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5차 회의

한 5분 늦어서 미안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먼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수해위문 등등 관계로 해서 많은 의원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하시더라도, 저보다 더 아시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서로 자극 안 하는 말씀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에 한나라당 새로 뽑힌 원내총무하고 우리 양당의, 여기 나오신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원내총무하고 상견례 겸 국회운영 한 달에 걸친 문제를 토의하고자 합니다. 그런 회의를 우리 안중에 두고 말씀하실 분은 거기에 맞추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새정치국민회의의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회의 김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재난으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을 잃고 타계한 피해국민들과 아픔을 당한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올립니다. 또한 소중한 농작물을 유실당하고 농토를 잃어버린 처참한 피해농민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아픈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열려라 참깨! 하면 돌문도 열린다는데 국회가 안 열리고 있다……’ 답답한 심정을 우리 국민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나라당의 원내총무가 선출되었기 때문에 오늘 오후 이 국회에 수해를 대비하는 여야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심정을 안고 본회의장에 임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중앙의 텅 빈 의석이 우리의 마음을 을씨년스럽게 합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님께 우리 국회가 한나라당을 기다리는 국회가 아니라 수해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그런 국회라도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단상에서 의장님께 저의 조그마한 소견을 건의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재해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저희들은 줄기차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지금 뜻밖에 재해를 당한 우리 국민들은 풍수해대책법과 농업재해대책법 이 두 가지의 대안 속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를 당한 국민은 한쪽인데 2개의 법률로 규제 혹은 제도를 통해서 지원받고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농업재해대책법을 보면 피해를 당해서 저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피해농민들, 수재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겨우 대파용 종자대 그리고 만일 수재민들 중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학자금 지원 그리고 영농자금 이자를 감면해 주는 지원 정도가 현행 재해대책법의 근간입니다. 총 피해액의 18% 정도, 20% 미만의 이런 것이 오늘 재해대책…… 우리 농민들이 지원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지구촌은 잘 아시다시피 급격한, 오존층 파괴 속도의 가속화로 인해서 엘리뇨현상, 라니뇨현상 등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재해가 지금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라의 국가안보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식량의 증산, 안보 이것을 떠맡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에 대한 의욕을 증가시켜도 사실은 어려운 판에 이런 미미한 재해대책법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다, 적어도 5000억 정도의 재해지원기금을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해당농가에 자기가 살고 있는 군이 3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만이 재해지원대책지구로 결정하고 있는 이것도 이제는 모순이다. 왜냐하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우박덩어리라든가 이번에 내린 비도 어느 한 행정시․군을 중심으로 내린 것이 아니고 산줄기 자락에 따라서 어떤 마을에 강타하고 또 이웃 마을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재해대책법에 모순이 있다. 그래서 필지별로, 농가별로, 다시 말해서 피해를 입은 해당지역별로 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는 제도의 개혁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해에 대한 지원 기준도 최소한도 60% 이상 이런 정도로 뒷받침이 돼야 안심하고 우리 식량안보를 우리 농민들이 지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확고하게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식량자급도는 29% 이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물의 총괄적 자급도는 놀랍게도 5%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100명당 95명이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수입한 축산사료라든가 곡물 여기에 지금 의존하고 있다는 놀라운 통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재해에 대한 대책 기준을 이번, 비록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 그런 지적은 받을지언정 이런 엄청난 재해가 있을 때 우리가 현장의 상황을 잘 살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겠다. 저는 그저께 가장 우심지역인 강화와 김포 이 지역의 농민들을 만나 보고 오늘도 농민출신인 강화군수로부터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절실합니다. 우리가 현장의 위문도 물론 곁들여야 하고 또 위문금도 모아야 하고 또 그 피해를 당한 우리 수재민들과 같이 아픔도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는 조속히 열려서 법과 제도의 정비로 뒷받침해서 오늘 개국 이래 최대 재난 속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이런 첨예한 입장 때문에 제대로 의사진행이 안 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현장의 농민들 또 우리 국민들 얘기라도 굴절 없이 이 자리에서 전달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가 점퍼로 갈아입고 운동화를 신고 재해현장에 달려가서 대화할 때 우리 농민들의 아픈 얘기를 귀담아 듣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에서 진행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남 강진․완도 출신 김영진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충남 연기 출신의 김고성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민련 재해대책위원장 충남 연기 출신 김고성 의원입니다. 지리산 일대를 시작으로 전국을 강타한 수해로 214명의 인명피해와 11만 6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최소 1조 원 이상의 재산손실을 입게 되는 재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IMF 경제관리체제하에서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바로잡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수해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실업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복구작업을 서둘러 국민생활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먼저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연장하여 수해복구 및 항구적 예방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야 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하루빨리 국회에 복귀하여 총리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고 원 구성을 완료하여 정부와 국회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국적이고 거당적인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재해대책비를 포함한 추경예산안 심의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이번 수해의 특징은 그 피해가 어느 한 지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경기 강화, 경남 창녕, 충남 서산․당진 등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지방의 피해가 극심하여 기존의 재해복구 지원방식인 중앙정부 50%, 광역단체 25%, 기초단체 25%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 주도적으로 재해복구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의원, 감사합니다. 사실인즉 지난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각 당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70여 명이 수해지역을 직접 방문하셔서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그 실상을 보고 돌아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수해지역위문단 대표의원들로부터 오늘 보고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마는 정리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내일 오후 2시에 정식으로 그 대표단의 대표의원들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고 오늘은 이 의사진행발언 2개로써 대하고자 합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커다란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 국회에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수재의연금도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성의껏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는 상태입니다. 의장은 오늘 오후 4시에 3당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문금 갹출 문제도 여기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오후 4시에 각 당 대표의원들의 회의를 의장실에서 열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