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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년간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의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국정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 일신상의 문제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결정을 앞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심정은 정말로 착잡하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떠나 어쨌든 의원 여러분들께 참으로 고뇌와 고통의 순간을 드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97년 12월 우리는 대통령선거를 치렀습니다. 오늘 이 의사당에 자리를 함께한 우리 모두는 각각 자신이 소속한 정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5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단 한 차례도 검찰이 대선자금을 수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검찰은 97년 대선에 출마한 세 후보 중 유독 낙선하여 야당당수가 된 후보의 대선자금만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를 법의 공정한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견해에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지난 97년 대선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금권․관권 시비가 없었던 깨끗한 선거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 모두 의견을 같이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미 작년 9월 검찰에 세 차례나 자진출두하여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고 당시 극도로 경색된 정국의 돌파구를 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똑같은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검찰에 나갈 것입니다. 저는 국민이 뽑아 주신 국회의원입니다. 3선 의원으로서, 한때 장관으로 국정을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추호도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할 의사가 없습니다. 도주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또한 어떤 증거도 인멸할 생각이 없으며 그러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정부는 의원 동지 여...

서울 강남갑 출신 한나라당의 서상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 갖는 대정부질문의 첫 번째 질문자로서 본 의원은 저기 국무위원석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마치 허공에다 대고 외치듯 총리 없는 내각을 향해 질문을 해야 하는 오늘의 국회상이 결코 경제대란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4500만 국민이 바라는 정부의 모습은 아니며 국회의 모습은 더더욱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요한 갈림길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초보운전자처럼 그저 앞만 보고 서투르게 핸들을 잡고 있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몇 가지 진심 어린 고언과 함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기업은 도산의 위기, 근로자는 실업의 위기, 가계는 파산의 위기라는 소위 IMF 3대위기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5000여 명씩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이제 그 규모가 무려 200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들은 라면박스와 신문지를 이불로 삼아 서울역사, 지하철역과 같은 데에서 새우잠을 자는 노숙자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김대중 정부는 이미 희망의 정부가 아닌 실망의 정부가 된 것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반이나 되었지만 국민들은 신문과 방송에서 출국금지, 수사의뢰, 검찰소환, 구속과 같은 섬뜩섬뜩한 사법적인 어휘를 하루도 빼지 않고 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해 자신의 총역량을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취약한 새 정권의 존립기반을 다지기 위한 과거 캐내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의 이 경제위기에 대한 경위와 책임소재는 사실 그대로 명확하게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일처리를 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치 불을 끄러 온 소방관이 눈앞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은 끄지 않은 채 왜 불이 났는가, 누가 ...

서울 강남 갑 출신 신한국당의 서상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얼마 전 대만 핵폐기물 북한반입 저지를 위한 대표단의 일원으로 워싱턴과 유엔본부를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북한은 지금 지도자를 잘못 만나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급기야는 남의 나라 핵폐기물까지 끌어들일 정도로 나라가 벼랑 끝까지 왔습니다. 황장엽 비서의 망명, 이한영 씨 피격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이 언제 붕괴될지, 또 어떤 도발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급박한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노동법 개정 파동과 한보사태로 인해 여야 간․노사 간, 갈등으로 혼란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우리의 안보관이 그들보다 안일하다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 투자환경이 가장 나쁜 나라라는 지적도 들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경제현실을 되돌아보고 또다시 비탄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제를 위기라고 합니다. 그라나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87년 이후 민주화과정에서 서로 자기 몫 찾기에 급급한 나머지 사회기강이 해이해졌고 정부 주도 경제운용의 폐해와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 대응으로 우리 경제 앞날에 빨간 불이 예고된 지 오래입니다. 저는 이미 89년 말 졸저 ‘한국자본주의의 위기’에서 당시 우리가 경제난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시대환경에 맞게 경제운용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제까지 정부는 분명한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경제운용의 기조를 확립하지 못하고 당면한 경제상황에 임기응변식의 대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 결과 93년 문민정부 출범 초기에도 계속되었던 경제난이 이제는 노동법 개정 파동과 한보사태로 최악의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세계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경제 우선 ...

서울 강남 갑 출신 신한국당의 서상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고 계신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 여러분! 지난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인 15대 국회 첫 마당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소위 경제선진국클럽이라는 OECD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위상증진에도 불구하고 모두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니 질의에 나선 본 의원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위기라고 규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경제전문가, 경제관료 또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진단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대체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은 일시적인 경기순환 차원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경제구조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체질이 약해져 국제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는 구조적 난국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 정부가 출범 초부터 국가경쟁력 강화를 국정운영의 요체로 삼고 노력해 왔는데도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솔직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는 현 정부 출범 당시에도 성장률이 5% 수준에 머무는 등 매우 어려웠습니다. 다만 지난 1～2년 동안 엔고로 인해 거시지표가 좋아져 근본적인 문제가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일시적으로 경제가 살아난 것을 구조적 개선으로 착각해 정부당국은 물론이고 경제주체 모두 방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최근 경제위기론이 대두되는 것은 구조적 난국에 처해 ...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진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면 신 의원께서는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투자가 미흡했다고 지적하시면서 복지예산의 확충계획과 장기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복지예산 증가율은 정부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에도 미달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복지 수준이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이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복지욕구가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고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는 복지시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인식 또한 정부 안팎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지난해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저희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바꾼 바 있습니다. 복지의 선진화, 세계화가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는 없겠으나 복지부의 탄생을 계기로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맞추어 금년을 복지 선진화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반을 확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복지시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복지체계의 구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분에서는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7월부터 기존의 보건소를 개편하여 5개소의 보건복지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부분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 복지단체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교육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웃돕기 성금모금운동도 관 주도에서 순수민간주도로 바꾸어 연중 모금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상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우리 경제의 발전수준이나 국민의 기대수준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점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가구원 1인당 월 소득이 2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175만 명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노령, 심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30만 7000명에게 매달 1인당 7만 8000원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자녀 학비지원, 생업자금 융자 등을 통해 자립․자활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최저한의 생활이 영위되도록 생계보호수준을 점차적으로 향상하여 현재 최저생계비의 67%에 지나지 않는 생계보호수준을 빠른 시일 내에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정부는 금년에 일반회계예산에서 3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호수준의 향상은 근본적으로 재정상의 문제이므로 정부재정에서 보다 많은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상두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예산의 확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신진욱 의원님의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을 복지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아 복지분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복지예산도 국가발전에 걸맞는 수준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국가의 재정운용 면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추가되는 세입 부분이나 정부의 재정지출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사회복지 예산에 우선적으로 증액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예산과 국민연금기금을 복지재원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는 한편 자원봉사와 공동모금 등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도 함께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노...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종남 의원께서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인복지재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비해 사회복지예산은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노인문제 또한 그 중요성에 비해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노인문제에 대한 이러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여 그동안의 생활이 곤란한 노인을 위한 시설보호 위주의 정부대책에서 탈피해서 앞으로는 전체 노인들에 대한 건강, 소득보장, 여가활동 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치매센터와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고 가정간호사업과 연계한 재가복지 서비스도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의료보험 혜택도 현재 노인에게 연간 210일로 되어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노인능력은행 확충, 공동작업장의 내실화,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실효성 있는 추진, 노령수당의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건강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책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인복지사업의 확충을 위해 정부는 우선 내년도에는 ’94년도에 비해 32%가 증액된 609억 원을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시책의 확대와 함께 관련 예산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재원을 정부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노인복지사업에 지역사회 등 민간부문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말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서 민간재원으로 유료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민연금기금에서 1000억 원을 확보 장기저리로 융자할 계획이며 ...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우혁 의원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사항 중 의료보호진료비 체불대책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는 본인부담이 없는 관계로 진료 건수와 장기입원환자가 증가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진료비 예산은 이에 따르지 못해 매년 부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미지급된 진료비 549억 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 지급하였고 이에 소요된 예산은 ’95회계연도 예산에 반영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족되는 의료보호진료비를 적기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진율 등이 워낙 급격히 상승하여 전액 확보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료비 예산확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부족분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안 된 것들이 상반기에 지급이 됩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최저생계비 보장대책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셨으므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계층에 대한 최저생계비 보장대책과 주식비 현금지급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고 있는 데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액은 월 6만 5000원으로 최저생계비의 48% 수준에 불과하나 월평균 약 2만 5000원의 자가소득을 포함하면 최저생계비의 66%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보호수준을 연차적으로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2000년까지는 최저생계비 수준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주거비 피복비의 신규지원과 부식비 연료비 등의 인상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식비는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과 시설의 운영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주양자 의원님께서 물으신 농어촌지역 등의 보육문제 해결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급속히 도시화․산업화되고 핵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보육문제는 주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아동의 건전 양육과 교육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6000여 개소로 19만 2000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으나 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보육수요에 비해서는 보육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0년까지 보육시설을 완비하기로 하고 도시 저소득층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등 민간의 투자가 어려운 지역에 공공보육시설 4000개소, 일반 지역에는 민간보육시설을 2만 2000개소로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예산으로 3780억 원과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서 7000억 원 등 총 1조 780억 원의 재원으로 보육시설을 확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육시설 설치계획을 앞당기는 문제는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UR 대책과 관련해서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강화 및 농어민의 복지 측면에서 농어촌 지역의 보육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 공공보육시설을 중점 설치하고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어민의 보육료 부담도 경감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의원님은 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강화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서구 물질문명의 유입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80년대 후반부터 마약류 사범이 점차 증가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22개 병원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병원으로 지정해서 이들의 재범방지와 치료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3년도 마약류 중독자 치료실적은 131명으로 93년도 마약류 투약사범의 5.6%에 해당하고 1인당 치료기간도 평균 16...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강용식 의원님, 정상천 의원님, 김장곤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께서는 특히 우리 음식물쓰레기의 심각성에 관해서 지적하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음식은 여러 가지 한상차림의 습관으로 인해서 남은 음식이 자원낭비라든지 쓰레기로 인해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은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82년도부터 정부주도로 음식점에서 주문식단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우리의 식생활습관으로 해서 국민적 호응을 얻는 데는 미흡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는 식생활습관의 개선이라는 것이 정부 주도만으로 될 일은 아니고 국민들 자신의 의식개혁, 음식점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정부는 92년부터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형태로 좋은 식단제를 도입해서 보다 알뜰하고 영양적인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음식점에서는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전반적인 성과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생활 관습을 단시일 내에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서도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여성단체 등 각종 사회단체가 식생활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음식물로 인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사료화한다든지 또는 퇴비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강 의원께서는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국민의식개혁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친절이나 또 질서의식의 문제점은 우리가 선진민주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절이나 질서의식 또한 아까 말씀드린 식생활문제와 마찬가지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는 바로잡힐 수 없는 사안이라고 이렇게 생...

보건사회부장관 서상목입니다. 재임 중 우리나라 보건행정의 틀을 새로운 시대의 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새롭게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또 그리고 협조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서상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총리 여러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의 대응책과 국정운영의 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해 주신 정부 측 협상단 및 관계관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비록 협상 결과가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더라도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 주신 점은 높게 평가되어야 하며 농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과 온 국민이 보내 주신 성원은 최종협상단계에서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협상 결과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오늘 회의는 과거의 잘잘못에 대한 추궁보다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협상 타결 이후의 대책에 관하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UR 협상 내용 전반에 대한 질문에 앞서 이번 협상의 성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번 협상은 전 세계의 지구화 추세를 반영하여 15개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의제를 다룬 다자간 협상이었습니다. 농산물은 물론 서비스 금융 통신 유통 등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협상에 임하는 각국은 각 분야에서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결국 전 세계가 급속히 국경 없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으며 이제 협상에 임하는 각국의 최대 관심사도 국내문제보다는 국제문제를 더 비중 있게 다루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최근의 급격한 국제정세 변화는 이번 UR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협상의 핵심국인 미국은 과거 일곱 차례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상에서는 정치 경제 군사 등 거의 전 분야에서 월등한 우위를 배경으로 양보하는 자세로 협상을 주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에서 ...

민주자유당 소속 서상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경제의 구현을 위해 모든 힘을 쏟고 계신 국무총리,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한국 창조라는 역사적 과업 앞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경제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국제경쟁력이 날로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은 지난 89년을 고비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지난해에도 2.5%나 감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상품의 대미 시장점유율은 마침내 중국에도 뒤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지난해 아시아 신흥 공업국가 중에서 최하위인 5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는 남미의 칠레에도 밀려나 6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렇듯 우리 경제가 날로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입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처방을 강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경제는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처방이 경기부양 또는 안정화 추진 등 단기적인 대응에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과 세계 속의 한국을 운영한다는 국제적 시각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마련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 전후부터 신경제100일계획을 작성, 추진하였고 최근에는 신경제5개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경제에 대한 근본적 치유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의 성패는 향후 5년의 국정운영뿐만 아니라 도약과 좌절의 기로에 선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신경제의 성공적 구현을 반드시 이룩해야 하며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의 잃어버린 경쟁력을 되찾는 것이야말...

재무위원회 서상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은행경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둘째, 현재 금융기관의 금융채 발행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법률이 제정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금융채 발행이 허용되고 있지 않은 것을 앞으로는 금융채 발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금융채 발행이 가능토록 하며, 셋째, 은행경영의 건전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은행경영의 건전성확보의무를 신설하고 동일인 여신한도를 축소하며 금융기관과 자회사와의 관계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은행지점에 대한 감독 및 규제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은행지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기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장기사채 등의 발행조건․발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둘째,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규정을 명확하게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융산업의 국제화․개방화 및 자율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은행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정자본금을 현재의 3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액하고 또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출자자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동시에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려는 것이며, 둘째, 현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상치되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 제44조의 제목 ‘여유금의 처리’를 ‘여유금의 운용’으로 자구 정리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증권거래법 ...

민주자유당 소속 서상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한국산업은행 등 10개 국내은행의 소련대외경제은행에 대한 차관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국회가 이를 승인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 모두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위치한 동북아는 세계 4대 강국의 국가이익이 예리하게 교차되고 있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이들 간의 대립과 충돌의 여파를 겪기도 하였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분단 상황을 극복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민족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요구되는 선결요건으로 바로 이 지역에서의 안정과 평화의 정착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련과 중국이라는 두 대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절대적 필요성은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하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6공화국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북방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대부분의 동구 사회주의국가와 국교를 수립하였고, 지난해 9월 30일 소련과도 국교를 정상화할 수 있었던 것은 놀랄 만한 외교적 성과였다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소련과의 국교 수립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에 안정과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자주외교 기반을 구축한 획기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러한 북방외교의 중요성과 결실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동료 여야 의원을 포함하여 전 국민이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특히 빈약한 부존자원과 좁은 영토에 많은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우리나라보다도 폭넓고 긴밀한 국가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우리와 새로이 국교를 맺은 소련 역시 개혁과 개방의 추구로 말미암아 국내경제가 크나큰 난관에 봉착함에 따라 적절한 협력파트너를 절실히 찾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한․소 양국 간에 국교를 정...

민주정의당 소속 서상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경제분야 정책질의를 통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민주화 추진과 국제수지 흑자정착에 따른 경제문제에 대해 평소 생각해 오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경제는 새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이 경이적인 발전의 연속이었읍니다. 이러한 발전의 요인에 대해 대내외 전문가들이 실로 다양하게 지적하고 있읍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첫째, 우수한 양질의 노동력을 낮은 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둘째, 경제정책이 비교적 경제원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셋째,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행정부에 의해 경제정책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우리 경제의 발전동인들이 밑바탕부터 흔들리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일게 하고 있읍니다. 임금과 근로자의 처우를 둘러싸고 노사 간의 분위기가 긴장된 가운데 과격한 행동까지 속출하고 있어 건전한 노사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읍니다. 이에 더하여 87년 이후 지속되어 온 높은 임금인상과 원화절상으로 우리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읍니다. 경제정책 면에서도 분배개선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균형발전에 관한 욕구들이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가운데 경제 자체의 논리보다는 집단화된 목소리에 이끌려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행정기관들의 열의와 사명감 역시 전에 없이 저상된 가운데 그때그때의 상황에 좌고우면하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한국의 경제기적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경제가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 정부는 과연 어떠한 구체적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리 전환기의 상황이 어렵다 해도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가거나 과거의 방식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