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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천학비재한 이 사람을 승인해 주셔서 자랑스러운 국회의 사무총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님을 모시고 새 정부의 개혁이념을 존중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많은 지도와 성원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새정치국민회의 박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 제가 반론 내지는 보류 요청하는 토론에 참석하게 된 것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의견을 지금 제시해서 선배․동료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음수표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제 변정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대로 지금까지는 인장만을 사용해서 거래되던 재산관계 어음ㆍ수표관계에 있어서 서양식의 사인제도 즉 서명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일부 설명이 있었지만 법사위원회에서 그 찬반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검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도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의 법안심의제도의 미숙으로 해서 불철저로 인해서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이 법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법사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위원회가 동일합니다마는 그런 제도적인 결점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본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게 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서명제도를 우리가 도입하는 것은 세계화 추세 또 근대화 또 사용의 간편화 등등 적지 않은 장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써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인장제도는 인장업법이나 그밖에 인감법 등등에 의해서 법적인 여러 가지 보장장치를 해와 있고 또 우리의 전통문화적 생활습관의 면에서 우리가 다 실행되고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보호와 규제장치를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조인장이 나와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사기가 범람을 하고 횡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사태인데 이게 서양제도, 지금 서명제도를 가져오면 그 진부를 확인하는 것이 인장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서 오히려 범죄를 방치하거나 유혹할 그런 ...

민주당 소속 박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사실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평범한 국민의 소리를 제가 이 자리에서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미국의 물봉입니까, 봉입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시정에 떠돌고 있습니다. 본인은 오늘 정부에 질문을 하면서 착잡한 심경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다리만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군도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 얼마 전에 전대미문의 장교탈영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어제는 가장 엄격해야 될, 군기가 엄격해야 될 사격장에서 사병이 지휘관 장교 2명을 쏘아 죽이고 동료 장병들에게 총을 쏘고 또 자살을 했습니다. 내각 사퇴 이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누가 나가라 마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스스로 인책, 사퇴해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제네바 북․미 핵협상 타결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는 그런 낙관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허점투성이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삼국지에 나오는 고사를 생각했어요.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았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김일성 사망으로 리더쉽 공백을 맞은 북한은 일관성 있는 전략, 전술을 구사해서 미국으로부터 얻을 것은 거의 다 얻어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처럼 유리한 외교적 환경과 국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 들러리만 섰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여러 번 말을 바꾸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미 공조를 과시하는가 하면 어느 날에는 뉴욕타임스지와 회견을 해 가지고 불평불만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결국 우리 한국은 철저히 따돌림을 당했고 이제는 남북대화의 재개마저도 미국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해요. 특히 대통령 주변의 외교․안보 보좌팀은 전면 바꿔야 돼요. 김영삼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정치와 외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한건주의 한탕주의로 해 온 데 있었다는 것을 제가 ...

박실 의원입니다.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 그동안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의가 많이 오래 진행되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우리의 환경보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난 92년 10월 2일 제159회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10월 9일 제1차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면서부터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선거와 여러 가지 국내 정치사정으로 인해서 원활한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결과적으로 본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10회, 공청회 2회, 그리고 간담회 6회, 국내현지시찰 5회, 환경보전 실태파악을 위한 해외시찰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의원님 여러분 앞에 그동안의 활동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가 대과 없이 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부 각 부처 관계기관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장 박실입니다. 이번 제166회국회 제1차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그린라운드대책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말미암아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의 형성과 이로 인한 국제경제구조의 재편이 시작되는 시점에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국제협약 등 기존의 국제적 합의 외 일방적 방법에 의한 무역규제조치의 형태로 현재 나타나고 있으며,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국제협약뿐 아니라 개별국가에 의한 무역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일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그린라운드 협상과 앞으로의 협상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효율적으로 조직화되어야 하고, 특히 그린라운드 협상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협상력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철저한 대비책과 산․학․연 합동의 종합적인 협조체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그린라운드의 가장 큰 영향을 입게 될 환경투자확대와 오염물질 적정처리 그리고 정화기술개발 등을 장려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산업계가 스스로 환경산업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환경규제 분야에서의 정책조정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의 종합적인 그린라운드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여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의 안으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결의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지구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인류 공통의 염원에 입각하여 우리 국토환경의 보전이 국가정책의 최우선적 고려사항임을 재확인하며, 새로운 국제환경 규범의 제정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성장을 확보하는 것이 각국 정부의 의무임이 확인되었음에 주목하고,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국제무역질서가 재편되어 가는 과정에서 환경이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어 무역질서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을 강조하면서 그린라운드와 관련한 새로운 다자간협상에서는 종합...

박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마는 꼭 당의 입장을 반영한다기보다도 우리 14대 국회가 국민에게 기여하기 위해서 특징적인 조치들을 몇 가지 취했는데 그 대표적인 하나가 국회에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불초 이 사람이 그 중임을 맡게 된 것을 퍽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인 상황으로서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해서 지지부진한 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퍽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차제에 이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우리 국회가 더욱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에서 찬반 토론하신 분들이 포괄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하고 준비해 온 논거나 환경문제에 대한 추이에 대한 상세한 보고의 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경제성장이 우선이냐 환경보전이 우선이냐 하는 그 논쟁 이것은 이미 판결이 나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리우회담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환경문제가 아우성입니다. 정부나 국회 차원이 아니라 소위 비정부 간 환경기구단체라고 해서 민간단체, NGO그룹 활동이 괄목할 만하게 지금 활발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마치 환경문제가 희생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관념이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임한다면 우리는 더 큰 희생과 더 큰 대가를 치르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인색합니다. 왜 그러냐? 환경 부수기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한번 부서진 환경을 되살리려면 억수로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이것이 꼭 자본의 회임이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 투자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생색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투...

신민주연합당의 박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외교․안보 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정부는 외교의 기초상식마저 터득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외교는 총력외교입니다. 국민의 합의, 컨센서스를 얻어야 합니다. 또 국회의 협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외무부장관은 어디에 가 있어요? 외무부장관, 이제 국회의장의 양해말씀을 구했습니다. 이것 참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외교교섭에 임하는 실무자들은 난처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국회, 의회를 들먹거리거나 야당이 반대할지 모른다 또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내서 완곡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기본적인 외교기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런 기초외교상식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를 무시한 채 덜커덩덜커덩 큰일을 저지릅니다. 또 국회의 협력을 구하기는커녕 국회를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말로는 곧잘 초당외교 운운합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마디의 사전협의나 정보 제공도 야당 측에 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소 정상회담의 경우를 보세요. 우리 신민당이 통합 야당으로 출발하는 바로 그날 저녁에 불쑥 발표해 가지고 국민의 이목을 그쪽으로 돌렸어요. 더욱 분개할 일은 이상옥 외무부장관이 오늘 대정부질문 외교정책 질문이 있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일본으로 훌쩍 떠나 버렸어요. 한․소 우호협력조약을 한다고 성급하게…… 나는 일종의 정책적 오류라고 봅니다마는 발표해 놓고 이 국회에 나와서 국민에게 보고하고 해명해야 될 장본인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채 일본과 미국의 오해를 씻기 위해서 바로 오늘 아침에 떠났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오늘 아침에…… 국무총리!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여당 의원 여러분! 많이 계시지요? 국회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돼요. 사과해야 돼요.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뇌물외교 얘기합시다. 뇌물외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사천리식으로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일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평민당의 입장을 설명하게 된 것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평화민주당은 문민정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소득증진과 교육수준의 향상, 선진 대열에 진입하는 이런 입장에서 문화부를 독립 승격해야 한다 하는 그런 주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 의견이 이번 정부조직법 중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민주당은 문화부를 독립 승격해서 문화를 창달해야 된다, 문화민족의 전통과 긍지를 드높여야 된다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 측과 비슷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 둡니다. 또 이번 정부조직법 중에 중요한 부분인 환경청의 처로의 승격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날로 증대하는 각종 공해와 우리 자연생태계의 보전, 자연보전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서 우리 평화민주당은 환경청을 환경부로 승격시켜서 국민들로 하여금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전 세계 문명국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얼마나 중요시하는가 하는 것을 과시하는 의미에서도 환경부로 신설해서 환경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우리가 견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의 일부로서 환경부 승격 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측이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다 또 실무적으로 문제점이 다소 있다 해서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고 앞으로 실행 단계를 통해서 적절한 기회에 환경부로 승격시키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부총리급으로 승격을 시켜서라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국민과 세계에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되겠다 해서 정부안과 조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화민주당이 지금 상정된 정부조직법 중 개정안에 대해서 무엇을 반대하느냐, 왜 반대토론을 벌이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에 이상 말씀드린 문...

평화민주당의 박실 의원입니다. 의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언젠가 바로 이 의정단상에서 미국의 미래학자 알빈 토플러의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읍니다. 제가 현학적인 그런 취향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 마음에 들어서 그 얘기를 선배․동지 여러분께 12대 때 한번 소개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미래의 충격, 세상의 변화가 하도 템포가 빠르게 변하니까 우리 인간의 의식이 따라가지를 못해서 혼돈상태에 빠져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미래진단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편으로 기대를 가지면서 정부 측이 하는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과 북방외교를 보면 정말 충격의 연속입니다. 대세고 또 우리가 과거에 많이 주장했던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일단 긍정을 하면서도 아까 민정당 의원이 미리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정략적인 구도에서 국민에게 충격을 주어서 국내정치의 어려움을 호도하려는 그런 정치적 센세이셔널리즘 이것을 노리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과 걱정이 앞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노태우 정부가 벌이는 북방외교나 남북문제의 접근은 금방 소련이나 중국과 내일모레 수교가 이루어지고, 시베리아나 만주벌판을 우리 손으로 개발하고, 적어도 금년 가을쯤에는 우리가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될 것이다, 마치 되는 듯이 법석을 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법석과 희망을 부풀게 하는 속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경중과 우선순위가 가려지고 있다, 바뀌고 있다, 그런 정치적인 술수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평화민주당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어떤 정당보다도 가장 통일문제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접근하며 북방외교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셔도 지금 우리 김대중 총재가 SI, CDI 한동안 잊혀졌던 구라파의 사회민주세계에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있고 또 헝가리를 방문해서 그쪽의 실무외교진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누...

평민당 박실 의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하겠읍니다. 사실 보충질문 할 것이 참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관례처럼 되어 가지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전부 자기 답변 위주로 하고 또 의원의 질문도 편리하게 해석을 해서 그 해석이 너무 지나치다 하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로 인해서 국민의 의혹을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또 시간도 많이 지났고 다음 질문하실 분들을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짧게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기왕에 저의 질문과 관련해서 국방부장관께서 사과성 해명을 했는데 우선 그 순서에 대해서부터 제가 한 말씀 얘기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사실 말의 언어의 표현을 국회 정치인에게서는 수사적으로 좀 이렇게 저렇게 쓸 수 있읍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논의된 노태우 혁명에 대해서 내가 다시 얘기 안 하겠읍니다. 그러나 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단상에서 느낀 것은 정말로 노태우 씨가 혁명을 했다면은 군사문화의 잔재로서 혁명을 쿠데타로 자꾸 오인했는데 정말로 혁명을 했다면 그것은 80년 12월 12일이 아닌가, 12․12 사태 때 그 쿠데타를 혁명으로 오인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내 개인적인 느낌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내가 또 논쟁을 하려고 하지는 않고 이 3군통합사령부의 설치라든지, 주한미군의 철수전망에 대한 감군이나 우리의 안보태세의 합리적인 재정비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국방부장관께서 지난 1월 4일 서한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해명을 했읍니다. 그런데 비교적 그 전반부는 솔직했읍니다. 군 고급간부회의를 통한 것도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 참모 간부들의 충동질에 의해서 아마 인기발언식으로 경망하게 편지를 보내고 어쩌고 하다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나는 선의에서 해석을 합니다. 또 자기도 그렇게 얘기했고, 장관께서도.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것, 지금 문...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의 박실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 가지 찬성발언을 하기로 나왔읍니다마는 분명히 먼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회 본회의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이 같은 법안에 대해서 수정안과 또 원안이 있읍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공화당 측 찬성자가 원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지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종합해서 토론하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그게 분명치 않아서 저는 원칙적으로 수정안에 찬성하면서 겸해서 원안에도 찬성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수정안에 찬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읍니까? 당연히 내가 발언할 권리가 있어요, 해야지요? 그것이 정당한 국회 의사절차이고 진행입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해당사자일 수도 있읍니다. 제가 80년에 부당한 정치권력에 의해서 해직당한 그런 기자의 신분으로서 물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얘기하고 있지 해직기자의 입장에서 얘기 안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 이 법안과 직접 관련되는 이해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 토론과정이나 그 밖에 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저는 가급적이면 국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안자에 나서지도 않았고 앞장서지를 않았읍니다, 사실. 그래서 앞에서 신민주공화당의 제안설명 또 통일민주당의 수정제안설명과 찬성토론이 있었읍니다. 말하기로 하면 이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비분강개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악몽을 회상하면서 이 법안의 정당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그런 생각은 없읍니다. 의사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수정안 또 원안에 찬성하는 것 몇 가지만 내가 간단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민주정의당의 유기천 의원께서 몇 가지 ...

평화민주당의 박실 의원입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암울했던 군사독재의 긴 터널을 거쳐서 정말로 이제는 참다운 민주정부가 수립되어서 광명을 찾는가 보다 하고 기대를 했었읍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그 국민들의 소망은 이미 이 논단에서, 이 의정단상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많은 의원들이 토로했던 사상 유례없는 부정선거로 인해서 무참하게 짓밟혔읍니다. 여러분! 작년 말에 용꿈을 꾸신 분 계십니까? 금년은 무진년 용띠의 해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작년 대통령선거를 치르고 나서 용꿈은커녕 정말로 악몽에 시달렸읍니다. 새해 아침에 우리는 모두 이렇게 독백했읍니다. 내 표는 어디로 갔느냐, 누가 우리 표를 도둑질해 갔느냐? 또 어디서 그렇게 수많은 도깨비표들이 쏟아졌느냐 하는 좌절과 한탄, 허탈 속에 빠진 국민들이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16년 만에 내 손을 대통령을 뽑았는데도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 찾아봤어요? 사회는 왜 이처럼 침울하고 비통해 하고 있읍니까? 그러나 결코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열망했던 민주사회나 사회정의가 부정선거로 인해서 대통령 한 번 잘못 뽑았다고 해 가지고 무참히 깨지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 국민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향해서 꾸준히 전진할 것입니다. 또 투쟁할 것입니다. 노태우 씨나 민정당 여러분은 이러한 국민의 참뜻을 잘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이번에 빚어진 엄청난 부정선거나 그 밖에 지난 8년 동안 자행되어 오던 각종 부조리, 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당장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하는 소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읍니다. 왜 그러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국무총리요, 장관들입니다. 그러니 기왕 지난 며칠간에도 국무총리나 장관들로부터 무성의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민주의 기틀을 다지고 문민정부의 장...

서울 동작구 출신의 평화민주당 박실입니다.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이제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개헌을 이루어 내었던 역사적인 12대 국회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 어쩌면 마지막 발언자로서 우리 국회가 부끄럽게도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언론관계법 개정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여당의 이른바 6․29 민주선언이라고도 하고, 노선언이라고도 하는 그 노선언의 허구성을 국민 앞에 고발하지 않을 수 없음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에 제5공화국의 악법의 상징으로 일컬어졌던 언론기본법이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많은 민주인사와 야당의 노력에 의해서 드디어 철폐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는 데 대해서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헌법의 개정과 더불어 언론관계법의 개폐는 민주화를 향한 선행조건으로서 국민기본권 신장을 위한 핵심과제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통된 인식에 따라서 6․29선언 후 민정당 측도 지난 8월에 언론활성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우리 야당에서도 언론민주화를 위한 종합정책대안을 마련하여서 언기법의 조속한 폐지와 더불어서 대체입법을 촉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이른바 문공위 언론관계법 대안 3건은 결코 문공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내놓은 대안이 아니라 민정당과 정부기관이 야합하여 단독으로 처리한 민정당안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론기본법을 폐지하지 않을 수 없는 국민의 압력에 굴복하여 민정당은 언기법을 폐지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언론기본법의 골자를 모양을 달리해서 존속시키고자 하는 국민기만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야당 측과는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민정당과 정부는 하루저녁 사이에 슬그머니 독소조항을 끼어 넣었다가 국민여론에 몰려서 또 다시 철회 내지는 폐기시키는 웃지 못 할 일들을 최근 되풀이했읍니다. 그러면서도 가소롭게도 그 책임을 소수당인 야당 측에 전가시키는 적반하장을 일삼아 오고 있읍니다. 먼저 언론관계법 심의에 있어서 절차상의 불...

신한민주당의 박실 의원입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나는 오늘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에 앞서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리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읍니다. 물론 의장께서 노구에 오랫동안 사회를 하시다 보니까 좀 역겨운 점이 있으시겠지마는 제 얘기는 그렇게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며칠 전 이 의사당에서 벌어진 처절했던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는 권위가 상실되었어요. 통치권위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 교육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권위가 떨어졌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절망적 상태에서는 외교는커녕 안보를 지탱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국무총리! 좌경용공분자를 색출하겠다고 야단법석을 부리던 정부는 1만 명을 조사하고 있다더니 바로 어저께 본 의원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학생 몇십 명이 끼어들었다는 ML당을 적발했다고 또 야단입니다. 막스레닌당…… 나는 과거 한국 독립운동사에 나오는 ML당이 갑자기 튀어나왔나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다음에는 또 어떤 용공조직이 발표될 것인지 솔직히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다려 보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선진조국을 창조한다고 그렇게 선전하던 여러분들의 민정당 정권이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이 빨간색으로 물이 들었다 이 말입니까? 김포공항의 테러범들은 아직도 오리무중인데 아시아경기 중에 학생 근로자가 많이 연행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목격한 바와 같이 바로 이 자리에서 현역 국회의원까지 용공으로 몰아서 구속해 놓고 또 무엇을 발표할 것이 있는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말 정권안보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안보를 하자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어요. 내 심경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을 공포분위기로 몰아...

결론적으로 우리가 떳떳한 국민 자랑스러운 국민이 될 때 안보외교는 다져집니다. 나라의 줄기인 헌법이 반민주적인 것으로 국민의 거부투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가지와 잎사귀인 안보외교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읍니다. 우리 당이 민주화의 길을 대통령직선제에서 찾으려는 것도 정부 정통성을 확립하고 추락된 권위를 되살려 이 시대의 고통인 절망과 좌절이라는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짜 내각책임제를 철회하고 직선제 개헌으로 국민에 정부선택권을 돌려주어 나라를 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