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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남 연기 출신 金高盛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획정안은 농촌을 죽이는 殺農 선거구획정안이라고 규정합니다. 먼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의원 정수를 축소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조에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국구 국회의원을 합하여 299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4조는 국회의원 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구의 공정한 획정권한만 갖고 있을 뿐이며 의원정수를 임의로 정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합리적인 획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삼석의 지역구를 조정하는 것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의원정수를 30명 축소한다는 전제하에 인구 상‧하한선을 정하는 초법적 획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선거구 평균 인구수를 산출한 후 인구 상한선 편차 4 대 1 범위 내에서 획정하는 방식을 피하고 임의적으로 9만에서 35만명의 인구 상‧하한선을 획정하였습니다. 만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현재의 253개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구 평균 인구수를 정한 뒤 상‧하한선을 정하였다면 당연히 지난번 3당이 합의한 7만5,000에서 30만이라는 지극히 합헌적인 기준안이 제시되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9만 미만의 농촌지역 선거구 8개, 도‧농복합시 11개의 선거구가 사라지는 반면 대도시에서 6개나 분구되어 농촌의 지역대표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본의원의 지역인 연기군 지역입니다. 연기군이 공주시와 통합되면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21만7,766명이나 됩니다. 반면 이번에 분구되는 성남시 분당구의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19만5,000명이며 대구 중구 선거구는 9만5,000명에 불과합니다. 서울시의 45개 선거구 중 의원 1인당 평균 인구가 연기‧공주군보다 적은 선거구가 25개나 됩니다. 도‧농간...

金高盛 의원입니다. 이제 새천년을 맞이한 지 1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새로운 각오로 지난 시대의 갈등과 대립을 털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무엇보다도 우리 정치가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로 탈바꿈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된 새해 첫 국회에 우리는 또 다시 국민을 실망시킴으로써 정치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金洪信 의원은 아직 제출되지도 않은 국무총리인준동의안을 새해 모두에 정치 쟁점화 하여 이를 야당의 총선 전략에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 골간은 책임정치입니다. 의회민주주의는 정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고 집권당은 국정수행 결과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토대로 책임정치를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97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후보단일화 협상을 통해 공동정부 구성을 전제로 후보단일화를 이루어냈고 이를 국민앞에 공표한 후 선거를 통해 국민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국민회의 총재이신 金大中 대통령을 선택하였고 그분이 국민에게 약속한 자민련 출신의 총리를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추인한 것입니다. 이는 밀실거래에 의한 정치적 흥정이 아니며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적, 정치적 합의였습니다. 국정의 틀을 바로 잡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촌각을 다투고 있던 시점에 야당이 金鍾泌 총리 인준을 지연시키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은 것은 그야말로 정략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다시 한나라당이 이를 제기한 것도 공동정부의 균열을 도모하고 그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적 계산이 짙게 깔려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 총리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이며 국민적 존경을 받고 있는 朴泰俊 총재의 총리 인선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인사권의 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朴泰俊 총재는 60년대 초근목피의 빈곤국에서 朴대통령과 함께 근대화를 이룩하면서 우리 나라를 철강 강국으로 만든 분입니다. 또한 IMF 경제...

건설교통위원회 김고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가 심사한 건설기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과 교통안전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9년 6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기계를 등록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의 불편을 덜어 주는 한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60세부터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와 시․도지사가 필요 시 실시하는 건설기계조종사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종전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기 전에 판매 또는 전시 등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허가 없이 임시번호표를 부착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등록번호표 부착․봉인자의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의 불편을 덜어 주도록 하며, 셋째 종전에는 제작된 건설기계가 형식승인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형식승인에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확인검사의 과정에서 불합격조치 등을 통하여 그 시정이 가능하므로 형식승인의 취소제도를 폐지하고, 넷째 건설기계사업자가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사업을 재개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실상 그 사업을 계속하는 등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사업장 폐쇄와 사업재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공단법 ...

국회운영위원회 김고성 의원입니다.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 의정연수원법 폐지법률안 이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3건의 법률안은 제208회 정기국회 제8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은 국회입법지원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의정연수원이 폐지됨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연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여 3급 이상 직위에 계약직공무원을 보할 수 있게 하며 기타 용어 등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은 국회도서관으로 하여금 전자도서관 구축을 추진하도록 하여 입법정보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통을 도모하며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여 3급 이상 직위에 계약직공무원을 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정연수원법 폐지법률안은 국회입법지원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국회소속기관으로 독립되어 있던 의정연수원을 국회사무처로 흡수 통합하기 위하여 의정연수원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 3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 의정연수원법 폐지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김고성 의원입니다. 안전사고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6월에 화성 청소년수련시설 화재참사에 이어 또다시 인천 화재참사가 발생하는 등 엄청난 인명손실과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대형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음에도 우리의 각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이러한 사고에 대한 대책이 일과성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형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사고와 관련된 입법 등 종합적인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해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대형안전사고가 계속 발생됨에 따라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사고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위원 수는 15인으로 구성하며, 셋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0년 5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고성 의원입니다. 오전 중 이신범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98년 3월 국회의 표결을 폭력으로 정당화시키고 99년 8월의 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에서 패배가 예상되자 집권당 의원들을 전원 퇴장시켜 투표를 봉쇄하였다고 하면서 총리직을 두 번이나 힘으로 찬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신범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거에서 볼 때 터무니없는 악의에 찬 음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8년 8월 17일 제195회 임시국회의 총리 인준 표결에서 김종필 총리는 과반수를 초과한 171표의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이는 당시 자민련과 국민회의 의원 총수 137석을 34석이나 초과한 숫자로 그야말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총리에 인준된 것입니다. 총리께서 힘에 의해 총리가 되었다면 이는 숫자의 힘이며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힘에 의해 총리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올 8월 13일 야당의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 여당은 퇴장으로 그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야당이 총리 해임 건의안 사유로 제시한 내각제 연기 책임은 우리 당이 누차 밝힌 바와 같이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로서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자민련 명예총재인 정치인으로 한 정치적인 행위로 총리 해임 건의안 자체가 안건으로 성립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의회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다수의 표결로 인준된 국무총리에 대해 힘으로 찬탈한 것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폭언이며 헌정을 문란케 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총리 인준을 마치고 국정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총리에 대해 이신범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입에 담지 못할 인신공격성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악의적인 발언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대단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고성 의원입니다.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제206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활동기간을 99년 10월 2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기간까지 정치관계법의 심사․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활동기간을 1999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김고성 의원입니다.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시행에 관한 국회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시행에 관한 국회 규칙안을 제208회국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공직 등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의무 면탈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금년도 5월에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가 제도화되었습니다. 동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대법관 등 그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의 임명동의안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공직후보자는 서면으로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처리 전까지 그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당해 공직후보자가 임명동의 또는 선출된 때에는 그 병역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 및 공개에 필요한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등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직후보자는 병역사항신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되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가 그 임명동의안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당해 공직후보자가 이를 직접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회의장은 공직후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셋째, 공직후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에 대...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충남 연기 출신 김고성 의원입니다. 지난달 말 남해안을 휩쓸고 간 홍수피해에 이어 지난 4일간 경기, 강원 등 중부지방 일대에 상상을 초월하는 폭우가 내려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오늘도 수백㎜의 폭우가 예상되어 그 피해가 어느 정도로 확대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번 폭우로 귀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 여러분과 이재민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재해복구를 위하여 땀 흘리시고 계신 주민, 관계공무원, 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연간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불과 며칠 사이에 쏟아졌다는 점에서 분명 천재지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미 한반도 여름기상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 매년 그 피해정도가 늘어 가면서 비슷한 유형의 재해가 거듭되고 있는 것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피해주민들을 위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연천, 파주, 포천, 동두천, 철원 일대는 3년 전인 96년과 작년의 수해 당시 정부가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수해에 대해 완벽한 대비를 강구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고 이 지역 주민들은 정부를 믿고 의지하여 왔습니다. 마치 하늘이 뚫린 듯이 단기간에 사상 초유의 폭우를 쏟아 낸 재해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수재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거듭된 약속이 야속하기만 할 것입니다. 정부는 96년 수해 뒤 임진강 유역에 강우 레이더 시설과 무선관측 시설을 설치하는 등 홍수 예․경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홍수취약지구에 제방과 둑을 보강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제대로 시행된 것은 없었습니다. 또한 뒤늦게 시작된 제방공사는 용지매입이 끝난 상태에 불과하고 일부 제방은 그나마 부실공사로...

자유민주연합 김고성 의원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근로자 등 민간부문이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데 반해 과연 행정부조직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국민들의 의문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며 개혁이 가장 뒤져 있는 것이 공공부문이라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비록 1년 전에 1차 개편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치권의 심의과정에서 그 본질이 훼손된 부분도 있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정부의 제2차 조직개편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민간연구기관에서 5개월간 경영진단을 거쳐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그 방법론적으로 크게 흠잡을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처 개편은 국제적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 IMF와 같은 국가위기를 맞은 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려는 일환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개편 방안은 방법상의 신선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수행해 나가야 할 개혁방안은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개편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 1차 개편이 이루어진 지 1년이 되었습니다마는 행정부조직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다시 재편한다는 것은 개혁이 안착하지 못하고 실종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조직을 많이 뜯어고쳐야 잘한 것이라는 논리는 있을 수 없으며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세계적 추세를 무시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1년 만에 정부조직을 다시 뒤흔드는 방법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은 기능중심으로 최소한의 개편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정 정부부처에 권력이 집중되는 개편은 올바른 조직개편이라 할 수 없습니다. 특정부처의 조직개편은 권한강화보다는 일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조정하여야 합니다. 중앙인사위원회 신설은 양당 공약사항으로서 총리가 내각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추세...

건설교통위원회 김고성 의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지하수법 중 개정법률안,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고자동차의 거래 시 사인 간의 계약으로 당연하게 이행되는 매매계약서와 서류교부의무규정과 자동차 제작․수입 시 매 자동차마다 받도록 하는 완성검사 근거규정 등을 삭제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자단체의 설립강제와 회원의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감정평가업계의 자율적인 경쟁기반을 조성하고 매매업 이외의 겸업금지규정을 삭제하는 등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하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하수 개발․이용 시 공사착공신고제를 폐지하고 지하수영향평가의견에 대한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지하수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항공기를 이용한 편대비행 또는 낙하산 강하와 비행장 및 항공보안시설의 변경 시 허가사항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4건의 법률안은 1998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건설교통부소관건설산업기본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법률안을 제199회국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동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개별법안으로 분리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제199회국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와 제201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충남 연기 출신 김고성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27일 제185회 정기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김영삼정부의 경제실책을 대만과 비교하여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해 경고한 바 있는 본 의원이 다시 신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본인으로서는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진입한 국가는 많습니다. 그러나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나라보다는 오히려 후진국으로 전락한 나라가 더 많습니다. 한때 화려한 문화와 경제를 자랑하던 필리핀이나 중남미의 오늘을 보면서 국정운영의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 그것은 경제운영의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부즈 알렌 보고서나 맥킨지 보고서 등에서 한국 경제를 평가하는 것을 보면 핵심은 불신경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이 없는 한국 경제는 성장의 한계가 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전제로 우리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부의 가장 특징적인 경제정책은 빅딜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빅딜의 핵심은 각 기업이 세계일등을 지향하는 핵심업종을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경쟁력 없이 백화점식으로 운영되는 업종을 정리하여 중복투자와 자원사용의 낭비를 막고 전문성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빅딜을 보면 특화된 전문영역의 개발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간 단순한 물물교환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버려야 할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각자의 주머니 속에 넣고 진행하는 빅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으로는 경쟁력회복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과거정권과 달리 강압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의 경제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상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민련 재해대책위원장 충남 연기 출신 김고성 의원입니다. 지리산 일대를 시작으로 전국을 강타한 수해로 214명의 인명피해와 11만 6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최소 1조 원 이상의 재산손실을 입게 되는 재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IMF 경제관리체제하에서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바로잡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수해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실업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복구작업을 서둘러 국민생활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먼저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연장하여 수해복구 및 항구적 예방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야 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하루빨리 국회에 복귀하여 총리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고 원 구성을 완료하여 정부와 국회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국적이고 거당적인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재해대책비를 포함한 추경예산안 심의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이번 수해의 특징은 그 피해가 어느 한 지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경기 강화, 경남 창녕, 충남 서산․당진 등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지방의 피해가 극심하여 기존의 재해복구 지원방식인 중앙정부 50%, 광역단체 25%, 기초단체 25%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 주도적으로 재해복구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충남 연기 출신 김고성 의원입니다. 먼저 현 정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현 정권 5년의 경제실적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현 정권의 경제성적은 역대 정권 중 최하위의 낙제점입니다. 어떠한 정권이 국가를 경영하는가에 따라 불과 5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 얼마나 큰 경제 격차가 발생하는가를 그 당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대만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년 동안 무려 450억 달러의 경상수지적자를 기록했지만 대만은 360억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채는 44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로 늘어났지만 대만은 외화보유고가 820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로 높아졌습니다. 93년 650포인트에서 시작한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는 500대 선으로 폭락하였으나 대만은 92년 3300포인트에서 현재 7800포인트로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1인당 소득 수준이 비슷하고 똑같은 분단국인 우리와 대만의 경제가 이토록 엄청난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경제에 어두운 권력자가 국가 경영에 대한 비전도 철학도 없는 참모들과 더불어 정치적 논리로 경제를 재단하고 국정을 농단한 결과입니다. 한보사태 이후 경제 살리기에 직접 나서겠다던 대통령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신한국당의 이회창 총재가 증시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한 그날 20포인트의 주가가 빠져 현 정권 출범 시보다 30포인트나 낮은 610포인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정권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투자가들의 의사가 표출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토록 나라를 총체적 위기로 몰고 간 현 정권은 철저히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물러나야 합니다. 부실기업만 제삼자 인수할 것이 아니라 부실정권도 야당으로 인수시켜야 합니다. 총리! 정부는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