로 높아 가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읍니다. 상세한 보고는 배포물로 대치하고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방위원회 구주지역 시찰보고서

다음은 상공위원회 해외시찰 활동에 대하여 남재두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상공위원회 남재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상공위원회 해외시찰단의 구미지역 수출시장에 대한 현지 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 시찰단은 윤국노 상공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민주정의당의 고귀남 의원과 신한민주당의 명화섭 의원 김한수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등 다섯 의원과 수행직원 및 기자를 포함한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불란서 영국 2개국을 공식 방문하고 스페인 벨지움 미국 일본 등 4개국을 비공식 방문한 바 있읍니다. 주요 방문 목적은 구미지역 수출 실태를 파악하면서 현지 수출업체 및 수출지원 요원의 활동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과 지원책을 강구하며 수출진흥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었읍니다. 이번 활동의 결과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불란서 영국 미국 등 방문 6개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대사관 및 총영사관의 통상외교 현황을 청취하면서 주재국 무역증대를 위한 통상외교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읍니다. 둘째로는 각 시찰 방문국에 주재하고 있는 상무관 및 상공부 산하 주재원 그리고 무역관 요원들로부터 현지 시장환경과 경제동향 그리고 수출지원 현황 등을 보고받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함과 동시에 수출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읍니다. 세째로는 시찰 목적국인 불란서와 영국뿐 아니라 미국 스페인에서도 현지 상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하여 현지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금년도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폭넓은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가졌읍니다. 이상 세 분야에 걸친 활동 사항의 수집된 자료의 상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시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상공위원회의 구미시찰단의 느낀 소감의 몇 가지를 요약함으로써 본 의원의 보고를 끝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최대의 수출시장이자 선진 기술이전국들인 구미지역을 이번 기회에 시찰하면서 우리가 실감한 것은 이 지역은 기타 지역으로 수출하기 위한 창구로서의 중요성을 아직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수출 노력을 이 지역 제국과 함께 성실히 수행해 나갈 때 새로운 수출 가능성은 현실화된다는 소감을 피력할 수 있읍니다. 둘째로 불란서 영국 등 EC 제국이 겹겹이 쌓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도 우회전략의 일환으로서 현지 합작투자를 과감히 진척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중공 아프리카 동구시장으로 계속 강력히 뚫고 들어가야 하리라고 보며 이 점에서 스페인은 남미로 진출하는 전진기지가 됨을 재삼 강조하고 싶으며 벨지움 역시 중부유럽으로 진출하는 중개국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째로 지금까지 남북 대치상황 때문에 우리의 외교 노력이 안보 면에 집중됨으로써 해외공관의 경제실리외교가 활발하지 못한 바 있으므로 이제는 통상외교를 제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하리라고 보며, 특히 실무진 강화를 위해 미국 일본 EC 등에 통상담당 부대사를 두고 가능하면 기타 지역에도 경제담당 공사를 두도록 하며 현재 국장 또는 과장급인 대사관의 상무관들이 직급상 주재국 고위 정책입안자 또는 결정자들을 만나기 어려운 사례를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읍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목표 개념을 지금까지 물량 및 총액 위주의 개념으로 설정하던 방식을 알맹이 있는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채산성 또는 외화가득률 위주로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차제에 말씀드리면서 상공위원회의 시찰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미지역 시찰보고서

다음은 건설위원회 해외시찰 활동에 대하여 김현수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신한민주당 소속 김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1985년도 건설위원회 해외시찰단을 대표하여 동남아 및 중동지역 해외건설현장 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저희 시찰단은 동남아 및 중동지역의 해외건설 수출 현황과 건설현장 시찰 그리고 자료수집 그리고 방문국 주요 인사 방문 또한 우리나라 건설업체와 근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목적으로 민정당의 박익주 건설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이범준 의원 그리고 신민당의 김정길 의원 그리고 본 의원 국민당의 문병하 의원 등 다섯 분과 기자 및 직원 등 3명이 수행하여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22일간에 걸쳐 싱가폴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및 리비아 등 7개국 서른세 곳의 건설현장을 시찰하면서 또한 방문국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또는 공공사업성장관 등 정부 요인을 예방하여 우리나라 건설업체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방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지사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건설업체의 진출 전망 그리고 문제점의 보완과 해소책, 정부의 지원 강화, 현지여건 적응에 대한 요망사항 등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읍니다. 본 의원은 저희 시찰단이 돌아본 동남아 및 중동지역의 시찰활동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출이 1967년도에 소규모인 1000여만 불 수주로부터 시작하여 15년이 경과한 81년에서 83년 사이에 연간 수주액은 130억 불대를 기록하였으며 작년부터 세계 유가의 하락과 국제경기의 위축으로 말미암아서 작년에는 65억 불, 금년에는 현재 작년 동기를 대비해서 61% 수준인 24억 4000만 불에 머물고 있는 부진함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진출 인력 또한 17만 명에서 10만 9000명 선으로 82년 이후 해마다 2만 내지 3만 명씩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건설장비도 5만 9000대에서 23%에 해당하는 1만 4000여 대가 유휴장비로 쉬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싱가폴을 방문하였을 때는 싱가폴의 상징적 건물인 73층의 라플즈시티 빌딩 건설과 말레이지아에서는 동양 최대의 교량인 14.5㎞의 페낭대교 건설 그리고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에서는 고속도로 학교 병원 주택 등 각종 공공시설물이 건설되고 있는 공사현장과 단일공사 수주로서는 제일 큰 33억 불의 리비아 대수로사업 공사 등은 우리나라 건설수출과 국력의 집약된 표상이었다고 하겠읍니다. 특히 리비아 대수로공사는 앞으로 계속사업에 현금공사이므로 해서 계속 수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이제 우리나라 건설수출 총누계 767억 불 중에서 545억 불분을 시공 완료함으로써 일부 업체의 부실로 인한 약간의 손실이 예상되나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개선, 소득증대와 경제성장, 고용증대 등 관련 산업 성장을 촉진시켜 국민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는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해외건설의 여건이 임금 위주의 노동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 수주체제로 변화 추세에 있으며 세계경기 침체와 발주량의 감소로 신규 수주가 부진하고 또한 발주국의 자국화 보호정책으로 수주액의 30%를 자국 업체에 하도급시키고 현지인 고용과 자국산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공사대금 지불을 지연함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까다로운 공사감독, 인건비, 또한 기자재가격의 상승, 현대적인 경영관리능력과 기술축적의 부족 등으로 일부 우리 업체가 부실로 손해를 보는 등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는 있으나 대외지향형인 안정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건설수출을 통한 안정적인 외화획득이 긴요하며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정부와 업계가 유기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므로써 지속적인 건설수출 진흥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방안으로서는, 첫째, 해외건설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른 업체의 새로운 수주전략을 강구하고 업체의 건전화를 도모토록 하며, 둘째, 해외건설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선진기술 개발과 전문화를 통한 기술의 고도화가 조성되어야 하며, 세째, 업체의 자율적인 노력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건설수출 증대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인력 활용 방안, 해외공사 연불금융 지원의 확대 등 한시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외교지원을 강화하므로써 활기 있고 내실 있는 건설수출이 증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일부 부실화된 업체를 과감하게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시찰단은 건설수출 증대를 위한 진출 업체의 측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많은 쿠웨이트왕국의 알사둔 국회의장, 알후티 건설성장관, 바쿼 수전력성차관보, 자원과 기술개발 합작을 제의한 인도네시아의 수모디 사스트로 국회부의장, 소스로 달소노 건설성장관, 페낭대교 건설의 주역인 말레이시아의 베루 건설성장관, 나일강 개발 협력에 참여와 국교 수립을 논의한 이집트의 무사 국회부의장, 녹색혁명 성취를 주창하는 망거쉬 리비아의 대수로사업성장관 등 방문국 주요 인사를 예방하고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신규공사 수주와 시공상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고 양국 간의 활발한 우호증진과 유대강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확신합니다. 저희 시찰단 일행은 무리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야를 초월하여 무더운 열대지방과 사막에서 건설수출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해외근로자들을 위로 격려하였으며 방문국 주재 아국 공관장과 직원들이 저희 시찰단 일행의 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노고에 대해서도 또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귀로에 박익주 위원장이 의원친선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태리를 방문 쟈코메티 이․한의원친선협회 회장을 방문하여 양국의 의원친선활동의 활발함을 재확인하고 쥐세프 상원 부의장이 주최한 만찬연회에서 양국 의회 간의 유대강화와 친선교류 증진을 촉구한 바 있읍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해외시찰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위원회 동남아 및 중동지역 해외건설현장 시찰보고서

다음은 한국․스리랑카 그리고 한국․파키스탄 의원친선협회 활동에 대하여 염길정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민주정의당 염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금년 의원친선협회 활동계획에 따라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을 공식 방문한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방문단은 민주정의당의 윤길중 의원을 단장으로 국민당의 정시봉 의원 신한민주당의 김봉욱․김봉조 의원 그리고 본 의원과 국회사무처 김광식 의전관을 수행원으로 하여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9일까지 16일간 인도양의 스리랑카와 서남아시아의 파키스탄을 공식 방문하였으며 귀로에 인도 태국 홍콩을 비공식 방문하였읍니다. 본 방문단의 방문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두 공식 방문국에서의 중요 활동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방문 의원단은 두 공식 방문국 의회 및 정부 고위 지도자들을 예방하여 상호 이해 및 우호증진을 도모하였으며 남북국회회담 적십자회담 등 최근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남북대화의 현 상황을 설명하여 아국의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지지 기반을 확충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특히 명년 아세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었으며, 스리랑카에서는 상대 측 의원친선협회 소속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친한 의원 기반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파키스탄에서는 한․파의원친선협회의 결성 통보와 상대 측 의원친선협회의 결성을 촉구하여 많은 상하 의원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받았으며 지금 이 문제를 상하 양원의 의회 지도자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리랑카는 기본적으로 비동맹 중립국을 표방하며 1977년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그동안 각계각층의 많은 인사들이 상호 방문하여 여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지만 북한과는 우리보다 7년이나 빨리 1970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했지만 1971년 극좌익 국내 청소년단체의 쿠테타 기도에 관련하여 북괴 대사의 추방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에 있읍니다. 작년 5월 한국을 공식 방문한 바 있는 자예와르데네 스리랑카 대통령은 본 방문 의원단의 스리랑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각종 국제회의에서의 우리 대한민국정부를 적극 지지할 것을 확약하였으며 하미드 외상과 와이드야라트네 부의장 겸 의원친선협회 회장 또 약 30여 명의 의원친선협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의회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읍니다. 본 방문 의원단 일행은 앞으로 스리랑카정부가 비동맹 주도국 가로서 국제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정부를 적극 지지할 것이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할 것이며, 특별히 비동맹국 내에서 한국정부 지지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1983년에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파키스탄은 금년 5월 지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으로 인하여 양국의 협력관계가 급진전되었으며 한국의원단으로서는 본 방문 의원단이 최초로 파키스탄을 방문하는 의원단이 되었으며 지아 대통령은 여름휴양지인 머리지역으로부터 휴가를 중지하고 돌아와 대통령관저에서 우리 의원단을 접견하고 만찬을 베풀어 주었으며 동 접견과 만찬에는 한 상원의장과 이맘 하원의장을 비롯한 정부 지도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정치․경제 문제 등 광범위한 토의를 가졌으며 이것은 지아 대통령 방한 이후 한․파 양국 간의 특별한 우호관계를 잘 반영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방문 의원단은 한 상원의장, 이맘 하원의장을 예방하여 의회 차원에서의 양국의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주내조 연방정부 수상, 누라니 외무담당 국무장관, 한 의회담당 법무장관을 예방하여 연방정부의 운영 현황, 지방자치제도, 인구정책 및 한․파 양국 간의 항공협정의 필요성 등을 협의하였으며 ’88서울올림픽경기가 세계제전이 되도록 파키스탄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적정한 선수단을 파견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또한 북서변경주에 있는 카치․가리캠프의 아프카니스탄 난민촌을 시찰하여 그들을 위로 격려하였으며 북서변경주 칸 수상, 이하크 주지사, 칸 주의회의장을 예방하여 양국의 무역 확대 방안, 합작투자, 상호 기술협력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별히 주정부 지도자들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관해서 크게 관심을 보였읍니다. 귀로에 카라치 근교의 하룬 신드 주의회의장을 예방하여 주의회 차원에서의 양국의 협력 방안과 양국 고위인사들의 상호 방문 필요성을 협의하였읍니다. 본 방문 의원단은 스리랑카, 파키스탄 공식 방문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가깝게 있으며 문화와 전통이 비슷한 이들 나라들과 보다 더 긴밀한 유대강화와 경제협력이 필요하며 더욱더 빈번한 고위인사들의 상호 교환 방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인식하였읍니다. 또한 이들 양국으로부터 ’88서울올림픽경기가 우리 인류사에 가장 훌륭한 세계제전이 되도록 협력을 다할 것이며 적정한 선수단을 파견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국제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정부를 적극 지지할 것을 약속받았으며 양국 공히 아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금번 본 의원방문단의 양국 방문으로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며 양국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졌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방문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재외공관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으며 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친선협회 스리랑카․파키스탄 방문보고서

다음은 한국․벨지움의원친선협회사절단 활동에 대하여 김일윤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한국국민당의 김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한․벨지움의원친선협회사절단의 벨지움, 쿠웨이트 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사절단은 민정당의 김종호 의원님을 단장으로 하여 이병직 의원 허청일 의원과 본인을 포함한 4명의 의원 그리고 사무처 김강곤 국제협력과장 등 5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8월 12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출발하였으나 임시국회 관계로 8일간 2개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조기 귀국하였읍니다. 당초 의원외교활동운영협의회에서는 한․벨지움, 한․자이르의원친선협회가 한 그룹으로 사절단을 형성하여 양국을 방문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비동맹 외교의 일환으로 자이르에 우리나라 대통령특사가 본 사절단과 거의 같은 시기에 방문토록 결정됨에 따라 방문 목적국을 자이르 대신 쿠웨이트로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쿠웨이트는 우리와 밀접한 경제협력을 하고 있는 우방이며, 특히 금년 2월 총선으로 신의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의장단이 선출됨으로써 신임 의회 지도자들과의 친목 도모와 대쿠웨이트 의회교류 확대를 겨냥한 의원친선협회 결성 추진을 위해 새롭게 선택된 방문국입니다. 그러면 먼저 방문국별 주요 활동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벨지움에서는 첫째, 의원외교를 더욱 강화시켰읍니다. 8월 13일 본 사절단 전원과 벨지움 측에서 드 끌레끄 상원의원 겸 IPU 단장, 에밀 꾸벨리에 상원의원 겸 한․벨의원친선협회 부회장, 로버트 우루뱅 하원의원, 물리에 한국전참전용사회장, 원터벡 외무성 인사국장 등이 초청되어 벨지움 주재 한국대사 주최 만찬 기회를 만들었고 다음 8월 14일 정오 벨기에 상원을 방문하여 드 끌레끄 단장을 예방하였으며 이후 동 IPU 단장 주최 오찬에 참석하는 등 수차례의 친목 기회를 통하여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격의 없는 대화로써 상호 간 민주주의와 정치제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양국 간 이해를 돈독히 하였고 우의를 다졌읍니다. 둘째, 경제협력을 위한 상호 이해증진입니다. 8월 14일 오전 본 사절단은 체신성을 방문하고 드꾸루 장관 예방, 면담을 통하여 양국 경제협력에 관한 피차간 의견을 개진하였고 동 필요성을 역설하였읍니다. 참고적으로 벨텔레폰과 삼성반도체통신이 전화교환기 기술제휴를 하고 있었으며 많은 아국 기술자들이 벨지움에서 연수하고 있었고 한국에서는 선박을 수주하였으며 또한 벨지움에서 유명한 보석가공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읍니다. 세째, 혈맹관계를 재확인하였읍니다. 8월 14일 오전 본 사절단은 한국광장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전참전용사탑에 헌화하였고 벨지움 측에선 물리에 참전용사회장을 비롯한 약 30명의 참전용사들이 당시 사용했던 군복 또는 모자를 쓰고 엄숙히 정돈하여 전사자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등 양국 간 혈맹관계를 재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읍니다. 벨지움은 건국 이래 아국과 긴 유대관계를 지켜 온 오랜 우방으로서 금번 사절단 방문을 통하여 양국 관계를 더더욱 깊게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쿠웨이트에서의 주요 활동 및 성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상호 의원친선협회 결성을 위한 의견 교환을 통해 구체적 상호 친선․협조 관계의 길을 모색했다고 하겠읍니다. 8월 17일 오전 본 사절단은 알사돈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김종호 단장님께서 먼저 양국 간 의원친선협회 결성을 제의하였읍니다. 이에 동 의장은 금명간 봉두완 외무위원장 초청으로 방한 예정인 알오운 외무위원장과 구체적 협의를 바란다고 하면서 자신의 견해로는 1개국 상대 의원친선협회보다는 아시아 의원연맹을 결성하여 지역 내 상호 이익을 옹호토록 하자고 제의하여 왔읍니다. 이에 우리 사절단은 APPU가 있음을 설명하면서도 원칙적으로 ASIA의원연맹 결성 구상을 지지하였읍니다. 둘째, 경제․사회 관계 장관 예방을 통한 양국 공동번영의 추구라 하겠읍니다. 8월 17일 오전 본 사절단은 알카라피 재무경제성장관과 알주메인 사회노동성장관을 각각 예방하였읍니다. 동 면담 석상에서 재무경제성장관은 한국은 쿠웨이트 국내건설 등으로 이익만 볼 뿐 쿠웨이트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후속행위를 하지 않고 덤핑 등 불공정경쟁으로 자국 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불평하면서 앞으로 합작투자회사 건립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하였는바, 이에 김종호 단장께서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양 국민 간 친목 도모를 돈독히 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10월 IMF 총회 시에 더 진지하게 토의해 보자고 제의하자 동 장관은 흔쾌히 수락하였읍니다. 금번 쿠웨이트 방문은 양국 의회 간 친선의 가교가 될 친선단체 설립을 위해 의견을 교환, 상호 협력의 길을 모색했다는 점과 경제협력 분야의 현안에 대해 의견 절충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그 성과는 자못 컸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도 금번 두 나라 방문 시 본 사절단은 아국 건설현장 시찰 및 교민과의 만찬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을 위로 격려하였고 국내정세에 대한 설명과 산업전선에서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하였읍니다. 끝으로 본 사절단은 국회와 정부 측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브뤼셀은 구주공동체, 즉 EC의 집행위원회와 구주의회의 위원회가 있으며 NATO 사령부가 있는 등 단순히 벨지움의 수도라는 점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도시로서 인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미 거론되어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EC의 공동정책 수립에 있어 자문권, 감독권,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구주의회와의 의원친선협회 조기 결성의 필요성을 느꼈읍니다. 둘째, APPU라는 ASIA․태평양의원연맹이 있는 현황에서 쿠웨이트 국회의장의 구상대로 아시아의원연맹 결성이 추진될 경우 APPU 회원국인 아국으로서는 양 기구의 독립적 운영 또는 통합, 성격 규정 등을 사전 연구하여 차후 동 결성 추이에 대해 적극 대처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째, 쿠웨이트에 아국의 경제 진출과 쿠웨이트 자국산업 보호정책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반한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한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저항감 없는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벨지움과 쿠웨이트 공식 방문에 따른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미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백의원친선협회 방문보고서

다음은 한국동란참전의원친목회에서 참전국 방문 활동을 벌인바 동 대표단장인 유학성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유학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동란참전의원친목회의 참전국 방문단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방문단은 본 의원과 최치환 의원 권오태 의원 류근환 의원과 사무처의 임종휘 서기관으로 구성되어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한국동란 참전국인 필리핀과 호주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하였읍니다. 이들 세 나라는 모두 태평양연안국가로서 북괴와는 외교관계가 없는 아국 단독수교국으로 북으로부터 공산세력의 위협 증대에 대처해야 한다는 공동의 지역안보이익을 추구하며 우리에게는 중요한 교역대상국입니다. 저희 방문단은 이들 3개국을 방문하여 그곳 정부와 참전용사들에게 한국국민과 국회를 대신하여 한국동란 참전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국동란을 통하여 맺어진 양국 국민 간의 혈맹의 우의를 확인 발전시키는 한편 아국과의 정치․경제적인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방문국별로 활동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필리핀에서는 한국참전용사회의 발레오 회장을 비롯한 참전용사 및 이니게스 국회의장, 카스트로 외무장관, 라모스 군총사령관서리 등 필리핀정부 및 군의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한국전 참전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역 내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양국의 상호 협력을 다짐하였으며, 특히 이니게스 국회의장에게는 필리핀의회 측이 비․한의원친선협회를 빠른 시일 안에 결성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니게스 의장은 내년에 동 친선협회가 결성될 것이라는 확약을 주었읍니다. 다음 호주에서는 의회와 한국전 참전부대 및 전쟁기념관, 재향군인회를 방문하여 한국동란 발발 35주년에 즈음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곳의 참전용사 및 상하 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한국전 참전 이래 맺어진 한․호 양국 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약하였으며, 특히 호주 측에서는 우리의 2차산업 제품이 호주시장에 보다 많이 진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오기도 하였읍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참전용사 및 월 국회의장, 오프린 국방장관, 제미슨 국방총장 등 그곳 정부 및 군의 주요 인사들과 환담하는 가운데 우리 대표단은 한국동란 기간 중 뉴질랜드의 육군과 해군이 이룩한 전공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였으며, 뉴질랜드 측 인사들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경제발전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양국이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하여 연대의식을 갖고 상호 협력할 것을 제의하였읍니다. 끝으로 이번 시찰을 통해서 느낀 몇 가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필리핀은 넓은 농토와 풍부한 수산자원을 가진 나라로 앞으로 우리 정부는 수산업 부문에서의 합작생산이나 농업 부문에서의 현지 진출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외국정부나 의회의 주요 지도급 인사들 중에는 아직도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과 북괴의 통일정책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일정책의 보다 적극적인 대외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에는 많은 참전용사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는 한국 참전 기간 중 이룩한 전공으로 미국이나 당해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으나 우리 정부로부터는 아직 아무도 훈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바, 이러한 사정은 다른 모든 참전국에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차제에 우리 정부가 가능하다면 전공이 현저한 외국의 참전용사들에게 훈장을 추가적으로 수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참전국과의 우의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네째, 우리나라는 호주와 교역 면에서 지난 몇 년 동안 3 대 1의 심한 무역역조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우리의 2차산업 제품이 보다 많이 호주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호주 뉴질랜드는 자국 영토에서 한 번도 전쟁을 겪은 일이 없고 독립된 지 200년도 안 되는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전쟁기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국동란을 비롯한 무수한 민족항쟁사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만한 전쟁기념관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소멸되어 가고 있는 6․25의 역사적 기념물을 보존 관리하여 후손들의 반공교육 및 호국사상 고취의 도장으로 삼기 위한 전쟁기념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동란참전의원친목회 참전국방문보고서

의원의 해외활동과 관련하여 한 말씀 알려 드리겠읍니다. 제1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던 지난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동경에서 제1회 인구․개발에 관한 아시아국회의원회의가 개최되었었습니다. 동 회의에는 당시 김모임 의원께서 참석한 바 있읍니다. 또 동년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는 방콕에서 동남아시아․서태평양지역 보건 및 개발에 관한 국제의원회의가 개최되었었습니다. 여기에는 최영철 단장을 비롯해서 김모임 의원 등이 참석한 바 있었읍니다. 이에 관한 보고는 이미 여러 의원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하고 오늘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도록 하겠읍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인구․개발아세아국회의원회의 참가보고서 동남아세아 및 서태평양지역 보건․개발국제의원회의 참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