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6차 회의

의사일정 제10항 그린라운드대책촉구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장 박실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장 박실입니다. 이번 제166회국회 제1차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그린라운드대책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말미암아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의 형성과 이로 인한 국제경제구조의 재편이 시작되는 시점에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국제협약 등 기존의 국제적 합의 외 일방적 방법에 의한 무역규제조치의 형태로 현재 나타나고 있으며,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국제협약뿐 아니라 개별국가에 의한 무역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일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그린라운드 협상과 앞으로의 협상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효율적으로 조직화되어야 하고, 특히 그린라운드 협상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협상력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철저한 대비책과 산․학․연 합동의 종합적인 협조체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그린라운드의 가장 큰 영향을 입게 될 환경투자확대와 오염물질 적정처리 그리고 정화기술개발 등을 장려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산업계가 스스로 환경산업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환경규제 분야에서의 정책조정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의 종합적인 그린라운드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여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의 안으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결의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지구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인류 공통의 염원에 입각하여 우리 국토환경의 보전이 국가정책의 최우선적 고려사항임을 재확인하며, 새로운 국제환경 규범의 제정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성장을 확보하는 것이 각국 정부의 의무임이 확인되었음에 주목하고,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국제무역질서가 재편되어 가는 과정에서 환경이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어 무역질서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을 강조하면서 그린라운드와 관련한 새로운 다자간협상에서는 종합적 정부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함을 유념하면서 정부의 대책수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1. 정부는 제조공정의 개선 및 환경기준의 강화를 통하여 우리의 상품이 선진환경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며, 수출경쟁력과 환경 기준 강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산업구조를 새로운 국제질서형성에 적응시켜 나가야 한다. 1. 그린라운드에 대비하여 환경 관련 법령정비, 기금확보,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해 총체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한다. 1.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국제환경협약의 체결 움직임 등 그린라운드와 관련한 국제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능률적이고 능동적인 대외협상 체제를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라운드대책 촉구 결의안

그러면 그린라운드대책촉구의결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