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회의 진행은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양해에 의해서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외무부장관이 미국과 일본과의 사전 외교 약속에 의해서 해외출장한 관계로 차관이 대리출석 하였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민주연합당의 서울 동작을구 출신이신 박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연합당의 박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외교․안보 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정부는 외교의 기초상식마저 터득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외교는 총력외교입니다. 국민의 합의, 컨센서스를 얻어야 합니다. 또 국회의 협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외무부장관은 어디에 가 있어요? 외무부장관, 이제 국회의장의 양해말씀을 구했습니다. 이것 참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외교교섭에 임하는 실무자들은 난처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국회, 의회를 들먹거리거나 야당이 반대할지 모른다 또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내서 완곡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기본적인 외교기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런 기초외교상식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를 무시한 채 덜커덩덜커덩 큰일을 저지릅니다. 또 국회의 협력을 구하기는커녕 국회를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말로는 곧잘 초당외교 운운합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마디의 사전협의나 정보 제공도 야당 측에 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소 정상회담의 경우를 보세요. 우리 신민당이 통합 야당으로 출발하는 바로 그날 저녁에 불쑥 발표해 가지고 국민의 이목을 그쪽으로 돌렸어요. 더욱 분개할 일은 이상옥 외무부장관이 오늘 대정부질문 외교정책 질문이 있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일본으로 훌쩍 떠나 버렸어요. 한․소 우호협력조약을 한다고 성급하게…… 나는 일종의 정책적 오류라고 봅니다마는 발표해 놓고 이 국회에 나와서 국민에게 보고하고 해명해야 될 장본인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채 일본과 미국의 오해를 씻기 위해서 바로 오늘 아침에 떠났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오늘 아침에…… 국무총리!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여당 의원 여러분! 많이 계시지요? 국회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돼요. 사과해야 돼요.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뇌물외교 얘기합시다. 뇌물외교…… 우리 동료 의원이 지금 뇌물외교라는 누명을 쓰고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의 협력을 얻기는커녕 국회의 위상을 이렇게 추락시키면서 뇌물외교라고 이름해서 국회의원을 잡아 가두어야 합니까? 한미 통상마찰이 어디에서 제기되었습니까? 국회에서 되었지요. 미국의회에서 제기된 것이에요. 외교는 실무자들이 앉아서 협상만 하는 것입니까? 국회의원들이 미국의회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사교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 외교를 조성해 주어야지 우리 실무자들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외유 나가서 외국 지도자들과 술 먹고 어울리는 것은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크게 잘못한 것인 양, 그래서 국회의 위상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부가 못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한․소 정상외교…… 정부는 지금 흥분해서 야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공이라고 공치사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나 흥분하고 있는 정부 쪽과는 달리 냉정한 국민의 이성으로써는 불안스럽다 이것입니다. 불안스럽다. 요즘 조간․석간신문을 보세요. 제목인들 모두가 다 조마조마한 대소 외교라는 사설로 가득 차 있어요. 저렇게 정부가 덤성대다가 함정에 빠지는 것 아닌가 이런 심정으로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 널리 유포되었던 말씀이 있어요. ‘소련에 속지 말라’ ‘미국을 너무 믿지 말라’ 이런 경구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은 다르지만 평양에 있는 북한당국이나 그쪽 인민들은 소련에 속았다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에요. 이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치밀하게 연구 검토하고 협상에 임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흥분해 가지고 안 돼요. 지금 미국과 일본 등 우방의 우려를 낳고 있는 한․소 우호협력조약 문제가 바로 우리의 정보 결여, 예측 능력의 부족에서 드러났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고르바초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벨평화상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잘되기를 나도 어떤 면에서는 바래요. 세계평화를 위해서…… 이 고르바초프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요. 고르바초프가 불쑥불쑥 엉뚱한 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의제를 제기해 가지고 상대방의 의표를 찌르는 그런 능수능란한 사람이다 이것이에요. 우리 정부 알고 있었느냐 이것이에요. 나는 고르바초프가 과학적인, 현실적인 마키아벨리스트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국무총리 계시지요? 제 대학 선배고 정치학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키아벨리스트를 잘 연구하신 분이십니다. 앞으로 고르바초프와 상대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사전 정보․예측 능력의 제고라는 뜻에서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고르바초프가 마키아벨리스트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능력과 현실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련이 제안하고 있는 한․소 우호협력조약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아․태지역의 안보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한․미․일 삼각체제를 흔들어 보자, 그래서 소련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보자 하는 소위 패권주의적인 발상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예의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국가원수들이 합의했다고 발표를 해 놓고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런 사실이 없다, 발표를 하지 않았다, 합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부가 뒤집고 일요일인 지난 20일에는 급기야 미국과 일본공사들을 불러서 해명을 하느라고 진땀을 흘렸다 이것이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오늘 이 국회에 나오지도 않고 외무부장관이 일본과 미국을 방문한 그런 수선을 지금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경위에 대해서 국무총리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이 수선을 떤 이런 외교적 경거망동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소련과 또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스크바방송은 여전히 양국 정상 간에 이 문제가 합의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전통적인 외교정책은 부동항 찾는 것입니다. 니콜라이 대제 이래 어떻게 하면 부동항을 찾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남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순히 이에 응해 주면서 돈까지 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미 약속해서 집행 중인 30억 달러 외에 정부가 20억 달러의 경협을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밀약을 했다는 것이 세계 그럴듯한 신문들에 다 있어요. 어저께 노태우 대통령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설명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이런 허위보도 잘못된 보도 추측 보도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 진상이 뭐냐 이것을 국회에서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원하는 남북정상회담을 이번 고르바초프에게 경제적 대가를 전제로 해서 주선해 달라고 간청하거나 바터한 사실이 있는가 이것도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경제는 문제입니다 내 코가 석 자입니다. 남 도와줄 형편이 못 되고…… 반짝했던 우리 흑자가 지금 적자로 반전하고 있어요. 지난달 1/4분기 우리 적자가 얼마냐? 36억 달러입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 금년 연말에는 100억 달러의 적자가 돼요. 또 외채 어떻습니까? 외채가 지금 지난 3월 현재로 330억 달러예요. 약 작년보다도 10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부채도 자산입니다. 외채가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국무총리는 우리의 적정 외채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런 규모 속에서 외국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소련에 줄 돈이 되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고르바초프 정권의 불안정성, 경제의 취약성, 외환보유의 빈곤 이런 소련 내정의 불확실성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의 투자 안전 대응을 강구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고르비 회담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저자세, 굴욕적인 저자세 그 대응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다. 우리 민족의 정기 자존심 이것 그렇게 짓밟으면서 허둥지둥 정부가 응하는 처사는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외교에서 프로토콜 의전상의 문제들이 본질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국제정치학을 하신 우리 국무총리가 잘 아실 거예요. 이 의전상의 문제 때문에 국가 간의 분쟁이 있었고 심지어 전쟁까지 있었던 사례들을 외교사에 밝은 우리 국무총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프로토콜, 의전절차 문제가 국민의 자존심 체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다, 모스크바다, 이번 제주도다 소련 마음대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우리 측은 대통령 이하 전 외교진이 우왕좌왕 초조하게 끌려다녔어요. 도착시간도 서너 번이나 바꾸고 정상회담 시간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바꾸었어요. 우리 총재, 우리 대통령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또 야밤의 만찬 광경 여러분 보셨지요? 이것은 심한 표현으로 하면 희극입니다. 코메디예요. 코메디…… 이런 진기록을 내면서 굴욕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느냐 이런 민족의 자존심, 국민의 자존심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국무총리 책임지겠어요? 일본사람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고르바초프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사람이 고르바초프의 소련 어떻게 괴롭혔는지 알아요? 하바로브스크에 있는 전쟁 피해자 문제 가지고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소련은 이에 맞서서 역시 머리가 있어요. 나가사끼에 있는 소련인 공동묘지를 묘하게 찾아 내 가지고 한 세기 전에 있었던 노일전쟁의 피해자 문제 가지고 대응했어요. 소련이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바로 KAL기 사건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KAL기 유족들이 데모를 하고 또 제주도에 가서 고르바초프에게 항의하겠다고 예약까지 한 것을 전투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막고 저지했어요. 그래 대한민국정부가 국민의, 억울한 국민의 여행의 자유까지도 박탈할 그런 권리가 어디에 있어요? 일본이나 외국에서는 소위 조작된 데모, 인스파이어드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외교적으로 이 데모, 국민의 소리를 오히려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냐 이거예요. 6․25 전쟁의 비극 우리 소련에게 물어야 돼요 책임을…… 그것은 그만둔다 하더라도 KAL기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사과 받아 냈어요? 보상문제 얘기했어요? 왜 우물우물해요? 일본사람들은 2차 대전 때의 문제 가지고, 소련사람들은 노일전쟁 때 문제 가지고 자기 국민, 자기 동포 자존심 살리기 위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 하고 있느냐? 또 KAL기 피해자, 일본에서 데모가 있었어요. 국적이 대한민국인 민간항공기가 전투기에 떨어져서 그 비참한 일을 당했는데 무얼 그렇게 무서무서해서, 조마조마해서 한마디도 못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자랑하느냐 이거예요.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징용 간 사람들 또 비참하게 정신대로 끌려간 우리들 동포들, 이 비참한 사건과 그 실적들이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정부는 무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 우리 김종필 최고위원이 계시지만 이제 김종필․오히라 메모에 대해서 실상을 밝혀야 될 때 3억 플러스 알파 6억으로써 다 끝나 버린 거요? 우리의 대가는 다 끝나 버린 거냐 이거예요. 정부는 71년 그 피해자 명단을 받았고 30만 원씩은 보상했다고 그래요. 또 금년에 2차 피해자의 명단을 받았다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징용으로 끌려가고, 이번에 코리아 단일팀 할 때 여러분은 보셨잖아요? TV에 그 대본영 지하창고를 만들 때 우리 동포들, 우리 아버지들 우리 할아버지들 얼마나 비참히 죽어 갔어요? 그것 뒷짐 지고 모른 척해요? 3억 불에 알파 6억으로 끝내 버리는 것이에요? 나는 이런 말 한 적이 있어! 북한이 일본 측에 요구하고 있는 전후배상 요구는 대단히 우리한테 중요한 대일교섭의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 욕심 같아서는 북한이 한 100억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40억 내지 50억 요구하고 있다고…… 북한이 일본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이 배상 액수 이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떤 것인지 정부 측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나 검토가 있으면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일본에 지금이라도 조사단을 파견해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피해받은, 억울하게 죽은 우리 동포들의 그 잔학상 세계에 공개하고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면에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돼요. 또 그분들의 원혼을 우리가 위로해 주어야 돼요. 위로해 주어야 돼요. 그 가족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외무부 가라 재무부 가라 만날 수가 없어.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있어요. 외교 뭣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외교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는 그 점을 분명히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금 전방위외교 한다고 그래요. 전방위외교 해야지요.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소련과 회담에 임하는 것을 보니까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완전히 놀아나고 있어요. 당하고 있어요. 우리 외무부의 싱크탱크, 두뇌진은 뭡니까? 외교안보원 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았습니다. 5공의 대표적인 유산으로써 알려져 있는 세종연구원이 있습니다. 돈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외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북통일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소련 등 북방외교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초조하게 만들어서 통일의 대화에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야! 이것은 노태우 대통령이 자랑하는 7․7 선언과도 정면으로 위배돼요. 7․7 선언……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과 대결, 경쟁외교를 지양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엔 단독 가입 문제입니다. 30년 되었어요, 30년. 그런데 남북의 화해를 촉진하는 이 시점에 와서 소련과 중공까지 전부 동원해 가지고, 교제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꼭 이 시점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면서 유엔에 가입해 가지고 얻는 소득이 뭡니까? 또 되면 그런대로 괜찮아요. 만일 거부권 행사로써 안 될 경우에 정부의 체면은 뭐고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은 대가는 어디서 찾으며 남북화해의 기반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안 될 경우에 책임을 누가 지느냐? 노태우 대통령이 책임지느냐 국무총리가 책임지느냐 외무부장관이 책임지느냐 이것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련과 중공이 북한을 설득하도록 그렇게 고르바초프가 이번에 노태우 대통령에게 약속했습니까?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유엔문제에 대해서 무슨 약속을 했어요? 어떤 외교안보보좌관은 만족할 만하다 이랬어요. 외교안보보좌관 혼자 만족하면 됩니까? 무엇 때문에 만족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 실상을 좀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현학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토플러라든지 드러커라든지 요즘 석학들 얘기가 현대 상황, 문명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는 군비축소 그다음에 정보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군비축소 해야 됩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근사하게 얘기한 불가침선언 이것 왜 안 합니까? 남북군축의 기틀은 양쪽이 불가침선언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리고 신뢰를 구축해서 군대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정부는 스스로 말한 불가침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가? 이것 앞으로 불가침선언 우리가 일방적으로라도 해 버리면 나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견해를 바랍니다. 다음에 핵문제입니다. 북한, 당연히 원자력기구의 핵시설사찰에 응해야 됩니다. 또 핵안전협정에 가입해야 됩니다. 이것을 소련이 촉구해 주기로 한 것은 나는 외교적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국 제주도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테 일본사람들한테 생색을 냈어요. 일본에서 했어요. 어쨌든 우리한테 부수적 효과가 있으니까 하나의 성과라고 나는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측은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말하자면 한반도에서 비핵지대화를 실현시켜야 된다, 미국이나 한국정부가 우물우물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핵 없다, 한국에는, 한반도는 핵무기 비축 없다 이것을 선언할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억제력에서 핵무기의 중요성을 본인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미국의 핵우산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일본식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꼭 여기다 쌓아 두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표명해 주기 바랍니다. 또 생물화학전에 대한 것도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왜 우물우물, 생물화학전 포기하는 선언 안 합니까? 왜 조약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외무부 측에서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셨으니까 얘기하겠어요. 내가 국방부장관 어저께도 말씀이 있어서 얘기를 크게는 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정책의 최고책임자 중의 한 사람인 이분이 육군사관학교 웅변대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그것도 신문기자들 앞에서 팡팡 해 댔어요. 엔테베작전 하겠다, 엔테베작전 이것 됩니까? 해임돼야 됩니다. 그만두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소위 KFP 계획입니다. F-16 F-18, 장관에 따라서 기종이 왔다 갔다 해요. 돈이 무려 얼마 들어가느냐? 52억 달러가 들어가요. 우리가 쓸 때는 차세대전투기가 못 됩니다. 낡은 기종이 돼요! 이것 그만둬야 돼요. 또 52억 달러를 한다고 합시다. 여기에 묘한 문제가 있어요. 국제간의 무기거래에서 5%의 코미션은 상식이에요. 52억 달러의 5%면 얼마입니까? 2억 6000만 불 아닙니까? 우리 돈으로 말해서 2000억 원입니다. 이 돈 커미션 누가 먹느냐…… 청와대? 민자당? 대통령선거 때 쓰겠다는 것입니까? 상식이야! 알고 얘기해요. 이것 만일 그런 커미션이 있으면 남북통일 조성 기금에 쓰라 이거예요. 이것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군대문제 얘기하겠어요. 우리 군대 학사군대로서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군대입니다. 대단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전투력에 문제가 있어요. 정예화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렵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것을 정병주의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징병제도를 과감히 직업군인제로 바꿀 때가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아 가지고 자랑스러운 직업으로서 갖도록 하고 괜히 젊은 사람들 데려다가 3년씩 묵히는 그런 고식적인 방법은 지양해야 될 때가 됐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말해 주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긴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미군철수, 요즘 한반도 시나리오, 미국이 필요하다면 2000년 후에도 십수 년간 계속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남기겠다 미국사람들 공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에 의존해야 됩니까? 한국의 자주국방, 한국화라는 그런 개념에서도 이제쯤은 우리가 당당하게 소련에게 원조해 줄 그런 정도 같으면 당당하게 미군의 철수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를 하고 또 단계적으로 언젠가는 철수해야 된다 하는 계획이 서 있어야 해요. 미국사람들 멋대로 2000년대 한참 뒤까지 십수 년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미군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 남북총리회담의 재개 문제가 앞으로 될 것 같은데 한․소 정상회담으로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정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남북 직교역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어요. 대단히 좋아요. 우리 쌀 보내 주고 북한의 무연탄, 기타 자원을 가져오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대외무역 실적이 거의 없는 조그마한 중소기업 천지무역이 어느 날 갑자기 부상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 일을 한다 이거예요. 불안스러운 생각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 천지무역의 부자들이 비밀리에 이런 직교역을 추진할 수 있었는가? 그 배경과 그 회사에 대한 설명 좀 해 주고 얼마나 많은 상사들이 이 남북 직교역에 지금 신청을 하고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는가 또 이 회사는 금강산개발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주영 씨가 크게 떠들어 대고 국민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정부의 지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정 씨가 하는 금강산개발은 백지화되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 측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평화를 정착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어른스럽게 자중해야 됩니다. 남북교류 이 문제도, 직교역 문제도 마치 우리가 돈이 많아서 원조해 주는 식으로 이런 허장성세 부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신중한 외교로써 정말로 국가이익을 제고하는 그리고 초당외교를 철저히 펼쳐서 우리 모두 생존에 관련되는 문제는 진지하게 진실하게 비정치적으로 정부가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본인의 발언을 마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민주자유당 서울 강남갑구 출신이신 황병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서울 강남갑 출신 황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장관님들! 오늘 저는 통일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에게 질문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통일은 우리 모두 국민의 애절한 소망입니다. 동시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이 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요,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바램과 당위와는 달리 남북관계를 볼 적에 통일은 쉽게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임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와 같은 바램과 당위를 가로막고 있는 객관적 현실의 실체를 똑바로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상황이 아무리 좋게 전개되더라도 우리의 바램과 당위는 국제상황 변화로서만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바램과 소망만으로 국제환경을 무시하고 통일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주변의 상황과 남북관계의 현실, 우리의 당위와 바램 그리고 상황논리를 잘 조화하면서 남북체제 간에는 평화공존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남북 민족 관계는 통일공존 관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길을 열도록 통일정책을 우리가 세워야겠습니다. 우리의 분단과 남북대치는 우리가 잘못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차 대전의 종식과 더불어서 미․소가 대결을 하고 냉전구조가 정착됨으로써 타의에 의해서 주어졌던 것이 우리의 분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본다면 미․소의 대결이 없어지고 냉전구조가 없어질 것 같으면 우리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여건에서 동․서독이 갈라졌던 독일의 경우를 보면 바로 냉전구조가 붕괴되고 미․소의 대결이 없어짐으로써 하루아침에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철의 장막이 걷어지면서 이른바 ‘2+4’의 국제협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루아침에 통일을 이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더라도 독일과 마찬가지의 국제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는 소련과 수교도 하고 중국과는 통상대표부를 교환할 만큼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은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이 좋게 움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전망은 그렇게 밝기는커녕 지금 우리는 걸프사태와 같은 돌발사태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이런 불안한 긴장감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미․소․영․불 4강국 간에 협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통일을 이루고 더구나 그것이 동․서독 국민의 축제 속에서 총선거가 이루어지는 그 감격스러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국민은 우리도 독일과 같은 똑같은 통일이 올 것이라는 흥분된 기대 속에 사로잡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흥분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본 남북관계는 여전히 차갑기만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국무총리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통일상황과 독일의 통일상황이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독일의 경우는 국제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독일의 통일의 길이 쉽게 열려졌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데 이 양자 간의 괴리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독일과 우리의 통일에는 그 어떤 요인들이 서로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던 것입니까? 우리는 해방 후 40년 동안 북한을 괴뢰정권으로 보았고 북한은 소련과 중공 등의 공산진영의 도움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런 정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과거의 시각이 맞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동서가 화해되고 세계가 달라지는 상황이라면 북한은 없어지고 북한은 우리가 서독과 마찬가지로 흡수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떻게 국무총리는 해석하십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총리께서는 이른바 북한체제의 정통성을 어떤 시각에서 보며 북한체제의 영속성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를 논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실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사회체제는 우리의 민주주의체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체제가 국가의 권력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체제에서는 사회가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권력의지에 사회의 모든 이해와 모든 욕구가 그 안에 억제되고 통제되고 있는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국가권력은 지난 40년 동안 김일성 1인체제에 의해서 돌처럼 굳어진 사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와 같은 체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과 같이 세계조류가 변하고 주변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북한국민이 통일을 원하고 우리 민족 전체가 통일의 열기가 높다고 해서 쉽게 무너지거나 흔들릴 체제가 아닌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북한의 권력체제가 통일을 하는 그 노력이, 통일의 길이 그 체제에 의해 맞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형태의 통일 접근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포로 돌아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하나의 냉정한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이 체제는 국제정세가 변한다고 해서, 남북한의 국민이 무엇을 원한다고 해서 통일의 길이 올 수 없는 그런 체제인 것입니다. 물론 무력이나 전쟁에 의해서 북한체제가 전복이 되고 루마니아처럼 내부적으로 붕괴가 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한에서는 북한의 체제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통일논의와 통일접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의 체제로 봐 가지고는 통일을 위한 노력이나 접근이 그들 체제의 안전에 위협이 없다고 할 때만 통일의 접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을 바라보는 현실 접근의 제1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남북문제를 보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남과 북에 각각 독립된 국가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현실적인 국가 논리의 측면이요, 또 하나는 남북 민족은 비록 현재는 분단되어 있더라도 언젠가는 통일이 되고 한 민족이 살아야 한다는 당위적인 민족 논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당위적인 민족 논리에서 아무리 통일을 논하고 희망하더라도 현실적인 국가 논리가 이것을 받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통일의 길은 어렵다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국가 논리 측면에서부터 그리고 민족 논리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만이 남북관계를 옳은 시각에서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논리에서 볼 적에 남북한은 각각 독립된 주권국가입니다. 그리고 남북한은 다 같이 유엔의 회원국이 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되고 있는 국제법상의 국가체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통일의 접근 방식은 바로 남북한의 이와 같은 서로 상이한 국가체제가 있다고 하는 현실적 인식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남북 간의 관계를 갖다가 힘이나 전쟁관계로 해서 현재의 관계를 병행시키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는 북한의 체제가 그들 스스로의 안정감이 있는 상태에서 통일문제를 접근할 때 민족 논리와 국가 논리가 양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사회체제가 붕괴가 되고 공산세력이 퇴조함으로써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체제의 위기감과 그들 경제 붕괴의 위기감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북한의 국가체제에 대해서 그들에 안정감을 주는 방식이 남북통일 접근에 가장 첫발이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국가체제를 이런 시각에서 볼 때에 남북관계에는 세 가지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의 국가 간의 평화공존의 관계가 그 첫째요, 두 번째는 둘 중의 하나가 없어지는 이른바 흡수통합의 방식일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는 두 국가체제가 하나의 체제로 통합 통일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세 가지 가능한 상정 중에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채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 없이는 흡수 통합이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적인 통일을 바라는 한에서는 그와 같은 대안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첫째 방식, 즉 체제 간의 공존 관계, 평화공존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민족 간의 교류, 협력, 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언젠가는 통일정부 통일국가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논리에서 보는 이 측면, 다시 말하면 국가체제 간의 평화공존이 있고 그다음에 민족 간의 교류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 양자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설정하지 못함으로써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많은 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차질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의 경우는 남북 민족 간의 교류와 협력이 중하다는 것을 앞세웠고 북한은 반대로 교류 협력은 뒤쪽으로 돌리고 고려연방제에 의한 이른바 정치적 협상을 주장했던 것도 바로 서로 다른 시각이고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한쪽만 보았던 데에서 생겼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로 보아서는 남북의 화해와 교류를 인정하지 않는 대남혁명노선에 입각한 고려연방제를 반대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우며 북한으로 보아서도 그들의 체제에 불안을 주고 위기감을 주는 교류와 협력을 반대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입장을 어떻게 조화하느냐,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의 국가 논리와 민족 논리를 구별하고 정립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체제의 말이 났으니 그렇지 우리는 북한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했지마는 법률적으로는 우리 보안법에서도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반국가단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우리에게는 북한의 국가체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북한의 국가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하기에는 용어가 없어서 외국말을 씁니다마는 이른바 제로섬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남북 국가체제를 갖다가 배타적 관계로 보는 이 제로섬게임 관계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의 주변상황이 달라지고 세계가 달라짐으로써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7․7 선언이 바로 그와 같은 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을 법률적으로 국가체제 운운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동반자로 하겠다는 그런 시각도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북한을 제로섬적 관계로 보는 한에서는, 군사적으로는 우리의 가상 적이었고 늘 견제의 대상이 되었고 우리의 외교 면에서는 북한을 우리가 고립시켜야 되겠고 경제 면에서는 북한을 우리보다 열세로 두는 이른바 궁핍화적인 시각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냉전논리적 시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처럼 남북관계를 냉전논리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북한을 우리와 대화의 동반자로 보고 남북통일을 위한 협조자로 보는 이와 같은 평화공존의 시각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로섬적인 냉전사고에서부터 평화공존의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 미․소의 대결은 걸프전쟁 이후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소의 대결은 없어지고 이제는 미․소가 협력하는 상황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공산진영에 대항하는 자유진영의 한쪽 편의 후견자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 부시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세계질서를 담당하는 이른바 지구촌의 경찰관 행세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진영의 후견자로서 미국과 맺었던 한미방위조약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던 그런 상황은 조만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성의 관리가 최근에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가입을 하고 핵사찰에 동의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은 북한과 수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언론에 흘릴 정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달라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총리가 되었든 당국 간의 대화이든 또는 민간레벨의 교류이든 간에 이제 문제는 북한체제를 우리가 하나의 국가체제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던 주한미군과 그리고 한미방위조약은 우리 평화를 담보하는 데 얼마까지 유효하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꾸어 말하면 언제까지 그것을 담보장치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이 세계 신질서의 주역으로 바꿔짐에 따라서 한미방위조약은 언젠가 수정되고 재검토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남북관계는 이제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느냐, 그것은 한미방위조약에 변화가 있고 세계질서의 개편에 따를 경우에 군사적으로 우리가 대항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할 것은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즉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동북아방위체제를 구축하자는 소련 측의 이야기이고 최근에 제주도에서 제기된 이른바 선린우호조약이라는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우리로 보아서는 지역안보체제 또는 강대국 지배 노선인 이른바 남북한을 뺀 아․태협력기구라든가 또는 군사동맹적 선린우호조약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소련의 최근의 일련의 제의에 대해서 남북통일의 측면에서 명백한 정부의 입장을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안보도 곤란하다, 군사동맹도 곤란하다 그러면 남은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남북 간에 군사적인 균형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것은 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남북 간의 군사력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한의 전쟁 준비의 경쟁이라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와 같은 길을 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북한은 4, 5년 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북한은 우리나라의 대전까지를 사정권으로 넣을 수 있는 스커드미사일을 벌써 생산해 가지고 중동지역에 수출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처럼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군사력의 균형관계에서 그들을 견제하고 군사적으로 굴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국방부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발언이 있게 되었는지 또 정부는 이 파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군사적 방법으로 길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 우리가 정치적인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북한의 폐쇄성과 북한의 고립감을 우리가 탈피시킴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자기 발로 개방과 개혁의 길을 걸어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유엔의 회원국이 되어서 유엔의 집단안보를 스스로 받아들임으로써 북한 스스로가 핵무기가 없더라도 그들의 체제의 안전에는 큰 이상이 없고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군사적 방법보다도 그 방법이 좋다고 북한이 느끼게 하는 그런 정치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소위 정치적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개방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을 적대시하는 나라가 없는 상태, 즉 세계 모든 나라와 북한이 수교하는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 스스로가 유엔의 집단안보체제에 그들의 안전을 맡기는 그런 확신감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일본과 미국과의 수교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유엔 가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대일․대미 수교에 대해서 처음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최근에 와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있으면 해도 좋다는 조건부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묻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 논리에서 볼 적에 이제 우리는 그처럼 소극적이거나 조건부를 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 수교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측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무부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 협상은 남북 국가체제 간에 평화적 공존관계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 가운데 하나인 북한의 수교와 우리의 남북대화를 갖다가 동시에 연계시킨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서로 전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조건 가운데 그 조항은 저는 철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외무부장관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북한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아시아개발은행이나 국제개발은행 같은 데 회원국이 되고 그들 기관으로부터 투융자사업에 필요한 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마련해 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형성 중에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에 북한도 참여케 함으로써 북한 스스로가 경제적 고립감에서 탈피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ADB IBRD 그리고 APEC 그 회원국으로 북한을 만드는 데 대해서 외무부장관은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유엔 가입입니다. 북한사회가 개방되고 개혁되어서 전쟁을 포기하고 남북이 진정한 평화로 나오기 위해서는 북한이 유엔의 점잖은 회원국이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 우리의 동시 유엔 가입은 정말 잘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방법과 시기인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외무부장관께서는 외교적 성과의 측면에서 중국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련만 반대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연내 들어갈 것이다 하는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주중 통상대표부 대표가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하지 못한 태도를 취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4월 초에 있었던 영국의 허드 외상과 중국의 외교부장 사이의 이야기에서는 영국이 중국을 보고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에 대해 지지할 것을 요구했더니 중국 측에서는 이것은 남북한의 문제로 해 가지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고 그 경황을 본 영국으로 보아서는 우리에게도 남북의 동시 가입 문제는 현실 될 때까지 시기적으로 유보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 정보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명백한 것은 유엔의 가입 문제는 외교 성과의 측면이 아니라 남북관계, 통일 전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일본과 미국과의 수교, 우리의 중국과의 수교 등 해 가지고 남북 교차 승인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외무부장관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관심 있는 것은 북한이 최근에 들어와서 그들의 고려연방제에서 후퇴하여 군사와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남북이 각각 주권을 가지는 방식으로 후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상황에 따라서는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길을 쉽게 하는 길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족 논리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은 어떤 상황이라도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 민족이 하나의 주권국가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공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문제는 남북관계를 어떤 시각에서 다룸으로써 민족이 하나로 연결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제기되는 문제는 바로 통일방안에 관한 문제입니다. 통일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남북관계에 평화정착이 되고 통일정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중간단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 간에 통일에 관한 방식은 협상과 협의를 지향할 것 같으면 어느 날 아침에 통일이 된다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간단계가 없는 한민족통일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 논리에서 볼 적에 중간단계 없는 통일논리라 하는 것은 상당히 낙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오히려 고려연방제는 중간단계를 놓았다는 점에서는 고려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고려연방제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방위조약을 없애고 혁명노선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계획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우리는 이제 한민족통일방안에 있어서 중간단계로서 어떤 과정을 두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의 통일방안을 보완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중간단계의 국가를 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그럴 경우에 우리가 연방은 아니지만 국가연합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일원장관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민족통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류 협력입니다. 교류 협력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이 역시 경제교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교류에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 가지고 물물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청산계정을 두어 가지고, 물자의 흐름은 그대로 하지만 다만 지불에 따른 채권 채무는 정부 간의 협정 문제로 넘기는 청산계정을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또 하나는 동․서독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낙후시설은 언젠가 통일이 될 때 우리의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북한의 낙후시설에 대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또 남북 간 협력 차원에서 IBRD와 같은 이런 국제협력기금을 수혜토록 하여서 그 가운데 우리가 기술과 물자를 도우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남북 교류 협력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통일원장관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통일문제를 국가 논리와 민족 논리의 양 측면에서 질문하면서 남북 국가체제 간에 평화공존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바탕을 두고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개방과 개혁을 할 때만이 전쟁이 아닌 평화의 방법으로 통일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에서 질문하였습니다. 북한의 개방과 개혁은 북한인민과 사회가 독재와 폐쇄의 동굴에서 빠져나오는 데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솝의 우화처럼 차가운 냉전사고의 바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따뜻한 평화공존의 사고의 햇살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40년의 김일성 독재체제가 무너지고 남북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통일되기 위하여는 차가운 냉전의 제로섬의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공존협력의 평화햇살을 한반도에 내려쬐게 하는 통일정책을 개발 추진하는 지혜와 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혜와 정성을 다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민주자유당의 지연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지연태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19일과 20일 제주도에서 역사적인 한․소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한․소 정상회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얄타체제를 바탕으로 한 미․소 양극화 대결체제를 특징으로 했던 냉전시대가 청산되고 냉전 이후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대처하는 성숙한 한국외교의 지평을 넓혀 주는 상징적인 회담이었다고 봅니다. 또한 한․소 관계의 착실한 내실화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소련의 과감한 개혁․개방정책과 신사고 외교정책은 동서 화해의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구라파의 일대 변혁을 야기시킴으로써 1989년 몰타정상회담에서 미․소 간 냉전종식의 합의를 도출시킨 주요한 원천이 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탈냉전과 화해 분위기를 바탕으로 독일통일이 이루어졌고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급속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이제 동북아 등 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안보 핵심의 고리, 이른바 세큐어리티 린치핀 을 차지하고 있는 한반도의 경우에도 우리의 적극적인 북방외교에 힘입어 한․소 관계는 물론 한․중 관계도 큰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북한도 우리의 북방외교에 대응함은 물론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수교 교섭을 진행시키고 있는 등 탈냉전화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1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샌프란시스코 한․소 정상회담과 노 대통령의 모스크바 공식방문 그리고 이번에 제주도에서 3차 한․소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급진전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주도 정상회담은 관례적인 의전절차를 대폭 생략한 실무형 정상회담으로 양국 간의 현안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 동북아 안보와 평화문제 등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우리의 중대한 관심을 끄는 한․소 우호조약 문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 KAL기 사건, 한국의 유엔 가입 문제, 한․소 경제협력 문제 등에 관하여 과연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지 그 내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 주기 바랍니다. 특히 동경독트린으로 알려진 이른바 고르바초프의 아세아․태평양집단안보 구상은 어떠한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한․소 경제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소 경협 자세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소 정부대표단 회의에서 한국이 3년에 걸쳐 소련에 공여키로 한 30억 불 차관이 우리의 경제력에 비추어 과대한 액수라는 비판과 경제성을 무시한 대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소련 외교와 관련하여 제공된 30억 불은 과연 정부가 설명하는 대로 소련으로부터 정치․외교적 대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우리가 다른 경쟁국에 앞서 광대한 소련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추곡수매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농민의 원성을 샀고 국내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이때 거액의 차관을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센 비판도 있는데 미국 일본 독일 등 우리보다 형편이 훨씬 나은 선진국들의 대소 경제협력의 규모와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한․소 양국의 경제와 산업구조가 상호 보완적이어서 호혜적인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오늘날 소련경제는 국내 정치적 불안요인과 구조적 취약점으로 인하여 회생 가능성이 요원하다는 보도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에 비추어 서방 선진국들이 대소 경제협력에 있어 매우 조심스럽고도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는 그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련 국내 정국과 경제 전망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소련이 우리에게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기초과학과 첨단기술 이전 문제와 천연자원의 공동 개발과 도입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소련과의 자원 협력에 있어서 어업 협력이야말로 국가적 이익을 보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대소 어업 협력 증진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인지 제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특히 소련 경제수역 내에서의 어로작업 허용 여부와 어획 쿼타 문제 등의 타결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 세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었던 걸프전쟁의 국제정치․외교적 의의와 교훈을 정리해 보고 이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을 수립 집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때 걸프사태는 2차 대전 이후 40년 이상 계속되어 오던 냉전질서가 무너지고 국제질서가 이른바 탈냉전시대로 접어드는 전환기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시대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걸프사태는 중동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의 향후 정세와 새로운 국제질서의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군사적 모험주의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큰 교훈을 주었다고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어려운 국내여건에도 불구하고 걸프전 다국적군 지원에 5억 불에 해당하는 재정 지원과 군 의료진 그리고 공군수송단을 파견하여 우리로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외신에 비쳐진 모습은 마치 푼돈을 낸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며 전후복구사업의 참여에 있어서도 한국이 배제될 것이라는 보도마저 나돌고 있습니다. 외무부장관! 우리나라의 중동 전후복구사업 참여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 시점에서 미국 그리고 중동지역 국가들과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국내 일각에서는 80년대 말 한때 풍미했던 미국의 쇠퇴론에 근거하여 미국의 장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심각한 국내문제로 초강대국의 지위를 상실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걸프전 이후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90년대 국제정치․경제에 있어서 범세계적 핵심적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 관계는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원활한 협조체제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우리 외교의 근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무부장관! 오늘의 한미 관계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학계 언론계 의회와 행정부 등에서 우리의 급속한 대소 접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한국이 반쪽 외교에서 탈피하여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전방위외교를 펴고 있는 것은 우리 국익 신장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인데 혹 탈 미국 또는 대미 견제 외교로 간주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미국과 북한 간에도 관계개선을 위한 접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진전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한․소 정상회담에 이어 이 시점에서 한미정상회담 개최가 절실히 요청되는데 정부는 이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한미관계가 이제는 과거의 일방적 의존관계에서 쌍무적 호혜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양국의 상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걸프전 이후 미국의 고압적 자세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미일 정상회담 시 미국은 일본의 걸프전 재정 지원을 평가하면서도 일본이 그렇게 줄기차게 반대하여 온 미국 쌀에 대한 시장개방 약속을 받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한미 통상문제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시장개방 압력, 특히 농산물에 대한 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는데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책과 방위비 부담 압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외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신문보도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관련해서 외국의 쌀을 수입,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충격적인 정부 인사의 발언이 보도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정부의 입장을 총리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농촌이 황폐화되고 공동화되어 이제 어린애의 울음소리조차 끊어진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보는데 총리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일 양국은 그간 정상 간의 상호 방문을 통해 동반자로서의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의 터전을 견고하게 다져 온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나 국민이 역사적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역할과 협력을 다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 다수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모 일간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와 40여 년간 적대관계에 있었던 소련에 대한 호감도가 47%인데 반해 대일 호감도는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응어리진 우리 국민의 대일감정이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물론 국가 간의 우호․친선관계는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나 한일 선린우호관계의 새 출발을 위해 일본 측의 가시적인 행동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무부장관! 오늘의 남북분단 비극의 원천적인 책임은 일본에게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통일이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국익과 상충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본은 내심 통일을 바라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국민이 부끄러움을 아는 민족이라면 재일동포를 그렇게 소극적으로 또 인색하게 대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일본제국주의의 희생물이었던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제, 취업 문제, 지문 날인 문제, 원폭피해자 문제, 사할린교포 문제 등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을 보았는지 장관 솔직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만성적인 대일무역 역조에 대해 우리는 모두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미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일본경제권의 예속물이 되었다는 비관론도 있습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간에 약속된 과학기술 이전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우리 수산업의 사활이 걸린 한일어업협정 개정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구상은 무엇입니까? 일본 천황의 한국방문 문제는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방한 시 과거에 대한 사죄의 답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과거에 매달려 전진을 하지 못하는 민족은 도약을 할 수 없으며 정체와 후퇴의 길로 전락한다는 역사적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 간에 걸림돌이 되어 온 모든 장애물이 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심각한 경제난국 타개의 자구책으로 일․북한 수교 교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6공화국에서 선포한 7․7 선언의 정책과 부합하는 것으로 일본과 미국 등 서방국들과 수교를 함으로써 북한은 종국적으로 폐쇄정책을 지양하고 개방과 개혁정책을 추구하게 되리라 전망됩니다.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갖고 평화통일의 길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일․북한 수교 교섭과 관련하여 5개 조항의 우리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압니다. 양측의 수교 교섭 과정에서 북한의 핵안전협정 가입 문제와 전후 45년간의 배상문제가 쟁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후 45년간의 배상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어떤 명분으로 반대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안전협정 가입은 우리에게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사인데 과연 일본정부가 이 문제를 성의 있게 다루고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의 금년도 주요 외교정책 목표로 되어 있는 유엔 가입 문제와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중국과의 수교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과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특히 유엔 가입 문제는 남북총리회담에서도 중요 과제로 다루어져 왔고 일부 국내여론도 북한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유엔에 왜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은 이제까지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으로 지내 왔고 이제 남북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남북한 관계개선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남한이 먼저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남북한 관계개선을 그르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북한은 유엔헌장은 물론 관행에도 어긋나는 이른바 단일 의석 가입안을 펴고 있는데 북한이 이와 같이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에 반대하는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외무부장관이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북한의 반대 속에서 우리만이라도 왜 먼저 유엔에 가입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도 밝혀 주시고 단독 가입 신청을 할 경우의 전략과 전망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선 유엔 가입을 신청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평가와 판단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수의 중국문제 전문가들은 현 단계에서 중국은 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대만과의 통일문제와 관련 한국과의 수교로 인한 2개의 한국 인정은 2개의 중국 논리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수교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대중국 수교 전망에 대해서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역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소련과의 3차에 걸친 정상회담과 중국과의 무역대표부 설치로 우리의 외교 지평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종래 전통 우방과의 단조로운 외교구도가 이제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을 동시에 상대하는 다변적 구도로 변화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분단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마치 구한말과 같은 복잡한 국제적 역학관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나아가 민족웅비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합심 단결하여 우리의 외교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일을 향한 국가의 장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하여 정부는 전방위외교를 소신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야 지도자들이 불안한 현 정국을 타개하고 나라의 재도약을 보장하는 여건을 마련할 큰 정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충정 어린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장의 부작용이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지역 간의 대립과 갈등, 반목과 질시는 국력의 기초를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초의회선거에서 재확인된 바와 같이 특정지역에서는 고질화된 소외감으로 인하여 지역편중이 더욱 심화되는 풍토가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호남 출신 여당 의원으로서 또 지역 간의 벽을 모르고 30여 년간 외교분야에서 일하여 온 사람으로써 이러한 불행한 오늘의 국내현실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정정치인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차원을 넘어서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적응하는 국가적 능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면서 북한의 변화만 촉구하고 있을 것인지 한심스럽습니다. 지역 간의 진정한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남북통일이 가능할 것인지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상황은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로서 전 국민을 총력외교의 전열에 동참토록 하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력을 결집시켜 외교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번영과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는 구체적 청사진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신민주연합당의 광주 광산 출신이신 조홍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총리 그리고 통일․안보․외교 관계장관 여러분! 모두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는 지나간 반세기에 걸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우리에게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안겨 주는 포스트 냉전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남달리 주목하고 탐색해야 할 문제는 포스트 냉전체제의 구조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 새로운 구조의 국제질서의 본질적 구조는 무엇이 될 것인가,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일찍이 학계에서부터 심도 있게 전공하신 노재봉 총리의 명석한 견해를 먼저 듣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질서의 대 지각변동과 그것으로 결과할 새로운 세계 평형의 모습이 세계 각국에 주게 될 그 엄청난 영향을 생각할 때, 나아가 그 영향이 장차 우리나라와 겨레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확신할 때 그와 같은 세계질서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총리! 본 의원은 최근 20세기가 저무는 이 시점에서 나타난 세계질서의 변화, 특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소 관계의 다각적 변화를 지켜보면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세기가 저물 때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열강의 각축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대미, 대소, 대일, 대중국, 대유럽 등 지역별 외교 그리고 군사 무역 환경 통신 교육 문화 등 사안별 외교에 있어 진정 종합적이고 일관된 목표 및 전략이 있어서 추진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목표와 전략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연관해서 우리 정부가 실제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처하는 외교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 없다면 왜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은 그 기조가 한반도의 평화적 안보상황을 굳건히 하고 지속적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이를 통해서 통일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그 시기를 단축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안보와 통일이 정치․군사적 요인에 의해서만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입장에 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야말로 안보와 통일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민족통일에 있어서 역사와 명분 그리고 당위에 의한 통일이거나 아니면 현실과 실리 그리고 필요에 의한 통일이거나 간에 경제력의 내용과 경제적 여건이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저는 오늘 의제가 되어 있는 외교 안보 통일에 관하여 대정부질문을 함에 있어 가능한 대로 경제적 측면에 고리를 걸어 묻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총리와 관계장관들이 각별히 유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안에 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요즈음 최고의 인기품목이 되어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는 한․소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묻고자 합니다. 한․소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정부 스스로가 지나칠 만큼 이미 과잉 선전한 바 있고 여당에서도 이미 박자를 맞추고 찬조연설까지 했으므로 본 의원은 오히려 더욱 부정적 측면과 잘못된 사실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국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대소 관계개선에 있어 미일 등 선진 제국들의 접근 방식과 달리 우리 정부의 방식은 지나치게 조급한 접근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목적하에서 소련에 대하여 유엔 가입이나 교차 승인 그리고 북한의 핵사찰 수락 등을 요구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우리의 북방경제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결국 북한의 고립화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 이 점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정부는 대소 경제협력에 따라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 얻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가? 나아가 국민의 세금에 기초한 경협자금의 제공으로 얻어질 경제적 이득을 국민적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경협자금 30억 불에 대하여 소련당국 스스로는 그 효용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는가? 추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나아가 확정된 30억 불이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특히 제주도회담의 성과로 이미 상쇄되어 그 가치가 소진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데 대하여 명백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주도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의 경제협력 분위기가 더욱 크게 제고됨으로써 그에 따라 소련에 진출할 재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구체화함에 있어 여러 기업의 참여 신청이 있을 경우 어떤 기준과 경로의 심사나 평가를 받아 결정 또는 조정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사할린 육상 유전의 경우 동원탄좌 우두칸 동광은 럭키금성그룹이 개발 참여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 사업규모나 실익을 정부가 직접 진단한 사실이 있는가? 더욱이 미국과 일본 등이 이미 여러 차례 시도했다가 포기한 사할린 또는 시베리아지역 등의 지하자원프로젝트의 경우 그 수익성을 어떻게 보장받는단 말인가? 그나마 과다경쟁, 성급한 계약 추진 등 시행착오를 사전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 손실에 따른 보전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아닌가? 정부는 미․일 등과 컨소시움 형태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하여 어느 나라 어느 기업과 협의하고 있는가? 그 반응은 어떠한가? 그 협의에 있어 우리 측 주체는 정부인가 재벌기업인가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최근 우리 상공부가 품목별 국내창구 조정 결과를 주한 소련상공회의소에 통보했으나 소련 측이 접수조차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문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소 경제교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북한과 공동으로 소련의 극동지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천연가스가 북한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 문제 등에 대하여 대소 교류가 크게 진척된 이 시점에서 북한당국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덧붙여 지난날 대소 창구역을 경쟁적으로 맡았던 김영삼 대표나 박철언 장관의 역할은 이제 끝났습니까? 또한 지난날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발표한 소련 진출 사업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본 의원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 버릴 수 없는 고르바초프의 실각설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고르바초프가 조기 퇴진할 경우 소련정권의 향방을 점칠 수 있습니까? 덧붙여 소련의 정권교체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예진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러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정책적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 경우 장차 100억 불 규모의 교역을 하겠다는 양국 정상회담의 발표문은 한낱 휴지조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본 의원의 걱정이 문자 그대로 한낱 기우에 불과할 것을 바랍니다마는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퇴진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견해이고 주장입니다. 총리의 견해와 주장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정부의 대소 외교가 얼마만큼 졸속 즉흥 무정견 무전략 무기술 임기응변 난맥으로 점철되었는가에 대하여 세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고르바초프에게 있어서 아시아집단안보협력체제의 구상은 아시아정책을 추진하는 신사고의 핵이므로 당연히 이번 일본 및 한국 방문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뒤늦게 미국의 통보를 받고서야 허겁지겁 미국 일본과 입을 맞추느라고 부산을 떨었는데 그러고서야 어찌 외교다운 외교를 펴 나갈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둘째, 이번 제주도회담에서 노출된 해프닝 가운데 가장 심각한 파문을 던진 중대 사건으로서 양국 정상이 한․소 우호협력조약 체결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후 그다음 날에서야 수정 발표한 사실에 대한 책임, 그나마 소련에서는 아직도 그 합의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는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소련 측의 잘못입니까, 우리 측의 잘못입니까, 고르바초프의 고의적 실수입니까, 아니면 우리 노 대통령의 외교적 미숙입니까? 셋째, 우리 정부는 한․소 간에 역사적 정상회담을 10개월 사이에 세 차례나 가진 것이 큰 영광이고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그래 우방국가도 아니고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진행되는 국가도 아닌 터에 1년도 못 되어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진 예가 있는가? 그것도 세 차례 모두 외교적 의전이나 관행을 무시한 채 비정상적 절차와 형식으로 엮어진 정상회담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나마 우리 측 통역도 없는 정상회담이 정상적 회담인가? 통역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묻겠습니다.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하면서 통역문제 하나도 완벽하지 못했다면 그 나머지 절차나 의전 그리고 토의 내용이 얼마나 어설프고 엉성했을까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제1차 샌프란시스코회담 때 통역은 누가 했습니까? 제2차 모스크바회담 때 통역을 맡은 신연자 씨는 왜 만찬장에서 퇴장했습니까? 제3차 제주도회담 때는 우리나라 진주 출신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소련국적을 가진 류학구 씨가 우리 측 통역을 맡았는데 그 경우 외교 관례상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저는 그 가운데서도 특히 두 번째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의 그 해프닝 그것은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 결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찬장에서 소동을 일으킨 당사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노 대통령은 준비된 우리말 연설문을 읽게 되어 있었는데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즉흥 연설 방식을 따르고자 해서인지 계획을 바꾸어 소련 측 통역관에게 통역을 계속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동행하고 있는 한국 측 통역을 제쳐 놓고 북한에서 30년을 지낸 사람으로서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부터 막 도착했다는 소련정부 공무원에게 통역을 부탁하려는 그 순간 나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자존심과 체면을 고려치 않은 노 대통령의 결정에 또 한 번 쇼크를 받고’ 운운…… ‘만찬장에서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아관파천 당시에는 친노파 역관 이범진이라도 있었는데 그래 세계가 하나라는 이 시대, 올림픽을 치른 이 나라에서 정말이지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창피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측 통역조차도 없는 정상회담을 대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고 자랑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철면피 같은 언행에 대해서는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한․소 정상회담의 우리 측 통역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북방정책에 있어 또 하나의 축이 되는 대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총리에게 묻습니다. 첫째, 천안문사건 이후 중국은 내부적 안정과 단결을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도 보수파와 개혁파의 대립이 치열한 것으로 비칩니다. 중국에서 정세 변화의 주요 변수는 무엇이며 이것이 한․중의 정치․경제 관계에 미칠 구체적 영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둘째, 한․중 관계는 머지않아서 현재의 상호 보완성을 넘어 점차 무역경쟁 대상국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 확실한데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있습니까? 셋째, 중국이 우리의 유엔 가입에 동조해 줄 경우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넷째, 최근 대만에서는 우리의 급격한 대중국 태도 변화에 대하여 상당한 반감이 표면화되고 있는데 우리로서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태지역 외교에 대하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금년 초 신년사에서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을 강조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봄 활발한 동남아외교를 전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아세안 일본 등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경우 우리 정부는 견제할 것인가 지원할 것인가 명백한 정부의 입장을 알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곁들여 최근 개혁과 개방을 추구하게 된 베트남에 대해서도 우리가 북방정책 방식을 준용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습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우리 외교와 안보와 통일문제에 있어서 그 마스타키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미국문제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한미 관계가 갈등과 진통을 겪는 요인이 세 가지 있다고 봅니다. 경제원조 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대공산권 관계 정상화, 특히 소련에 대한 졸속과 과용이 그 첫째 요인이고, 한국의 실질적 국력신장과 우리 정부에 의한 과대포장으로 생겨나는 마찰이 그 두 번째 요인이고, 주한미군 철수 및 방위비 분담 압력으로 반증되는 소위 안보관계의 갈등이 그 셋째 요인인바 이와 같은 한미 관계의 현실 위에서 우리 외교가 드러낸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하여 지극히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식 때우기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신뢰성을 잃게 되고 그 결과 결국 ‘줄 것은 다 주고 맞을 매는 다 맞는’ 그야말로 과소비 외교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 대미 통상외교에 있어 우리 측이 통상 관계 각료를 수시로 경질하고 그에 따라 차관 또는 국장급의 실무진이 자주 바뀜으로써 대외통상정책이 일관성을 잃게 되고 새로 임명된 인사는 겨우 제식훈련만 받고 곧장 전쟁터로 보내지는 병사처럼 업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협상에 임하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어야 할 문제까지도, 그런 사안까지도 가벼운 잽을 몇 차례 맞고서는 양보해 버리는 협상 기술상의 미숙함을 보인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을 상대로 협상함에 있어 이것을 총괄 또는 종합하는 전담기구가 있는가? 그런 기구가 있다면 그 기능과 구성원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한미 관계의 변화에 따른 협상을 함에 있어 우리 정부는 주권국가의 정부답게 당당한 모습으로 경제주권을 무시하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는 한편 협상 당사자인 미국에 대하여는 언행일치하는 자세로 약속한 것은 지켜 주고 우리 국민에 대하여는 정직하게 협상 내용을 공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한일 간 경제협력에 대하여 간단히 묻겠습니다. 한일 경제관계에서는 여전히 무역 역조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품 도입선의 다변화를 업계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업체의 보이지 않는 저항이 더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품 도입선 다변화를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일본과의 무역 역조를 조정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경제관계에서 무역 역조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가 기술 이전 문제인데 작년 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이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한일 경제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 자립을 위한 기술고도화와 자립적 기술체계의 확립이라는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일본은 그동안 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에 상당한 관심과 정열을 보여 왔습니다. 최근 주목되고 있는 환일본경제권 구상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구상에서 일본이 설정하고 있는 위치 부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우리 정부와 우리 경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보다도 더 위급하게 직면한 우루과이라운드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올해 협상이 다시 재개될 터인데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변화입니까? 둘째,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할 경우 쌍무협상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노골적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이루어졌던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지역적 자유무역체제를 요구할 터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은 무엇입니까? 셋째, 최근 무역협회는 공식 책자에서 ‘이번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우리 농업정책을 제고하고 장기적이고 전면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의 농업이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농민소득을 근본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무역협회의 주장에 대하여 총리는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동의한다면 총리마저도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숨만 쉬어라. 그러면 죽지는 않을 것이고 죽지 않으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91년도 미 군사력 평가보고서에서 우리 한반도에 관해 매우 놀라운 전쟁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한반도는 중동지역과 함께 전쟁위험이 가장 높은 본격적인 분쟁지역으로 보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중강도에서 고강도에 이르는 전투가 120일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총리! 일언이폐지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전쟁가능성이 있다면 그 직접적 요인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아가 그 요인을 제거시킬 방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의원은 미국정부와 우리 정부가 전쟁 발발 가능성의 요인을 제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는 군사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역사발전의 원리, 시대상황의 변화, 지정학적 세력균형의 확립 그리고 남북 지도층과 국민의 정서변화 등에 따라서 그것에 힘입어 이제 얼마든지 현재의 평화공존 상태 정도는 지탱할 수 있다고 지켜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생화학무기와 핵무기까지 사용하는 장기간의 전쟁이 이곳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날 경우 우리 한민족은 씨마저 남지 않을 터인데 이 시점에서 미국은 왜 그토록 가공할 전쟁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우리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을까, 그 저의가 무엇일까, 그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만큼 우리 국민의 의식이 높아졌다고 저는 믿는데 그런 사실을 총리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국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총리께서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고의적으로, 고차적으로, 고단수의 수법으로 구사하는 전쟁위험성의 협박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어떤 공식입장을 취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북한이 핵감시기구 등에 가입하여 감시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핵무기를 갖지 않도록 설득하고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응징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은 엔테베기습작전을 연상하면 될 것이다’고 공언한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리에게 묻습니다. 특공기습작전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하고 미국영화의 주인공 람보처럼 돌아오는 전쟁영웅들이 국방장관의 휘하에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특공기습작전으로 한반도 내에서 전면전이 야기되더라도 북한을 무력으로 격침해서 북진통일의 위업을 달성할 거대한 포부가 장관의 흉중에 있단 말입니까? 그 발언에 대하여 북한이 ‘실질적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지금 당장 남북관계의 개선에 찬물을 끼얹고 예측하기 힘든 불안과 긴장의 남북대치 상태로 몰아넣은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사자에 대한 인책만이 이토록 불안한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안보문제와 관련해서 총리에게 지적하고 싶은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국회의원의 원내 발언은 면책특권을 갖고 있지마는 안보문제에서는 정확한 표현이나 자료가 필히 요구된다고 생각되어서 국방당국에 대하여 간단한 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국방예산이나 인력의 삭감 여지가 있는가, 둘째 군병력을 생산성 있는 인력으로 활용할 구상이나 방안이 있는가, 셋째 병역의무병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없는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문서답도 유분수입니다. 아주 엉뚱하고 얄팍한 타이핑 문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 시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태도입니다. 이제 우리 국방부를 위시한 국군도 일제의 찌꺼기 같은 무단 의 태도나 권위주의적 폐쇄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행동하고 국민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 국군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국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 저는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저를 이 의정단상에 내보내 준 우리 지역주민의 간절한 소망 한 가지를 정부당국에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향 광주직할시 광산구의 주산인 어등산 산자락에는 1950년대에 휴전 직후에 들어선 재래식 포사격장이 반세기가 가까운 지금도 연일 쿵쿵 포탄소리를 발하고 있습니다. 그 어등산 바로 아래 광주비행장에서는 최신예전투기가 연일 쌩쌩 출격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최신예전투기가 출격하는 그 턱밑에서 재래식 포탄이 날아가는 전쟁예행연습장, 전쟁기종전시장 그곳이 꼭 광주직할시 내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사격장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국방장관의 약속을 총리가 보증해 줄 수 있습니까? 보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로서 지난 대통령선거 때 노태우 후보가 공약했고 우리 당 김대중 총재와의 회담 때 노태우 대통령이 다시 약속한 상무대 이전 계획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료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 여러분! 우리 모두 내외적 상황의 변화, 시대적 조류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견해의 차이는 보일망정 국민에 대한, 조국에 대한 그리고 민족에 대한 애정과 정성만은 서로 더불어 함께 갖자는 말씀으로 제 발언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존경하는 이광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계질서에 부응하여 2000년대에 도래하게 될 대망의 태평양시대를 바라보며 한민족이 웅비할 수 있는 터전을 다져야 하는 세기적 격변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화의 거센 물결이 동․서독 냉전의 벽을 허물었고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인한 걸프전에서 다국적군을 비롯한 미국의 사막의 폭풍은 이라크를 패퇴시켜 중동지역을 새로운 질서로 개편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서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먼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힘에 의한 지배논리가 국제사회를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냉엄하게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그동안 쌓은 국력을 바탕으로 지난 시대의 원한과 이념의 벽을 허물어 소련과 수교하고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북한과도 적극적인 대화를 추진하여 조국분단 45년 만에 남북한의 총리가 서울과 평양을 오고 가며 회담을 개최하였고 단일탁구팀을 구성함으로써 이 지상에 유일하게 분단된 상태로 남아 있는 우리의 한반도에도 변화의 장을 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오늘도 하나의 조선이라는 미명하에 대남적화통일전략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대남혁명노선과 주체사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민족의 소원인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하고 자유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그들의 통일전략을 버리고 대화를 통한 개방과 개혁의 무대로 나올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마음을 합하여 노력하는 한편 우리의 국력을 배양하고 이를 지킬 수 있는 안보력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이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날로 새롭게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관조하여 볼 때 오늘의 환경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불확실한 앞날의 변화를 올바르게 예측하여 현명하게 대비하여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급변하고 있는 국제질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구상하고 있는 국제질서 급변의 능동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일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념문제로 국토가 분단되어 있으며 남북한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불행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소련 일본 중국의 3대 강국과 인접하고 있는 지정학적 특징과 그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국내외의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동북아지역은 인접 열강의 적절한 세력균형이 요구되고 상호 불가침의 신뢰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될 동북아시아의 변화를 어떻게 예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어느 국가든 발전하려면 문화와 안보의 양 날개가 건전할 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군사력과 안전보장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언동과 행위는 그 누구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찌기 독일의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국력은 부보다 훨씬 중요하다. 국방력이 약하면 우리의 생산력 문명 자유, 나아가 독립성까지도 강한 측의 손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수개월 전 우리는 세계에서 최상의 부를 누리고 있던 쿠웨이트가 경제적으로 허약하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라크에게 순식간에 점령당한 사실로 미루어 경제적인 부만이 최상의 국가안보는 아니라는 교훈을 얻었으며 또한 막강한 군사력이 최선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군사력이 병행할 때에만 최상의 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진리를 걸프전을 통하여 체험하였습니다. 역사는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영광의 역사도 반복하고 비극의 역사도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배우고 그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에 닥쳐올지도 모를 비극의 가능성을 미리 진단하여 영광의 역사로 전환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량과 우리를 중심으로 둘러싸 있는 주변국의 변화를 볼 때 고구려의 대륙의 역사, 신라 통일의 역사, 다시 오지 말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반면 우리의 안보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임진왜란이나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의 역사 또한 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비극의 가능성은 바로 세계에서도 가장 밀도 높게 170여만 명의 남북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한 평생 군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걸프전이 주는 교훈과 비교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금년 1월 17일 개전하여 2월 18일 종결된 걸프전에서 나타난 특징을 종합하면, 첫째 조기경보의 중요성이 입증되었으며, 둘째 목표물 타격에 경이로운 정확도를 발휘한 최첨단 과학기술전쟁이었고, 셋째 장거리유도무기의 심리적 부담이 컸으며, 넷째 화생방전에 대한 위협이 컸다는 것과, 다섯째 제공권 장악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며, 여섯째 야간전투전술의 전환기를 가져왔으며, 마지막으로 현대전은 대량 파괴와 대량 소모전의 양상으로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나면 엄청난 국력의 손실을 가져와 그 피해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복구되기가 어렵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현대전에서 기습 선제공격을 적에게 허용하면 반격 전력의 유지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조기에 억제하기 위하여 군사위성이나 E-3A 조기경보기의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대한 예산관계로 전략적 조기경보는 미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한미군의 감소 내지 철수 가능성을 감안할 때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의 자주적인 조기경보 능력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로 미국의 존 파이크라는 과학자는 걸프전결과를 두고 ‘철의 문화에 대한 실리콘문화의 완전한 승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이라크의 재래식 무기체제와 다국적군의 초현대 무기체제를 비교하여 표현한 것으로 토마호크․패트리오트미사일, 스텔스전투기 등의 운용체제가 컴퓨터칩에 의해 이루어지며 심지어는 정보 및 군사조직 관리까지 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져 최첨단의 무기 및 운용체제를 보유함으로써 전투역량을 극대화하여 완전한 승리를 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당시 B-17 폭격기로 1개 목표물 파괴를 위해서는 4500여 회의 출격으로 폭탄을 9000여 발이나 투하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데 걸프전에서는 스텔스, 즉 F-117A 전폭기 1회 출격에 단 1회 폭격으로 정확히 목표물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미래전은 무인전, 바꾸어 말하면 로보트전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는 과학자까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장차 무기체제는 점점 더 첨단 고도 정밀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방의 과학화를 위한 연구 개발과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국방의 과학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고 또한 우리는 이러한 무기체제와 비교하여 얼마나 현대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추세는 어떠한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걸프전의 전황을 뉴스매체를 통하여 보면서 시종일관 이라크군의 스커드-B 미사일 공격과 이를 요격하는 다국적군의 패트리오트미사일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넓은 사막 위를 나는 미사일을 다른 미사일로 요격했다는 것은 운동장 위를 나는 바늘을 다른 바늘로 맞추어 떨어지게 하였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초전에는 이라크군의 미사일공격을 받고 보복 의지를 나타내 전쟁 확산의 우려가 보였으나 미군의 패트리오트미사일 배치로 요격 능력을 갖추자 의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전쟁을 확산시키지 않고 조기에 승전할 수 있도록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6․25 전쟁 시 북한전차에 너무 놀라 우리는 기갑부대의 봉쇄, 기갑부대의 화력과 충격, 속도전, 기습 등에 대한 대비책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사정거리 70㎞의 프로그-5/7과 한반도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B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요격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공격 능력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넷째로 걸프전을 통하여 시종일관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과연 이라크가 그 가공할 만한 화학무기를 사용할 것인가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화학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사용하였더라면 전쟁의 결과는 크게 바뀌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바로 그 화학무기를 북한이 1000여t 정도나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능력이 4600여t에 이른다고 합니다. 북한의 화생방무기 보유 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유사시 사용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21세기를 맞이하여 전 세계의 인류는 핵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유독 북한만은 역으로 핵발전에 착수, 95년경에는 핵보유 가능성을 예측하여 세계인을 불안케 하고 동족생존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핵탄두의 방향은 어디겠습니까? 이는 우리 민족의 생존 차원에서 역사 이래 최대의 안보적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장관은 지난 12일 북한의 핵사찰 수용 여부와 관련하여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한 바에 대하여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단호한 응징의 표현이었다는 것과 또한 미․소 등 주변국가의 북한 핵탄두 보유에 대한 관심 촉구에 기여가 컸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시의에 벗어나는 발언이었다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족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핵확산의 억제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북한이 핵사찰 거부와 핵탄을 보유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국적군이 걸프전에서 초전에 기선을 제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든다면 제공권을 장악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공권 장악의 중요성은 과거 2차 세계대전과 월남전 그리고 우리의 6․25 전쟁을 상기하여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은 M1G-23․29, SU-25를 도입하는 등 공군력의 질적 증강을 계속하고 있으며 양적으로는 우리가 열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부는 주력 전투기종을 바꾸기로 계획하고 차세대 전투기종으로 FA-18로 선정한 후 F-16으로 변경하였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 또한 기술 이전 문제 등으로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가 열등한 공군력을 강화하여 대북한 제공권 억제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겠지만 항공산업분야는 20만 개 이상의 부품이 소요되는 고도의 기술집약사업으로 우리나라 첨단산업분야 발전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업은 더 이상 지체함이 없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이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왔으며 또한 우리 공군의 주력 기종으로 향후 몇 년 정도를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속담에 도사의 눈에는 모든 것이 도사로 보이고 무엇의 눈에는 모든 것이 뭐로 보인다고 차세대전투기사업은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업인데 일반 거래상의 통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어떠한 이권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과연 국가안보를 이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이러한 허무맹랑한 시각은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장관은 이러한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명명백백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비롯하여 다국적군의 공습 및 지상작전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작전 개시 시기를 공히 야간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간전투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전투 효과를 극대화하고 아군의 피해를 극소화하여 적의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고대 이스라엘 기드온의 대승리는 300명의 야간 기습공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6․25 전쟁 시 제공권을 잃은 북한은 주로 야간에 기동 및 전투를 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재래전에서의 이러한 야간전투는 주로 병력이나 장비가 열세이거나 제공권을 상실하여 주간 작전 능력이 없을 경우 손실을 줄이고 기습효과를 얻기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걸프전은 지상군은 물론 제공․제해권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심지어는 병력이나 화력도 월등한 다국적군이 공격 시점을 야간으로 선택하여 또 동시에 80여만 명의 육해공군 대병력이 주간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완벽한 작전을 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시경 등 야간 관측 및 통신․전술장비가 급속한 발전을 이룬 데도 기인하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우리 군도 ‘기도비닉’만 강조하였던 종전의 야간전투 개념에서 벗어나 하루라도 빨리 교리를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의 야간전투전술 교리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장차전의 야간전투 양상에 대한 연구는 되어 있는지 알려 주고 북한의 야간전투 수행능력에 대하여 밝혀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전비가 소요되었으며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의 파괴를 가져왔듯이 걸프전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단기전, 대규모의 소모전’이라는 특성상 아직 명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수송 및 기타 비용을 제하고라도 다국적군은 개전 이래 지상전 돌입 전까지는 1일 5억 달러, 지상전 돌입 후에는 10억 달러 정도의 전비가 예상되어 약 450억 달러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산되며 폭탄 투하량만 하여도 약 14만t, 연료소비량이 1일 평균 7억 갤런이 소요되었고 이라크는 인명피해 30여만 명, 복구비용 2000억 달러, 쿠웨이트는 10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새의 일종인 가마우지가 온몸에 기름을 뒤집어쓰고 죽어 가는 모습을 TV를 통하여 본 전 세계의 인류는 전쟁의 비참함에 전율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걸프전을 통하여 국가의 안보는 생존과 번영이라는 측면에서 전쟁억제가 공격이나 방어능력 확보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일찍이 손자는 ‘백전백승 은 선지자 요, 부전이굴인지병 은 선지선자야 ’라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들 모두가 전쟁을 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하여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고로 우리의 군사력도 전쟁억제의 최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사력의 만족도를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가 가능하다는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북한의 군사력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전 세계의 우려를 자아냈던 중동의 불은 서서히 꺼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의 대열에 동참하고자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의 국군의료단과 공군수송단은 임무를 완수하고 개선하였습니다. 먼 타국에서 우리의 아들과 딸이 이룬 성과가 무엇이었으며 또한 발전시켜야 할 문제점은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유엔헌장의 준수와 국제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종전 후의 국익 확보를 위하여 처음부터 과감하게 전투부대를 파견하였더라면 하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기에 달렸다고 합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장기복무 장병 중 생계유지가 곤란한 장병이 70%나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장기복무 장병 중 전역 희망자가 71%나 되며 영관장교도 48%나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병의 급식비가 654원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월남전 패인 중의 하나를 들면 월남 정규군이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전투의지, 즉 사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기를 지급하면 바로 다음 날 그 무기가 베트공 손으로 넘어갑니다. 이유는 먹고살기 위해 팔아먹었습니다. 장관! 이 조국을 지켜야 할 사랑하는 우리의 자식들이 654원을 가지고 한 끼를 때워야 합니다. 라면 한 그릇을 사 먹으려 해도 800원인데 도대체 654원을 가지고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장병의 급식은 정량제가 아니라 정액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장병의 급식비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땅을 지켜 왔던 우리의 사랑하는 장병들이 이제는 먹고살기가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데모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사기가 충천하여 나라를 지켜야 될 우리의 장병들이 먹고살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군을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장병들이 군문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는지 장관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선진국에서는 군인이 전선에서 신체의 일부를 나라에 바친 상이용사는 최고의 명예와 자랑으로 사회와 국가에서 우대하여 줍니다. 또한 상이장교들을 가급적 현역으로 활용하여 그들의 사기를 높여 주고 전력적인 측면에서도 기여하도록 배려합니다. 그 예로 걸프전에 참전한 의족의 프레드릭 프랭크나 오른팔이 없는 배리 매카피 장군의 예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 하나를 실명한 이스라엘의 다이안 장군은 7일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이러한 상이군인에 대한 활용 제도를 장관께서 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우리의 제도는 어떤지 밝혀 주고 우리는 이러한 제도를 반영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우리의 한반도는 동북아에서는 물론 세계에서도 가장 취약한 안보환경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조국은 고래로 주변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몸살을 앓아 왔으며 오늘날은 남북한의 무장한 군사력이 155마일 휴전선을 경계로 첨예하게 대치되어 있고 북한의 전진 배치된 공군력은 2, 3분이면 폭격할 수 있으며 그들의 야포 사정거리에 있는 수도 서울은 전 국토의 1%도 되지 않는 지면에 인구는 4분지 1이 집결되어 제반 자원과 교통․통신기능이 과도한 집중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만의 하나 서울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군생활을 통하여 군 출신이 특히 심하다는 단순논리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안보의 취약성을 확대하여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념과 이념의 화해로운 대화분위기에 경종을 울리자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다만 홍안의 소년시절 그리운 부모형제를 북녘에 두고 자유를 찾아 월남하여 반세기 동안 북녘 땅을 바라보며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다 이제는 백발의 노구가 되어 버린 소박한 필부의 심정으로…… 6․25 전쟁 시 백마고지, 철의 삼각지 저격능선전투에 함께 참여하였다가…… 이 조국강산에 청년의 붉은 피를 뿌리며 산화하여 가신 전우들과 이역만리 월남 땅에서 자유수호를 위해 싸우다 숨져 간 전우들의 모습들을 생각하며…… 이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민족의 대비극이…… 월남과 같은 처참한 패망의 역사가 다시 있어서는 아니 되겠기에…… 거대한 변혁의 2000년대를 맞이하는 우리 민족은 지혜와 슬기를 모아 유비무환의 태세를 갖추고 꿈에도 우리의 소원인 통일과 자유와 번영을 이룩해야 한다는 소명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해 가지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재봉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외교․안보분야에 걸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신 박실 의원 황병태 의원 지연태 의원 조홍규 의원 이광노 의원,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오늘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문제들이 너무나 큽니다. 커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마는 국회의 여러 가지 관례라든가 또 운영의 문제를 고려를 해서 부득이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게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느끼는 것은 사실이 널리 인지되지 않은 데에서 나타나는 문제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홍보 부족에 원인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석상의 차이 문제라든가 그 해석과 사실상의 불일치 문제 같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일일이 설명을 다 해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상황 인식의 심도나 정도의 여러 가지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개별 항목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대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권국가의 외교로서 독립에 근거한 논리와 그리고 고립에 근거한 논리, 상호 의존에 근거한 논리 등이 혼합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없지 않았으나 이것도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논리적인 사실적인 차이와 그 연관에 관해서도 많은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한 한 개별 항목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실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회기 중 외무부장관의 일본 및 미국 출장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외무부장관이 여기 안 나오셨습니다마는 외무부장관의 일본방문은 86년 이래 매년 열리고 있는 정기 외무장관 회담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미 금년 초부터 일본 측과의 긴밀한 일정 협의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한일 양국 여러 가지 관계 그리고 국제정치에 관해서 폭넓은 협의를 갖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방문의 경우인데 이것은 외무부장관의 취임 이후에 한미 양국 간의 주요 관심사항에 관해서 전반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서 금년 초부터 계획되어 온 것으로서 미국에 가서 부시 대통령 그리고 베이커 국무장관 등 주요 인사의 일정과 연관되어서 기 확정되었던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무부장관께서는 차제에 노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회담의 내용에 있어서도 설명을 해 드리고 우방 간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마키아벨리 간의 유사성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치학도인 저로서는 대단히 흥미 있는 관점입니다마는 마키아벨리의 해석에도 약 300가지의 해석이 있는지라 어떤 마키아벨리와의 연관을 말씀하시는지 좀 애매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의 원수이며 또 엊그제 방한해서 정상회담을 가진 분에 대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그의 정치스타일을 논한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소련이 제안한 우호조약은 아․태안보체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소련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의도로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번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제의한 선린협력조약은 동맹조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로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조약을 통해서 양자 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되 양국 간의 기본관계는 모스크바선언을 기초로 하는 선린협력관계임을 재확인하고 또 한․소 양국관계의 발전이 미국 일본 등 우리의 우방국과의 기존 동맹우호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념하여 사전에 이들 나라들과 충분한 협의를 가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단 한 가지 첨부해 드리고 싶은 것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제의한 소위 우호협력조약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지금까지 근래까지 공산주의권에서 사용하고 있던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 서방 측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차이에서 오는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갖고 있으며 또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떠한 군사적인 내용도 여기에 개입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한․소우 호조약 논의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소 선린협력조약 문제는 작년 12월 노 대통령께서 모스크바를 방문하셨을 때 양국 관계의 일반 원칙에 관한 선언이 양국 정상 간에 채택되어서 발표되었지만 이번 한․소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제 선언보다는 좀 더 확고한 형태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소 간에 선린협력조약 체결 문제를 검토해 볼 것을 제의해 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 대통령께서는 양국 외무부장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논의해 보자고 답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주 한․소 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요청한 사실 여부와 이미 집행되고 있는 30억 불 외에 20억 불 추가 경제협력설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주의 한․소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정상회 담성사를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한․소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남북회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노태우 대통령께서 남북회담 성사를 위해서 소련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련에 대해서 20억 불의 추가 경제협력 밀약설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미 소련과 합의된 30억 불은 경제협력자금으로서 원조자금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적정 외채규모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330억 불의 외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30억 불의 대소 경협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외채 현황을 갖다가 보면 90년 말 현재 대외외채는 317억 불입니다. 그러나 대외재산 268억 불을 감안하면 순 외채는 49억 불에 해당합니다.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의 외채 부담 능력을 판단할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통상 20% 이상이면 외채 부담이 과중하다고 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우리나라는 10% 미만이기 때문에 외채 부담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소 경제관계 발전은 상호 보완성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인구 3억을 포용하는 소련의 잠재적인 시장이라든가 풍요한 천연자원, 기초과학기술은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30억 불 차관은 총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 간의 정치 목적과 경제 목적은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는 현재의 국제상황 속에서 명확히 경계를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이며 정치와 경제 양자는 같이 어우러져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경제적 실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정치․외교적 효과도 따르기 마련이므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순조로운 확대는 다방면에 있어 정치․외교관계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르바초프 정권의 불안정성 등 내정의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불안 대응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4월 20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소련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설명하였듯이 소련은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 새로운 연방조약의 체결 그리고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법질서 확립 등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그 점을 솔직히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대변혁의 와중에 있는 소련이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는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는 것은 비단 소련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평화와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을 지지하면서 소련 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소련과 수교하고 소련에 차관을 공여하는 등 일련의 선린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고르바초프 대통령 개인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협력관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소련 국내정세의 성격으로 봐서 설혹 소련의 내부 사정이 보수화되거나 정권에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한․소 관계에는 큰 영향을 주리라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다음으로 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이미 밝힌 불가침선언 채택을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북한의 불가침선언은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실효성이 있는 평화보장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쌍방이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그리고 두 번째로 신뢰구축이 토대가 되어야 하며 세 번째로 확고한 보장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이 같은 입장에서 우리 측은 세 차례의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서 우선 남북 간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청산하는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그 바탕 위에서 확고한 보장장치가 수반된 실효성 있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할 것을 제의한 바 있고 또 남북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 같은 우리의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 간에 평화의 토대를 구축하고 공존공영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남북 간에 진정한 불가침을 약속할 수 있는 합의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북한의 연방제는 단계를 두고 있고 대한민국의 통일안은 단계를 두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남북통일방안은 사회적인 동질성을 제1단계로 해서 그다음에 국가연합 그다음에 통일국가로 가는 3단계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단계를 무시한 채 처음부터 두 정치단위 간의 통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차이입니다. 다음으로 북한 측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수용하고 핵안전협정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도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핵무기가 없는 세계평화의 구현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문제는 핵전쟁위협에 대한 주변 관계국의 보장과 전쟁 방지에 대한 남북 간의 명시적이고도 실질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 남북한 관계의 현실과 동북아 안보구조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는 핵보유 여부보다는 핵 불사용의 정치적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임을 감안할 때 북한이 아직 핵안전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실 의원께서는 한․소 정상회담 일정 등과 관련한 의전상의 문제점, KAL기 피해자 문제, 태평양전쟁 희생자 문제 또 북한 대일 전후 배상 청구 산출 근거 문제, 세종연구원 활용, 차세대전투기 도입 계획, 대북 직교역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소 정상회담이 남북고위급회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주 개최된 한․소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은 남북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측은 정상회담 직후 대남 흑색방송인 민민련방송을 통해서 한․소 정상회담, 특히 유엔 가입 문제와 핵사찰 문제에 대한 간접적인 비난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식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방한한 당일 김일성은 마이니찌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남북대화를 계속 발전시켜 통일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하겠다고 함으로써 남북대화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남북대화에 대한 김일성의 이러한 태도는 지난 4월 10일 남북고위급회담 재개를 위해서 6개 항의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과는 대조되는 것으로써 남북 간의 대화 재개를 바라는 주변국가들의 기대를 외면할 수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소 정상회담에서 소련 측이 유엔 가입 문제에 대해서 우리 측 입장을 지지한 점 등은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정책을 심각하게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대화 재개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마는 북한 측의 태도 변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상당 기간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황병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병태 의원의 질문 전체에 흐르는 논리는 민족적 차원의 통일정책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통일정책이라고 하는 두 가지 논리로 일관되게 전개를 해 나가는 가운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민족적 차원의 통일논리와 국가적 차원의 통일논리 두 가지로 가르는 분석적인 방법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거대한 논리와 그것에 연결되어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답과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몇 가지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통일 실현과 독일의 통일과의 차이점,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 중 동․서독에 없었던 장애 그리고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전망이 호전되지 못하는 원인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일 여건에 있어서 한반도와 독일의 차이점은 동․서독의 경우 지난 72년 동․서독기본협정 체결 이래로 유엔 동시 가입 등을 통해서 사실상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평화공존 관계를 유지해 온 반면에 우리의 경우는 한 차례 민족 간의 전쟁까지 겪으면서 그동안 극도로 긴장된 정치․군사적 대치상태를 지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적인 여건에 있어서도 독일의 경우에는 유럽안보협력회의 등 유럽의 전체적인 경제안보협력체제가 통일의 촉진 요소로 작용한 반면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의 안보구조는 여전히 불안정하며 남북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도 엇갈리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독일통일의 경우와는 다른 한반도통일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북긴장 완화와 통일에 유리한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통일전망이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동독과는 달리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국제적 흐름을 거부하고 체제 보존을 위한 폐쇄노선을 고수하면서 대남전복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중단된 남북고위급회담 등 각종 대화의 재개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으로 제반 교류 협력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수차 언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북한의 외교적인 고립을 원치 않습니다. 외교적인 고립을 헤쳐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북한의 우방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협력을 아끼지 말 것을 대통령께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이 소련 등의 지원을 받는 괴뢰정권이라면 냉전체제 붕괴와 더불어 우리에게 흡수 통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북한국가체제의 정통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북한정권은 8․15 해방과 더불어 북한에 진주한 소련 군정당국에 의해 세워진 정권으로 지금까지 소련과 중국의 정치․군사․경제적인 지원과 보호로 지탱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어느 정도 독자적인 정권 기반을 구축해 왔으나 아직도 경제․군사적으로는 중․소의 지원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철저한 폐쇄체제를 견지하면서 밖으로부터의 개방 압력을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북한은 현재 중․소를 비롯한 동구의 개혁․개방화 물결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철저한 정보관리와 사상교육 등 체제 유지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고 있으나 개혁 개방의 국제적 조류를 끝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북한정권은 45년 동안 일인 독재가 인민민주주의로 장식된 주민 지지 기반이 취약하고 정통성이 없는 정권으로서, 특히 전근대적인 부자세습체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사회가 개방될 경우 체제 자체도 위기를 맡게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한미군이 언제까지 현 상태대로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간의 정세변화 속에서 미국이 언젠가는 한미방위체제에 대해서 재검토와 변경을 가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은 기본적으로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대한 전쟁억지력으로서 주둔해 온 것이며 한반도의 전략적 특성상 역내의 세력균형자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외안보는 한미 간 안보협력을 기축으로 해 나가되 향후의 남북관계 개선, 남북한과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 등의 방향과 이에 수반하는 미국의 대아․태 전략 변화에 따라서 점차 새로운 협력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앞으로 한미방위체제는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여 조정해 나갈 것이며 미국이 한미방위체제에 대해서 재검토와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안보상황과 방위여건 등을 감안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한미방위체제의 향방과 범위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소련은 탈냉전의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는 대체 방안으로 지역안보기구를 제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는 지연태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지난주 일본 방문 시에 국회 연설을 통해서 아․태지역안보협력 구상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는 아․태지역에 대한 진출을 적극화하기 위해 종래 소련이 일관되게 추구해 온 아․태지역 내 다자적 안보협력체 구상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그동안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태지역에도 궁극적으로 유럽에서와 같이 공통의 정치안보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다자적 안보협의 틀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아․태지역에서는 역내 국가 간 관계 정상화 문제를 포함해서 주요 지역 분쟁이 미해결 상태에 있는 등으로 지역안보환경이 유럽과 크게 다른 뿐만 아니라 역내의 국가 간 이해관계도 일치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아․태지역 전체를 포함하는 다자안보협력체 추진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무엇보다도 역내 국가 간 관계 정상화와 관계 개선 문제, 그리고 지역분쟁의 해결 등 역내 주요 안보현안 타결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문제는 남북한 간 직접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서 향후 이러한 남북 당사자 간 해결 노력이 구체적 진전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주변국들이 이를 지지해 주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세계정치의 틀의 변화를 보건대 EC 그리고 북미 등을 통해서 광역화되어 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건대 동북아세아의 현실을 역사에서 한 발자욱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제 자신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하히 하여 동북아의 역사의 향방을 광역화되어 나가는 세계정치의 판도에 맞출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그리고 이 역내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의 공통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연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주 정상회담 시 한․소 선린협력조약, 북한의 핵무기 개발, KAL기 사건, 한국의 유엔 가입, 한․소 경제협력 문제 등에 대한 논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 한․소 정상회담은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양국 간 협력관계의 기반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유엔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엔의 보편성원칙에 입각하여 우리 입장에 대한 이해를 표명했으며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와 견해를 같이하고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토록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교역량을 금년에 15억 불, 90년대 중반에는 100억 불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보다 확고한 형태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선린협력조약의 체결을 제의한 데 대해서 양국 외무부장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논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KAL기 사건에 대해서 유감과 애도의 뜻을 재차 표명하고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에게 통보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이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져서 한․소 관계의 발전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과 관련된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반도를 위요한 동북아의 관계는 새로운 국제정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바야흐로 동북아에서 외교의 주체의 하나로서 부상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전개될 동북아세아에 있어서의 외교관계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태의 모습을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아․태집단안보 구상은 어떠한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 장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블라디보스톡선언 그리고 1988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등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아․태지역 진출을 적극화하기 시작했으며 그 일환으로 아․태지역 국가들이 모두 참가하는 다자적 안보협력체 구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번 일본 방문 시에 보다 구체적인 아․태지역 안보협력 방안으로서 소련 군사력의 일방적 감축을 선언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군축 등 군사안보 문제의 협의를 위해서 우선 미․일․소 간 3개국 회의를 개최할 것과 향후 보다 포괄적인 안보협력에 관한 다자간 협의기구 창설에 대비해서 그 첫 단계로서 미․소․일․중․인도 등으로 5개국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종래 소련 측의 아․태집단안보협력체 구상에 대해서는 미국․일본․중국 등 역내 주요국들이 아․태지역 내의 특성 및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서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반응을 보여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제안은 그 취지나 의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종래 입장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 추진 방법에 있어서 우선 역내 강대국 중심으로 안보협의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태지역 다자 안보협력을 구체화시켜 나가려는 중장기적 의도인 것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아․태지역 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공통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다자적 협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마는 아․태지역 내의 안보환경이 유럽과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지역안보에 관해서 역내 국가들 간 이해관계도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다자협의 추진이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UR과 관련해서 외국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된 바 있는데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쌀 등 기본식량을 식량안보 차원에서 개방할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쌀에 대해서는 관세화는 물론 최소의 시장접근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되고 있는 UR 협상 농산물실무회의에서는 감축할 보조금의 대상 등 기술적 사항만 검토되고 있고 식량안보 예외 인정 등 정치적 결정 사항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UR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쌀시장 개방 불가에 대한 우리 입장을 협상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북한 수교 교섭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전후 45년간의 배상 문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일본이 한반도 분단에 책임이 있고 한국전쟁 시에도 미군을 지원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한국전 후에도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취해 왔다는 등의 이유로 일본에 대해서 전후 45년간의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측은 북한의 상기 주장이 불합리한 것으로 일축을 하고 전후 45년 배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로서는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전후 45년 보상을 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와 국교를 맺고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정부가 북한의 핵안전협정 문제에 대해서 성의를 다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본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제조시설을 보유하는 것은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하에서 그간의 수교 교섭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서 일관되게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구상에도 반대하고 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일본에 대해서 미․북한 협의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앞으로 일․북한 교섭과정에서도 일본정부가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이 일․북한 수교의 선결요건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편중 풍토가 고착화되는 상황을 개탄하시면서 지역 간의 진정한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남북통일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 간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지역편중 풍토가 더욱 심화되어 국력의 기초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 의원님의 우려와 또 지역 간의 화합도 이루지 못하면서 어찌 남북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겨레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위해서라도 먼저 국민화합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국정 각 분야에 걸쳐서 지역감정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마는 지역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충심으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조홍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제 POST 냉전구조체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원체 큰 문제가 되어서 답을 다 드리기가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몇 마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POST 냉전체제라고 하는 시대가 도달된 것은 핵의 균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핵의 균형에 의해서 동구의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했고 또 그 핵의 균형에 의해서 체제의 우열이 가려지는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이것이 냉전구조의 변화에까지 연결되는 상황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가져오게 된 서방의 기본적인 전략은 방위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방위는 시간을 가지고 끈다고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핵을 사용하지 않고 핵의 위력을 사용하는 외교적인, 국제정치적인 전략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진되어 오는 동안 국제경제가 고도의 과학과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로 발달되면서 전대미문의 상호의존 관계라고 하는 경제관계가 국제적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한편 경제규모의 광역화와 심도의 강화에 따라서 지역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도모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르네상스시대 이후 500년 이상을 지탱해 온 민족국가의 체제가 비로소 구라파에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해서 초민족국가적인 방향으로 광역의 통합지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뒤따라서 북미는 캐니다 북미 멕시코를 합해서 자유무역권으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직까지 민족국가의 단계에 완전히 도달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말의 국제정치 구조에 있어서의 한국의 위상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한반도의 상황에서 새로운 세력균형 정치의 양상이 전개되리라고 하는 조짐이 어제오늘 줄기차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국제정치의 변화에 맞추어서 균형이 잡혀져 가는 새로운 국제체제에 주동적인 역할을 다함으로써 역사의 향방에 뒤늦지 않게끔 지금부터 발 빨리 준비를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허락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또다시 한말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역사의 뒷바퀴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개인적인 판단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조홍규 의원께서는 국제질서 변화에 대처하는 종합적인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질문을 하셨고 이광노 의원께서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유사한 질문이라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소 신데탕트의 구조화 추세 그리고 중․소 화해 및 미․일․중․소 4강의 지역 데탕트 추세와 한․소 수교, 한․중 관계 진전 그리고 일․북한 수교 교섭과 미․북한 접촉 등 4강의 한반도 현실 인정으로 90년대 한반도 주변환경에는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90년대 한반도 주변환경의 변화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상존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우리는 기존 한미 안보유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화해기조의 90년대 국제정세 변화를 능동적으로 활용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해서 적극적으로 통일․안보외교를 강화해 나갈 판입니다. 아울러서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현실을 인식케 함과 동시에 대남전복전략을 포기케 하며 남북고위급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한편으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및 남북한 간의 정치적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총괄적인 외교 관장 장치와 그 기능에 대해서는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소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재벌기업의 참여 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기준과 조정 내용은 어떠한 것이냐 또 시베리아지역 등의 지하자원프로젝트의 경우에 미․일 등과 콘소시움 형태로 진출하는 계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분야 질문 시에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련의 정국 변화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4월 20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ㆍ소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설명하였듯이 소련은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새로운 연방조약 체결 그리고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법질서 확립 등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장차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대변혁의 와중에 있는 소련이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는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는 것이 비단 소련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평화와 안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해서 지지를 하면서 소련 정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소련과 수교하고 소련에 차관을 공여하는 등 일련의 선린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르바초프 대통령 개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협력관계입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정세 변화의 주요 변수는 무엇이며 이것이 한․중의 정치․경제관계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소련 동구와는 달리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방면에 있어서 동시에 개혁을 추진하지는 않고 다만 경제분야에 있어서만 개혁․개방을 통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지닌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중국식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을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 의원의 말씀대로 현재 보수파와 개혁파 간에는 개혁․개방의 폭과 속도에 있어서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이견은 어디까지나 중국식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방법상의 차이라고 생각하며 상대적으로 체제 안정과 경제․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중국에 대해서 소련 동구와 같은 급격한 변화를 단기에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정세변화는 개혁․개방 정책의 성과에 크게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으며 또 현재 중국의 이 같은 정책의 성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속적인 안정 유지에 필요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주변정세의 안정 확보에 신경을 쓰는 한편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자본과 기술 도입의 추진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우리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정치관계에 있어서는 같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을 의식해서 당분간 다소 소극적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제반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와 한․중 양국 간의 실질적 관계 확대와 더불어서 한․중 간의 관계는 향후 계속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은 현재의 상호 보완성을 넘어서 점차 우리와 무역경쟁 대상국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 확실한데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한․중 간 경제관계는 한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중국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등이 서로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제반 분야에 있어서의 협조 관계의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 앞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국이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산업구조가 비슷한 한국 자유중국 간에 있어서도 세부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음을 볼 적에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중국의 무역경쟁 대상국으로의 부상에 대비하여 기술개발과 품질 고급화를 통해서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국 내 투자 등으로 대중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국제경제관계라고 하는 것이 제로섬게임적인 정책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고도의 과학기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시장의 광역화를 생각하면 상호 의존적인 광역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상호 협력적인 경제관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서 끈질기게 그러한 방향으로 한국의 경제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국이 우리의 유엔 가입에 동조해 올 경우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점하는 위치로 볼 때 국제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유엔의 보편성원칙에 입각해서 당연히 유엔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으며 세계 절대다수 국가들도 이 같은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우리의 유엔 가입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우리는 중국이 유엔상임이사국의 하나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감을 갖고 세계 절대다수 국가가 지지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을 존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측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유엔 가입을 실현시킨다는 문제는 전혀 토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대만에서는 우리의 급격한 대중국 태도 변화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이 표면화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대중국 관계개선 추진과 관련해서 중화민국의 언론이나 일부 국민들은 다소 불만을 표시하였지만 우리는 양국 간 교류 확대를 통해서 중화국민 측에게 우리의 북방외교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수시로 한․중 관계 상황에 관한 설명을 해 줌으로써 현재 이 같은 불만은 완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유중국 측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기존의 우호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대미 통상외교와 관련해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 및 전문성 결여 그리고 협상의 총괄 전담기구 유무 등에 대한 문의와 함께 협상에 임하는 자세 등에 대해서 질책과 동시에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서 제1위의 수출 상대국이며 제2위의 수입 상대국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나라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미 통상정책을 일관성 있게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유, 공정, 개방무역의 수혜자인 우리로서는 우리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 선진화를 위해 80년대 이후 변함없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방화, 국제화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 통상교섭에 있어서 국내적으로 우리 정책과의 조정은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참여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이 조정된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외무부가 주관이 되어 관련 각 부처가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대외 협상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섬유 철강 조선 등 특정 품목이나 금융 통신 등 전문분야별로 해당 부서가 주관이 되어 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12대 무역국이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제적인 기여와 신의를 중시하고 있으며 협상에 임함에 있어서 우리의 국익을 위해 대외문제를 총괄적으로 연계 운영하여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확고한 입장으로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와 같은 국제경제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 것도 우리 한국으로서는 최근의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외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없지 않은 것도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모든 전문인력의 양성 문제와 같이 다루어 나가면서 빨리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는 자세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올해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재개 이후 정부입장의 변화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협상 재개 이후에 쌀 등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방 예외 품목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방이 불가피한 부문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의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일관성 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서는 서비스부문 등의 협상에 있어서는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할 경우에 미국의 쌍무적 압력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한미 간의 통상마찰현안은 이제 대부분 해결된 상태입니다. 만약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실패해서 미국이 지역 간의 자유무역체제를 택할 경우에 대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전에 그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결과가 우리 농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무역협회의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눈앞에 다가온 전면적인 개방의 시대를 맞이하여 농산물 서비스 부문의 개방도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도 상품을 제조하는 하나의 산업이라는 인식하에서 영농규모의 확대, 농업기술의 선진화 등 농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해 나감으로써 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개방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91년도 군사력 평가보고서와 관련해서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과 전쟁 시나리오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동서냉전종식과 국제적 화해 무드에도 불구하고 이번 걸프전쟁에서도 입증된 바와 같이 이해문제에 관련한 국지전쟁은 계속 발진하고 있으며 또 특히 북한은 폐쇄 사회주의체제 고수와 함께 대남 통일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어서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로서는 폐쇄된 북한이 강력한 체제 변화의 압력을 받을 경우에 군사적 도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가상적인 의문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고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방위조약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방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전쟁 재발에 대비하기 위한 예상 전쟁 시나리오 등을 연구 발전시키는 것은 군사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저의도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핵무기와 관련해서 국방부장관 발언에 대한 북한의 민감한 반응 때문에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책임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제 정책 질문 시에도 그 발언의 진위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인의 뜻이 잘못 전달되었다는 점을 이미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밝힌 바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북한은 우리의 팀스피리트훈련에 대해서도 북침연습이라는 등 평소에도 민감하고 상투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에 비추어서 북한의 과민한 반응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며 국민들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광주직할시에 위치한 포사격장 이전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투병과학교의 사격장 이전 문제는 앞으로 광주시 발전 추세와 미래지향적인 훈련장 건설을 위해서 이전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광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북아지역은 인접 열강의 세력 균형과 상호 불가침의 신뢰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반도에는 과거 냉전의 유산이 그대로 남아 있고 남북한 간에는 대규모의 집중된 군사력이 긴장된 상태로 대치하고 있어서 무력충돌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공세적 군사력 배치와 북한 정치체제의 경직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무력위협에 대비하여 군사력 현대화를 꾸준히 계속해 왔고 또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통해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화해 추세와 한․소 관계 정상화, 한․중 관계개선 노력 등 우리의 성공적인 북방정책의 수행으로 한반도 주변안보 상황이 많이 호전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도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극단적인 모험주의 등에 의한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끝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세아의 변화를 어떻게 예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앞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여기에 대한 해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최근의 동서 화해 분위기와 유럽에서의 군축이 착실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동북아지역에서도 긴장완화와 화해의 움직임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반도에 있어서는 부분적인 대화와 교류가 진전되고 있기는 하지마는 남북 간의 대립이라는 기본구조는 아직까지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대 중․소 관계 진전, 특히 제주의 한․소 정상회담을 통한 한․소 관계 강화와 일․북한 수교 교류 및 미․북한 관계개선 움직임 등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서 대립의 기본구조가 서서히 변화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주변 열강국 간의 상호 관계도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목할 것은 일본과 소련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대소 및 대북한 관계개선을 모색함과 동시에 지난 4월 초 나까야마 일본 외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상화를 추구하는 등 이 지역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편 소련의 경우에 있어서도 어려운 국내정치ㆍ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소련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아․태지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변 4강 중 남북한과 동시 수교를 맺은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양화, 복잡화된 동북아정세는 기본적으로 냉전구조 붕괴의 산물로서 한반도의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대됩니다마는 이러한 질서 재편 과정은 불확실성을 상금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이러한 추세가 한반도 안정과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입니다. 먼저 박실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쌀 대북교역과 관련해서 대외무역 실적이 전혀 없는 중소기업이 남북 직교역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남북 간 직교역 신청 참여 업체 현황을 말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남북교역에 있어서는 직접교역 방식에 따르는 무역보다는 간접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은 추가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서 간접교역보다는 직접교역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우리 기업들은 남북 직교역을 북한 측에 제의하고 북측이 요구하는 비공개 조건하에 서류상은 제삼국 경유로 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제삼국을 경유하지 않고 남북한 간에 직수송된 예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천지무역의 쌀과 무연탄의 물물교환의 경우에는 직교역에 북한 측이 동의를 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데에도 동의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교역과 달리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무역 대표인 유상열 사장은 작년 9월 사랑의 쌀 800t을 북한에 기증한 여기에 주관한 바가 있어서 이번 직교역 합의가 용이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교역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또한 교역 분쟁 발생 시 그 해결 장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남북한당국 간의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경제 교류․협력에 대한 제안을 해 놓은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이 문제도 계속 추진해 나갈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남북 간 직교역을 신청한 다른 업체는 없는 상황이고 다만 지난 3월 31일 현재 남북 간의 간접교역에 참여한 업체는 71개 업체이고 정부가 승인한 교역액은 7688만 불에 달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께서는 정주영 씨가 밝혔던 금강산개발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금강산 공동 개발 문제는 현대의 정주영 명예회장이 정부 승인하에 89년 1월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의 대성은행 이사장 최수길과 금강산개발 등의 문제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후 현대 측의 내부 사정과 주변 여건 등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업타당성조사를 위한 2차 방북이 연기되어 왔고 현재 현대로부터 정부에 공식 허가 신청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82년 2월 1일 20개 시범실천사업을 북한에 제기한 때에도 이 금강산개발사업을 포함시킨 바 있고 또 90년 1월 10일 대통령연두기자회견에서도 금강산 공동 개발 용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 90년 9월 5일 고위급회담에서도 금강산개발을 비롯한 남북 공동 협력사업을 제의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실현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황병태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 의원께서는 정부의 통일방안에 있어서 중간단계를 보충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노 대통령께서 89년 9월 11일 바로 이 국회에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하시면서 밝혔듯이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고, 따라서 통일된 우리나라는 단일국가여야 하며 이것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2개의 나라를 영속시키는 형태는 온전한 통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남과 북이 분단 46년간 누적돼 온 깊은 불신과 오랜 대결관계를 그대로 두고는 통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먼저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공영하면서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을 촉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는 통일 실현 시까지의 중간단계로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 등 모든 현안과 민족문제를 협의 조정하고 그 실행을 보장하며 통일국가의 수립 방안을 구체화할 과도적 통일기구로서 남북연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황 의원이 제기하신 국가연합적 중간단계의 통일방안은 앞으로 이와 같은 정부의 통일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 의원께서는 남북한 간 물자교역 확대를 위한 청산계정 설치 방안과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북한에 간접자본시설 투자 재원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경제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이 민족공동체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물자교역은 현재의 국제정세로 보나 상호 경제적 수요가 높은 물자가 교역되기 시작하였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꾸준한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의 물자교역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외환사정을 고려해 볼 때 남북 간 청산계정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이미 청산계정 설치를 제의하였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 북한지역에 간접자본시설 투자 등 경제부흥과 산업현대화는 민족 전체의 복리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며 이를 위한 비용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통일비용적 측면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외부 자본의 투자에 의한 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은 북한의 개방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북한의 개방이 전제된다면 남북 자본이든 국제금융기관 자본이든 이것이 북한에 투자되는 데에는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먼저 박실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지난 4월 12일 편집인협회 조찬간담회에 있어서 본인의 발언으로 인해서 국내외로부터 뜻밖의 반향을 불러일으킨 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대무기의 발달과 군비의 증강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은 곧 민족파멸의 대참화가 될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국가안보의 지상과제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의 기본전략은 한미연합억제전략으로 전쟁의 예방과 억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전쟁을 유발케 되는 선제공격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전략 개념과는 상치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멀지 않아서 실제 핵무기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커드미사일 등 장거리 투발 수단을 감안할 때 국가안보상 그 위협의 심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본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안보가 적의 핵위협을 받는 불행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킴은 물론 북한이 그들 스스로 무모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겠다는 것이 본인 발언의 진의였으며, 특히 본인 발언 중 북한 핵시설에 대한 강력한 응징책 강구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전투기사업의 실효성과 그 실용 단계에서의 낙후성 및 커미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전투기사업을 지난 85년부터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 온 것으로서 89년 12월 FA18로 그 기종을 결정한 바가 있으나 그 후 가격 급등으로 가용 재원이 절대 부족했고 반면 F-16은 기종 선정 당시보다도 성능이 월등히 향상되어 2000년대 초반 한국공군의 주력기로서 그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용 대 효과, 운용 효율성, 기술 이전 등을 통한 국내 항공산업 육성 등 제반 요소가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3월 기종을 변경한 바 있으며 이 기종은 도입 후 최소 20년 이상 사용할 계획이며 미 공군도 동형의 항공기를 2025년까지 사용할 계획이므로 실용 단계의 낙후 가능성에 대하여는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전투기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별도의 중개상을 통하지 않고 미 정부 및 항공기 제작회사와 우리 정부가 모든 협상을 직접 실시하였기 때문에 커미션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병역제도를 현행 징병제에서 직업군인제인 지원병제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의 대남무력적화통일전략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징병제를 지원병제로 전환할 경우 군 소요 인력 충원이 곤란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 상태하에서는 국민개병제인 징병제의 존속이 당분간은 불가피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주한미군의 향후 주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한미군의 향후 십수 년간 주둔 계획에 대하여는 미국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의 감축과 역할 조정은 한미 간의 현안과제로서 대북억지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상호 긴밀한 협의하에 점진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연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방위비 분담 압력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위비 분담 문제가 한미 군사안보 협력관계의 핵심적 사안이 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 상태를 고려할 때 북한의 군사적 우위가 지속되는 한 주한미군 유지의 필요성은 불가피한 것이며, 특히 주한미군의 급격한 감축이나 철수 시 화력 장비 정보자산 등 대체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과 시간의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미국의 요구를 어떻게 피해 나갈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의 부담 능력 범위 내에서 원만히 타결하여 주한미군의 전력을 최대로 유지 및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이해 증진 도모와 정부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조기경보 확보 문제,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열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자주적 조기경보 능력 확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경보체제는 고도의 기술집약분야이므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술협력이나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고 고도의 비밀을 요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신중하게 장기목표를 세워 자주조기경보체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00년대 초까지는 필수 소요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감축과 관련하여 조기경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현재 한미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방과학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과학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2000년대 자주국방의 대전제로서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투자비를 현 2% 수준에서 2000년도에는 5%까지 증액시킬 계획입니다. 북한은 지난 60년대 전차 총포 탄약을 비롯해서 재래식 무기를 일찌기 개발 착수하였으며 80년대 들어와 스커드미사일 화학무기 그리고 핵무기 등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70년대 재래식 무기 개발을 착수하였으나 고도 첨단병기는 대부분 해외에서 도입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자주국방의 핵심인 지휘통신체계의 자동화, 조기경보, 전장감시 및 항공 능력 보강을 위한 신소재, 인공지능 컴퓨터 등의 핵심기술 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또한 기존 장비의 성능 개량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프로그미사일과 스커드미사일 공격 능력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FROG-5/7은 수원선까지 그리고 SCUD-B 미사일은 남한 전 지역을 사정거리 내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SCUD 미사일의 경우는 화학탄과 핵투발까지도 가능한 무기로써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군은 한미 연합 정보자산을 최대로 활용해서 미사일의 소재를 집중 감시 중에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피해 극소화 및 생존성 보장 등 소극적 대책 보강과 병행하여 도발 시 위협 원천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도 아울러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화생방무기 위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현재 화학무기를 독자적으로 생산 가능한 3개의 연구시설과 8개 생산공장, 6개소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지적하신 대로 연간 4500여t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1000여t을 생산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군은 개인 및 부대 방호를 위한 장비물자의 확보와 주요 지휘소, 비행기지 등에 대한 집단보호시설과 화학자동경보기를 설치 운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장비물자 확보와 국민 계도 및 홍보 그리고 지역민방위대 교육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을 경우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의 하나 북한이 핵무기를 확보할 시는 미국의 핵 불확실 정책에 의한 전쟁억제력이 상실됨으로써 도발적 상황이 조성되고 아울러 전력적 균형이 깨짐으로써 우리는 정치․외교․군사 면에서 대응 방안의 선택 폭이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가 될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끝내 핵무기를 확보할 경우 전쟁억제를 위한 또 다르고 새로운 정치․외교적 노력과 함께 군사 면에서도 한미 연합 억제전략 개념하에 가용한 모든 수단을 통합해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전투기사업 추진 실태와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전투기사업은 금년 내 집행을 위해 현재 한미정부 간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과 국내외 업체 간 계약 체결을 위한 세부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활용 계획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이권 개입 여부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박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전투 대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10만여 명의 각종 비정규전부대를 포함하여 전 부대가 야간전투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걸프전에서도 최초 공격이 새벽 2시에 이루어지는 등 야간작전능력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던바 장차전은 고도의 첨단무기체계를 포함한 야간작전능력이 전쟁 승패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군은 모든 전투부대 훈련의 약 50% 정도를 야간훈련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각종 야간전투장비, 공군의 야간 첨단무기 현대화 등 야간작전능력 향상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전투교범을 발간하는 등 장차전에 대비하여 한국적 여건에 맞는 야간전투전술교리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군사력과 비교한 우리 군사력의 억제 수준 정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사력 비교를 통해서 전쟁억제의 충족도를 수치로 가늠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또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남북 간 전력을 단순히 숫적으로만 비교한다면 병력 면에서는 우리의 65만 5000명에 비해 북한은 99만 명으로 1.5배이며 전차 및 장갑차는 3050대에 비해 북한은 5900대로 1.9배, 기타 함정 및 항공기 등 전반적으로 북한이 우세함으로써 우리의 군사력은 양적인 면만 고려 시 대북 66% 수준이고 주한미군을 포함하면 약 72% 수준입니다. 그러나 장비의 성능, 훈련 수준 작전지휘능력, 동원능력 등을 통합 고려할 경우에는 주한미군전력을 포함하여 전쟁억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실공히 자주적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대북한 군사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전력 증강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걸프전의 파견 성과와 발전시켜야 할 문제점 그리고 전투부대 파견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걸프전을 통하여 우리는 침략국 제재를 위한 유엔 결의에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동참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켰고 한반도 유사시 집단안보 응징 보장의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며 다국적국가들과도 더욱 유대를 돈독히 함으로써 국익 증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걸프전 후 분석 및 연구를 통하여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먼저 군사외적인 면에서 동서 화해의 조류 속에서도 이해가 엇갈리는 지역에서의 국지 분쟁 가능성과 비이성적인 지도자의 독선적 오판이 하루아침에 민족의 파멸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군사적인 면에서는 초전의 중요성이 재확인됨에 따라 조기경보, 방공무기체계, 생존성 보강 등 초전 전승 보장을 위한 대책 보완과 첨단무기와 재래식 무기체계의 효율적 통합, 우수인력의 확보 및 능력 향상 등 제반 대책을 보강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금번 걸프전에 있어서 전투부대 파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군에서는 최초부터 우리나라의 안보상황과 걸프전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하여 비중을 두고 고려하지는 않았으나 전쟁이 장기화될 시에 대비하여 예비계획으로 각종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투부대 파병은 우리의 안보환경 그리고 엄청난 비용과 수송 부담, 사막 작전수행능력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배제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장병의 급식비 현실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이 의원께서 군을 사랑하고 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장병들의 급식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병의 급식은 전투체력 유지와 사기에 직결되는 주요 사안입니다만 91년 현재 1일 급식비는 주곡 시중 방출가 기준으로 1647원으로서 일반 사회 1일 평균 급식비 2736원에 크게 미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주식은 정량제로 운영하여 큰 문제가 없으나 부식은 정액제로 편성된 데다가 금액도 1일 942원에 불과함으로써 군 급식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부식비의 경우 과거 5년간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해 부식의 질은 매우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식비만이라도 최소한 2000원 수준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 판단이나 국방비 재원의 압박으로 부득이 향후 5개년 목표로 연차적 인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한 해라도 더 빨리 군 급식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직업군인의 전역률 감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71%가 전역을 희망하고 있고 그중 하사관의 희망률은 이를 상회하고 있으며 정규 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경우도 50%가 전역 의사를 밝힐 정도로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최전방 격오지와 해상 및 공중에서 불철주야 근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열악한 복무환경과 낮은 보수, 짧은 정년, 장래희망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능력범위 내에서나마 직업의 안정성보장과 장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중장기정책을 수립하여 점진적,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예산의 제한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실정인바 최전방에서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걸프전 시 미 7군단장의 경우처럼 우리도 상이군인을 현역에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군인사법상에는 심신장애자의 경우 장애등급의 기준에 따라 현역을 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이군인에 대한 현역 활용 문제는 외국군과는 의식구조, 장애 극복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이제 우리 군도 군인이 전선에서 나라를 위해 신체의 일부를 바친 명예와 군생활에서 체득한 풍부한 경험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 업무수행능력, 장차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가능한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차관입니다. 우선 답변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아침 이상옥 외무부장관께서 오래전에 약속한 일본과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서 불가피 떠나셔야 했고 의원 여러분께 격변하는 국제정세하에서 여러 가지 외교현안에 관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아주 좋았습니다마는 직접 보고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송구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선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대부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총리께서 답변하시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실 의원님께서 KAL기 사건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KAL기 사건에 관해서도 역시 총리께서 제주도 한․소 정상회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KAL기 사건 문제는 현재 한․소 양국 간 현안으로 우리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소측에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정상회담에서도 최근 언론에서 새로운 사실을 보도하여 유가족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여 소측에게 조속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련 외무장관은 관계당국의 조사 결과가 있는 대로 통보하여 주겠다고 언급하고 유가족의 현장 방문 요청에 대하여 방문에 협조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계속 소측에게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유가족의 고통을 위로하는 인도적 차원에서 계속 제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김․오히라 메모에 관해서 이것은 공개할 때가 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오히라 메모는 65년도에 체결된 청구권협정에 기초가 된 주요 문서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외교 교섭 과정의 일부였던 동 메모를 공개하는 것은 제반 사정에 의거해서 적절치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태평양전쟁 희생자 명단 및 희생자 관련 조사단 파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대일 교섭 경과를 말씀드리면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우리 측의 요청에 따라서 1971년 10월 2만 명분의 태평양전쟁 시 징용된 한국인 명부를 전달해 왔습니다. 정부는 또한 작년 5월 대통령 방일 시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일측에게 일제하의 한국인피징용자 명부를 조속히 우리 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 정부는 지난해 8월 약 2개월에 걸쳐 파악된 피징용자 명부 목록 8만여 명분을 통보한 데 이어 91년 3월 그동안 새로이 발견된 명부를 포함해서 약 9만 명분의 명부 사본을 우리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금번 전달된 명부가 일반적으로 추정되는 피징용 숫자, 저희들은 한 70만 명 이상, 크게는 100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훨씬 이 숫자에 못 미치는 점에 비추어 앞으로도 일측에게 일본 전역에 산재된 명부를 적극 발굴하여 우리 측에 전달하도록 외무장관 회담 등 각종 외교경로를 통해서 계속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제반 조사단 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으며 지금 받은 명부의 공개나 기타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국내 관계부처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는 대로 그 처리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전방위외교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소위 전략의 사고를 가져오는 싱크탱크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북방외교의 뚜렷한 결실에 힘입어서 우리 외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방위외교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방위외교라 하더라도 우리 외교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서방외교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미국 일본 등 전통적 우방과의 기존 우호협력관계의 강화 없이는 전방위외교의 성공적인 수행이 기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복잡다기해질 주변 열강의 역학관계의 흐름 속에서 효과적인 전방위외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외여건변화를 적시에 파악하고 우리의 좌표를 정확히 설정할 수 있는 싱크탱크의 존재가 어느 때보다도 긴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무부는 외교안보연구원이 따로 설치되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연구와 함께 중장기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연구 조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격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중장기 연구기관만으로써는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외무부의 직제를 확대 개편하고 외교정책기획실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관계부처의 협의를 끝내고 다음 달 정도에 업무를 시작하게 될 외교정책기획실의 주요기 능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역학관계의 변화를 면밀히 감찰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외교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안보, 군축, 남북한관계 및 주요 국제경제 분야별로 중․단기 외교정책을 기획 입안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토록 하여 앞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세종연구소의 기능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종연구소는 민간연구소로써 계속 잔존하고 그 기능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외무부와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0여 년 기다려 온 유엔 가입을 지금 이 시기에 단독으로 강행하여야 하느냐, 소련과 중국의 북한 설득에 대한 언질 여부는 어떠하며 단독 가입 신청이 실패하고 북한을 더욱 경직시켜 남북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리고 금번의 한․소 정상회담 시 유엔문제를 토의했다고 하며 아측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 만족했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에 의거해서 이렇게 만족을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유엔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금번에 많은 질문이 있으셨고 또 총리께서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외무부의 실무자로서 여기에 관한 기본적인 추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유엔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40여 년간 기다려 왔는데 지금 꼭 할 것이 뭐냐, 이것이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 둘째 이 문제를 강행함으로써 북한의 고립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냐 또 이 문제를 남북 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아측으로 먼저 강행을 할 때 남북대화에 영향이 우려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 여러 분 의원님께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급하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저희들이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유엔 가입을 신청했고 근 40여 년 동안 줄곧 외교적인 노력을 했으며 아국이 유엔에 가입코자 하는 그런 의도와 진의는 북한이 충분히 파악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성급한 조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한․소 수교, 기타 국제정세의 격변 속에서 유엔문제에까지 북한을 코너로 몰게 되면 북한을 너무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대는 북한의 고립은 북한 자신이 자초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북한은 유엔 가입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단일의석하의 유엔 가입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방뿐만 아니라 유엔회원국 160개국 어느 나라도 이 안을 지지하지 않고 심지어 북한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중국까지도 이 단일의석 가입안은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북한의 고립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고립이 아니냐 또한 유엔에 가입하면은 남북 간의 분단이 영구화된다 하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마는 유엔회원국 어느 국가도 이것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말하는 소위 고립, 우리가 염려하는 북한의 고립 이것은 외교적인 고립이고 논리상의 고립이고 현실에서 도피하는 그런 고립이지마는 이것은 우리의 유엔 가입 추진으로써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북한 자체 정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북대화 관계에서도 작년에 우리가 유엔 가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북한 측에서 남북대화에서 이 문제를 토의하자 하는 제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1년을 우리가 북한의 입장을 보고 북한에게 토의할 충분한 기회,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남북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인내를 충분히 발휘했다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가입에 있어서는 우리가, 북한이 자진해서 자기의 고립, 외교적인 고립 논리적인 고립에서 탈피해서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여론을 통해서 북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에 의하면은 한국이 유엔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가입하는 것이 확실한 시점에 있어서 북한도 가입 신청을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게 한국이 유엔에 가입이 된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이 유엔 가입 신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자는 것이 저희들 정부의 정책입니다. 만약에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게 되면은 이것은 남북대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북한의 대일관계, 대미관계, 대서방관계도 도움이 될 것이며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이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일 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4000만의 대한민국 그리고 2000만의 북한이 유엔 밖에 있는데 유엔으로서도 보편성원칙에 의거해서 남북한을 유엔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엔 자체 기능과 권능과 그리고 활동에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 제반 점을 감안해서 우리는 유엔 가입을 신청하는 것이고 금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왜냐하면 걸프전 이후에 유엔 내에서는 미․소를 위시해서 상임이사국 간에 상당한 화해와 협조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수 있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북한을 보더라도 북한의 제반 사정이 내년에는 더 호전될 것이냐, 저희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제반 문제가 북한은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유엔에 들어가는 것이 만약에 순간적인 부담이 된다면은 차라리 올해에 북한이 그러한 부담을 받는 것이 내년에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립이나 자체의 대응 능력을 배양하는 면에서 올해가 내년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희들은 올해 북한을 유도해서 남북한이 공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님들께서 진지하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 의원님께서 한․소 관계가 남북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북한은 한․소 관계 진전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90년 6월 한․소 간 상항 정상회담이나 90년 9월 한․소 수교 시에 북한이 보인 반응과 90년 12월 노태우 대통령 방소 시 그리고 금번 고르바초프 대통령 방한 시에 북한이 보인 태도를 비교해 본다면은 북한이 한반도와 그 주변의 정세변화의 화해무드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현실적인 정책으로 서서히 이행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즉 한․소 관계 진전은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에 2개의 정치적 실체가 존재한다 그리고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게 되겠다 그리고 주변의 화해분위기 속에서 남북한관계만 냉전적 질서에 묶어 둘 수 없다 하는 외적 압력요인으로 이러한 상황이 북한에 대해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90년도 초․중반 한․소 간의 접근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결국 90년 후반기에 최초의 남북한 당국자 회담인 총리회담에 응하고 이를 3차까지 진행해 온 점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번 한․소 정상회담도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나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현실에 보다 순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전후 배상의 산출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은 일본이 북반도의 분단에 일종의 책임이 있고 한국전쟁 시에도 미군을 지원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전후에도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취해 왔다는 등의 이유로써 북한에 대해서 전후 45년간의 보상을 해야 한다 하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은 북한의 이러한 주장이 불합리한 것으로 일축하고 전후 45년 보상은 할 수 없다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이 북한에 대하여 전후 45년 보상을 한다면 이는 한국과만 국교를 맺고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입장을 명백히 했습니다. 북한이 일본에 대해서 어떤 규모의 보상을 요구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현재까지 밝혀진 금액이 없으며 신문지상에서 추측 금액이 나왔을 뿐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정부는 화학 및 생물학무기방지협정에 참여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화학무기 관련 국제협정으로서는 1925년 전시 독가스 생물무기에 관한 제네바의정서와 72년 세균 및 독소무기 개발ㆍ생산ㆍ저장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 있으며 이들 협약 내용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서 유엔은 72년부터 제네바군축회의를 중심으로 모든 화학무기의 개발․생산․저장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추진해 왔고 이와 동시에 관련국들 간 자료 및 정보교환을 통해서 화학무기와 관련된 상호 불신을 제거하고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문제를 적극 논의해 왔습니다. 1989년 파리에서 개최된 화학무기금지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최종 선언을 통해서 1925년 제네바의정서를 재확인하고 제네바군축회의로 하여금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조속 체결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1925년 제네바의정서와 72년 세균 및 독소무기와 관련된 협약에 각각 가입해 있으며 89년 1월 파리 개최 화학무기국제회의에 참석해서 현재 협의 중인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상금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검증 문제, 기존 화학무기 폐기 방법, 폐기 기간 중 협약의 안전보장문제 등에 대해서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 바 있습니다. 최근 중동사태에서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졌음에 비추어서 우리는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조속 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황병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황 의원님께서는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에 믿을 수도 있고 점잖은 회원국이 되어 유엔의 집단적 안보조치를 믿고 참여하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적 방법에 의한 안전보다 체제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신념을 갖게 만들 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가 문의하셨습니다. 황 의원님께서 북한이 하루빨리 유엔에 가입해서 유엔체제 내에서 체제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북한에게 유엔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같이 가입하도록 그동안에 설득을 해 왔으며 그리고 국제사회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북한이 국제사회 내지 국제기구에 명예로운 회원으로서 동참해 줄 것을 계속 당부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에 있어서 아직 우리는 회원은 아닙니다마는 유엔 산하기구, 기타 각종 전문기구에 있어서 북한이 회원국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회원이 아닌 분야에 있어서는 가입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북한도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 의원님께서는 정부는 현재 소극적 자세에서 북한의 대일․대미 수교를 측면 지원하는 적극적 자세로 변경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무부의 생각은 어떠냐, 대일․대미 수교를 남북대화 진전과 조건부로 연계시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재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7․7 선언에 의거해서 북한이 일본과 수교를 하고 미국과 관계개선을 꾀하고 우리와 우방관계에 있는 EC 등 서구국가들과 관계를 증진하는 데 대해서 전혀 반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들 국가와 관계를 개선할 용의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점은 무엇이냐 하는 이유는 북한 자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을 받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인데 이 문제만을 보더라도 이것은 전적으로 한국이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북한 자신이 사태를 빨리 판단하고 여기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취해 가지고 북한의 고립을 축소하고 또한 북한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남북대화의 진전을 조건부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조건이라고 하지 않고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 북한과의 접촉 시 혹은 북한과의 교섭이 있을 때 이런 교섭을 남북대화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이용하고 노력해 달라 하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러한 IAEA 사찰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반 정책에 있어 가지고 조금 개혁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는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한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일본과의 수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한반도의 대화와 일거일동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지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그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총리회담이 중단되었고 팀스피리트로 인해서 북한의 일방적인 그런 통보가 있은 후에도 일본은 북한과 계속 관계 정상화 협의를 가졌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황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ADB나 IBRD와 같은 국제개발은행의 회원국이 되게 하고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세계은행의 투자개발자금의 혜택을 받도록 주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북한은 지난 90년 초 ADB 가입 절차를 문의한 바 있으며 IBRD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북한의 ADB 가입 절차 문의는 국제금융기구를 통해서 경제개발자원 확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ADB나 IBRD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은 여타 국제기구 가입과 마찬가지로 당사국의 가입의 사가 중요하므로 다른 회원국이 가입을 주선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국제관례와 반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ADB나 기타 국제경제기구에 가입 의사를 갖고 공식적으로 가입을 신청할 경우에 7․7 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서 그리고 북한의 경제․사회 개방을 통한 책임 있는 성원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가입을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 황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아․태각료회의, APEC에 참여하도록 경제적 개방을 측면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태각료회의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향한 아세아․태평양경제협의체이므로 언제인가는 북한에게도 다른 아세아․태평양지역 국가와 함께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봅니다.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APEC와 같은 지역협력체제에 우리와 함께 참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북한의 경제개방과 남북한교류 및 관계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이 함께 아․태지역 공동의 번영과 안정 추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태지역 내 상호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출범한 APEC은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하며아세아․태평양지역과 경제적 연관성이 밀접한 경제실체 간의 협력체이므로 기존 APEC 참가자 간의 콘센서스에 의거해서 참가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직도 사회주의 통제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고 아세아․태평양지역과 교역관계가 미미한 북한으로서는 현 단계에서 APEC 참가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실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 그리고 아․태지역과의 무역투자관계 발전 여하를 주시하면서 APEC 참가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 의원님께서는 영국의 허드 외상이 4월 초 북한을 방문했을 때 중국 측에 한국의 유엔 가입을 지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으나 중국은 끝까지 남북한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유보 의사를 표하였다고 하면서 영국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면서 중국의 입장 변화가 명백할 때가지 단독 가입을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권고했다고 하는데 그 전말을 말씀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유엔 가입에 있어서는 상임이사국 중의 하나인 중국의 태도가 하나의 큰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우방국들이 중국과 끊임없는 협의를 가지고 한국과의 문제에 대한 태도를 접촉하고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역시 외교 교섭상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사실이다 아니다 제가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한 대로 중국은 상임이사국으로써 국제사회와 유엔회원국에 대해서 막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제반 외교정책을 우리가 오랫동안 관찰해 본다면 중국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취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입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압도적인 다수의 회원의 여론을 반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중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지금부터 오는 9월까지 상당한 시일이 있고 또한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의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 유엔의 보편성원칙을 확고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 국제적인 여론이 중국에 작용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유엔 가입 시기에 대해서 금년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하는 질문은 총리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에 커버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므로 답변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연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련 국내 정국과 관련해서 경제 전망에 대 한 외무부의 평가는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총리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대소 30억 불 차관으로 소련으로부터 정치․외교적 대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우리가 타 경쟁국에 앞서서 소련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역시 우리의 30억 불 차관이 한국과 소련 간에 외교관계를 촉발시키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소련도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있고 또한 대외적으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어려운 시기에 소련을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고 있다 하는 내용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만찬사에서뿐만 아니라 제반 외교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히 표시를 하고 있고, 이러한 차관의 유용성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상호 공통의 인식이 앞으로 한․소 간에 제반 경제협력 통상기술협력 이런 문제를 촉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의 대소 경협 규모와 내용은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한 숫자만 드리겠습니다. 90년도 미국 일본 독일의 대소련 경제협력 상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일은 약 200억대 마르크로 그 속에서는 은행차관, 동독 주둔 소련군 철수 비용 명목의 주택건설 무상원조, 식량 등 긴급지원 생필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산 곡물을 소련이 구입하도록 상업차관 10억 불을 제공하고 일본은 의약품, 기타 식량원조를 위해서 약 1억 불의 지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 의원님께서는 기초과학 및 첨단기술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천연자원의 공동개발 및 도입 전망은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소 양국은 90년 노태우 대통령의 방소 때 과학기술협력협정과 원자력협정의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정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에서 개최된 1차 한․소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에서 고유안전 고속증식로 방사선폐기물 처리 등 제반 분야에 있어서 협력사업의 진전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타 과학분야에 있어서도 38개 첨단기술 이전, 기업화 과제 그리고 10개 중기 공동연구과제를 설정해 놓고 실무협의단 및 전문가단 방소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바 오는 5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1차 한․소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도 많은 과제가 합의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천연자원 공동개발 및 도입 전망에 대해서는 소련의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해서 자원교역 그리고 개발 협력을 적극 추진코자 하나 현재 소련 내에 인프라시설의 미비, 정치․경제체제의 변혁 등 자원개발 여건의 미성숙을 고려해서 투자위험 분산을 위해서 진출 기업 간에 투자협의체를 구성하고 콘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선진 외국자본과의 공동 진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련으로부터 자원 도입은 원유 천연가스 유연탄 우라늄 등의 품목에서 아국의 총 자원 도입량의 약 1%를 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련 자원 도입은 자원 도입선 다변화 정책과 지리적 근접성 그리고 자원개발 본격화 등에 비추어서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 의원님께서는 소련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업협력 증진계획과 한․소어업협력협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해결 방안은 어떠냐, 특히 소련 경제수역 내에서의 직접 어로작업 허용 여부와 어업 쿼타 문제 등 타결 전망은 어떠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소련과는 지난 1월에 한․소어업협정이 가서명되었습니다마는 그 후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해서 양측의 협의가 길어졌기 때문에 정식 서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최근 실무자 간의 협의가 진전이 있어서 곧 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어업회담도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업협정이 체결이 되면 아측은 소련과의 제반 어획 쿼타 등을 협의할 예정이며 소련이 아국 어선에게 허용할 입어 쿼타량은 배분 가능 자원량 그리고 입어료, 한국․소련 측 관심 분야에서 수산협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데 따라서 좌우될 것으로 보이나 아측이 수산분야를 포함해서 소측 희망 경협분야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방법으로 잘 추진한다면 상당량의 조업 쿼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 지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의 걸프전쟁 복구사업 참여 전망과 미국 및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미국과 쿠웨이트 및 사우디 등 미국 이외 GCC 제국은 아국이 걸프전쟁 중에 제공한 재정적 지원과 군의료단ㆍ지원단ㆍ수송단 파견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의를 표명한 바 있으며 아국의 걸프전 지원이 경제적 이유 등 실리추구만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전후 중동질서 재편 과정에 있어서 미국의 주도적 영향력 행사와 이집트 사우디 등 온건 아랍국가의 입지가 강화된 점에 비추어서 우리 정부가 다국적군 지원은 향후 아국이 중동지역에 있어서 외교적 입지와 전후복구사업 참여 등 대중동 경제 진출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쿠웨이트정부는 자국의 국권회복의 기여도에 따라서 전후복구사업 참여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과거 아국 업체와 중동지역 공사 경험 그리고 그 실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국에 대해서는 비교적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무부의 제2차관보를 단장으로 해서 현지조사단을 사우디 이집트 그리고 다른 중동지역에 파견한 바 있으며 4월 말경 강영훈 전 총리를 대통령특사로 해서 사우디 쿠웨이트 등 GCC 제국과 이집트에 협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중동 경제 진출 문제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전후복구사업 참여도 중요하지만은 중동 제국 간에 빈부격차 해소에 필요한 경제개발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역내 자금 동원뿐 아니라 역외 국가로부터도 자금 유입 가능성이 많은 점에 비추어서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중동 제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 의원님께서는 오늘의 한미관계를 어떻게 진단하느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90년대 들어오면서 한미관계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서 안보협력 구조의 조정, 무역규모의 급속한 확대 그리고 북방외교와 한국민의 의식구조 변화 등으로 전환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양국 관계는 정치 외교 안보 통상 등 제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최근 통상 등 일부 분야에서 이해관계의 상충과 마찰 그리고 약간의 신뢰문제가 개재되어서 통상국가 간의 관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반 현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에 관한 조정에 합의하고 용산기지 이전과 SOFA 개정에 합의했고 통상문제에 대한 우리의 실질적인 조치 그리고 걸프전에서의 협력 등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토록 공동 노력함으로써 근래 약간의 불편했던 관계가 전부 해소되고 양국관계는 크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통상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작년도 아국 내 건전소비운동 그리고 합의사항 이행 지연,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입장 등과 관련해서 약간의 통상관계가 긴장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난 수개월간 한미경제협의회 그리고 한미무역실무회의 등 통상협의 채널을 통해서 상당수 현안을 해결했고 각종 합의사항의 이행, 수입 차별 사례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주한 미대사관과의 통상문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 운영함으로써 한미 간에 신뢰가 회복되고 통상관계도 분위기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 간의 통상분위기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아국의 시장개방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간의 의구심을 보이면서 아국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추후 진전 상황을 두고 보겠다 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최대시장으로서 이를 장기적 안목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자유무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시장개방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련된 질문입니다마는 지 의원님께서 미국의 학계 언론계 의회와 행정부에서 우리의 급속한 대소 접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미 행정부는 지난 4월 9일 국무성 대변인을 통해서 미국은 우리의 북방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금번 제주도 한․소 정상회담의 개최를 환영하고 성공적 회담이 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한․소 관계발전이 북한으로 하여금 주변의 화해․협력 기류에 적응하고 나아가 동북아에 전반적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국 내 일부 언론계 인사들은 최근 제주도 한․소 회담과 지난해 30억 불 규모의 대소 차관 제공과 관련해서 한․소 관계의 속도에 대해서 관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련 측의 아․태 안보협력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제의 그리고 한․소 간의 조약 체결 제의에 관해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조야 일부의 의구심과 관련해서 정부는 과거와 같이 앞으로도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한․소 관계발전을 추진시킴으로써 한․소 관계증진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불식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한미관계가 기타 어떤 새로운 우방과의 친선관계에 의거해서 배치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확고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개선 접촉을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진전 상황은 어떠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관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북대화의 진전 그리고 핵안전조치협정의 체결 및 이행 그리고 대미 비방 중지 또 국제테러행위 및 지원 중지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북한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방향을 돌린다면 대미관계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전망은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한미 간에는 일정기간 정상급에서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특히 걸프전 이후에 세계정세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더욱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서울이나 워싱턴 어디든 양국이 편리한 시기와 장소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한미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구체적 시기 등에 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이 있는 대로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 의원님께서 시장개방 압력, 특히 농산물에 대한 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는데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국제화와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장개방 및 수입자유화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고 대외적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서 아국의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세계 12대 교역국으로서 발전한 우리의 위상에 부응하도록 통상관계법을 고쳐 가지고 대미관계를 순조롭게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농산물에 관해서는 끊임없는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 지 의원님께서 남북분단의 비극의 원천적인 책임이 일본에 있으며 일본은 내심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남북분단은 우리 민족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국가가 어느 정도 이런 책임을 공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오히려 학술적이고도 여론상의 토의가 더 적절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일본의 기여가 앞으로 더욱 건설적으로 확대되도록 우리의 외교역량을 경주하고 집중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의 희생물이었던 재일한국인 문제, 원폭 피해자문제, 사할린교포 문제 등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해결을 보았는지 하는 데에 대해서 외무부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에도 계속 한일 간에 협의를 해 왔으며 그동안에 그 협의를 토대로 해서 지난번에 한일 간에 기본적인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합의가 우리 한국민 전체가 바라는 수준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본이 상당한 성의를 보인 것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이 문제는 되도록, 잔존된 문제 이것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지나간 문제는 과거로 돌리는 것이 한일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계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 의원님께서 정부의 전후 45년 보상을 반대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한일관계를 말씀드릴 때 언급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안전협정 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대응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본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제조시설을 보유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인식을 확고히 가지면서 그간의 수교 교섭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을 하나의 큰 과제로서 일․북한 교섭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금후에 일․북한 교섭 과정에서도 일본정부가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이 선결요건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계속 요청할 예정입니다. 지 의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 의원님께서는 일본경제권의 예속물이 되어 있다는 비관론이 있는데 외무부의 생각은 어떠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관계는 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무역 기술 및 경제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급속하게 확대하여 왔으며 이러한 양국 경제관계 심화 과정에서 대일무역 역조와 자본재기술의 대일 의존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나 양국 간의 경제관계 확대가 우리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양국 간의 무역 역조로 대변되는 경제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수출 촉진을 위한 대일 교섭을 적극 전개하고 일본과의 산업기술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바 일본정부도 양국 간 무역의 확대 균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작년 10월 대규모의 수입촉진단을 파견한 바 있으며 작년 5월 대통령의 방일 시 합의한 과학기술협력 6개 사업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서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추가로 보고하고 나머지는 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직접 설명을 드리고 아니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일 정상 간에 약속된 과학기술 이전 문제는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대일무역 역조를 개선하고 우리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선진기술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그간 일본과의 산업기술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기울여 왔는바 작년 5월 노 대통령 방일 시에 실시키로 한 중소기업 자유화, 기술협력사업 등 6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작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정기 각료회의에서는 양국 외무부 차관보급을 대표로 하는 한일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양국 간의 산업기술협력의 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기술 도입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기술 도입 건수 중 절반이 일본으로부터 도입되고 있어 일본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은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정부는 앞으로 우리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도 산업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 등 각종 협의 기회를 통해서 정부 간 협력과 민간기업 간 기술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일어업 개정에 관한 양측 입장을 문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일본이 한국과 협의를 할 때 한일 연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국주의 를 주장을 해서 우리가 기국주의를 채택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연안에는 어족자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연안주의로 변경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일 간의 역사적인 경위를 감안해서 현재 기본적인 원칙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유엔 가입 문제에 관한 중국의 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 동시 가입을 북한이 반대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한․중 수교 추진에 있어서 중국 대륙과 대만 문제가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국이 자유중국에 대해서는 1국가2체제 이론에 입각한 통일을 계속 주장해 오고 있고 이것이 북한의 고려연방제나 2개의 조선불가론 등 이론과 맥을 같이한다고 하여서 향후 한․중 수교에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3월 28일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이 기자회견 시 말하기를 ‘남북한 간의 통일과 대륙과 대만 간의 통일이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힌 바와 같이 중국 자신도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전기침 외교부장의 이 발언을 한․중 수교와 관련해서 분석해 보면은 현재와 같이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수교 추세가 확산되어 가면 중국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한국과 공식관계의 설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다는 판단하에서 만약 중국이 한국과 공식관계를 설정하더라도 자유중국이 이 사례를 이용하거나 자유중국과 수교하고자 하는 제삼국이 이를 모방하여 2개의 중국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뜻을 미리 천명하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지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조홍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처하는 외교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느냐, 있다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외교는 대통령의 지휘하에 외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외교사안에 관해서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조정하여 중․단기 외교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진 각국의 모델을 참고로 한 외교정책실의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예, 이것은 아까 답변으로써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방정책이 북한의 고립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아까 유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북한의 고립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을 국제사회로 유도해서 동참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외교의 목표다 하는 점으로써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부족하신 데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 질문 중에서 현시점에서 정부는 대소 경제협력에 따라서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 얻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가, 나아가서 국민의 세금에 기초한 경협자금의 제공으로 얻어질 경제적 이득을 국민적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대소 경제협력에 따른 경제적 이득에 관해서는 한․소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국 상품의 수출 확대로 인한 국내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풍부한 자원의 개발 획득, 기초과학기술의 도입, 극동 시베리아지역에 대한 한국건설업계의 진출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한․소 경제협력 관계는 출발 단계에 있는 만큼 순조로운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시장과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넘어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소련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90년대 중반에는 교역규모가 100억 불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제경제의 블록화 추세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신장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련과 같은 크고 새로운 상품시장과 자원보고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경제협력자금의 제공으로 얻어질 경제적 이득을 국제적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간 경제협력은 실질적으로 구체적 사업에 관여하기보다는 전체로서의 협력분위기와 기초를 다지는 데 있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의 자기 계산에 의한 적극적인 진출입니다. 정부는 소련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능력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가지며 불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 의원님 다음 질문은 경제협력자금 30억 불에 대하여 소련당국 스스로는 그 효용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의사 표시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소련은 경제협력자금 30억 불에 대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이 소련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소련은 특히 소비재가 부족한 형편이며 우리나라는 30억 불 중 15억 불에 상당하는 아국산 소비재상품을 수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련경제는 현재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인프라의 건설, 산업개발, 인력개발, 금융서비스 등에 매우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아국의 경협자금 30억 불의 조기 사용을 간곡히 요청할 만큼 그 효용성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소련이 현재 30억 불의 경협자금으로써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추가로 요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한․소 간에 제반 협의에서 이 30억 불에 추가해서 새로운 자금이 필요하다, 최소한 정부의 지원으로 필요하다 하는 그런 논의는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조 의원님께서 이 30억 불이 3차에 걸친 정상회담, 특히 제주도 회담의 성과로서 이미 상쇄되어 그 가치가 소진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한․소 경협은 지금 초기단계에 있으면서 30억 불은 아직 그 배분이 논의되고 있을 뿐 사용은 크게 진전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앞으로 한․소 양국은 적절한 실무절차를 거쳐서 이미 확정된 자금을 계획된 예정에 따라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회담은 양국에 그동안 다져 온 경제협력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교역, 투자, 자원개발, 과학기술 협력, 건설, 어업, 해운 등 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기로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양국 간에 순조로운 경협이 계속될 경우 90년대 중반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국 간의 교역은 100억 불 수준으로 나갈 것이며 동, 석유, 가스의 적극 개발, 소련 수역에서의 어업협력 등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제주도 회담은 90년대 중반 이후 한․소 양국 간에 확대된 경제협력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회의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소련의 국내정세와 관련해서 만약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조기 퇴진할 경우에 우리의 한․소 경협은 좌초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련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표방해 온 개혁․개방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단계에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즉 소련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문제 그리고 국내적으로 독립과 자치권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공화국들과의 새로운 연방조약 체결 문제 그리고 법질서를 유지하면서 민주화와 개방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야 하는 과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세력과 보수적인 세력 간에 개혁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최초 소련 국내 정국의 보수화 추세와 관련해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입지가 약화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 이래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극복하여 온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탁월한 능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며 현재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다민족으로 구성된 방대한 소련을 이끌어 나가는 데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대처할 인물이 별로 없다 하는 그런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의 성공 여부가 비단 소련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페레스트로이카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하면서 소련 정세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소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통역문제에 대해서 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소련에서 통역문제로 상당한 물의가 야기된 데에 대해서 외무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한테 대해서 그리고 의원님께 대해서 심심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소 수교가 급격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도에 준비된 그런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에 노력을 했고 미국에 있는 신연자 씨가 자신의 경력을 소개하면서 비록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한국에 와서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희망을 표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의 재원이 미국에 있는 것보다 한국에서 쓰여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신연자 씨를 채용해서 공무원으로서 통역을 맡게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시일이 짧고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훈련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는 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무부에서는 소련이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우리가 국교를 언젠가는 수립할 것이다 하는 예상하에서 외무부 직원들을 그것도 1, 2명이 아니고 10여 명을 영미, 기타 각 지역에 보내서 소련의 연구기관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당한 정도로 소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소련 어학을 익히고 또 읽고 쓰고 하는 것은 충분히 소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학이라는 것은 그 어학에 대한 지식보다는 특별한 통역이라는 용도가 고유하고 통역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훈련을 해야 되고 통역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련과 수교한 것이 지난 9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련어 전문요원들을 현지에서 훈련시키고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만 최근 작년 9월 이후 우리가 공관을 세우고 5, 6명의 아주 우수한 직원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가 자격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통역요원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을 전망하고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북한과 아세안 그리고 일본과의 경제협력 강화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부 입장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북한과 아세안 그리고 일본 등과의 경제협력이 남북한 경제교류 증진을 포함한 북한의 경제 개방화를 촉진하고 북한주민의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반대치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북한의 대외경협이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거나 남북대화와 교류를 저해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북한과의 경협에 신중히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 의원님 질문은 이 문제와 곁들여서 최근 개혁과 개방을 추구하게 된 베트남에 대해서도 우리가 북방정책 방식을 준용할 용의가 없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정부는 그간 캄보디아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과 미국 그리고 아세안 제국 등 우방국들의 노력을 측면 지원한다는 전제하에서 베트남과의 정치관계 발전을 자제해 왔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캄보디아 4개 정파와 관련 주변국들 간에 다방면의 외교적인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상반기 중 캄보디아 문제에 대한 국제회의들이 개최되어 관계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바 이는 캄보디아 문제 해결에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업계의 대베트남 진출 욕구를 감안하고 캄보디아 사태 해결의 진전 상황을 보아 가면서 베트남과의 관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조 의원님께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하여 지극히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식 때우기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신뢰성을 잃게 되고 그 결과 줄 것은 주고 맞는 매를 맞는다, 그야말로 과소비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정부 측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외교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응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외관계가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한미관계 또한 복잡다기함에 따라 통상문제나 안보협력문제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미외교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국력이 커지고 그에 상응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원칙하에 양국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루도록 미국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양국 간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작년 하반기에 다소 불편했던 한미 통상관계는 금년 들어 순조로운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안보협력에 있어서는 작년 초 한미 양국 간 기본합의에 따라서 한국방위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맡고 미국은 지원적 역할을 하는 관계로 착실히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문제에 있어서는 최근 걸프사태를 위요하여 우리는 연합군의 평화 회복 노력을 위해서 국력에 상응하는 지원을 적극 적응함으로써 미국은 물론 많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국제적 협력, 중동 난민 문제 등에 있어서도 미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한미관계는 기존의 동맹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과거보다도 성숙되고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문제는 건전한 외교관계의 기초가 되는 협의와 타협의 정신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 의원님께서 대미 통상외교와 관련해서 정부 내 관계자들의 수시 경질 등으로 인한 정책의 일관성, 전문성 등에 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대일무역 역조 시정 및 산업기술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지속되고 있는 대일 역조는 60년대 이후 우리의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에 따라서 수출용 원자재 부품과 기계류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우리의 무역산업구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일무역 역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87년부터 기계류 부품 등의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일무역역조 개선 5개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일본으로부터의 선진산업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대일 수출 확대를 위한 대일 통상교섭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작년 5월 노태우 대통령께서 방일하셨을 때 산업기술과학협력 6개 사업에 합의하여 순조롭게 시행 중에 있고 작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기 각료회의에서는 양국정부 간에 차관보급을 대표로 하는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설치한 바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대일무역 역조 시정 문제는 산업구조 문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나 일 정부로부터도 양국 간 무역의 확대 균형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고 수출촉진단 방일활동 지원 그리고 수입촉진단 파견, GSP 수혜 공여 등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있음으로써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서 국내적으로는 기술개발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대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정부 민간 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대일 통상교섭을 강화해 나간다면 점진적으로나마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님께서 환동해ㆍ일본해경제권 구상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근 일본 내에서 남북한 일본 중국 소련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환동해, 환일본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는 동해라고 부르겠습니다. 환동해경제권 구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16일에서 19일 간 일본을 방문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동북아협력지대 구상을 제창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두된 구상들은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호혜적인 경제발전의 잠재력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역내 국가 간의 정치․경제체제의 상이함과 지역경제 블럭화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 등을 고려할 때 구체화에 이르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동해에 면한 지방자치제 민간연구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는 환동해경제권 구상이 비교적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는 직접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다자간경제협력을 통한 공동이익의 추구가 바람직하다는 인식이나 이미 아․태지역협력의 구심점으로 아시아․태평양각료회의, APEC이 운영되고 있음에 비추어서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답변이었습니다만 이로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정부 측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