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천학비재한 이 사람을 승인해 주셔서 자랑스러운 국회의 사무총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님을 모시고 새 정부의 개혁이념을 존중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많은 지도와 성원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새정치국민회의 박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 제가 반론 내지는 보류 요청하는 토론에 참석하게 된 것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의견을 지금 제시해서 선배․동료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음수표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제 변정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대로 지금까지는 인장만을 사용해서 거래되던 재산관계 어음ㆍ수표관계에 있어서 서양식의 사인제도 즉 서명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일부 설명이 있었지만 법사위원회에서 그 찬반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검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도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의 법안심의제도의 미숙으로 해서 불철저로 인해서 ...

민주당 소속 박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사실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평범한 국민의 소리를 제가 이 자리에서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미국의 물봉입니까, 봉입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시정에 떠돌고 있습니다. 본인은 오늘 정부에 질문을 하면서 착잡한 심경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다리만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군도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 얼마 전에 전대미문의 장교탈영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어제는 가장 엄격해야 될, 군기가 엄격해야 될 사격장에서 사병이 지휘관 장교 2명을 쏘아 죽이고 동료 장병들에게 총을 쏘고 또 자살을 했습니다. 내각 사퇴 이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누가 나가라 마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스스로 인책, 사퇴...

박실 의원입니다.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 그동안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의가 많이 오래 진행되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우리의 환경보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난 92년 10월 2일 제159회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10월 9일 제1차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면서부터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선거와 여러 가지 국내 정치사정으로 인해서 원활한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결과적으로 본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10회, 공청회 2회, 그리고 간담회 6회, 국내현지시찰 5회, 환경보전 실태파악을 위한 해외시찰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장 박실입니다. 이번 제166회국회 제1차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그린라운드대책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말미암아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의 형성과 이로 인한 국제경제구조의 재편이 시작되는 시점에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국제협약 등 기존의 국제적 합의 외 일방적 방법에 의한 무역규제조치의 형태로 현재 나타나고 있으며,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국제협약뿐 아니라 개별국가에 의한 무역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일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그린라운드 협상과 앞으로의 협상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효율적으로 조직화...

박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마는 꼭 당의 입장을 반영한다기보다도 우리 14대 국회가 국민에게 기여하기 위해서 특징적인 조치들을 몇 가지 취했는데 그 대표적인 하나가 국회에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불초 이 사람이 그 중임을 맡게 된 것을 퍽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인 상황으로서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해서 지지부진한 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퍽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차제에 이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우리 국회가 더욱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에서 찬반 토론하신...

신민주연합당의 박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외교․안보 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정부는 외교의 기초상식마저 터득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외교는 총력외교입니다. 국민의 합의, 컨센서스를 얻어야 합니다. 또 국회의 협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외무부장관은 어디에 가 있어요? 외무부장관, 이제 국회의장의 양해말씀을 구했습니다. 이것 참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외교교섭에 임하는 실무자들은 난처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국회, 의회를 들먹거리거나 야당이 반대할지 모른다 또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내서 완곡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기본적인 외교기법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사천리식으로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일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평민당의 입장을 설명하게 된 것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평화민주당은 문민정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소득증진과 교육수준의 향상, 선진 대열에 진입하는 이런 입장에서 문화부를 독립 승격해야 한다 하는 그런 주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 의견이 이번 정부조직법 중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민주당은 문화부를 독립 승격해서 문화를 창달해야 된다, 문화민족의 전통과 긍지를 드높여야 된다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 측과 비슷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 둡니다. 또 이번 정부조직법 ...

평화민주당의 박실 의원입니다. 의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언젠가 바로 이 의정단상에서 미국의 미래학자 알빈 토플러의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읍니다. 제가 현학적인 그런 취향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 마음에 들어서 그 얘기를 선배․동지 여러분께 12대 때 한번 소개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미래의 충격, 세상의 변화가 하도 템포가 빠르게 변하니까 우리 인간의 의식이 따라가지를 못해서 혼돈상태에 빠져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미래진단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편으로 기대를 가지면서 정부 측이 하는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과 북방외교를 보면 정말 충격의 연속입니다. 대세고 또 우리가 과거에 많이 주장했던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

평민당 박실 의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하겠읍니다. 사실 보충질문 할 것이 참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관례처럼 되어 가지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전부 자기 답변 위주로 하고 또 의원의 질문도 편리하게 해석을 해서 그 해석이 너무 지나치다 하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로 인해서 국민의 의혹을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또 시간도 많이 지났고 다음 질문하실 분들을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짧게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기왕에 저의 질문과 관련해서 국방부장관께서 사과성 해명을 했는데 우선 그 순서에 대해서부터 제가 한 말씀 얘기 아니 할 수 ...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의 박실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 가지 찬성발언을 하기로 나왔읍니다마는 분명히 먼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회 본회의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이 같은 법안에 대해서 수정안과 또 원안이 있읍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공화당 측 찬성자가 원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지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종합해서 토론하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그게 분명치 않아서 저는 원칙적으로 수정안에 찬성하면서 겸해서 원안에도 찬성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수정안에 찬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읍니까? 당연히 내가 발언할 권리가 있어요, 해야지요? 그것이 정당한 국회 의사절...

평화민주당의 박실 의원입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암울했던 군사독재의 긴 터널을 거쳐서 정말로 이제는 참다운 민주정부가 수립되어서 광명을 찾는가 보다 하고 기대를 했었읍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그 국민들의 소망은 이미 이 논단에서, 이 의정단상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많은 의원들이 토로했던 사상 유례없는 부정선거로 인해서 무참하게 짓밟혔읍니다. 여러분! 작년 말에 용꿈을 꾸신 분 계십니까? 금년은 무진년 용띠의 해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작년 대통령선거를 치르고 나서 용꿈은커녕 정말로 악몽에 시달렸읍니다. 새해 아침에 우리는 모두 이렇게 독백했읍니다. 내 표는 어디로 갔느냐, 누가 우리 표를 도둑질해 갔느냐? 또 어디서 그렇게 수많은 도깨비표들이 쏟아졌느냐 하는 좌절과 한탄, 허탈 속에 빠진 국민들...

서울 동작구 출신의 평화민주당 박실입니다.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이제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개헌을 이루어 내었던 역사적인 12대 국회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 어쩌면 마지막 발언자로서 우리 국회가 부끄럽게도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언론관계법 개정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여당의 이른바 6․29 민주선언이라고도 하고, 노선언이라고도 하는 그 노선언의 허구성을 국민 앞에 고발하지 않을 수 없음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에 제5공화국의 악법의 상징으로 일컬어졌던 언론기본법이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많은 민주인사와 야당의 노력에 의해서 드디어 철폐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는 데 대해서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헌법의 개정과 더불어 언론관계법의 개폐는 민주화를 향한 선행조건으로서 국민기본권 신장을 위...

신한민주당의 박실 의원입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나는 오늘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에 앞서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리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읍니다. 물론 의장께서 노구에 오랫동안 사회를 하시다 보니까 좀 역겨운 점이 있으시겠지마는 제 얘기는 그렇게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며칠 전 이 의사당에서 벌어진 처절했던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는 권위가 상실되었어요. 통치권위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 교육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권위가 떨어졌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절망적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떳떳한 국민 자랑스러운 국민이 될 때 안보외교는 다져집니다. 나라의 줄기인 헌법이 반민주적인 것으로 국민의 거부투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가지와 잎사귀인 안보외교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읍니다. 우리 당이 민주화의 길을 대통령직선제에서 찾으려는 것도 정부 정통성을 확립하고 추락된 권위를 되살려 이 시대의 고통인 절망과 좌절이라는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짜 내각책임제를 철회하고 직선제 개헌으로 국민에 정부선택권을 돌려주어 나라를 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