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이 세 분이므로 세 분 모두 질문하고 정부 측 답변은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읍니다. 오늘 출석하실 국무위원 중에서 내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중요한 행사관계로 차관이 대신 출석하였읍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숙한 본 의원이 국정의 경험과 경륜이 많으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외교․통일 문제에 관한 대정부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화해보다는 대결이, 이념보다는 실리가 지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읍니다. 세계구조는 다극화체제로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각국들의 치열한 권력투쟁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간의 대립이 심화되어 세계 도처에서 대립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여 평화적인 민족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환기시키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질문은 외무위원회에서 반복될 것으로 생각되어 여기서는 외교정책기조 및 목표를 포함하여 지역별 및 분야별 시책에 대해 포괄적인 일곱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관계장관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외교자세와 방향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외교란 담판에 의한 국제관계의 처리방법이며 기술이고 외교정책이란 한 국가의 이익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국의 행위를 외부환경에 적응시키고 타국에 대해 채택하고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외교정책은 국가의 목표달성을 위한 단기, 중기 및 장기계획을 의미하고 외교는 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인 외교정책과 실질적인 외교 간에는 긴밀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외무부는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위해 실무자와 이론가 간에 협조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는 자주, 능동, 실리 추구를 외교정책의 기조로 하여 국가안전보장외교, 경제자원외교, 평화통일기반 조성외교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읍니다. 어느 나라도 자주적이고 능동적이며 실리적이고 생산적이며 창조적이고 예방적이며 적극적이고 원시안적이며 진취적인 외교를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제는 의도와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데 있읍니다. 국제회의에 참석한 한국대표들은 아직도 우리의 외교정책이 주체성과 자주성을 결여하고 실리보다는 명분과 의리 위주로 한국적인 시각에서 수립되고 수행되고 있지 않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서방 측과 비동맹국가들은 갈등관계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방국가들인 서방 측과도 친교를 유지해야 하고 새로운 국제세력인 비동맹국가들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진작시켜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대서방 관계와 대비동맹 관계 간의 조화를 위해 어떠한 자주적이고 실리적인 외교방침을 세워 놓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외교정책을 과연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어느 퇴역 외교관의 말이 떠오릅니다.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가 기존의 정보나 견해와 다른 경우 새로운 정보의 보고로 말미암아 야기될 거추장스러움 때문에 알고도 모르는 척 전례를 답습해 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이익보다는 개인의 안일을 위한 타산적인 행동으로 몸조심해서 편하게 그리고 적당히 업무를 수행하는 관료적이고 안일무사주의적인 풍토가 가시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선에서 적을 앞에 둔 병사가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고 살아남을 궁리만 하고 있다면 그 병사도 그 병사가 방어하고 있는 후방의 국민들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외무부는 국제무대의 외교전쟁에 내세운 전사들의 정신무장을 위해 어떠한 훈련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서방 외교정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여기서 서방이란 영국, 일본, 서구 등 우리나라와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우방들을 지칭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서방 관계는 국가의 안전보장외교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일관성과 신뢰성, 균형이 유지되고 분명하고 효과적인 외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방국가들이 국제무대에서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한국을 계속 지원해 왔기 때문에 대서방 관계를 너무 안일하게 당연시하거나 의존적으로 생각한 결과 실질적으로 거론할 만한 대서방 외교정책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방 측은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무조건 지원하리라는 생각은 냉엄한 국제정치의 본질을 망각한 착각입니다. 오늘의 적은 내일의 우방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우방은 내일의 적도 될 수 있는 국가이익을 위한 권력투쟁의 역사가 외교사입니다. 대미정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미국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가로서 정치, 외교,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어 왔읍니다. 가깝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외교정책이 없었고 양국 간에 쟁점이 생기니까 순식간에 불편한 관계로 서먹서먹해진 적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러한 불편한 관계는 해소되고 상호 간에 친밀감과 이해심을 북돋는 우호관계가 지속되어 왔읍니다. 레이건행정부의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강조한 일련의 대한정책은 양국 간의 안보인식이 일치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양국 간의 관계는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합니다. 정초 국내 모 신문에서 한미수교 100주년을 기념해 미국인들의 대한관 에 대해 갤럽과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아직도 한국을 잘 모르는 미국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읍니다. 이는 우리의 외교가 행정부 중심으로만 전개되고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계나 진보파 정치인 등 민간인들 속에 한국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데 그 이유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외무부는 양국 민간인 간의 이해증진을 위해 어떠한 교류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레이건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앞으로 신동맹정책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동맹정책은 근본적으로 쌍무적인 관계이고 쌍무적인 관계의 기초는 철저한 상호 국가이익 관계입니다. 레이건 행정부의 출범부터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위비 부담요구 및 무역역조 개선요구 등은 새로운 동맹체제의 재편성 과정에서 미국의 신동맹정책의 성격을 잘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미국의 신동맹정책이 동북아세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관계에 있어서 작년 8월 제1차 한일 외상회담 이후 수개월을 끌어온 한일 경협문제는 그 협상과정에서 우리 측이 처음에 내세웠던 안보경협의 입장이 양보되고 일본 측이 주장했던 민생안정 협력으로 그 태도가 변화된 것이 아닌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현재 우리 측의 입장은 처음과 같은지 알고 싶습니다. 요즈음 한일 경협문제 해결에 몰두하고 있어 만성적인 한일 간의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뒤로 밀려난 감이 있읍니다.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한관세를 철폐함은 물론 기술도입 협력 등을 통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구 외교는 서구국가들의 실태를 면밀히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추진해야 하겠읍니다. 사회당세력은 1981년 말 현재 EC 구주의회 내에 27%를 차지하고 서구 각국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총정치세력의 약 반을 확보하고 있읍니다. 80년대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우리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을 수용적으로 개조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외무부는 구주 내의 사회당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되어 있으며 개별 사회당과의 관계개선 방안과 우호증진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대유엔 및 비동맹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비동맹회원국은 현재 97개국으로 유엔회원국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유엔 및 비동맹외교에는 많은 난관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비동맹회원국이 아닌 반면 북한은 지난 1975년 리마비동맹 외상회의에서 가입되었고 현재 비동맹 36개국 조절위원회 회원국이므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비동맹 주류세력의 반서구적 경향은 우리의 서방의존적 대외정책과 상충되며 미군의 한국 주둔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리한 입장을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외교활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우선 비동맹운동의 반서구화를 바로 친공산화로 단순화하여 버리는 시대착오적인 국제관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비동맹권이 좌파, 우파 및 중도파로 나눠져 자체 내의 단결과 결속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파 비동맹국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중도파 및 좌파 비동맹국가들과의 관계□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읍니다. 우리는 미군의 한국 주둔이 왜 필요한가를 이해시키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겠읍니다. 초청외교를 통한 홍보활동의 강화가 시급히 요청됩니다. 초청외교도 비동맹국가들의 국내사정이 항상 불안함을 감안할 때 정부레벨의 고급관리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민간외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의 국가이익과 일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동맹외교의 방법은 기업진출이나 교역확대를 통한 개별국가 단위의 접촉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비동맹권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아프리카지역 및 중남미지역의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평화통일기반 조성외교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육천만 민족의 숙제인 통일에 대한 열망과 노력은 제5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더 뜨거워져 가고 있읍니다. 지난 1월 22일에는 통일헌법 제정과 이를 위한 통일민족협의회의의 구성을 골자로 하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 제시된 바 있읍니다. 이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국내외적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현실적인 제의로 호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읍니다. 미국 헤이그 국무장관은 북한 측이 이 제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찾지 못해 당황해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읍니다. 우리는 이제 대북관계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으며 외교경쟁에 있어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유리한 추세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할 수 있느냐는 우리나라 외교가 얼마나 뒷받침을 잘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 측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도, 20개의 시범사업도, 남북 고위회담도 모두 거절하였는데 북한의 긍정적인 대답을 듣기 위해서는 북한을 국제무대로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지난 1월 22일 국정연설에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의 목적은 세계무대에서 북한과 부질없는 경쟁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세계 속에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것도 아니며 외교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 평화를 확보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탄탄대로를 닦자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북한에게 중공이냐 소련이냐의 두 가지 선택 이외에 서방이라는 새로운 선택을 주어 북한을 서방과의 활발한 접촉 속으로 유도함으로써 개방시켜 남북한 교차승인을 유도하고 남북대화를 성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읍니다. 외무부는 북한을 개방시키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정책에 대해 국토통일원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전 대통령께서 보여 주신 통일에의 의지와 집념은 강렬합니다. 이제 남북이 분단된 지 37년째로 접어들었읍니다. 분열에 대한 인식이 습관화되고 생활화되어 통일감각이 쇠퇴하고 있다면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민족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통일은 기어이 우리 손으로 성취해야 합니다. 통일은 이상적인 열망이 아니요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통일을 위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자세로 신념과 자신감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해 가기 위해 통일원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문공부에서는 과거 금지되었던 공산주의서적의 일부를 번역 출판하기로 했읍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을 해소시키고 공산주의의 허구성과 비현실성을 파악하여 북한의 실정을 스스로 비판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반공교육은 청소년들이 알고자 하는 이론과 실제를 믿고 이해시키는 데 미흡했다고 여겨집니다. ‘아방 을 알고 타방 을 알면 백전을 해도 승산이 있다’는 손자병법의 논리를 적용하여 공산주의를 정확하게 알고 분석하는 판단력을 청소년들에게 길러 주기 위해 통일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통일교육을 강화해야 되겠읍니다. 현대 공산주의는 대별해서 서방공산주의, 구라파공산주의, 동구공산주의 및 아세아공산주의로 그 특성이 달라져 가고 있읍니다. 최근에는 스페인공산당과 이태리공산당이 소련공산당의 이념과 노선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는 성명을 냈읍니다. 통일원은 현대 공산주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앞으로의 청소년 통일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공산주의에 대한 충분한 자료구비와 분석은 되어 있으며 출판되는 공산주의 서적의 내용을 통일교육에 어떻게 반영시켜 나갈 것이며 통일교육을 공산주의에 대한 학교교육, 사회교육과 어떻게 연계시켜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공산권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중공 및 소련과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대화와 접촉을 열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공산권과의 창구를 성립시킬 때 평화통일 기반조성의 돌파구는 열린다고 하겠읍니다. 중공과 소련에 대한 접근방안으로 스포츠 교류, 제3국에서의 고고학에 관한 합동학술세미나 개최, 공동어로구역 설정, 예술단 교류, 서적 교환, 직통전화 가설 등 비정치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제안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비적성 공산국가와의 통상 등 교류확대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88년 서울올림픽은 공산국가나 미수교 비동맹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범적인 국제제전으로 손색이 없어야 되겠읍니다. 한국을 세계 곳곳에 정확히 알리고 이해시킬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세계 속의 한국으로 웅비하는 시금석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88년 서울올림픽을 외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제자원외교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듯이 경제적인 이익이 없는 외교는 죽은 외교입니다. 국가이익을 위한 정확한 타산과 판단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태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동경라운드 및 신경제 무역체제에 잘 대처하고 선진국 시장에서 점고하고 있는 수입규제경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민하게 시장정보를 수집해서 기업인들을 뒷받침해 주어야겠읍니다. 요즈음처럼 원유 소유국들이 원유의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가 우리의 호의를 보이고 원유공급선을 확대하는 데에는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유의 공급선을 확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에 다자간 섬유협정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섬유국과의 교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세안과의 관계는 이들 국가들과의 자원과 우리나라의 기술협력이 증진된다면 상호 간에 이익이 될 줄 믿습니다. 작년 대통령각하의 아세안순방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떠한 후속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외무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외교관 자질향상을 위해 외무부가 최근에 발표한 요원전문화, 평생교육 강화방침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를 전개해 나가는 데 밑받침이 되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교관 자질향상에는 외교관들이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나라 외교관들은 주재국 사정이나 외교관으로서의 경험에 대한 논문이나 저서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국민들이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실제를 잘 모르고 있읍니다. 외교관이 연구하고 글 쓰는 풍토를 조성하고 외교관으로서의 재직 시의 외교활동에 관계되는 개인 문서라든가 비망록 등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퇴직 시에 외무부에 기증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문서 정리 및 사료편찬은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안보연구원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안보연구원을 미국의 브리킹스 인스티튜트처럼 외교관뿐만 아니라 국내외 외교전문가, 학자들이 모여 외교정책 수립을 위한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전문지식을 산출해 내는 권위 있는 연구기관으로 육성하셔서 최대한으로 활용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비동맹권이나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에 있어서 현지 교포들이나 기업인들의 공로가 크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부, 민간인이 합심해서 총력외교를 전개하여 국가이익의 최대공약수를 찾아내야 합니다. 재외공관의 직원들은 엘리트적이고 배타적인 태도 때문에 교포들이나 기업인들이 귀찮은 감독자로 회피하기보다는 그들의 편의를 돌봐 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보호자로 인식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읍니다. 외무부는 재외공관과 교포, 기업인들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워 놓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외교정책은 한 국가의 이익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고 외교는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너무나 기술에만 치중한 나머지 계획을 등한시하거나 너무 계획에만 집착한 나머지 수단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외교와 전쟁은 한 동전의 두 면입니다. 외교현장의 주역들은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정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력, 예리한 판단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비정한 국제정치의 본질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기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며 적극적인 자세가 요청됩니다. 외무 관계자들은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전개하는 외교활동이 민족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4500만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한다는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순형 의원께서 대정부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의 시정 등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읍니다마는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로부터 해명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 유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형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당 소속 김형래입니다. 3월은 우리 정치사에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읍니다. 삼일절은 자유, 민주, 독립이 우리 민족의 최고가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또 3․15는 부정한 방법으로는 절대 권력의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3월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작년 3월 새 정부를 출범시켰고 지금은 새 내각으로부터 국정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만일 우리가 정상적인 민주정치를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참으로 축복받을 3월입니다. 그러나 봄은 멀었다는 기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첫째, 각료들의 생동감이 없읍니다. 나랏일을 맡은 각료들이 새로운 맛도 없고 또 새 총리는 진심으로 국민의 바램을 풀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술을 더 떠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갖다가 용훼 까지 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였읍니다. 실물경제팀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정치감각이 더욱 후퇴했읍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을 따라오라 할 수 있으며 이 정부의 정당성을 확대할 수 있겠읍니까? 새 시대가 진심으로 인사교체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정부 측 심기일전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극심한 정치적 불황에 살고 있읍니다. 경제의 불황도 심각하지만 정치불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국회와 언론 그리고 정당민주주의로 가는 세 가지 길목이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떠냐, 정부가 상당히 푼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를 풀었고 통일 문제에 있어서 풀었고 통금을 풀었고 그리고 학생들 교복도 머리까지도 풀었읍니다. 이것은 물론 잘한 일입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마치 지금 무엇이 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 또 정부 여당이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교묘하게 피해 가는 바람에 우리 야당은 그만큼 하기가 힘들어졌읍니다. 마치 시간차 공격을 당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엽적인 문제가 아무리 풀린다 하더라도 본질이 막혀 있는 한 모든 것은 수포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압니다. 그 예를 공화당정권에서 찾을 수 있읍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던 1961년 그때 1인당 국민소득은 130달러였읍니다. 그분이 가시던 1979년 그때 국민소득은 1600불이었읍니다. 공화당정권이 길게도 했지만 무려 13배의 성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때는 경제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까지도 없다고 자탄할 정도입니다. 그때는 길을 뚫었읍니다. 강을 막았읍니다. 공장을 세웠읍니다. 그랬는데도 백성들이 따라가지를 않았읍니다. 왜 그랬느냐, 정치의 대본 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대본은 무엇이냐,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보장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민주주의의 핵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도 독재의 화신으로 지탄받는 것입니다. 우리 제5공화국은 1988년 2월 어느 날 손을 흔들며 청와대를 떠나는 대통령의 모습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기우일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과연 현 제도하에서 집권자의 교체가 아니라 집권당의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질문이올시다. 둘째, 정치적 탄압, 권력남용 진짜 없어졌읍니까? 총리는 자기가 총리가 된 것만 보더라도 이 나라의 정치적 탄압이 없다고 대답했읍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읍니까? 총리는 일인지하 만인지상 입니다. 만백성의 형편을 고루 살펴야 할 그럴 입장에서 어떻게 국정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는 것입니까? 이 나라의 총리가 몇 명이나 되기에 총리 하나 잘 되었다고 천하가 태평하다는 것은 마치 바늘구멍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격이올시다. 이것은 공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서울의 봄이 언제 오는 것인가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과연 이 땅에 이 나라의 정치적 탄압과 권력남용이 없는 것인지 역사의 기록을 위해서라도 총리,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민주주의 토착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나라의 국정지표 제1호는 민주주의 토착화올시다. 민주주의를 토착화하겠다는 그것은 벌써 민주주의가 미달이라는 뜻일 터인데 총리의 답변을 보면 항상 정치 이야기는 없읍니다. 경제 문제 이야기만 나오면 연탄값 이야기까지 하면서 왜 정치 문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까? 또 만일 성취가 되고 있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지금 몇 점이나 되는 것인지 정부의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또 미흡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보완책이 당연히 있어야 할 터인데 안 하시는 것입니까, 못 하시는 것입니까? 이 나라의 총리가 이 나라 국정지표 제1호를 외면할 작정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정부시책에 호응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경제개발도 좋지마는 진심으로 국가의 대도 를 위해서 이제 정치 발전을 이룩해야 할 터인데 차제에 민주주의 토착화방안을 밝히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국정지표를 바꾸시든지 양자택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안보도 중요합니다. 경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한 가지 흐름 결국 정치적 발전에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 무의미한 것입니다. 정치를 잘하면 안보도 풀리고 외교, 통일도 풀리고 그리고 심지어 사회가치 기준까지도 풀린다는 것이 우리 민한당의 주장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는 어떻습니까? 국회는 있어도 정치는 없고 정치인은 있어도 정치가 없다는 것이 국민의 감각입니다. 한마디로 정치부재라 할 수 있읍니다. 또 정치가 있다손 치더라도 식어 버렸읍니다. 정치가 식어 버리니까 사회가 식고 또 이 시대까지가 식어 버리는 것입니다. 식은 국회, 식은 사회, 식은 세태에서 어떻게 국민의 뜨거운 열정이 나올 수 있겠읍니까? 정치의 요체는 국민이 각자가 지닌 그 역량을 결국 하나로 모을 일일 텐데 정치가 식어 버리니까 국민들이 가슴을 닫습니다. 국민들 가슴이 닫히니까 마음이 닫혀 가지고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은 무기력해져 가지고 일요일이면 야구장이나 갔다가 총리가 취임 제일성으로 도박을 염려할 정도로 도박판이나 벌리고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나머지 영동땅에 100억짜리 교회가 성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의 이 여백을 메꾸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이 공간을 채워 주어야 됩니다. 과연 국민의 활력을 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보는 것인지 총리의 탁견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에 계신 여러분! 이 사람은 국회의 활력이 곧 국가의 활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역설합니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권력의 정당성도 이 국회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자리는 오로지 이 국회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제헌 이래 대를 거듭할수록 그 기능이 축소되어 왔읍니다. 행정권이 산술급수적으로 확대되었다면 입법권은 기하급수적으로 축소되었읍니다. 한 예로서 지난날에는 장관 한 사람 국회로 불러내는 데 국회의원 30명이면 되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들 전부가 서명 날인을 해야 되고 또 국회가 결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정권 우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너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들의 생명은 백성들이 직접 뽑았다는 데 있읍니다. 총리나 장관은 아무리 그 지체가 높다고 하더라도 결국 한 사람 마음에 들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은 적어도 국민 30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 여기에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 실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의 형편 같아서는 우리 국회가 정부를 도울래야 도울 길이 없읍니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보가 없읍니다. 자료가 없읍니다. 모처럼 회의가 열려도 한두 사람밖에 한 당에서 발언을 못 합니다. 그나마 시간은 30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30분 중에서도 도대체 면책특권을 가진 이 사람이 과연 어디까지 어느 부문까지, 수위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인지 참으로 고민이 많았읍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국회가 어떻게 정부를 도울 수가 있겠읍니까? 총리도 나중에 국회의원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심정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가 순하다고 해서 백성이 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 나라 3800만 국민이 제각기 한마디씩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의 꼴이 뭐가 되겠읍니까? 더우기 지금은 아스팔트전이 없읍니다. 광장정치가 없읍니다. 광장에서 대중을 볼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 276명 동의만 얻으면 이 나라에 안 될 일이 없읍니다. 국론통일의 황금어장인 이 국회를 놔두고 정부가 항상 일방통행만 하니까 백성들이 식상을 한다 그 말입니다. 훌륭한 국회 없이 절대 훌륭한 정부가 없읍니다. 따라서 우리 민정당 의원들께서도 정부관리나 각계의 두뇌를 불러다가 당 정책실만 보강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국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국회법 개정에 용단을 내려 주실 것을 차제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치규제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국력의 낭비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해 보려는 정부에게는 공연한 트집이 되고 또 잘 보이려는 국민에게는 공연한 부담이 됩니다. 정부, 국민 모두가 손해 보는 것이 바로 규제자 문제올시다. 그런데 정부는 깨끗한 정치가 손상될까 싶어서 국민이 바라지 않기 때문에 못 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말하는 국민화합과 국민동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총리, 총리께서도 지난날 그 유명한 군정연장 독재정권에 항거했다 해서 초야에 밀린 일이 있읍니다. 우리는 그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상이 되어서 돌아오셨는데 우리는 절대 깨끗한 정치에 총리가 손상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국민이 바라지 않기 때문에 못 푼다는데 정부가 언제 국민이 바라는 대로만 했읍니까? 정치규제자들 이분들 재판도 없이 묶었읍니다. 정부는 규제자 이 사람들이 소수라는 것을 내세울지 모르지만 소수가 갖는 질적인 의미를 왜 간과하십니까? 질적인 문제해결 없이 절대 양적 문제 해결될 수 없읍니다. 국무총리! 우리는 자원이 없읍니다. 오로지 있는 것이라고는 인적자원뿐입니다. 그러니 사람 귀한 줄 알으셔야 할 터인데 왜 키워 놓은 인재도 썩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의 인물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며칠 몇 시간이면 만듭니다. 요즈음 같으면 몇 분 몇 초면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쓸 만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고의 세월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법이올시다. 이것은 총리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묶인 자들 그분들 공과는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 속에서 국민의 호흡 속에서 자라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묶어 두니까 나라 체면이 깎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풀어 가지고 국민 속에 섞어 버리면 아무 탈이 없을 것을 자꾸 감추어 두니까 자꾸 더 커 보이고 그렇게 해서 민심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 안정기조를 이룩했으니까 첫째는 이 정부의 당당함을 보이기 위해서, 둘째는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 세째는 평양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트집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국회의 국민대표성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즉각 풀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지금 풀지 못할 것 같으면 돌아오는 8․15 광복절 때까지는 꼭 푼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혁주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5․17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본인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란 절대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란 공짜가 없읍니다. 가령 자유당정권은 부패 독재정권으로 규정하지만 그래도 그때의 정치는 낭만이 있었고 백성사랑에 어버이다운 면모가 있었읍니다. 민주당정권은 무능했읍니다. 투쟁에는 익숙했지만 수성 에는 약했읍니다. 그러나 자유 민주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만끽하게 한 민주주의의 황금시대였읍니다. 공화당정권은 어쨌느냐? 특권, 부패, 독재로 일관했지만 그러나 우리도 하면 된다는 그 무엇인가 민족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읍니다. 이와 같이 모든 시대와 모든 정권은 그 정권과 시대의 특성, 교훈이 있읍니다. 과연 오늘 이 시대, 자유와 민주 정의와 복지를 내걸은 이 시대, 이 시대의 특성이 무엇인가는 말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개혁도 좋지만 그 개혁이라는 것이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 부디 역사의 영속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성급히 서둘렀읍니다. 항상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국가의 축적된 힘은 어디서 찾는 것입니까? 국제화시대에, 전문화시대에 있어서 경험의 축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항상 새로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도처에 저항과 부정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전 회의를 오후 회의로 바꾼 것이 개혁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권을 없앤 것이 개혁입니까? 130점짜리가 서울대학에 들어간 것이 개혁입니까? 물론 이것은 잘못의 일부를 지적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마는 더욱 잘못은 잘못인지 알면서 그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법회의는 166일 만에 189건의 법안을 처리했읍니다. 일요일을 빼면 하루에 1건 반이 넘습니다. 우리 11대 국회가 오늘로써 개원한 지 약 300여 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바빴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지금까지 91건의 법안만을 처리했읍니다. 이와 같이 볼 때 입법회의는 과속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혁입법에는 손도 못 댄다니 이것은 개혁입법의 진의까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며 정부 여당이 선택을 스스로 좁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제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꾸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것을 잘 고치자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본 의원이 민한당으로서는 정치 분야에서 사실상 마지막 질의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언론기본법, 정당법, 선거법 등 정부 손으로 만든 그 법들 결자해지원칙에 따라서 스스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옛말에 정치를 잘하면 언덕에 선 하나 그어 놓고 성곽이라 하더라도 백성들이 이를 범치 않지만 정치를 잘못하면 장성 을 쌓아도 재앙을 면치 못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사실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고작 15년이었읍니다. 그런데 왜 언론규제를 가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으리만큼 개방된 사회에 살고 있읍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알 것은 다 알고 있읍니다. 정부는 말끝마다 언론의 자율화를 얘기하고 심지어 도하 각지가 연재하던 제3공화국도 신문 스스로 중단했노라고 답변을 했읍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정부 공신력을 스스로 먹칠하는 그런 결과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신문 6개 조․석간 신문사설의 총수를 뽑아 보았읍니다. 신문사설의 총숫자가 483건이었읍니다. 이 중에서 안보․외교관계가 72건, 경제관계가 157건, 사회관계가 243건 그리고 정치관계의 사설은 고작 11건뿐이었읍니다. 물론 이것은 언론규제와 직접 관련시킬 수 없는 그런 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언론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생기를 잃었다는 증거는 될 것입니다. 다음은 TV의 경우를 보겠읍니다. 우리의 관심은 뉴우스인데 TV에 있어서 국회의 뉴우스는 언제 나오느냐, 교통사고 난 것, 어디 불난 것, 마을금고 또 사고 난 것 이런 등등 뒤에 국회소식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는 민정당, 민한당, 국민당 3당 3역회의가 있었고 또 바로 어제는 민정당과 우리 당을 포함한 3당 총무회담이 있었었는데 그것도 어디 불난 소식 다음에 조금 비춰 주는 거예요. 아마 외국사람이 이것을 보면 대한민국에 국회가 없는 줄 알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사소한 일입니다마는 정부가 우리 국회를 보는 눈 같아서 엄중히 항의하면서 오늘 밤부터 즉각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공부장관, 대통령께서는 우리 경제도 물같이 흘러야 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바로 지난 정기국회 예산교서에서 그렇게 밝히셨읍니다. 본래 경제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통제와 계획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제는 물같이 흐르게끔 민간주도로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올시다. 경제가 이렇거늘 항차 물같이 흘러야 할 언론을 규제해서야 되겠읍니까? 언론이 자기 스스로 걸어가게 놔두지 왜 언론을 보호합니까? 언론기본법이 언론인의 복지를 위한 법이라는 그런 칭찬도 있는데 언론기본법에 따라서 언론인 복지 혜택받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묻겠읍니다. 국무총리! 김일성과는 조건 없이 만나자고 하면서 왜 우리 야당과는 만나지를 않습니까? 우리 민한당은 비록 소수이기는 합니다마는 내일의 정권을 담당할 수권 제1야당으로서 국정을 싣고 가는 수레의 한쪽 바퀴임을 자부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국민의 선택이며 판결입니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를 요하는 모든 사항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 제1야당 총재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안보․외교․통일 문제를 비롯해서 각종의 정치법 그리고 정치현상, 세법을 비롯한 서정백반 을 다루기 위해서 여야 영수가 만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지난날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야 영수가 단 둘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진지하게 협의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를 불러내는 데 대단히 유익하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민한당 의원 개인자격으로서 제의하는 것입니다.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지 주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 정치현상 전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 해답을 구했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변화의 수단 없이 절대 유지의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외형상 평온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소리 없는 국민의 소리를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지엽이 쌓여서 본질을 해치기 전에 민주화 작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의 피나는 국가보위 투쟁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그 당시 탈주병의 속출로 얼마나 고심했던가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성웅 이순신 장군에게도 탈주병이 있었고 왕조의 추상같은 명령에도 탈주병이 있었읍니다. 나라의 상황이 그랬던 것입니다. 항차 국민시대인 오늘의 상황은 어떻겠읍니까? 국민시대인 오늘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가 진정한 국력이며 최강의 무기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나라 백성 모두가 진심으로 나라의 고마움을 느끼고 자기 역량을 자기 스스로 나라에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정부가 되기를 부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중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나오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휴전선을 불과 40㎞ 전방에 두고서 적의 지상포 사정권 내에 위치한 이 지점에서 3800만 국민의 생존과 국가안위에 직결되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옛부터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주변 열강세력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아 왔읍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동북아세아의 국제정세를 잠시 살펴보면 중공, 소련 이념분쟁의 심화의 여파로 인해서 공산권 2대 종주국 간의 대치상태가 격화되었읍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과 중공의 화해접근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월남 패망된 이후에 중공과 월맹 공산국가 간의 전쟁에서 우리가 확연히 볼 수 있듯이 세계 제2차대전 후 형성된 냉전체제에 의한 사상적 대립현상이 변질되어서 국가이익만을 앞세운 국제정치의 냉혹성을 더욱 드러내며 급변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 중공, 우리 한국은 정권이 바뀌었읍니다. 미국의 극동군사력 증강은 답보상태인데 반해서 소련은 극동의 전력을 대폭적으로 증강해서 미국의 태평양시대에 정면도전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되었읍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이 80년대도 국가이익만을 앞세워서 급전할 수 있는 세력균형의 변화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되어지고 이에 대한 우리의 기민한 적응과 대치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특히 동북아세아 정세와 관련해서 외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대동북아세아정책에 관해서 미국의 현 레이건 행정부는 과거의 행정부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특히 지난날 우리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 미국을 방문하셔서 주한미군의 불철수를 확약받는 등 미국의 대동북아세아정책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이러한 정책이 우리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소상하게 분석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합참의장인 존스 대장이 밝힌 군사정세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세계전략이 구라파 1, 중동 0.5인 이른바 1.5 전략개념으로부터 언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여기에 대응한다고 하는 다각적 전략으로 정책을 변경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진기지의 강화를 꾀하고 있읍니다. 현재 미국의 무역량 중에서 대아세아 무역량이 56%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많은 학자들은 미국의 대외정책이 유럽 일변도의 우선정책에서 대아세아 쪽으로 변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분기점에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졌읍니다. 만약 이러한 미국의 세계전략이 변경되었을 경우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북괴는 무력적화통일 야욕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내부혼란 등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전면남침을 하기 위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70년대 이후 국방비의 많은 부분을 전력증강에 투입해서 기동성 있는 공격위주의 군사력을 증가함으로써 속전속결의 전면 기습능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율곡 선생께서 10만 양병론을 주장했을 때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지도층이 많이 있었읍니다. 이것 때문에 임진란에 대단히 참화를 입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둘째는 6․25 직전 신성모 국방부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괴의 남침 가능성이 눈앞에 있는데도 도무지 여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항상 자신 있다고 하는 이런 대답만 연거푸 외치다가 6․25의 참화를 입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귀감 삼아서 우리의 국방 전반에 관해서 진지하게 털어놓고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북괴는 경직된 통제경제의 운영으로 석유파동 이후 경제적 상황은 최악의 상태에서 대외적으로는 외국차관의 변제불능과 함께 대외신용이 대단히 추락되었읍니다. 세계 각국에서 공관원들은 밀수사건을 저질러서 추방되는 이러한 추태가 벌어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북괴는 적화통일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힘에 넘치는 과중한 군사비 부담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은 말이 아닙니다. 생존의 최저선에서 머물러 있읍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세습 족벌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광분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김일성집단은 북한 내정의 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남침이나 주의, 외전적 도발을 획책할 우려가 엿보이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북괴는 대규모 병력을 휴전선에 근접 배치하는 등 이러한 상황이 바로 6․25의 남침전야와 같은 조짐들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읍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정확한 분석 판단과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세째로 우리의 방위태세 문제입니다. 국방 당국의 말을 빌리면 우리와 북괴전력 차이가 부분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해 주었읍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는 항상 자신이 있으니 안심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 불행히 북괴의 전면남침이 감행된다고 가정해 보면 지금 수도권 북방의 바로 현 전선에서 일격에 무찌를 수 있는 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초전박살의 방위태세를 수립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읍니까? 우리 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 질문입니다. 우리 국방비는 GNP의 6%, 정부예산의 3분의 1이나 되는 막대한 액수입니다. GNP에 대한 국방비의 비율을 계속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같은 액수라고 할지라도 북괴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방위전략의 수립이 대단히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도 Zerobase 예산제도의 적용 등 국가예산의 생산적인 운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읍니다.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국방관리의 효율적 운용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입니다. 오늘의 방위개념은 단독방위에서 동맹 내지는 집단방위로 변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에 비추어 다른 나라와 군사협력체제 강화가 국방의 근간이 됨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미 군사협력체제의 실태와 그 강화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미 간의 상호방위조약은 동북아 안정에 많은 영향을 끼쳐 오고 있읍니다. 이 조약에 터 잡아서 한미 양국은 1969년 3월 실시한 포커스 레티나 작전, 1971년 3월 실시한 프리덤 볼트 작전이란 소규모 합동군사훈련을 하다가 이제는 한미합동으로 팀 스피리트 작전이라고 하는 대규모작전을 창안 실시함으로써 현재는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철군 보완적 성격에서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인 한미의 대북괴 방어전략의 모습으로 바뀐 감이 있읍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팀 스피리트 82 작전에는 북괴를 비롯한 공산 측 정전위원과 중립국 감독위원을 모두 그 작전에 초청하도록 제의함으로써 바로 이 팀 스피리트 82 훈련이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수호의 자체능력 평가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국방부장관께서는 이러한 훈련이 북괴의 오판을 막고 한반도 평화수호에 얼마만 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난날 한미 합동훈련과 팀 스피리트 훈련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질문입니다. 북괴의 비정규전에 대한 대비태세와 예비전력의 동원태세 또 그 강화 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북괴는 124군부대와 같은 특수부대를 창설하고 세계 군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게릴라요원 10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울진지역 출신이라서 울진․삼척지역에 무장공비가 출현하였을 때 그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병력이 상당한 시일을 소비하면서 그 작전에 임하였는가를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읍니다.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물론 다르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무장게릴라들이 남한 전역에 한꺼번에 침투한다고 우리가 가정해 본다고 할 때 어떻게 될 것입니까?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읍니다. 특히 그들은 대량의 땅굴을 파 놓고 있읍니다. 또 우리 정부는 국민화합을 위해서 갖가지 자율화시책과 해외개방정책을 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을 틈타서 게릴라 침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북괴의 기습적인 게릴라전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지 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게릴라 침투 가능성과 연관해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우리 손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전선이 없읍니다. 모두가 전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우리 손으로 방어하여야 한다는 견지에서 우리의 향토예비군과 민방위체제를 강화해야 함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향토예비군이나 민방위대상자의 연령을 올려서 자원의 수적 증가를 꾀할 수도 있읍니다. 교육훈련시간을 연장하는 것도 그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교육내용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육대상자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교육에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키는 사람의 자질과 교육내용이 충실한가 하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생업에 바쁜 사람들을 모아 놓고 출석 여부를 점검하고 복장검사나 하고 차아트 설명이나 잡담이나 하면서 교육시간을 메운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교육의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정도의 교육이라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라디오나 텔레비젼교육으로 충분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위난이 휘몰아 닥치더라도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우리를 겹겹이 쌓아 둘지라도 우리 지역을 내 손으로, 우리 손으로 지킨다고 하는 이러한 강인한 정신자세를 고취시킨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힘주어 강조하면서 유비무환의 정신 아래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알차고 내실 있는 실전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으로 유도함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향토예비군의 내실 있는 교육개선방안과 향토예비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질문입니다. 북괴의 특수장비에 대한 대책입니다. 북괴는 우리에게 한 척도 없는 잠수함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읍니다. 국민들 중에는 우리의 해상방위에 허약함이 있지 않나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의 성능을 좀 말해 주십시오. 잠수함을 이용한 기습작전에 대비한 우리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6․25 때 북괴의 탱크에 대하여 맨몸으로 수류탄으로 육탄전을 벌인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들의 탱크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북괴의 탱크를 쳐부수는 데 유효한 병기로서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으며 탱크저지 전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북괴가 보유하고 있는, 비정규전 장비로 보유하고 있는 저속저공 침투비행기인 AN-2기의 침투저지책은 무엇입니까? 여덟째 질문입니다. 북괴는 전면전의 능력과 함께 백령도를 위시한 서해 5도를 대상으로 제한된 국지전을 감행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서해 5도를 침공하여 우리의 방위태세를 시험해 볼 가능성도 있고 이를 점령해서 휴전협정을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유리한 형편에서 다시 맺을 목적으로 도발할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읍니다. 서해 5도의 방위대책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통금해제조치에 따른 안보대책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해방 직후 미군정청 포고령으로 출발해서 지난 37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 깊숙히 스며 있던 통행금지가 전방 및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면 해제되었읍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제5공화국 새 정부의 획기적인 조치였읍니다. 이 조치로 인해서 전체 행정구역의 82%가 국민의 92%가 통금 없는 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읍니다. 하루의 리듬에서 끊어졌던 이 4시간을 되찾게 되었읍니다. 통금문화로 불릴 만큼 한밤중 정적의 4시간은 허리 잘린 국토에 사는 우리의 특수상황을 그대로 반영했던 상징적인 존재였읍니다. 통금해제는 국민의 하루생활권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안보상의 문제점 여부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통금해제조치로 인해서 국민들의 안보의식 외에 또 다른 차원에서 안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 만일 있다고 하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국방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은 이번에 네팔, 방글라데시 등 비동맹중립국가에서 의원친선외교활동을 벌인 바 있읍니다. 본 의원은 그곳에서 많은 지도자들을 만났읍니다. 본 의원은 그 지도자들로부터 한국의 통금해제조치가 대단히 잘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은 일이 있읍니다. 통금해제조치를 혹시나 국제적으로는 이것을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 완화조치의 일단으로 이해할까 싶어서 대단히 우려되는 바가 있읍니다. 이의 명확한 분석을 외무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안보적 차원에서 해외교민에 대한 북괴의 침투저지책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북한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편승해서 서구와 아메리카의 우리 교민들에게 침투하고 있는 일련의 전략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특히 며칠 전 카나다에서 북괴의 지령으로 반한인사의 아들이 우리 전두환 대통령께서 대북 평화통일방안을 제안하신 지 1개월도 채 못 된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 대통령을 위해하려 한 어처구니없는 일을 꾸민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났읍니다. 우리 국민은 이 소식에 접하면시 깊은 충격을 받았고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읍니다. 우리는 북괴가 비무장지대에서 땅굴을 파고 그들의 영역 밖을 비행하고 있는 미국 비행기를 공격하는가 하면 세계 도처에 테러조직을 구성하고 군사고문단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현지에서 직접 게릴라를 훈련시키는 등 지극히 야만적이고 침략적인 이러한 테러리스트적 정책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런 때 외무부는 이 사건을 거울삼아서 이들 교민사회의 분위기를 일신시키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서 많은 재외교민에게 용기와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는 희망찬 정책을 제시해서 본국 국민과의 일체감과 투철한 국가관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국력의 해외 신장을 높이고 우리의 평화적인 민족통일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간적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교민회와 한국전참전용사회, 선교회, 특파원들과도 유기적인 조직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무부장관께서는 재외교민들로 하여금 본국 국민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투철한 국가관을 확립하는 희망찬 정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북괴의 끊임없는 책동과 악랄한 침투를 저지하고 교민을 보호할 보다 구체적이며 차원 높은 정책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민의 안보의식과 청소년 안보교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 6․25를 경험한 세대는 반공을 하지 말라고 하여도 멸공을 해야 한다는 투철한 신념으로 사상무장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전쟁을 경험한 사람만이 전쟁의 참상을 사실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경험으로 배우기에는 너무나 큰 희생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제일 잘하는 전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는 병법의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현대전의 종말은 승자도 패자도 지불한 대가에 비해서 남는 것이라고는 별로 없는 것임은 과학병기의 발달과 함께 온 인류가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중 6․25를 겪어 보지 못하고 북한공산집단의 정체를 체험하지 못한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전력은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일면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의 안보의식 결여로 인해서 학원소요의 획책은 청소년 안보교육정책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채 학교교육은 교과서 위주 학습구조이고 사회교육은 행사위주 학습구조이며 형식적인 그러한 방법에 급급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읍니다. 독일의 명재상 비스마르크는 ‘너희 나라의 젊은이를 나에게 보여 다오. 그러면 너희 나라의 전도 를 점칠 수 있다’ 이렇게 갈파 한 바 있읍니다. 겨레의 꽃이요 민족정기의 상징인 전후세대들에게 패기에 찬 안보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획기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에는 설마도 없읍니다. 100만분의 1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무결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책무임을 명심해서 온 국민이 지금처럼 믿고 의지하면서 같이 걱정하는 안보정책을 계속 펴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맨 처음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유창순입니다. 김형래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셨읍니다만 그중에 국회법, 선거법 관계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일전에 의장께서도 유의를 환기하신 것을 들었읍니다만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논의를 하실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주의의 토착화가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의 첫 번째인데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지난날의 민주주의 토착화를 저해한 요소로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김형래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인 장기집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써 파생된 정치적인 극한대립으로 인한 갈등 등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에 정부는 이 같은 폐단을 불식시키고자 평화적 정권이양의 제도적인 장치를 확립하였다는 사실은 여러 의원께서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로서는 민주시민의식의 함양, 건전한 국민윤리 정립, 행정의 민주화, 전 국민의 화합 동참 등의 시책에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건전한 민주정치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정치인을 포함한 온 국민의 민주시민의식이 고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펴 나가고 있는 시책을 보다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첫째, 민주주의 토착화의 제도적 장치로서는 헌법상의 단임정신을 들 수 있겠읍니다. 둘째,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국민정신교육 강화로 건전한 민주시민의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고, 세째, 건전한 국민윤리 정립을 위해 전통윤리관을 재정립하고 한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국민정신 정착을 도모하고 있읍니다. 네째,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책임행정풍토를 확립하고 행정권한을 대폭 하부에 이양했으며 국민편의 위주로 행정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섯째로 전 국민이 화합 동참토록 하기 위해서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고취하도록 하며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소외계층에 대한 시혜 확대로 국민의 단합기반이 구축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 같은 정부의 시책을 온 국민이 합심하여 밀어주신다면 우리는 능히 30여 년간 시행착오를 거듭해 온 민주주의를 우리의 힘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고 있읍니다. 다음에 김형래 의원께서 권력남용이 없는 것으로 보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권력남용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구시대의 잔재 중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폐습의 하나가 지도층의 권력남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 취임사에서 법은 어디까지나 지켜져야 하며 정부고위관리나 정치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히신 바 있읍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가 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대통령각하께서 권력남용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신 사례들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정부는 정부 권력남용의 소지가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함으로써 자율화․개방화시대로의 이행을 촉진하였읍니다. 통금해제, 해외여행 자유화, 해외유학 자유화, 금융자율화조치 등은 그 실례라 하겠읍니다. 정부는 이 밖에 민원제도 개선과 행정권한의 대폭적인 하부이양을 통해 책임 있는 곳에 권한이 있도록 깨끗한 공직사회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김형래 의원께서 개혁의지가 과욕으로 말미암아서 각종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냐 하는 말씀인 것으로 들었읍니다.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 이후에 일련의 개혁조치를 단행하였는바 근본적인 시행착오는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부분적인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순리에 맞춰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창조․개혁․발전의 의지를 근간으로 하여 개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고도 꾸준한 개혁조치를 펴 나가고자 합니다. 이 같은 정부의 개혁작업이 결국은 통일된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임을 깊이 인식하셔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역시 김형래 의원께서 여야를 포함한 영수급회담 주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대통령각하께서는 그동안 한 5, 6차 정당대표들을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대통령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각계각층 인사들과 만나 대화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림으로써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중권 의원께서 청소년층의 안보교육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전후세대 다시 말씀드리면 통일후계세대에게 투철한 통일안보의식을 심어 주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종래 교육실시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교육의 이념과 목표, 교육실시 체계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는 한편 교육방법의 개발과 통일성 있는 교재의 편찬 그리고 실질 있는 교육요원의 확보 등을 위하여 통일원에 통일안보교육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통일원에 통일안보교육정책조정위원회, 통일원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를 설치했읍니다. 이 위원회에서 각 부처 소관의 통일안보교육에 관한 의견이 종합 조정되고 주요 정책사항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정신교육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시행할 것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통일안보교육은 그 대상별로 관계부처에서 분담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표준교재는 통일원에서 일괄 편찬 공급할 것입니다. 한편 자라나는 청소년의 통일안보의식을 효과적으로 계도하기 위하여는 대중매체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므로 앞으로 정부는 대중매체와의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김형래 의원께서 그의 정치 피규제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번에 저희 소견을 말씀드렸읍니다만 아시다시피 이것은 헌법의 규정과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조항을 보면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자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제한다는 조항이 있는 이상 이것이 항구적인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타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이경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외무부의 중장기 외교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있느냐 그리고 외교활동의 방향과 구상은 어떠하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정부로서는 이 80년대 외교환경의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작년 한 해 동안 학자들과 그리고 저희 간부들로 하여금 중장기외교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개월간 해 왔읍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말 현재로 한국의 당면 외교정책 10년계획을 현재 성안해 놓았읍니다. 그러나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공표할 단계가 아니고 혹시 이 10년계획에 대해서 유루 가 없을까 해서 만들어 놓은 성안문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중에 있읍니다. 또한 이것이 완결이 된 후에도 10년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혹시 변천하는 이러한 상황에 맞도록 수정을 아울러 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또한 88년의 올림픽 서울유치를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외교여건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현재 검토하고 수립하고 있는데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고 아울러 비동맹외교도 활성화하는 한편 공산권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기타 통일기반 조성과 대외정책기본방향시책 등을 연구해 나가고 있읍니다. 두 번째로 외교관의 복무자세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보다 실리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써 외교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외무부로서는 작년 5월에 독립한 후 처음으로 외무공무원법과 그 임용령을 만들어서 현재 실시 중에 있읍니다. 이 법과 영 에 의해서 외교요원을 보다 정예화하고 또한 그를 위해서 교육훈련 등을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강화하고 있읍니다. 또한 외교요원의 평생교육이라는 큰 명제하에서 교육훈련과정도 기본과 보수와 전문과 기타 특별교육과정 등 4개 과정으로 현제 구분하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배양하기 위한 정신교육을 확대 강화하고 있고 어학능력의 함양을 위해서 전 직원이 영어 이외에 반드시 기타 외국어 하나를 의무적으로 이수케 하는 1인 2외국어제도를 현재 수립하고 있읍니다. 또한 외교관의 기능별․지역별․언어별 전문요원화를 위해서 국내외교육도 아울러서 병행하고 있읍니다. 다음 세 번째 물으신 사항은 레이건 신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중단 발표는 현 레이건 정부 이후에도 그대로 정립돼 나가야 하겠는데 이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읍니다. 레이건 미행정부가 천명한 주한미군의 불철수정책은 현재 북한이 대폭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데다가 소련이 동북아세아 태평양지역에서 군사진출을 강화하고 있음으로써 이 지역에서 증대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사적 위협에 대하여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그 결의의 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또한 지금 미국 조야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증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불철수정책의 앞날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의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와 더불어서 미국이 대동북아전략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느냐와 관련이 있다고 보며 지금 현재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는 동북아세아에 있어서의 북한의 군사적 위험이 점고하고 있고 또한 소련의 군사적 진출이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위협에 대처해 나가려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간의 국가이익이 일치되는 한에 있어서는 주한미군 불철수의 미국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부로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대미외교를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네 번째로 미국의 신동맹정책이 동북아세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하는 큰 질문을 주셨읍니다.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미국의 신동맹정책이라는 것은 우방동맹국과의 결속을 보다 강화한다 하는 레이건 행정부의 외교정책기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래서 소련세력의 팽창에 대비해 가지고 이에 제동을 건다 하는 정책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범위를 좁혀서 보면 동북아세아에서 계속되는 소련군의 팽창이라든가 북한의 전쟁도발위협 등에 대해서 계속 미군이 철수를 하지 않고 또한 일본에 대하여는 그 응분의 방위비부담을 요구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읍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미국의 신동맹정책은 동북아세아에 있어서의 현 안보실정 속에서 우방과 결속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데 그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다섯 번째로 정부 간의 대미관계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의 이 관계도 심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특히 미국인들의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여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정부로서도 이것은 총력외교라는 관점에서 또한 미국과의 관계가 특수하기 때문에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 유대를 보다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정부 대 정부, 의회 대 의회 이러한 면뿐만 아니라 전 미국인을 상대로 한 저변확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국의 일반대중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보다 높이고 한국을 아는 그 저변층을 계속 넓혀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얼마 전까지 있은 한국미술 오천년전이라든가 또한 대통령각하의 작년 방미를 계기로 한 친한적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더하여 미국인 지도급 인사들이 스스로 미국 내에 친한단체를 만들어서 두 나라 간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방법의 강구 등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또한 우리는 우정의 사절 등 이러한 민간차원에서의 인적교류도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고 특히 금년이 한미수교 100주년이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한 각종의 기념사업 등의 효과가 그 저변으로까지 확대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여섯 번째로 한일 경제협력의 타결 전망은 어떠한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더불어 우리가 내세웠던 안보적인 면이 후퇴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도 하셨는데 어제도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우리가 내세운 한반도의 정세, 북으로부터의 위협이 상존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미 두 나라 간에 합의를 본 바 있읍니다.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일본이 새로운 내각을 만든 후에 현안 중인 경협 문제를 조기에 타결한다 하는 자세를 분명히 하였고 이를 기초로 해 가지고 두 나라 간에는 이미 두 차례의 예비회담을 가진 바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양측의 사정이 허락하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외상회담을 개최하고 이 문제를 타결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일곱 번째로는 오랜동안 만성적으로 지속되어 오는 한일 간의 무역역조를 어떻게 시정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매우 큰 액수의 대일 무역역조가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은 두 나라 간의 경제적 마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되며는 정치적인 문제로도 확대될 소지가 많다고 하겠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정부로서는 지난번 한일 외상회담 그 뒤에 있은 각료회담 그리고 무역회담 등 각종 회담을 통해서 일본 측에 대한 성의 있는 시정노력을 촉구해 온 바 있읍니다. 한일 무역불균형이 이렇게 오래 계속되어 오고 있다 하는 데에 있어서는 일본 측이 관세․비관세장벽을 만들고 있다 하는 것 이외에도 근본적으로는 양국 간의 산업구조가 다르다 하는 데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아 가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본 측에 대해서 이러한 관세․비관세장벽을 철폐해 주도록 요청을 해 나가겠고 또한 장기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개선의 처방으로서 기술도입을 통한 산업협력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 질문은 경제자원외교를 활발히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다변화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로서도 경제외교, 적극적인 경제외교의 중요성을 미리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국민경제의 대외진출과 수출의 지속적인 신장 그리고 자원의 확보와 민간의 대외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현재 택하고 있읍니다. 특히 원유의 공급 문제에 있어서는 이 공급선을 다변화해야 되겠다 하는 방침에 따라서 오늘 현재 원유의 공급선은 열한 나라로 확대되어 있읍니다. 요즘 원유의 공급과잉 등 현상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또 유사시에 대비해서 이렇게 확보한 다변화된 원유의 공급선 등 제 자원보유국과의 관계는 거시적인 시야에서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한 섬유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계셨는데 섬유협정에 대한 두 나라 간의 교섭에 있어서는 이달 말과 내달 초에 우선 워싱턴에서 미국과의 섬유교섭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중순에는 서울에서 EEC 측과 같은 교섭이 있고 그리고 금년 중 계속해서 핀랜드, 서전 , 노르웨이, 오지리 등 각국과의 교섭을 진행해 나가겠읍니다. 아홉 번째 질문은 서구 사회주의세력이 급속히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 대책이 무엇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자세로써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불란서, 희랍 을 비롯한 서구 제국이 사회주의정당에서 집권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들 사회주의정당 내지 사회주의정당이 집권한 정부와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 대 정부 간에도 그렇거니와 의회 대 의회 또한 정당 대 정당 간에도 관계를 심화하도록 하겠고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새로 대두한 사회주의세력 내지 정부의 인사들을 가급적 많이 서울에 초대해서 우리의 현실을 보아 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정부가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번에도 구라파를 돌면서 사회주의정당 요인들과 만나 보았읍니다마는 역시 우리의 1․22제의를 옳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한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는 종전의 방침을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날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새롭고 한국과의 관계를 깊이 해 나간다 하는 점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우리 국회의원들 여러분 그리고 민간레벨에서의 지난 1년간의 노력이 주효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읍니다. 열 번째 질문은 정부의 대비동맹정책에 관한 것이었읍니다.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의 대비동맹기본정책은 우선 비동맹을 외교․안보․경제적 모든 차원에서 친한외교 기반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리해서 단기적으로 볼 때에는 비동맹에서의 각급 회의가 한국 문제와 관련해서 종전에 취했던 바와 같이 일방적인 대한민국 비방, 북한 지지입장의 성향을 지양하도록 만드는 데 있겠고 장기적으로는 비동맹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한세력화해서 북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믿고 있는 비동맹에서의 외교기반을 와해시키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또한 이 비동맹지역 내지 제3세계 국가들은 자원을 풍부히 보유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의 시장성,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나라들과의 쌍무적인 관계에서의 유대강화를 우리의 자원확보와 앞으로의 경제진출에도 커다란 이익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비동맹국들과의 관계개선에 있어서도 특히 아프리카지역과 중남미지역에 있어서의 활동이 어떠한가 하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아프리카지역은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아직도 비동맹국과의 수교 면에 있어서는 그 수에 있어서 북한보다 많이 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아프리카지역에 가지고 있는 상주공관 수에 있어서도 우리가 북한보다 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수교노력을 강화하겠고 또한 수교한 후에는 특히 동시 수교한 경우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우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러한 것은 제가 나이제리아를 방문했을 때에도 필요성을 느꼈고 또한 같이 동시 수교를 하고 있는 아프리카지역 국가에서는 우리가 점차로 북한을 앞지르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읍니다. 이에 비해서 중남미 가리비안지역은 우리가 북한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데 북한의 침투가 집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아프리카지역이 우리의 공세적 입장에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중남미지역은 우리가 방어하는 지역이라고 하겠읍니다. 대저 이러한 개발도상에 있는 비동맹국가들은 무엇보다도 식민지로부터의 해방과 자존심의 회복 등 반식민주의의 기치 가 아직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도 점차로 그러한 이념적인 면에서 실리추구의 면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또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한국이 특히 아프리카․중남미지역의 진정한 정신적인 친구라는 이러한 면도 강조하고 또한 우리의 국력에 맞는 경제력을 가지고 보완적인 협력도 해 가면서 이 지역에 있어서의 비동맹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북한을 개방시켜야 하겠는데 이 개방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어려운 질문을 주셨읍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북한이 우리의 대화에 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대결 일변도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 정치적으로는 김정일 김일성 족벌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국내를 통제해야 되겠다, 따라서 외부의 자유물결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고 북한주민을 가두어 놓아야 되겠다 하는 정치적인 필요성과, 둘째는 경제적으로 하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에 응할 때에는 사태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과 외교적으로는 만약 북한이 우리의 제의에 응해서 대화에 응할 때에는 이미 남북한 관계에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 하는 사실이 그들의 동맹국인 소련, 중공으로 하여금 한국과 대화를 시작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 생각을 해서 아직도 저희 제의에 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읍니다. 또한 북한은 아까도 비동맹정책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는 회원이 아니고 자기들만이 회원인 비동맹 97개국이 아직도 그들의 파워 베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원해서도 한번 대화 대신 대결을 해 보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국제적인 여론과 비동맹정책, 기타 모든 나라들과의 외교정책을 보다 활발히 함으로써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밖에 방법이 없다, 여타의 선택의 여지는 없다 하는 것을 알려 주도록 함으로써 북한을 개방시키고 우리의 대화에 응하여 올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에는 우리도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다음은 공산국가를 포함해서 동구권 국가들과 수교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겠느냐 그리고 현재 그 노력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로서는 정치적인 분야는 어렵다 하더라도 비정치적인 분야에 있어서 이들 공산 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어떠한 형태의 관계라도 가지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현재 뚜렷한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이들 나라들과도 호혜적인 원칙하에 한국과 관계를 갖는 것이 그들 나라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실증을 하고 특히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하루빨리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88년 올림픽 서울 개최와 관련을 해서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로서는 88올림픽이 한민족 전체의 이것은 경사스러운 축전이 되고 또한 이 축전에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같이 참여해서 경기를 가질 수 있도록 공산권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에 대한 유치활동을 외교적인 측면에서 적극 도와 가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힘써 가겠읍니다. 오늘 현재 한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 마땅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참석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미를 보인 나라는 북한 한 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그다음 재외공관에 있어서 교포와의 관계 특히 거기에 가거나 주재하는 기업인과의 협조방안을 좀 더 강화해야 하겠는데 대처방법은 어떠하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종전 저희가 하고 있는 대로 공관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교민사회가 분열이 되거나 공관이 있음으로써 교민사회에 불편을 주고 불평을 초래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재공관원들의 자세부터 바로잡아 나가면서 88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한 우리의 높은 사기를 재외국민과도 나누는 이러한 방법도 모색을 하면서 교포, 기업인들이 정부와 일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 끝으로 외교문서의 정리방법, 사료편찬 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리고 외교안보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외무부로서는 역시 이러한 문서를 정리 선별을 해서 이제는 편찬을 해야 되겠다, 이미 독립 후 3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견지하에 지난번 정부기구 조정 시에 이 외교사료 관계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외무부에서 과로서 신설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이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외교안보연구원의 기능 강화는 항상 하고 있는 일입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예산 등과 비추어 가면서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 김중권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미국의 동북아정책을 전 카터 대통령 정부와 비교해 가면서 그 변화가 어떠한지 질의를 하셨고 특히 그 미국의 세계전략이 유럽 우선주의에서 아시아 우선주의정책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에서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우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방미와 관련해서 주한미군 불철수 확약이 미국의 동북아정책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가 하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또 아까 이경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기는 했읍니다마는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소련이 날로 강화하고 있는 동북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군사적 위협을 서구지역에 있어서의 위협 못지않게 이것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레이건 행정부는 그래서 아세아에서는 소위 레이건 독트린으로 불리우는 대소정책을 추구하고 있읍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서 중공과의 전략적인 제휴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일본과의 안보체제도 보다 발전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와의 안보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기타 아세안 제국에 대한 안전보장 관계의 지원강화책도 현재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한 한미 간의 새로운 시대를 연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방미와 이를 계기로 한 미국의 주한미군 불철수정책 천명 등은 미국이 동북아세아에 있어서의 자유진영의 보루인 한국의 중요성을 지난 어느 때보다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이해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고 있다 하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통금해제조치를 가지고 국제사회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조치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대체로 해외에서는 동 해제조치가 전두환 대통령각하가 영도하는 현 제5공화국 정부하에서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였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정의 그리고 복지사회로의 민주개혁을 실현하려는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일련의 계획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읍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적 능률성 제고도 이루어질 것이고 관광진흥의 효과도 클 것이라는 이러한 국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읍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이 조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의 안정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한미 양국정부의 인식의 일치 일면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도 논평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해외교민에 대한 일체감을 조성을 하고 특히 이번 카나다에서의 대통령각하에 대한 위해기도사건도 있었으니까 북괴침투를 적극 저지하여야 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읍니다. 교민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국내정세가 안정돼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국에 대한 장래에 대해서 교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돼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가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고 거기에 86년 아세아올림픽, 88년 국제올림픽을 유치한 것 등은 조국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교민들의 신뢰는 높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 대통령각하께서 지난번 방미 시에 공약하신 소위 문제가 있었던 교포들에 대한 모국방문 허용은 이것이 국민적인 화합환경 조성이라는 면과 또한 교포들로 하여금 문제가 있더라도 조국의 품에 돌아올 수 있다는 이러한 계기가 되어서 교민사회의 분위기는 많이 호전되고 있읍니다. 다만 카나다에서와 같이 일부 극소수의 불순분자가 있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교민들에 대한 선도와 육성, 보호방침을 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고 교민사회와 조국이 일체감을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혹시 제 답변 중에 빠진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는 대로 다시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형래 의원께서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축을 받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특히 텔레비젼의 뉴우스 보도, 신문사설 등의 정치, 국회관계 기사가 적거나 가볍게 취급되고 있다고 또 지적을 하시고 우선 텔레비젼 뉴우스의 국회보도 자세를 시정을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언론이 선진민주공업국가에서 향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수준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현실 또 더군다나 북한공산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적인 특수성에 기인하는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따라서 우리의 언론이 우리의 특수한 현실여건 속에서도 최대한의 자유가 신장이 되고 또 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행하는 그 취재라든가 편집보도 또는 논평 등은 기본적으로는 당해 언론매체의 고유한 편집 또는 편성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특히 텔레비젼 방송의 뉴우스 보도에 있어서는 각 분야의 뉴우스가 공정하고 균형 있게 보도가 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익에 최대로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국회나 각 정당의 정치관계 보도도 따라서 계속 개선 발전돼 나가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언론기본법에 의해서 언론인의 복지혜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 내역을 밝히라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자유 권리와 또한 공적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에 방송광고에 의해서 조성되는 자금은 언론관계 공익사업, 언론인의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모두 783명에 달하는 우리 언론인들이 국내외 연수를 받은 바가 있읍니다. 또 자녀학자금을 비롯해서 주택 및 생활자금 대부의 혜택이 약 3000명에 이르는 언론인이 혜택을 받았읍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갈음하겠읍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통일원장관입니다. 이경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의지와 추진대책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평화통일을 기필코 우리 세대에 실현시키고야 말겠다는 우리 민족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의 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우리의 통일방안은 국내외적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읍니다. 이는 우리의 통일방안이 국력우위에 입각한 대북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 측의 주장도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토의의 대상으로 포용하면서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한 민족적 총의를 집약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화통일의 방법과 과정을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단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통일방안이 아니라 우리의 통일대도 를 제시한 항구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통일을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투철한 신념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구현을 위해 계속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통일교육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셨읍니다.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는 금년 2월부터 국토통일원이 주관하도록 결정됨에 따라서 이미 그 실시지침을 마련을 해서 대상별 교육실시 부처와 각 관계기관에 제공을 한 바가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각 실시기관은 대상별로 수준이 맞게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통일안보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특히 금년에는 통일연수소에 대학생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동시에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구로공단 등 전국 주요공단지역을 순회하면서 통일안보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교육내용은 우리의 통일방안과 북한의 대남전략 이외에도 이경숙 의원께서 강조하시는 바와 같은 공산주의 비판과 공산사회 실상파악 등 사상무장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교육도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충실히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입니다. 김중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북괴의 도발 가능성 판단에 대하여 질문하셨읍니다. 북괴는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3대 혁명소조의 횡포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으며 에너지 및 기술의 부족과 과도한 군사비 지출 등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고와 우리 측이 제의한 남북대화의 거부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제적인 지위향상을 조기에 저지하기 위한 무모한 남침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아주 농후한 것으로 국방부 판단도 김 의원께서 판단하신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항시 완벽한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음은 물론 적의 동태를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질문하신 아홉 가지 내용들에 대한 답변이 이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위태세의 완비에 대하여 질문하셨읍니다. 방위태세를 완비하는 각도는 수도권을 위주로 한 현 전선을 고수하고 결전을 할 수 있는 방어태세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비정규전 태세도 계속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고도의 전술, 전기 를 연마할 수 있도록 야간 그리고 임무형 훈련과 체력단련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미 연합훈련을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현역군은 소수정예화하고 간부자질을 향상시키고 방위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해서 전력증강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최소한의 재배치로 공격이 가능한 적의 배치로 보아 조기경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로 조기경보능력을 계속 보강하고 있으며 적의 기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계를 강화하고 있읍니다. 또한 적기 증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비전력의 조기동원책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읍니다. 세째는 국방관리의 효율화 방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읍니다. 국방관리의 효율화는 경제적인 군 운영의 핵심과제입니다. 먼저 국방기획제도를 정착시켜서 국방5개년계획의 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중점투자와 균형유지 측면에 조정을 기하고 유지비의 증가를 계속 억제하여 투자비를 확보해 나가고 있읍니다. 금년도에는 83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영점기준 예산편성 개념을 적용하고 전산화된 관리정보체제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계약제도와 원가산정을 효율화함으로써 국방예산을 절약하고 아울러 군수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거군적인 절약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군수물자를 절약하고 현실성 있는 경제교육을 강화하여 국방예산을 생산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읍니다. 네 번째는 군사협력체제 강화방안을 질문하셨읍니다. 금년도에는 한미수교 100주년으로서 그 의의가 대단히 큽니다. 한미 군사협력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한미연합사를 들 수 있고 평상시 이 기구를 통하여 밀접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국 국방부장관이 회합하는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통하여 현안문제를 논의하며 한미 군사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기타 우방국가와의 군사협력 관계를 증진함은 물론 비동맹국가와도 군사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군사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로 중장기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군사외교의 대상국을 확대하고 초청 방문외교와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대북괴 우위의 군사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읍니다. 다섯째는 82 팀 스피리트 연습이 과거 연습과의 차이점과 한국 방어에 대한 기여도를 질문하셨읍니다. 금년도 실시되는 팀 스피리트 82 연습은 미 본토로부터 증원된 군대를 포함하여 미군 참가병력 6만 1000여 명 그 외에 항공모함함대 그리고 다수의 항공기 등이 훈련에 참가하는 대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매년 그 규모와 내용이 충실해 가고 있으며 한반도 방위의 결의를 과시하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또한 연습기간 중에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이 실시되며 이번에는 중립국감시위원단 및 북괴를 초청하여 팀 스피리트 훈련이 한국을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성격을 띤 훈련임을 명확히 한 점 등이 과거의 훈련과 비교하여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방어에 대한 기여도는 팀 스피리트 연습을 통하여 한미 연합작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작전시행절차와 전술교리를 상호 이해하고 숙달함으로써 작전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유사시에 대비한 미군의 증원전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미군 자체훈련을 강화시키게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북괴에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등 한국 방어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대비정규전 태세 및 예비전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읍니다. 대비정규전 태세에 있어서도 적은 지상, 땅굴 및 해상, 공중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비정규전 부대를 침투시킬 것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도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휴전선에서는 주야경계를 강화함은 물론 땅굴 예상침투로 출구에 대한 탐지와 또한 예상출구를 방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 놓고 있읍니다. 해안침투에 대비하여는 각종 장비와 작전지휘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공중침투에 대비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대비정규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방위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군경, 민방위 등 전 국민적 태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비전력의 강화방안은 예비군을 훈련시키고 무장을 강화하는 데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예비군을 훈련시키고 관리하는 조직 자체에 그 큰 비중이 있었으므로 금년부터는 예비군조직을 강화하고 관리를 개선하며 그 한 예로서 예비군 중대장의 신분을 군무원으로 임용하여 급여 향상은 물론 기타 의료혜택 등등의 혜택을 주도록 하였읍니다. 현재 예비군 중대장은 겸직으로서 하루 4시간 근무로 규정되어 있고 19만여 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전직 으로 되고 신분이 군무원으로 되며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42만 원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며 아울러 군법 피적용자가 되어서 지휘통제가 강화됩니다. 또한 예비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무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동원제도와 동원조직절차 등을 개선하여 전시동원을 원활히 그리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또한 전시를 대비한 종합 불시동원훈련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북괴 잠수함의 성능과 해상을 통한 기습작전에 대비한 계획을 물으셨읍니다. 북괴는 동․서해 20여 척의 재래식 잠수함과 소수의 소형잠수정을 보유하고 있읍니다. 이는 전쟁 초기 우리의 중요 항만접근로에 공격지뢰를 부설하고 항만을 봉쇄하고 잠수함에 의한 해상교통로의 교란을 하는 데 운용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북괴 잠수함작전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이 위치하고 있는 동․남해 핵심 해역에는 다중방어개념에 의한 방어책이 강구되어 있읍니다. 특히 적의 잠수함 침투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적의 잠수함이 근해로 접근하기 전에 원해에서 격파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북괴의 전차가 아군보다 우세하다고 하는데 북괴의 전차공격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북괴전차가 아군보다 수적으로 우세한 것은 사실이나 한국의 지형적인 특성과 제한된 기동로 등을 고려한다면 대규모의 전차전 수행은 상당한 제한을 받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북괴는 축차적으로 전차를 투입하여 공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북괴의 전차전에 대비하여 대전차 화력장애물 그리고 전차의 확보에 주안을 두고 준비하고 있으며 적 전차가 집중공격할 수 있는 예상지역에는 적 전차를 격멸할 수 있도록 화력․병력장벽을 통합한 대전차훈련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통상 전술교리의 통념상 공격하는 자는 방어하는 자에 비하여 월등히 우세한 전투력이 필요합니다. 방어하는 자는 사전에 준비된 진지와 지형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고 장애물을 구축할 수 있고 또한 준비된 화력을 활용할 수 있읍니다. 또한 대응방책에 있어서도 적이 전차를 2000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2000대를 갖는 것이 아니고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정숫자 전차를 보유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대전차화기를 증강한다든가 거기에 장벽 장애물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등등이 순전히 전술적인 방어의 각도에서 볼 때에는 유리한 방책이 됩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대비책이 강구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특히 이번에 전차킬러라고 하는 미군의 A-10항공기를 한국 내에 배치하여 대전차 방어능력을 향상시킨 것도 이러한 대비책의 한 예입니다. 다음 서해5도서 방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읍니다. 서해 5개 도서는 북괴와 근거리에 위치한 최서북단의 양호한 우리의 조기경보 전략기지입니다. 북괴는 수차에 걸쳐서 해상 및 공중으로 도발을 자행한 바 있으며 지금도 한미 공동방위태세를 시험하기 위하여 국지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는 충분한 부대 및 장비를 배치하였으며 방어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전술공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서를 이미 요새화하였읍니다. 또한 북괴 도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응징 보복계획을 갖고 또 이런 태세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북괴의 AN-2 침투능력과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읍니다. 북괴는 260여 대의 AN-2기를 보유하고 있읍니다. 이를 이용한 동시침투능력은 약 2500여 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들은 또한 야간장거리 항법훈련과 공중투하훈련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사시에 우리의 국가 주요시설과 군사시설을 기습공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군은 AN-2기의 침투에 대비하여 대공감시초소, 저고도 탐지레이더 등을 증가 배치하였고 대공화기를 종심 깊게 배치하였으며 방공경보장치를 자동화하여 적의 어떠한 형태의 공중침투도 즉각 탐지조치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읍니다. 또한 적의 공중낙하 예상지역에도 조기경보망을 구성하고 차량화 기동타격대를 편성 배치하는 등 지역단위로 각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통행금지 해제로 안보상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질문하셨읍니다. 아직도 접적지역과 적이 침투 가능한 해안지역 등에는 계속 통금체제가 유지되고 있읍니다. 기타 지역에서도 통금해제조치 후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읍니다. 오히려 전 장병들은 사기와 자신감이 앙양되어 안보적 측면에서 경계태세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은 더욱 경계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일층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부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