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8차 회의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언론문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대로 박상천 의원, 이긍규 의원, 이부영 의원 외 288인으로부터 언론문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국정조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로 언론문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위원 11인으로 구성하되 국민회의 4인, 한나라당 5인, 자민련 2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12월 18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으로서는 거기에서 결정된 3당 대표의원 간의 합의사항을 그대로 충실히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근 92조 가까이 되는데 아직 심의조차 착수 못 해서 의장단으로서 자리를 지키기가 힘든 이러한 심리상태에까지 몰려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여야 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서 국회가 국민에게 100조에 가까운 의무부담금을 주는 것, 또 예산을 심의하는 데 충실할 수 있게끔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각 당 대표의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안전사고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항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사고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충남 연기 출신 김고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고성 의원입니다. 안전사고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6월에 화성 청소년수련시설 화재참사에 이어 또다시 인천 화재참사가 발생하는 등 엄청난 인명손실과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대형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음에도 우리의 각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이러한 사고에 대한 대책이 일과성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형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사고와 관련된 입법 등 종합적인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해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대형안전사고가 계속 발생됨에 따라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사고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위원 수는 15인으로 구성하며, 셋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0년 5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전사고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인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경기 여주 출신 이규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이규택 의원입니다. 인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선진민주사회를 구현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제적으로도 인권선진국가로서의 국가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위원 수는 15명으로 구성하며, 셋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0년 5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결위원회의 예산안과 결산, 그리고 법률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날짜는 사흘밖에 없습니다마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룩되는 결산이오니 좀 철저한 심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고맙습니다. 제16차 본회의는 11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