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6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제11항 중소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제12항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의 존경하는 서상목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서상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은행경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둘째, 현재 금융기관의 금융채 발행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법률이 제정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금융채 발행이 허용되고 있지 않은 것을 앞으로는 금융채 발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금융채 발행이 가능토록 하며, 셋째, 은행경영의 건전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은행경영의 건전성확보의무를 신설하고 동일인 여신한도를 축소하며 금융기관과 자회사와의 관계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은행지점에 대한 감독 및 규제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은행지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기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장기사채 등의 발행조건․발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둘째,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규정을 명확하게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융산업의 국제화․개방화 및 자율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은행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정자본금을 현재의 3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액하고 또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출자자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동시에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려는 것이며, 둘째, 현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상치되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 제44조의 제목 ‘여유금의 처리’를 ‘여유금의 운용’으로 자구 정리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내부자와 내부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내부자거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둘째, 합병신고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증권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를 확대하는 등 기업공시제도를 보완하며, 셋째, 상장주식의 5% 이상 소유자에 대한 공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한편 대체결제회사의 대리의결권행사제도를 보완하는 등 상장법인의 경영권보호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합병신고서 허위기재의 경우에도 다른 신고서의 허위기재 시 적용되는 벌칙을 부과토록 하고, 둘째, 증권거래소의 공시요구에 대해 상장법인이 불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여부를 둘러싸고 향후 집행상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한정하며, 셋째, 주권발행회사가 주총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대체결제회사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체결제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배제토록 하고 기타 조문의 자구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의 법안들은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 개괄적인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가 168인, 기권 40인으로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은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재무위원회에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가 172인, 기권 44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은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원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