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5차 회의

제2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지리산 도벌경위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2항 지리산 도벌경위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내무부장관 나오셨읍니까? 농림부장관 나오셨읍니까? 본건에 대해서는 발의자 김삼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곧 나오신다고 하는데 좀 기다릴까요? 나오거든 하시겠읍니까? 김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이 나오셨읍니다.

농림부장관 내무부장관 두 분을 국회에 출석을 요구해서 지리산 도벌사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문하게 된 본 의원의 마음이 지극히 아픕니다. 그 아프다는 이유는 바쁜 중에 이 자리에 출석을 요구한다든가 혹은 두 분의 인격이라든가 체면이라든가 본 의원과 인간적인 교분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추호도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을 지킬 줄 모르는 혼란 속에서 질서가 없는 오늘날 무질서의 상태에서 천인공노할 지리산 도벌사건이라는 산림행정의 난맥상을 이루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제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국가의 오늘 현실에 입각해서 생각할 때에 무엇보다도 참신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그 기간이 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양심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벌과 같은 부정이 개재되어 있고 묵인하고 하는 이러한 상태가 빚어 나간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먼저 이 사건을 질문하고 규명하기 전에 지극히 통탄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지리산에 국한된 도벌사건뿐이겠읍니까? 최근 우리가 신문지상이라든가 들려오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 저 소백산 일대에도 지리산 못지않게 도벌에 의해서 산은 발가숭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오대산에도 이번 이 특별조사를 한다는 이 계기로 해서 조사를 한 결과가 1700입방이나 부정임산물을 압수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지능적으로 도벌을 하고 그 벌금에다가 소금물을 뿌려서 갓 베인 것 같은 것을 감추고 종전에 베인 것 같은…… 이렇게 속여먹는 지능적인 도벌업자들도 난행 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광릉만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솔잎혹파리병이라는 이 병충해 피해목을 벌목허가를 내 가지고 이 솔잎혹파리병 본래가 송충이 되어서 지하에 다 잠복된 후에도 벌목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이것을 병충해방지라는 이런 이유에서 허가 내준 그 의의와는 거리가 먼 악랄한 도벌수단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남 구례에도 오배자충 피해라고 해서 천은사에 사찰림에 허가를 했는데 실은 현지에 가 보지도 않고 오배자충으로 하여금 고사목이 된 것은 별로 없고 대부분 생목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어서 여기에도 도남벌이 막심하다고 들려오는 것입니다. 또한 경남 양산 내원사 사찰림 이것도 오배자충 피해목이라고 해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생목을 330입방 적발 압수했다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경남 밀양 하남면에도 그렇고 우리 강토 도처에 산림은 국유림 도유림 사찰림 사유림 할 것 없이 도벌 남벌이 자행되는 그야말로 무질서하고 무법천지 같은 상태에 가로놓여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국토를 보전하고 항구적인 제대책을 수립하고 산림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생산을 증강하고 임산물의 증산을 기해야 할 우리 처지에 있어서 겨우 5개년계획 산림정책이라는 것이 이 꼬라지냐 하는 것을 아니 힐난할 수가 없으며 또한 통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산림행정에 애로도 짐작하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나라의 목재 수요량이 180만 입방, 내년도에는 200만 입방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8000만 적재량 중에서 그 생장률을 0.5프로로 보아서 40만 재 밖에 벌채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외화사정에 입각해서 외재를 50만 재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약 100만 재의 부족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자연히 한구석으로 수급에 차질이 크게 생기기 때문에 도벌이 있다, 있을 것이다, 있을 수 있다 이런 농림 당국의 고충도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산림보호 면을 본다고 하면 국유림에는 산림보호직원 1인당 8200정보, 너무나 광활한 면적입니다. 보호직원 1인당 3000정보라고 하면 본 의원 생각에는 보호하는 데 별로 이상이 없지 않겠는가, 책임을 완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배가 넘는 8200정보라고 하면 너무나 벅찬 줄 알고 있읍니다. 또한 산림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저 험준한 산악이라든가 깊은 골에 들어가면 보호직원들이 위협을 당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만 말하더라도 강원도 삼척 도계에 도 직원이 들어갔다가 도벌하는 사람에게 무기를 가지고…… 무기라고 하면 도벌하는 사람은 톱도 있을 것이요, 칼도 있을 것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당하고 무기를 가지고 덤벼드는 것을 겨우 면하고 도벌자를 체포했다는 이 실례도 본 의원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보호직원들이 무기를 휴대하고 싶다 하는 이런 실정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산림행정에 있어서 특히 보호 면에 있어서 농림부 당국의 고충도 십분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요즘의 도남벌이라든가 지리산사건 같은 것은 백번 농림행정의 고충을 이해한다고손 치더라도 본 의원과 국민은 용허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 허가 자체부터 모순이 개재했다고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허가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 허가 자체에 저의가 숨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벌채구역인 마천리를 비롯해서 상정리의 총면적이 5800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 5800정보라는 넓은 면적에서 고사목의 허가가, 물론 여기에는 수집하는 것도 있고 벌채하는 것도 있읍니다마는 2010입방, 2000입방이라고 만약에 규정을 짓는다고 하면 이 넓은 면적에 1정보당 0.4입방, 그렇다고 하면 1정보 내에 고사목이 하나 내지 둘밖에 없는 이런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것은 무슨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공매입찰을 한다든가 이래서 이것을 돈을 받고 판다고 하는 것보담도 그냥 주어서 하라고 해도 못 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불하했다는…… 허가했다는 자체가 모순이요 또한 거기에 저의가 숨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업자를 얘기한다고 하면 2034입방 이 허가된 이 목재를 서울에 갖다가 상품화해서 이것을 판다고 하면 거기에서 작동하는 것을…… 이미 작동된 것도 수집하는 데는 있읍니다마는 초두목 후동 을 버리고 서울에 갖다가 이것을 매매한다고 하면 그 총 재량은 55만 재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 시중 시세가 1재, 일본말로 하면 한 사이 되는 것입니다. 1재당 24원밖에 안 되는 것을 이것을 만약 30원으로 쳐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이 55만 재의 가격은 165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원래 205만 원에 낙착을 보았고 한 번 전매하는 데 100만 원, 또 한 번 전매하는 데 400만 원, 합해서 이 불하대가 임목대가 70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705만 원에다가 작업비가 1500만 원이 들었고 이렇게 들려오는데 만약 작업비가 1500만 원이라고 하면 총계가 얼마나 되는고 하니 작업비와 임목대는 그것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220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가된 나무를 전량을 서울에 갖다가 매매하는 값보담도 이미 업자가 들어간 돈이 555만 원이라는 게 더 들어가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허가한 농림 당국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할 수 없고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허가를 했고 아울러 업자도 이렇게 이미 자기가 벌채해서 매매하는 총량보담도 더 돈을 들였다고 하면 이것은 과연 간략히 여기에서 얘기해서 도벌해 먹어라, 도벌해 먹겠다, 도적질하겠다 하는 결론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장관! 농림부장관 똑똑히 들으세요. 장관에게 하나하나 묻겠읍니다. 지리산 벌채 문제에 있어서 맨 처음에는 양 모 씨에게 이것이 낙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 모 씨는 이것을 자금을 대지 못해서 실격을 했고 다음에 삼성기업에서 205만 원에 낙착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전매……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 전매로 하자고 하면 당국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을 승인을 얻지도 않고 커미션을 먹고 남선에다가 전매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남선은 여기에다가 또한 400만 원이라는 웃돈, 이 400만 원은 그 안에 또 소개하는 사람도 얼마 먹었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남선에게 전매를 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전매를 해서는 안 될 것이요 또한 이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할 농림 당국에서 두 번이나 전매하는 것을 과연 모르고만 있었는가, 만약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는 대단히 답변하기가 어색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알았다고 하면 어떤 고위층의 압력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래가 있었는가 솔직히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철두철미한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벌채허가를 하고 매목조사 를 한 다음에는 비로소 벌채허가증이 교부되는 중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매목허가를 하기 전에는 벌채허가증을 주지 않는 것이 상례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알기에 이 지리산의 벌채허가 후에 매목을 하지 않았다고 들었읍니다. 매목을 하지 않을 수가 과연 있겠는가. 이런 행정이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한국땅 안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가 또한 매목허가를 하지 않고 허가증을 교부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지리산에는 도벌이 심하다는 것은 비단 지리산 부근의 주민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벌채하는 도중에도 감독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비단 행정을 담당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벌채 도중에 있어서 충분한 검사를 했는지 또한 생산검인을 찍었고 벌지조사 벌적조사 를 했다고 하면 그 당시의 그 조사와 검사를 한 사람들이 생목을 도벌했다는 이 부정을 모르는가, 알고 했다고 하면 어떤 거래가 있어서 이것을 묵인했고 어떤 정치적인 배경과 거물이 개재했기 때문에 묵인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또한 이것은 소소한 문제입니다마는 강 기사가 복명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장이 압력을 가했다, 과연 과장이 압력을 가했다고 하면 과장은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서 압력을 가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고위층이라든가 어떤 압력에 의해서 과장이 공문서를 변조하도록끔 지시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사건이 대통령으로부터 하명이 있어서 실지로 조사하기 전에 농림부 산림국 직원과 영림서 직원이 몇 차례나, 영림서 본서와 농림부 산림국 직원이 몇 차례나 지리산에 도벌을 감독하러 갔다 왔는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도벌, 이 벌채라든지 반출에는 좀체로 연기하는 실례는 드문 것입니다. 그런데 본 사건에 관련된 것을 본다고 하면 두 번이나 연기를 해 주었읍니다. 한 번은 영림서에서 해 주었고 한 번은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서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연기조치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안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만부득이한 경우에 그 사정을 십분 참작해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견지에는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연기조치가 어려운 것을 두 번이나 연기해 주었다. 그 이유에는 6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연기를 해 주었는데 이 연기 사유가 하나는 비, 천후관계 비 관계요, 하나는 적설관계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관상대에 알아본 결과가 작년도에 전라도에 평균 강설…… 눈이 온 양은 0.5센티, 지리산에도 특이한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비가 왔다든가 안 왔다든가 하는 문제도 이 연기 이유에는 전연 해당이 되지 않는…… 관상대에서 제가 조사한 결과라는 것을 알 적에 이것은 하나의 구실이지 실제는 연기해 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연기해 주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적에 또한 본 의원은 여기에 정실 압력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또 한 가지 남선목재회사에 간부 중의 한 사람이, 확실히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김학수’인가 ‘김학주’인가 이런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은 지리산의 벌채를 해 주었다는 조건으로써 영림서에…… 서울영림서의 고위간부와 농림부의 고위층에서 이 사람의 취직을 알선해 주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업자에게 벌채허가를 해 주고 또 거기에 대가로써 사람을 취직시켜다오 어찌 해 다오 하는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가? 이 점으로써 부정의 씨앗이 거기에 숨게 되고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남원군 운봉면 농업협동조합 대부주임으로 있던 사람이 200여만 원의 농자금, 농사자금과 축우자금을 가지고 이것을 도벌하는 데에 투자했다, 농림부장관은 본 의원이 알기에 이 농사자금이라든가 축우자금도 감독할 수 있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 행정이 이렇게 무질서한 속에서 난맥상을 이루는 것을 과연 장관은 모르고만 있었는가 하는 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8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남선목재에서 무질서한 벌채를 도벌을 하려는 의도가 역력히 보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불하자 명의자인 삼성회사에서는 당황해서 명의를 변경해 가거라, 인장을 돌려 달라 하고 소란을 떨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현지에서는 경찰과 영림서 직원이 합동으로 수사를 했는데 그때에 그 수사결과가 과연 부정이 없었다고 나왔는지, 그렇다고 하면 부정이 있었다고 한 것을 묵살했는지 이것 또한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현재 영림서 직원과 산림국 직원이 이 추악한 사건의 관련자가 몇 명이며 여기에 또한 장관으로서, 이것은 수사 당국에서 알 일입니다마는 장관으로서는 이 사건에 정치성이 개재되어 있다든가 거물급이 여기에 개재되어 있다든가 이런 판단추리…… 사실 안다고 하면 이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우리나라 산림행정을 위해서 자원확보를 위해서 목을 걸고라도 솔직히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지리산사건에 있어서 벌채량에 있어서 이미 반출증을 내 가지고 수출된 양은 얼마며 이것은 어디어디로 나갔느냐 하는 것과 그 임내에, 산 안에 있는 적재량, 임외에 여기에 있는 적재량 총계는 얼마냐 하는 것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영림서는 기술관청인 동시에 사업관청인 것입니다. 이 기술관청에는 적어도 농림서장은 임업기정 으로서도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데 혁명정부 당시에 이 직제를 변경해서 임업기정이 아닌 사람도 그 자리에 앉게 만들어 놓았다는 이런 실례, 개인의 이름을 지적하고 싶지를 않습니다마는 황 모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수유리사건 풍치사건 지리산사건 이렇게 혼란을 깃들여 놓았는데 과연 이 제도를 장관은 옳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61년도 10월에 산림국에서는 국유림 임산물 매수물자 자격등록이라고 해 가지고 자격을 등록한다고 공고를 해서 100여 명이 신청을 한 줄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그 당시 정보부원을 시켜서 개개인에게 신원조사까지 해 놓고 오늘까지 4년이 경과가 되도록끔 민원서류 처리를 해명도 없고 서류를 반환해 주지도 않고 심사결정도 하고 있지 않으니 이런 행정이 과연 어디서 있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상세한 해명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끝으로 매년 우리는 혈세를 받아서 산림행정에 있어서 조림비를 내고 보호비를 내는 것입니다. 또한 지리산에는 우리나라의 명산일 뿐만 아니라 공비토벌에 있어서 수차례…… 생명이, 거룩한 영령이 잠들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허가 자체의 모순, 전매가 세 번이나 되었고 2차 연기를 했고 또한 60명의 영림서 직원과 농림 직원이 내려가서 조사할 적에 거기에 경찰국장은 증거인멸에 급급한다고 했고 검사는 거물급이 개재했다고 했고 정치성이 개재했다고 했고 대검에서는 없다고 했고 심지어 그 안에는 케이불카 목마로 이렇게 시설해 가지고 자행하는 이 부정과 또한 암흑 가운데에서 산림행정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본 의원은 지극히 산림행정에 대해서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산골에서 가난하게 처참하게 사는 사람이 서까래 하나 베어도 걸리고 몇 포기의 나무그루를 베어도 걸리는 판인데 대규모적으로 지능적으로 이렇게 도벌을 하는 사람은 법이 있어도 걸리지 않고 송사리떼만 걸리는 이런 행정은 비단 산림뿐 아니라 어느 부문에서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앞으로 발본색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이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영세 산주들의 이 권익이 옹호되고 거기에 허가를 내는 데, 반출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추문 추태가 없어지고 올바른 행정을 해서 이번 전라도 이 지리산사건을 계기해서 우리 한국에 산림행정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기원하는 마당에서 과연 농림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확고한 방침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첫째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하삼식 경찰국장은 농림부 영림서 60명이 이 사건을 계기해서 조사하러 갔는데 조사는 고사하고 오히려 증거를 감추려고 하는 증거인멸에 급급했다고 하는 것을 발언했던 것입니다. 부산지검에 조태형 검사는 거물급이 개재해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발설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 내무부장관이라든가 대검에서는 또한 부인을 했읍니다. 그리고 보니 경찰에서 수사 40여 일 동안에 검찰에 넘길 때까지 무엇을 수사했느냐, 도벌에 쓰여진 자금에 관계를 명확히 알아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리산의 도벌의 그 규모를 명확히 알아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고위층이라든가 정치적이라든가 배후관계를 알아냈느냐? 제가 알기에는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읍니다마는 신문지상을 통해 본다고 하면은 무엇을 수사했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이래서 오늘 국민은 이 사건이 과연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적은 사건인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확대된 의혹을 가지고 불투명한 이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야말로 설왕설래하는 향기롭지 못한 여론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경찰도 산림경찰과 마찬가지로 이 부정임산물 단속에 적극 참여 안 한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먼저 물을 것은 검문소나 지서에서 운반목에만 국한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부정도벌이 있다든가 과벌 남벌이 있다고 하면 경찰도 직접 산에 들어가서 조사하고 있는지 이 경찰이 맡은 바 그 임무한계 그것을 좀 더 명백히 얘기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지리산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공비토벌 이래 오늘까지 남벌이 막심했다는 지역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는 대규모 도벌단도 있을 것이요, 목기 나무그릇을 만든다든가 가재도구를 만드는 이런 개개인으로서 소량의 남벌을 하는 사람도 많이 들어가서 도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도벌이 심한 이 지리산구역에 당지 함양경찰서에 혹은 경남경찰국에 특히 도벌에 대한 것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종전에 지시를, 이 사건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천에서 남원역까지 도벌목이라든가 정상적으로 벤 나무를 실어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마천지서가 있고 산내지서가 있고 운봉지서 월곡지서 동파출소 역파출소 7개소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 정상적인 벌채목이라고 해도 지금 반출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부정도벌목이라고 하면 이것을 적발 못 한다는 얘기는 아마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구역 안에서 금년 안에 경찰에서 적발한 부정임산물의 반출된 건수와 그 양을 말씀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또한 마천에서 남원역을 경유하지 않고 목재가 횡류될 수 있다고 하면 부산과 마산이라고 아는 것입니다. 만약 마산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함양서 산청서 진주서 마산서 4개 본서의 관할구역을 통과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과연 철저히 단속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서남회사 안치연 씨란 분이 신상묵 씨의 중개로 해서 함양군수에게 70만 원을 수교 했던 것입니다. 군수는 산업관광도로라고 해서 구호곡을 20석을 풀었고 주민을 3500명을 반강제식으로 동원해 가지고 연장 4킬로의 산업관광도로를 닦았다는 것보다는 우선 다급한 임산물 수출도로를 닦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를 급작스리 닦고 70만 원을 수교하고 20석을 풀어서 산업관광도로를 만든다는 이런 구실 밑에 임산물도로가 닦일 적에 과연 경찰은 이런 것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단속을 게으르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러한 불미로운 사태가 결과에 빚어나지 않을 텐데 이것을 과연 알았는가 몰랐는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농림 당국에도 제가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8월 말경인지 9월 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읍니다마는 합동수사 당국에 함양경찰서 본서 직원과 지서 직원, 영림서 직원 이렇게 해서 수사를 했는데 이 수사를 한 직원이 경찰 직원이 몇 이며 그 당시에 수사한 직원이 부정을 알고 이것을 은폐한 이유를 과연 장관은 하명조사를 해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도벌사건의 배후에 거물급이 개재해 있다 이래서 경남에서는 형사를 서울로 파견해서 서울의 모 여관에 진을 치고 이것을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런 소식이 없이 흐지부지되고 말았읍니다. 또한 검찰은 경찰이 협조를 잘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수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부진하다고 이렇게도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경찰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으면 경찰도 꼼짝 못 하는 어떤 권력층이 압력을 가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걸린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 기껏 송사리떼 같고 또한 증수회 를 했다, 뇌물을 먹었다든가 하는 것은 크게 나타나 있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돈을 안 먹었다, 물품을 안 받았다 하는 얘기는 이 지구상에서는 누가 곧이들을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은 세세히 조금씩 먹었다는 것까지 전부 규탄해서 밝히려 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밝히고 안 밝히고는 고사하고 공무원 신임의 도, 경찰의 신임의 도를 높여서 나라의 현실과 앞날을 바로잡아 나가고자 하면 이런 악습 폐단은 근본으로 우리는 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묻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몇 가지 신문에 본다고 하면 경남경찰국 직원, 함양경찰서 직원도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받았다는 이런…… 주었다는 이런 것이 신문에도 나왔는데 이런 것을 과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악폐를 없애기 위해서 장관은 이것을 똑똑히 알아보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관은 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찰지휘를 받는다고 하면 받아서 지성을 다해 가지고 수사를 해서 그 흑막과 죄상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천하에 폭로해 가지고 일벌백계주의로 해 가지고 앞날에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금 우리 산림행정뿐 아니라 모든 부면에 있어서 다시금 없도록 하는 이런 각오 밑에서 수사해 볼 용기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함양경찰서에서는 지리산에다 케이불시설을 했고 목마로를 만들었고 생목을 베었고 심지어 댐을 만든다 뭐 만든다 하고 외치고 있는 이런 사태하에서 도벌이 자행되는 것을 거기 경찰서에서 몰랐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지리산에는 종전과 같이 공비가 범람해도 경찰 당국에서는 모른다는 얘기밖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찰에서는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져야 하겠는데 이 책임을 장관이 어떻게 질 작정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관에게 제가 협조하는 의미에서 정보를 제공하겠읍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서울까지 목재를 반출하자고 하면 도중에 11개소의 지서와 검문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 11개소의 지서 검문소를 목재 6입방씩 실은 한 화물차가 서울까지 오자고 하면 이 11개 지서 검문소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돈이 얼마 필요한고 하니 8000원에서 1만 2000원까지 듭니다. 거짓말이 아닌 얘기입니다. 그러면 1개 검문소 지서당 500원 내지 1000원, 어떤 데는 500원이요, 어떤 데는 1000원이에요. 이 액수가 많은 곳은 삼거리검문소 같은 데가 액수가 많은 곳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돈을 주고 돈을 받느냐? 이것이 부정임산물일 적에는 반출증이 없어요. 그러면 반출증이 없다는 조건에서…… 만약 반출증이 있다고 하면 반출증은 한 번 사용하면 그어 버리는 것인데 긋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고 긋지 않는 조건에서 또한 한 번 그은 무효가 된 반출증을 다시 써먹는 데서 혹은 위조반출증을 알면서 도내 반출증을 가지고 도외반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데에서 500원 내지 1000원씩 이렇게 받는 것이 8000원 내지 1만 2000원…… 본 의원도 거짓이기를 바랐읍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 경찰을 비난하기 위해서 조작해 만든 말이라고도 생각하고 싶습니다마는 저 중랑교 부근에는 추럭에 실은 부정임산물을 경찰 백차가 앞에서 인솔을 해 가지고 온다고 이런 얘기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본 의원은 거짓말이기를 바랬읍니다마는 이런 여론까지 자자하다는 것을 장관은 알고 또한 여기에 대한 단속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부정임산물일 적에는 이제 얘기한 바와 같이 8000원 정도가 먹히지마는 정상적으로 반출허가를 가져올 적에는 얼마나 먹느냐? 여기에는 4000원이 먹힌다고 합니다. 그것은 강원도 홍천에서 서울까지 오자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개소의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200원 내지 500원…… 한 군데에 200원 내지 500원 합법적 허가를 내 가지고 벌채한 임목을 싣고 오는 데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받느냐? 첫째 적재량이 많다, 많이 실었다, 얼마를 내려놓아라 여기에 풀어놓아라 이렇게 되니까 돈을 안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정비가 나쁘다, 정비를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굴리느냐 혹은 검인이 어떻다, 기다려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무를 싣고 오는 사람은 그 운전수는 허가를 맡고 반출증을 가지고도 11개 난관을 관문을 뚫고 서울까지 오자고 하면 4000원이 먹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출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즉 정상물품을 실어 가지고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데도 4000원이 먹히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6시간 내지 7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현상으로 부정임산물이, 8000원이나 1만 2000원을 들이고 들여오는 부정임산물은 3시간이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기현상과 역현상 이것은 조그마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경찰의 신임의 도를 높이고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을 단호한 방책으로 시정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거지반 마쳤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물을 것은 금년 안에 전국 경찰 가운데에 특히 도벌이라든지 과벌 남벌과 부정반출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경찰관이 대략 얼마나 되는가 또한 그 숫자를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단속하는 것을 어떻게 단속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소 제가 질의할 것은 대략 했읍니다마는 또 여러 의원들도 여기에서 질의하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을 마치고 내려가겠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질의한 것은 그 사업을 비판한다든가 공격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철저히 밝혀내서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다시금 야기되지 않기를…… 본 의원은 그러한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 장관은 솔직하고도 또한 대담하게 성실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리산 도벌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항간에서도 많이 물의가 있었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심려를 끼치게 해 드린 데 대해서 이 석상에서도 제가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범법 부문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법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법에 범법 혹은 형법으로써 저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무를 소홀히 다루고 또 감독을 갖다가 철저히 못 한 그러한 행정 각급에 있는 책임자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도 철저한 조치를 하겠읍니다. 김삼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이 계셨는데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처음에 불하가 양 모한테 낙찰이 되었는데 이것이 그다음에 서남에 전매가 되고 남선에 전매가 되는 것을 왜 모르고 있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이 불하가 된 것은 작년…… 처음에는 작년 6월에 1차 불하가 되었다가 그 불하받은 사람이 규정에…… 소정의 기일 내에 대금을 물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제2차로 이것이 9월에 재차 이것이 불하가…… 공개입찰이 되어 불하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전매라는 것은 계약에 있어서 전매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표면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표면상에는 지금까지도 처음에 불하한 양 모 씨는 불하를 했다가 이것을 취소당하고 그다음에 불하를 받은 사람이 삼성흥업회사의 정기성이라는 사람입니다. 현재도 공식적 법적 관계로서는 계약관계로서는 이 정기성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이 정기성 씨가 서남흥업에다가 하청을 시켰다는 것이고 그다음이 나중에 가서 남선이 이것을 샀다 이런 관계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금번 같은 사건이 터져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이것이 나타날 수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어디까지나 하청이라든가 그러한 형식으로 해서 표면상의 명의를 갖다가 처음에 불하받은 사람의 명의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또 이러한 무슨 전매과세에 있어서 압력을 받았거나 이러한 흔적은 없는 것이고 비단 이것은 지리산만의 이러한 전매 혹은 하청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불하…… 벌채관계도 이것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전매하는 데 있어서 무슨 압력을 받아서 묵인해 주었거나 이러한 흔적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읍니다. 그다음 이 불하를 했는데 매목조사를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 영림서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산이 원래가 시험장에서 가지고 있던 연습시험장림인데 이것이 영림서로 넘어올 적에 이것을 조사를 해서 얼마나 이 피해목 혹은 도벌목 이러한 불온문건이 있다는 것이 조사가 되었다, 매목조사가 되어 가지고 그 매목조사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의견이 올라와 가지고 농림부에서도 그런 것을 승인을 해서 영림서에서 이것을 불하를 한 것입니다. 해서 저희 기록상에나 혹은 조사보고서 복명서에 의할 것 같으면 매목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후에 차례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요는 이번의 사고는 이 불하 맡은 사람이 가져가기로 된 그 나무를 가져가지 않고 또 그 나무는 좀 썩고 계약조문에 없는 나무를 찍어서 가져간 데 이유가…… 사건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림서에서 불하할 당시의 불하문건에 대해서는 매목조사가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 벌채하는 과정에 있어서 몇 번 현지를 가 보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영림서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영림서의 기관으로서 남원에 그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그 관리소에 속해서 거기서…… 남원관리소의 하부기관으로서는 마천분소가 있읍니다. 이 분소 관내의 임야이기 때문에 마천분소에서 이것을 감독을 하는 동시에 남원관리소에서 이것은 수시로 그 관내를 답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일에 대해서는 아까…… 후에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8월에…… 금년 8월 달에 이 지리산 일대에 도벌이 있다는 이러한 첩보가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농림부로서는 이러한 첩보에 대해서 관계 지방장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또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그 지방에는 민유림도 있고 국유림도 있읍니다마는 민유림에 대해서는 주로 도에서 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영림서가 관리를 하고 있읍니다. 해서 3개 지사와 서울영림서장에다가 이것을 진상을 조사하고 그런 사실이 있으면 철저히 이것을 갖다가 조처하라는 지시를 했던 것인데 그 3개 도와 영림서의 보고가 모두 아무 이상이 없다 하는 보고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사전에 이 생목을 갖다가 찍고 있다는 것을 그러한 기관으로서 저희가 조사를 했읍니다마는 그것이 그때까지 이것을 갖다가 발견을 못 하는 그러한 실수를 빚어냈읍니다. 그다음 강 기사 복명서 변조에 관해서 과장이 압력을 가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에 뭣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강 기사와 김 기사, 강 기사는 산림국 기사이고 김 기사는 영림서의 기사인데 제가 9월 말경에 이 보고로서는 3개 지사와 또 영림서의 서장이 도벌이 없다고, 정상적인 불하를 맡은 나무를 갖다가 하산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보고가 왔읍니다마는…… 또 제가 다른 데에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직접 조사를 명령을 했읍니다. 그 명령을 해서 10월 초순에 이 두 사람이 현지에 내려갔다가 조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그때에 이 산림국장이 외국에 출장 중이어서 산림국장을 통해서 지시를 못 하고 제가……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복명서가 와서 되어 가지고 저한테까지 올라오기 전에 산림국장 전결로 해서 그 보고서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현재 목마라든지 인도라든지 이것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되어 있다. 또 벌채한 가운데에서도 생목이 다소 섞여 있는데 이것은 분간을 할 수 없다 하는 정도의 보고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산림국장은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을 모르고서 그 복명서를 받고서 직접 영림서에다가 이것을 의법처단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 후에 알고 보니까 이번 경찰수사에서 나타났읍니다마는 그 복명서가 처음에 갔다 온 사람들은 대체로 한 3할 정도의 생목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냈던 것인데 그 3할 정도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좀 커진다고 해서 아마 과장이 그것이 확실하냐,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확실하게 쓸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어서 복명서 변조라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났읍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법에 의해서 처단을 하겠읍니다마는 이 복명서 변조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경위에 있기 때문에 뭐 위에서 사람들이 압력을 가하거나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말씀이 계신 대통령 지시 전에 농림부로서나 혹은 영림서 직원이 이것을 조사를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저희가 8월에 그러한 첩보를 받고서 지방장관 또 저희 영림서를 시켜서 조사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보고를 받았고 또 그 후에도 그러한 소문이 있어서 제가 직접 지시를 해서 조사한 결과 일부 불법사항이 드러났고 또 일부 생목 도벌에 대해서는 애매한 보고서가 나와서 그러한 내용으로서 영림서에다가 이것을 의법조치하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이 연기신청을 두 차례나 했는데 이것이 정실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산림행정을 제가 사실 이 책임을 맡고서 한 6개월 됩니다마는 항상 제가 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늘 생각해 온 것이 이 산림문제올시다. 이 산림문제를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파고들어가 보게 되었읍니다마는 이 산림행정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와 제도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읍니다. 이 종전에 있어서도 이 벌채를…… 주고서 연기를…… 그 반출기간을 연기해 주는 것이 아까 김삼 의원께서는 이것이 드문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저희 기록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이 드문 일이 아니고 아주 상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왜 그러면 이렇게 벌채기간을 갖다가 한 번 해 주고서 연기는 아주 상례적으로 해 주느냐 하는 것을 제가 따지고 있읍니다마는 결국은 이것을 벌채해 줄 적에 잘 현지를 조사해서 현지의 지형이라든지 산지의 상황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벌채를 해서 운반하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또 우기가 언제 오느냐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이 벌채한 건수마다, 개개 벌채 건수마다 기간이 다 달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종래에까지 한 그런 것을 볼 것 같으면 그저 100입방은 며칠이다 혹은 1000입방은 몇 달이다 이러한 식으로 기계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감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연기를 해 주는 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해 주는 것이 상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기를 1차는 영림서장의 전결로 하고 2차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것도 무슨 그러한 이번 2건 다 남원관측소에서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고…… 그러한 그 관측소장의 증명이 붙어 있읍니다. 그러한 사유가 있으면 이것을 기계적으로 해 주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그 제도 자체가 저는 상당히 소홀히 되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를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읍니다. 그다음에 ‘김학수’라는 사람이 이번 사건에 있어서 상당히 이것이 중심인물의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현재 도피 중이기 때문에 아직도 체포가 안 되었읍니다마는 사실상 이 강 기사라든가 농림부…… 제가 지시를 해서 조사해 온 사람들이 복명서를 갖다가 위조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작용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추측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남선목재에 취직을 시키는 데 있어서 고위층에서 이것을 알선해 주거나 그런 일은 없읍니다. 저는 또 이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모르고 있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수원농대 출신으로서 저희 산림국에 있는 과장이라든가 혹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그 복명서 위조의 당사자인 이 강 기사와 학교의 동창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친분관계가 작용이 되어서 이러한 불상사를 갖다가 저지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수사결과에 따라서 더 명백히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농사자금 유용에 대해서 농사자금을 주었는데 이것을 도벌자금으로서 운용했다는 얘기가 신문에도 난 일이 있읍니다. 이것도 제가 농림위원회, 기타 기회에서 사실을 갖다가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을 농사자금을 갖다가 준 것이 아니라 이 농업협동조합에 있는 사람이 그 직원이 공금을 갖다가 유용을 해서 공금을 갖다가 착복을 했읍니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사적 관계로서 이번에 그 벌채하는 회사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사전에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금년…… 제가 알기에는 금년 4월 달에 이 농협에서 이 공금을 착복한 사실을 갖다가 발견을 해서 지금 인사조치가 끝나고 이 사람은 지금 파면이 되었읍니다. 파면이 되고 이 사람이 착복한 돈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지금 압류해서 현재 이 사람이 착복한 돈이 약 70만 원이라고 들었읍니다마는 7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갖다가 압류하고 있어서 지금 농협에서는 회수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 농협 직원의 이러한 불상사가 생긴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농협의 감독을 일층 더 강화해서 이러한 직원의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관련자가 현재 몇 명이냐 했는데 현재 영림서 관계, 저희 산림국 관계 해서 11명이 지금 관련자로 되어 있어서 기소를 당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관해서 아까도 개별적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거물급이 이것을 여기에 무슨 개재했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검찰에서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나타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상식적으로나 지금까지 저의 사무처리한 경위로 볼 적에 거물급이 개재해서 여기에서 무슨 큰 무슨 금전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러한 무슨 이 거물인사가 개재해서 운동을 할 만한 그러한 일이 되겠느냐 하는 것으로서 해 볼 적에 그러한 사실이 저로서는 대단히 의심시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반출량이 얼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경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조사반에서도 조사를 해서 집계가 앞으로 나오겠읍니다마는 현재 알려진 정도로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벌채한 것이 1830입방입니다. 그중에서 기 반출한 것이 560입방이고 산지 임야 내에 있는 것이 800입방, 임지 외에 있는 것이 300입방이고 남원역에 있는 것이 160입방입니다. 그래서 기 반출된 560입방 외에는 전부 다 압수조치가 되어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 벌채허가를 맡은 것은 고사목 도벌목 해서 약 2000입방에 해당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영림서 직제를 갖다가 임업기술자뿐만 아니라 행정관도 할 수 있도록 직제를 고친 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도를 갖다가 잘해서 이것을 행정관 중에서도 우수한 사람이 있으면 영림서장으로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터놓은 것인데 요는 이것은 이러한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 간 사람이 기술자라고 해서 반드시 저희 경험으로 보더라도 잘했다고 볼 수 없고 또 기술자 아닌 사람이 가서라도 행정관으로서 모든 직책을 다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은 영림서장이라고 해서 산림기술자뿐만 아니라 산림기술자 중에서도 그런 관리능력이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또는 일반행정관으로서 그러한 관리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임용할 수 있다 이런 제도 자체는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러나 거기에 임용된 사람 또 거기에 그 자리를 맡은 사람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자리에다가 이것은 능력 있고 또 사무처리를 잘하고 청렴한 이런 사람을 갖다가 골라서 임용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간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으로써 일을 해 주어야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국유림 벌채 자격자에 대해서 과거의 등록업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후에 취소를 하고 그 후에 조치가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과거에는 국유림에 가서 벌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갖다가 정해서 미리 업자를 등록해서 100여 업자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이 폐단이 많아서 현재 행정조치로써 이것을 일절 폐지를 했읍니다. 앞으로 국유림에 관해서 어떻게 어떠한 형식으로써 이것을 벌채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입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도 이것은 일반업자가 벌채허가를 맡은 것을 갖다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찍게끔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언제든지 이런 유혹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요전 이 본회의석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러한 국유림에서 임목을 불하할 적에는 아예 그 영림서 감독하에서 나무를 찍어내다가 임지 바깥에 혹은 임지 내의 어떤 장소에 놓고 그 임목을 가지고서 불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면 도벌 혹은 과벌 혹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나무를 불하받아 가지고 그 나무를 찍지 않고 다른 나무를 찍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소위 관행작부를 해서 영림서 자체에서 감독을 해서 이것을 벌채해 놓고서 그 벌채된 나무를 갖다가 일반에 파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써 지금 지시를 하고 있읍니다. 이번 이 지리산 도벌에 관해서도 저도 일전에 보고말씀을 드리다시피 약 일주일 전에 현지에 가 보았읍니다. 1400미터 고지까지 목마로라는 것을 타고 올라가 보았읍니다. 이 목마라는 것이 말만 들었읍니다마는 가 보니까 목마로라는 것이 써커스하는 데 있어서 공중에다가 사닥다리를 놓은 것과 마찬가지의 그러한 위를 갖다가 나무를 끌고 내려오는 설비를 갖다가 목마로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써 부르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읍니다. 현지를 가 보아서도 느꼈읍니다마는 아까 김삼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이러한 그 광범한 지대에 있어서 일부 여기저기 있는 고사목 혹은 도벌목 이런 것을 갖다가 앞으로는 이것을 관행작부를 해서 영림서에서 이것을 찍어다가 내려다 놓고서 이것을 판다는 이런 방식 이외에는 절대로 이것은 불하할 것이 아니다. 물론 처음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것을 불하하기로 작정할 적에도 이것을 도벌하기 위해서 불하를 해 주었다고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하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생각에도 자꾸 도벌이 일어나고 도벌해서 여기저기 넘어진 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또 그 후에 도벌하는 것과 분간할 수 없으니 일제히 이번에 한번 소제를 해 놓고 그 후의 도벌을 막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도벌해 놓고 나무를 그냥 내버려두면 썩으니까 조금이라도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불하하였는데 결국 그런 방식으로써 하면 이것을 불하받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불하해 준 그 나무만을 가져 오면 좋은데 이것을 그 나무를 가져오지 않고 다른 나무를 찍어 오는 그런 유혹이 있는 일은…… 앞으로는 이런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방향을 갖다가 앞으로 고쳐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물으신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전 여기에서 예산안심의를 하실 적에 본회의석상에서 소신의 일단을 피력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 산림보호는 그야말로 이번 지리산 도벌사건에 수반해서 조야가 혹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산림에 도벌이 일어나고 혹은 산림을 가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데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산이 녹화가 되고 이것이 제대로 경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경제개발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갖다가 이번 이러한 여론이 비등하고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계기로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현재 여러 가지로써 강구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만들어 놓았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서는 국회에서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사반이 갔다 오셔서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도 저희가 참작해서 종합대책을 저희가 결말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행정기구 입법조치 예산조치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가 제안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원리원칙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일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이것은 도벌을 막는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조치, 사람과 교양, 단속 이런 것을 갖다가 강화해가는 동시에 도벌을 하는 사람에게 도벌을 안 하도록 하는 그런 시책, 연료에 대한 공급대책이라든가 또 국민의 계몽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울러 하고 또 지리산지역에 가서 특별히 느꼈읍니다마는 저희 농림부조사단이 현지…… 이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떠들면서 또 농림부 외 영림서 직원들이 수십 명이 가서 산을 뒤지고 하나하나 나무를 조사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도벌사건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 영림서 직원도 가서 현지에 가서 도벌사건을 적발해서 입건조치도 하고 그렇게 지금 했읍니다마는 지리산 주변에 있는 약 1000여 호의 우리 주민들이 소위 연례의 그 목기를 갖다가 생산해서 생업을 하고 있는데 그 목기의 원료를 지리산에 들어가서 도벌을 해서 원료를 갖다가 지금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한테에는 이것을 좀 저희가 조직화해 가지고 최소한도 필요한 목재를 갖다가 불하를 해서 합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료를 갖다가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열어 주어서 도벌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또 도벌을 한다는 것이 좋지 않다는 그런 계몽과 안 해도 될 수 있는 시설을 혹은 제도를 갖다가 마련해 가면서 일종의 도벌을 단속하는 면에 행정기구를 강화하고 또 이 사무적 절차를 갖다가 고치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중에는 저희가 영림서의 경영을 갖다가 현재는 그냥 가서 있는 나무를 갖다가 불하해 주고 또 도벌을 막는 정도밖에는 지금 못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산을 갖다가 경제적으로 이것을 경영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갖다가 취하고 또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이 산이라는 것은 사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림 국유림 경영특별회계를 갖다가 현재 저희 행정부 내에서는 대체로 합의를 봐서 지금 성안이 되었읍니다. 해서 국유림 특별회계를 만들고 이 국유림 경영관계의 기구를 갖다가 대폭 강화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 산을 이것을 합리적으로 경영하는 그러한 기구와 제도와 사무절차를 갖다가 지금 짜겠읍니다. 아까 김삼 의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현재는 이 금년 봄까지만 하더라도 산림보호직원이 1만 3000정보에 하나였읍니다. 금년에 한 400명 늘어서 지금 아까 말씀 계신 8000정보에 하나 지금 되어 있읍니다. 외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약 200정보에 한 사람입니다. 해서 제가 이번에 지리산도 가 보았읍니다마는 지리산 마천지구라는 것이 약 5000정보인데 5000정보에 소위 분소장이라고 해서 서기보라는 정도의 사람이 하나 가 있읍니다. 그런 정도의 그 관리를 해 가지고서는 이것은 도저히 합리적 경영을 할 수가 없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절실히 느낍니다. 이것이 말이 산림보호입니다마는 사실 돈이…… 황금이 결국은 들에다가 산에 그냥 꽂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고에 있는 돈도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는 가서 순경이 지키고 혹은 이것을 지금 은행원이 지키고 하는데 이것은 산에 있는 돈을 갖다가 지키는 데 5000정보나 하는 데에 사람이 하나가 가 가지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해야 도저히 이것을 막을 재간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번 지리산사건은 이것은 사람이 부족해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번 지리산사건은 이것은 사무적 소홀이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업자와 결탁이 되고 이것은 분명히 그러한 범법행위라고 봅니다마는 이러한 조직적인 도벌 이외에도 지금 매시간 도벌이 계속되는데 그 도벌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제도를 고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막을 재간이 없읍니다. 해서 그러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러한 국유림 경영 산림단속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본적인 저희가 방책을 갖다가 실시할 생각이고 또 거기에 필요해서 입법조치와 예산문제 같은 것은 앞으로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저희가 여기에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끝으로도 거듭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불상사를 갖다가 일으켜서 사무감독을 소홀히 하고 미리 이런 대비를 못 한 데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갖다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김삼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리산 함양군 마천면 도벌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읍니다. 하삼식 경남경찰국장이 농림부 현지조사반이 현지에 도착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증거인멸을 할 그와 같은 우려가 있다 또 고위층이 이 도벌사건에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그 발언사실이 정확한 발언이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농림부 현지조사반이 증거를 인멸한다는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고위층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는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직책상 혹시나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혹시나 이 사람들이 와서 좋지 못한 일을 하지 않겠는가 또한 여기에 현재 나타나 있는 그 이외의 인사가 관련되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경찰국장으로서는 직책상 일단 거기에 대한 혐의를 가지고 중시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발언을 공식적으로 사실은 제가 그 후에 직각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실이 없었읍니다. 산림경찰과 일반경찰에 대한 임무한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 내에도 각기 임무한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안경찰이라든지 수사경찰이라든지 대공에 임하는 정보경찰이라든지 이와 같이 경찰 내부에 있어서도 그 기능별로 그 임무한계가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산림경찰은 농림부 산림국의 직접 지휘를 받고 있고 저희들의 지휘계통하고는 전연 판이합니다. 또한 수색을 위주로 하느냐 단속을 위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경찰의 본연의 임무에 입각해서 수색을 할 능력이 여분으로 없었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단속 정도에 사실 그쳤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단속만 해서는 안 되겠고 해서 일부 타 지역에 있는 경찰을 총동원을 해서 기동경찰대를 만들어서 이번에 지리산을 전적으로 수색을 했읍니다. 지리산 도벌사건이 표면화되기 전에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지리산 도벌사건이 표면화되기 전에도 산림보호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또한 평소에 본연의 임무 이외에 여력이 있을 때는 여기에 전념을 해서 산림경찰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더우기 지난 10월 20일에 대통령 각하께서 전국경찰국장회의 때 지리산 주변에 있는 경찰국장들을 청와대에 불러서 산림경찰에만 이것을 맡길 것이 아니고 일반경찰이 기동경찰대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중요시하고 또한 수색을 해서 엄벌에 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와 같은 특별임무를 저희들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이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천에서 남원까지 몇 개 지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많은 숫자의…… 수량의 목재가 부정반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속하지 못했느냐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사실 변명할 여지가 없읍니다마는 그동안에 몇 번 많은 숫자를 여기에 단속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 단속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대단히 애로가 많이 있다는 사실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전부가 반출증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목재 하나하나에 검인이 다 찍혀 있읍니다. 이것을 거기서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일일이 경찰이 예를 들 것 같으면 마천지서에 불과 지서장 이하 4명밖에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본연의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여분으로써 여기에다가 만약에 전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4명 내지 5명의 산림경찰을 별도로 배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함양에서 마천까지에 도로를 닦은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오래전부터 그 주민들의 하나의 숙원이었고 산간벽지의 행정을 강화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도 모든 군수들이 비단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동등한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산림이 여기에 반출되기 위해서 마치 도로를 닦은 것 같은 이와 같은 인상을 결과적으로 주었읍니다마는 그 외의 많은 지역에서 도로가 개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경찰의 수사방법이 미온적이 아니냐. 혹시 고위층의 어떠한 압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저에게 있읍니다. 제가 이 수사를 얼마든지 본연의 수사권을 발동을 해서 추호도 사정 이 없이 색출을 해 가지고 앞으로 산림도벌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고 만약에 이 지시에 대해서 직무유기한다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할 때에 있어서는 엄중처벌을 하겠다는 얘기까지도 제가 지시를 했읍니다마는 현재까지 수사는 엄정한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고위층의 한계를 어디에다가 두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과거의 예를 보아서 중앙청의 과장이나 국장이 입건된 사실이 전연 없었읍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한 각오와 상당한 노력하에서 이 사건이 수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 일편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수사선상에 부정혐의가 나타날 것 같으면 직위, 성분 여하를 불문하고 법에 따라서 엄중처리할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찰이 마치 여기에 수회 를 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마는 현지경찰에서 일어난 사건이 11월 3일, 다시 말씀드려서 지리산사건이 본격적으로 이 수사가 전개된 이후에 ‘김학수’라는 사람이, 그 남선목재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직원이 현지의 수사계 형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읍니다마는 추호도 그 돈을 즉각 현지 검찰에 보고를 하고 현지 경찰국장한테 보고를 해서 그것을 금고에 예치를 해서 증거보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검찰의 방증을 들어보아도 능히 알 수 있는 일이고 여기에 있어서는 증회 가 지능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지서나 또는 파출소에서 검문검색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 홍천에서 서울까지 그 검문소에서 여러 가지 부정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엄중조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조사가 되어서 만약에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처벌을 할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면 저희들 앞으로 경찰기강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이 나쁘다는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경찰이 나쁜 것을 꼭 드러내 가지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는 것을 이렇게 해 줄 것 같으면 저희들이 경찰기강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용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때로는 생각해 본 일이 있읍니다마는 말씀만은 많이 하시는데 실지로 증거를 내달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 옵니다. 그러나 저희들 경찰 자체의 감사반의 인력의 한계도 있고 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경찰기강을 앞으로 바로잡고 정말로 국리민복을 위해서 경찰이 진실한 공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읍니다. 추호도 경찰의 비위를 내부적으로나 외면적으로 감싸는 의사는 없읍니다. 있으면 엄단할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년 정월달부터 10월 달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특별단속기간에 들어가기 전까지 경찰 자체에서 산림도벌에 대한, 산림 부정거래에 대한 단속을 한 것이 약 4123건이 있고 특별단속한 12월 20일부터 약 한달 동안 단속한 것이 약 3400건이 있읍니다. 경찰 자체에서 단속한 것이 7500건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농림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이종근 의원의 출석요구에 의해서 했읍니다. 아까 농림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 국토면적의 약 72퍼센트가 산림의 면적으로 점하고 있다는 문제는 이 산림보호가 얼마나 국가자원 보호와 또한 국가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냐 하는 문제를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농림부에서 현재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시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저께 저희들이 중요한 자료를 제공을 했읍니다. 현재 국유림은 영림서가 농림부 지휘를 받아 가지고서 전국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도유림은 도지시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읍니다. 사찰림에 있어서는 문교부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다기적 관리방법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하기를 영림서의…… 서울에 있는 영림서와 강릉에 있는 영림서가 전국에 2개밖에 없는데 이 영림서가 전국적으로 국유림을 관리한다는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1차 감독권을 주어서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전 행정력, 경찰과 시장 군수 읍․면장, 나아가서는 전 국민의 애림사상을 고취할 수 있는 행정력을 자동적으로 고취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용이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물론 전문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단속하는 직원도 물론 필요하겠읍니다마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우선 국민들의 산림애호사상 그 외에 전 행정공무원들의 협조, 나아가서는 감독권한이 지방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행사될 때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종전부터 이것을 농림부에 건의를 했읍니다. 아마 이 건의는 앞으로 적절히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 경찰도 도의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이 중요한 산림보호가 비단 몇몇 산림 직원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공화당의 서인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단상은 그리고 이 국회의사당은 아마도 신상발언을 하거나 듣는 곳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일, 정부를 감독하는 일 또 정부에게 예산을 정해 주는 일 그러한 중대한 국사가 논의되어야 마땅할 곳이올시다. 동료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일신상에 관한 발언을 하는 것을 듣기에 그다지 유쾌한 일이 못 되는 것이고 흥미로운 일도 못 되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감히 신상발언을 하고자 나선 것은 지리산 도벌사건과 본 의원의 관련설이 본 의원 일신상에 커다란 명예훼손, 견딜 수 없는 치욕감, 국회의 위신 그리고 신문의 권위가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탐지해 본 결과 비열한 정치적 흑막극으로서 정치인의 인격을 암살을 시도한 것에 틀림없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적 유사 이래 이러한 정치적인 흑막극은 유명하게도 너무나 흔한 일로서 제가 지적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먼 과거는 고사하고라도 해방 후 20년 그 얼마나 많은 정치인이 부당한, 이유 없이 매장되었읍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얼마나 많은 백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누명을 쓰고 지탄을 받고 권리를 빼앗기고 자유를 유린당하고 심지어는 옥고까지 겪고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사회질서며 정치풍토의 개선이며 근대화며 하는 것이 좀처럼 이룩되지 않는 커다란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들은 정의감이 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회정의가 문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어찌 중대한 일이 아니겠읍니까? 국회의원이 이처럼 억울함을 당할 정도이니 시정 의 국민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본인이 다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개탄스러운 습성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내일에 가서는 선배․동지 여러분에게도 억울한 불명예와 치욕이 씌워지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읍니까? 본 의원이 문제를 중대시하고 감히 단상에 올라온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오니 잠시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단상에서 발언하는 의원이나 국무위원에게 진실을 말할 것을 요구하는 만치 본인도 모두가 거짓 없는 진실을 말씀하겠읍니다. 11월 19일 조간신문에 국회의원 서 모, 민 모, 장 모 3명이 관련된 것처럼 보도되었을 때는 개탄스러운 일이라고는 생각하면서도 아무 거리낌 없는 본인으로서는 제목만 보고 본인은 읽어보지도 안 했던 것입니다. 시내에 나와서 신문기자들한테서 서 모는 너다 할 때에 물론 믿어지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특파기자의 송고에는 이름 석 자가 다 박혀 있는 것을 본사 편집국에서 믿어지지를 않아서 이름 두 자는 지우고 성만 보도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나중에 신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여당 의원이라고 되어 있고 여당 의원 중에 서 씨는 두 사람밖에 없으니 이미 50퍼센트의 피해는 입고 들어간 것이고 독자와 또 서 씨끼리 서로 신문사에 알아본다면 필경은 누구인가 알게 될 것임에 20일 본인은 민 의원과 장 의원과 연명으로 관련이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제가 권리를 보류하는 고발이나 또 신문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예상하고 스스로 성명서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본 의원이 지리산 도벌과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둘째 없다면 어찌하여 배후 관련자로 이름이 올랐는가 그 여러분은 묻고 싶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은 모르는 까닭에 법무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께 묻기로 하고 첫째 문제에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본인은 10월 말 또는 11월에 들어서 지리산 도벌에 관한 신문기사가 나타날 때까지 지리산에서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벌목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지식이나 관련이 털끝만치도 없는 사람이올시다. 본인은 지리산이라는 산이 산림이 무성해 있는지 벌거숭이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이며 농림부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올시다. 관련을 맺어보려고 억지로 애를 써보았읍니다. 14년 전에 본인이 종군 시에 지리산 상공을 경비행기로 비행한 일이 상기될 뿐입니다. 14년 전에 날은 그 비행기의 바람으로 그때 흔들렸던 나무가 요새 와서 쓰러졌다면은 모를까 그 외에는 아무 관련을 찾아볼 수가 없읍니다. 백두산 꼭대기에서 나무가 쓰러지는데 본인이 아무 관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리산에서 나무가 찍혀지는 일에 본인이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 번 문제로서 내무부장관께 질문합니다. 본인이 탐지한 한에 있어서는 본 의원 이름 석 자가 나온 것이 11월 18일 경남경찰국 간부가 부산지검에 가서, 이것은 부산지검인지 경남지검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부산에 소재하는 지검이올시다. 부산지검에 가서 수사브리핑을 하는 가운데에서 나왔다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그것을 신문에 발설한 것도 경남경찰국 간부라는 것이올시다. 내무부장관께서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이라면 허위보고한 이유로 그리고 수사 도중에 수사내용을, 더우기 근거 없는 수사내용을 외부에 누설한 이유로 경남경찰국 간부를 파면하고 구속할 용의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회에 뽑히게 되는 의원께 부탁 올리고자 합니다. 지리산 도벌사건은 도벌도 문제려니와 그것이 정치적인 모함사건으로 발전한 이상 도벌의 진상을 조사하는 동시에 이 정치적 흑막극에 진상도 파악하는 임무까지 맡아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상부의 압력으로 인하여 수사가 흐지부지되어 가고 있으며 송사리만 적발되고 있다는 풍설이 돌고 있는 만큼 그 상부나 고위층이 누구인지 배후의 배후까지 파헤쳐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보이지 않는 비수로써, 단도로써 본인의 귓등을 찌르는 비열한 정치적 흑막극의 연출자야말로 도벌을…… 고위층의 배후자이며 즉 도벌의 배후자와 본인의 관련설 조작자와 동일인물이다 이런 단정을 내리고 있읍니다. 진실을 밝힐 의무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 진실을 규명하여 공개하여 주시기를 믿으면서 본인의 발언을 끝맺겠읍니다.

다음 질의할 분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소속에 민영남 의원 해 주십시오.

이 지리산 도벌에 관계되는 문제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농림위원회에서 이종근 의원의 발의로 이미 관계장관들을 불러서 여러 모로 질의한 데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처리방법으로서 본회의에 동의를 요청한 제안은 이미 내논 걸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했는데 오늘 제 자신이, 농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또다시 등단을 해서 질문을 한다는 등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농림위원회에서 침묵을 지켰고 또 그 당시의 심정으로서는 제 자신이 일종의 책임감에 억눌렸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안 연후에 물어보고 싶다 해서 보류를 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이, 질문하는 여러 의원들의 말씀이나 답변하는 장관들의 말씀이 여러 갈래로 제 의혹을 더 짙으게 했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몇 마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농림부장관에게 첫째로 묻고 싶은 것은 지리산은 제가 알기로서는 불후의 천연림입니다. 그 지리산을 덮어 있는 임목은 이미 80년 내지 100년 이상의 수령을 가진 노령의 임목입니다. 농림 당국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침엽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침엽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나무라고 하는 수목은 수령이 60년을 경과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연년이 상실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가 알기로서는 현지의 임목은 100년 이상의 수령이 되는 노수림 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세계적으로 목재 기근을 초래하고 있읍니다마는 더우기 우리나라와 같은 이러한 목재 기근의 현실에 있어서는 이러한 더 남겨 두어도 쓸모없는, 두면 둘수록 경제가치를 상실해 가는 이러한 국재 는 하루바삐 활용을 하고 그 임지에 새로운 설계로서 조림을 시행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보존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서는 국유임야의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면적이 1인당 아까 1만 3000정보라고 합디다마는 내가 알기로서는 1만 8000정보를 담당하고 있어요. 적어도 막대한 국재를 한 사람이 1만 8000정보의 임야를 간수해서 도적을 막아라, 속담에 열 사람이 지켜도 한 사람 도적을 막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목재 기근이 우심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러한 국재를 노천에 무보호 상태로 방임해 둘 때에 이것은 간접으로 도벌을 유인해 오는 정책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수호해 갈 자신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과감하게 어떤 계획과 세부안을 만들어 가지고 벌채해서 이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1년이면 수천만 불의 외화를 들여서 외국서 목재를 수입해 오면서 일방 국내에 있어서는 지리산 등지 오지에 남아 있는 귀중한 국재를 도벌을 하도록 유인하고 방임해 두고 지키지도 못하고 이러한 무책임한 산림행정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냐 이것을 나는 농림 당국에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서 의원께서 매우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그 심정을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저 동감이올시다. 서 의원께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언론윤리위원회에다가 제소하지 마십시오. 초록은 동색입니다. 내가 요번 지리산 도벌사건은 현지에 있는 사이비 언론인 또 경찰과의 연결된 음모 여기로부터서 발생되어 가지고 국내 저명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인격을 손상을 시키고 사회를 소란하게 시키고 정부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작란에 지나지 않는다고 나는 이렇게 이미 알고 있읍니다. 제소하지 마세요. 초록은 동색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소해서 무엇 합니까? 내 기왕에 말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언론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해 보았자 무엇을 합니까? 무엇해? 그러지 마시고 하시려거든 법정에 해 가지고 딱 잡아넣도록 검찰에다가 고발하시오. 지금 제가 지리산 도벌사건이 발생된 후에 도하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연일 보고 있읍니다. 또 그 사진도 이렇게 확대된 사진을 제가 보았읍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보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벌채를 도벌로 감행을 했고나 놀라실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좀 세밀히 보았읍니다. 보니까 이것은 그 사진은 도벌적 의 사진이 아닙니다. 사진을 보면 좀 상식 있는 사람은, 그 방면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면 그냥 압니다. 사진에 나타나는 식생 을 보니까 화재 후에 파이어니어로서 들어오는 권목 이것이 모두 있어요. 그래서 이상스러워서 내 그 사진을 유심히 보았고 현지에 직접 이해관계 없는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들어 보았읍니다. 들어 보니까 그것은 벌채적지가 아니고 화재적지의 사진을 비행기에서 무엇인지 모르고 아마 훤하니 빈 데가 있으니까 사진을 박아 가지고 이렇게 확대해서 사진으로다가 보도한 모양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의 보도를 볼 것 같으면 경찰이 이렇게 보고 있다 하는 경찰의 마음속을 어떻게 그렇게 현지에 있는 신문기자가 알아 가지고 고위층에 관련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늘 보도를 해. 그래 가지고 지위 있는 중요한 인사들의 이름을 함부로 딱딱 밝혀내 가지고 이렇게 그냥 타격을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국민은 그러한 기사나 경찰국장의 그러한 장난에 그렇게 쉽사리 속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서 의원께서도 과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것입니다. 저 또 내무부장관에게 하나 묻고 싶어요. 요새 신문을 보면 그 신문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매일 범죄가 적어도 10건 이상이 각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내무부장관! 들으십니까? 보도가 되는데 산림범죄사건은 지리산사건 이후에 거의 매일 똑같은 사건이지만 굉장히 확대되어 가지고 보도가 되지만 자자분한 글씨로 3면 신문에 보도되는 사건은 건수가 많습니다. 경찰이 치안을 담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방지를 하고…… 무슨 어린애들을 유혹해 가지고 무슨 조두형이라는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그렇게 무능력하고 시간이 남아서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산림경찰 분야에 그렇게 총동원할 시간과 인원의 여유가 있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그런 경찰은 산림특수경찰에다가 넘겨주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내무부에서 농림부에다가 건의를 했다, 내 그래서 또 의혹을 가졌더니 내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와서 여기서 증언을 했어. 이러이러한 건의를 했읍니다. 아주 자신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리산 도벌사건을 사회에 크게 엔라지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그것이 오늘날 내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에게 건의를 내고 이 자리에 와 가지고 그 말씀을 하기 위한 예비각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과거에, 벌써 여러 해 됐읍니다마는, 몇 해 전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소위 경찰조림이니 뭐니 해 가지고 그때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이익흥 씨가 내무부장관 했을 때에 이 박사가 산림피해가 많다는 것을 보고 경찰에다가 단속하라 특명이 내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산림경찰은 전부 도적놈이고 애국자로서 산림을 보호하는 것은 경찰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박사께 보고를 했어요. 사진 보고하는 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보니까 조림이 잘 되어 있는 곳은 경찰복장과 모자를 떡 씌워 가지고 이것은 경찰조림입니다. 황폐되어 있는 데는 산림주사 모 를 그려 놓고 산림주사 모두가 도적놈들, 이렇게 다 벗겨 먹고 있읍니다 이렇게 이 박사께 보고를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장난입니다. 시작된 장난이야! 경찰이 물론 각 방면에 특수기술을 요하는 것이지만 특히 산림경찰이라는 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물론 잘 아시겠지만 무슨 고사목이다, 고사목이라고 해서 베어도 송진이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고사해 가지고 베어도 송진이 안 날 정도의 고사목은 이것은 경제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물건입니다. 이것 상품으로서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동안에는 베면 역시 진이 나는 것입니다. 생목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또 언제부터 이것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앞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킬 희망의 유무를 판정하는 것은 경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특수기술을 요하는 판정이야. 그런고로 산림경찰이라는 특수경찰을 마련해 가지고 일반경찰로 하여금 거기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참 외국의 산림의 기술이나 과학이 발달된 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지금 산림행정의 일원화문제를 갖다 내무부장관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산림을 보면 이래요. 지금 국유림 가운데에는 영림서에서 직영하는 국유림이 있고 도지사에게 이관해 가지고 도지사 관하의 국유림도 있고 또 같은 국유림 가운데에서도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는 임야가 있고 문교부에서 직접 무슨 사찰림이니 학교림이니 하는 것을 관리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사분오열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기술의 통일, 행정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과거에 아닌 게 아니라 얼마 되지 않는…… 그 여기저기 모두 분산되어 가지고 있는 국유림을 영림서에서만 경영하자고 할 것 같으면 경비도 많이 들고 기술자 수도 필요하고 그래서 도지사 산하에다가 맡겨 둔 이후에 그 임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래도 국유림 가운데에 임목이 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1만 8000정보나 보호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국유림 관내에 약간 남아 있읍니다. 도지사에게 맡겼던 국유림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선거 한 번 치르고 나면 다 없어져! 있던 것도 다 없어져 버려요. 이러한 산림경영을 도지사에게 맡겨 주는 것이 옳겠읍니다 이것이 진작부터 시작된 궤론입니다. 그래야 산림보호가 잘 됩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야. 이것이 말하자면 경찰만능주의를 말하는 것인데 나는 내무부장관한테 묻고 싶습니다. 산림행정뿐만 아니라 만일에 경찰만능주의라고 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의 직무나 대통령의 직무까지도 경찰에게 맡겨 주면 제일 좋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건의 한번 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가 말씀이야. 내 이제 지리산 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 실질적으로 묻겠읍니다. 지리산의 소위 도벌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함양군 마천면의 그 3개 리에 소재하는 국유림에 한해서만인가 혹은 그렇지 않으면 지리산 전체에 대한 10여만 정보에 해당하는 도벌사건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첫째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도벌 정도…… 내가 알기로서는 정부로서 불하해 준 수량이 2000입방미터를 약간 넘는다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지금 반출해 버린 목재와…… 원목과 현지에 남아 있는 원목이 모두 합쳐서 2000입방 미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극인 을 받은…… 나목조사 때에 표지를 해 준 임목만을 벌채한 것이 아니고 또 딴것을 도벌하려고 한 것인가? 악의로써 도벌을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벌채한 것이 있을 법도 하나 그러한 지상에 보도되는 것 마냥으로 2억 원 이상의 벌채니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에 나간 것이 약 600입방 나가고 현지에 남아 있는 것은 팔백 몇 입방인가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아까 김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내의 시가로 따지더라도 700만 원 미만이에요, 원목가격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2억 원 피해다, 2억 원 도벌이다, 도무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대관절 농림 당국은 그 불하수량과 현지에 남아 있는 것과 이미 반출한 수량과의 그 비교가 어느 정도 허가수량을 초과했느냐 혹은 초과하지 않았느냐 그런 점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 이 벌채가 하루 이틀에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달 걸쳐서 작년 9월 이후부터 이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도벌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현지로부터…… 아까 김삼 의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감시소니 파출소니 하는 것이 6개소랍니다.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한 감시소를 지나려면 목재를 실은 추럭이 거기 현지경찰에게 500원 정도의 사례를 해야 통과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운전수들이 아주 봉투에다가 담아서 준비해 가지고 가다가 그 앞을 지나가려면 슬쩍 봉투를 빼 주고 지나간답디다. 경찰이 모르고…… 그 목재라고 하는 것이 금덩어리와 달라서 추럭에 싣지 않으면 반출을 못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6개소 관문을 경찰의 묵인이나 공모 없이 통과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경찰은 있으나 마나예요. 그다음에 현지에다가 제재소를 설치해 놓고 제재를 하고 있다, 이 제재소가 있다는 것을 농림부나 내무부에서는 엊그저께 지리산문제가…… 도벌사건 문제가 발생된 연후에 안 사건입니까? 내가 듣기로서는 백무동에 있는 수력제재소 이것은…… 이것은 사실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함양경찰서장 또 형사반장 모 씨가 자금 30만 원을 대주어 가지고 함양경찰서 수사반장이던 정 모 씨로 하여금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이야. 또 영림서에서 쓰는 극인, 벌금에 찍는 극인, 벌채된 원목에 찍는 극인을 경찰서 직원이 압수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영림서 직원에게서 극인을 압수 못 합니다. 못 뺏어가는 법이에요. 경찰서 직원이 압수해 가지고 함부로 원목에 찍어 놓고 보낸다는 소식을 나는 듣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수사해 보신 일이 있는가? 등하불명이라고 경찰이 남의 죄는 잘 잡아도 자기 죄는 혹 모르는 수도 있읍니다.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남선목재주식회사인지 하는 데에다가 함양경찰서에서 원목을 한 추럭 가져오너라 했더래요. 고사목 벌채를 허가 맡은 사람이니 생목이 있더라도 그럴 테지만 고사목만 싣고 갔더랍니다. 하니까 이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니 도로 가져가거라, 생목으로 가져오라 해서 생목으로 납품한 일이 있대요. 이것은 현지에 있는 산림경찰 직원이, 1만 8000여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주사보다도 경찰이 사전부터 그 사건을 잘 알고 연결지어서 목재도 얻어 쓰고 수송 도중에 용돈도 얻어 쓰고 이것 뻔히 아는 사실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요새 와서는 그냥 산림국이나 농림부 직원은 천하에 도둑놈들만 모아 놓고 또 거기에다가 정치권력 있는 사람이 전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현지에 아무리 눈치 빠른 신문기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다 압니까?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현지 경찰국장이니 서장이니 하는 사람이 인쇄물을 다 만들어 가지고 현지에 있는 신문기자라고 하는 젊은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술 사주면서 밥 사주면서 인쇄물을 주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의를 일으켰다고 하는 말을 나는 듣고 있어요. 만약에 정계의 요인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고 국회의원이 모두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떠든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검사국에 넘어간 연후에 그것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그러지만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수사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 격이라 공문서 위조니 무엇이니 하는 여기서 그쳤지 현지에서 얼마나 벌채가 되었고 어디를 얼마나 유실이 되었고 누가 관여되고 하는 말을 경찰국장 입을 통해서, 사이비 언론인의 붓끝을 통해 가지고 사회에 크게 물의를 일으키고 정부 불신을 조성하고 국민을 불안케 만들어 놓았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 이것은 뉘 책임의 덕이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할까요? 그러면 그런 정도로 하기로 하겠읍니다마는 나는 그래요. 삼림조림이니 산림행정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일개 건축기술자가 건축설계를 해 가지고 건축을 시공하는 데 경찰이니 정치인이니 언론인이니 하는 사람이 설계가 잘되었느니 잘못 되었느니 하는, 무슨 시공에 시멘트가 많으니 철근이 적으니 등등 간섭을 하는 것은 이것은 무식한 장난이야. 단순한 그러한 일개 건축에 대한 그것보다는 적어도 종합적인 과학이요, 종합기술을 요하는 산림계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기술입니다. 그야말로 고도의 과학인 것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경찰이나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이 관여해 가지고 설계가 잘되었느니 잘못되었느니 시공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것은 이것은 과학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나는 농림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오히려 국유림을 경영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산림국의 기술자들은 내가 알기로는 국제적으로 내놓더라도 손색이 없는 한국 내의 특별한 기술자들이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사람들의 말대로 시행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외부사람들의 압력이니 간섭에 좌우돼 가지고 기술자들이 기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억압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사회의 책임도 있겠지만 직접 산림행정의 최고책임을 맡고 있는 농림부장관도 또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기술자는…… 과학자는 자기 과학에 자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국가를 위해 봉사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질의는 이상으로써 그치겠읍니다. 이제 답변을 듣겠는데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10분 후면 1시가 됩니다. 1시가 좀 넘더라도 여러분이 좀 답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1시가 될 때까지 지금 의석수를…… 의석에 참석해 가지고 있는 수를 조사하겠읍니다. 그래서 만일 정족수가 안 되면 의사일정 제3항은 오늘 상정시킬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제4항은 이것은 총무단의 합의에 의해서 오늘은 상정 안 하기로 했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1시가 넘더라도 정부 답변을 계속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정부 측의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간단히 하시라는 말씀이 있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민영남 의원께서 자신이 임업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참 전문적인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첫째 말씀이 지리산에서 지금 수령이 대체로 100년이 넘은 그러한 산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시업안 을 만들어서 왜 안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죄송한 사건이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제가 다행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제가 현지에 가 보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읍니다마는 현지에 가 보니까 찍어 놓은 나무가 대개 30년 이상 되는 나무입니다. 해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더라도 이것은 나무로서 가치가 점점 없어져 가고 해서 이것을 이용을 하려면 찍어야 될 나무라는 것을 발견을 했읍니다. 해서 그 임지경영상으로 볼 적에 현재 찍어 놓은 나무들이 당연히 찍어야 될 나무이고 또 찍을 수 있는 나무가 찍혀졌다, 단지 이것을 허가를 받지 않고 또 정부가 계획 외에 혹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사리를 위해서 이번에 그러한 것을 한 것은 이것은 용서가 안 되겠읍니다마는 그 임지 산지를 경영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면으로 볼 적에는 현재 찍어진 나무가 현재 임업상으로서는 찍어야만 될 나무다 하는 것을 발견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대체로 현재 찍어 놓은 나무가 1800에서 한 2000입방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일부 한 500입방밖에 반출이 안 되었고 대부분의 나무가 현재 압수가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국가적 그러한 재산의 손실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현재 여러 가지 이 불상사 중에서도 이것이 다행한 일의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앞으로는 이 지리산에 대해서는 특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유림 전체에 대해서 이 시업안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전번 제가 증언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단지 산으로 가지고 있고 도벌을 막는다는 것이 아니라 산의 나무를 갖다가 효과 있게 이용하는 그리고 대체로 보아서 나무를 심어 가는 그러한 시업안을 만들어서 임지를 경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상 문제를 갖다가 저희가 강구를 해서 앞으로 이것을 시책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이 지리산 도벌의 지금 범위는 저희가 지금 이번 고사목과 도벌목을 갖다가 불하한 임지인데 대체로 면적을 보면 약 3000정보에 긍해 있읍니다. 그래서 3000정보, 전체 남원관리소가 관리하는 지리산의 임야만 하더라도 1만 8000정보입니다마는 이것이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번 불하에 관계되는 임야면적은 약 3000정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산림행정이 기술행정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대단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술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임지가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경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특히 이번에 이 산림업자들이 모인 산림학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산림관계 교수단이 현지에 나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보고 돌아올 적에는 이분들은 도벌사건의 내용 이것보다도 지리산을 갖다가 어떻게 경영하느냐, 현재 찍어 놓은 나무가 임지경영상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런 것을 주로 보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저희가 참작해서 앞으로 임지경영에 대해서 더 일층 과학적인 그러한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하시겠읍니다.

서인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경남경찰국장이 부산지검에 수사보고를 하는 가운데에 마치 서 의원께서 관련되어 있는 것과 같이 보고를 했고 또 그와 같은 보고가 그대로 지상에 발표가 되었다고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전연 경찰국장이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한 바가 없읍니다. 또한 경남경찰국장이 발언해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부 현지조사반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경찰국장 말로서 인용이 되었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발표를 한 사실이 전연 없읍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인석 의원 그리고 민병권 의원 그리고 장 부의장 이렇게 세 사람이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제가 보고 전연 우리가 수사를 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인적 사실이 나타난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나타났는가 대단히 저희들 자신도 의아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특히 민병권 의원께서는 함양지역이 자기의 선거구인데 거기에 몇 번 다녀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리산에 도벌이 산림경찰에만 일임해 둘 것이 아니라 일반경찰이 동원되는 것이 이 시점에 있어서 좋겠다 또 이와 같은 사실을 산림경찰의 업무한계가 초월되기 때문에 일반경찰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각하에게도 자기가 보고말씀을 2, 3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전화로서도 했고 만나서도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민병권 의원이 마치 거기에 관련되어 있다 하는 이와 같은 신문에 난 것을 보고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 고발을 한 사람의 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기사가 났는가 해서 퍽 저희 관계관으로 하여금 의아심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전연 경남경찰국장이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에도 수삼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감사반장을 통해 가지고서 확인을 해 봤고 또 치안국장이 그것을 확인을 해 봤고 또 저 자신도 경찰, 산림국장을 만나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 발언을 했는가 이러한 것까지도 엄격히 추궁을 한 바가 있읍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국장과 일반경찰의 업무한계는 명백해졌고 또 일반경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기능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읍니다. 산림경찰은 민영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그들 업무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도 없는데 하다가 또 잘못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고 해서 사실은 수사까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읍니다. 그러나 단속은,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 경찰이라는 것이 업무한계가 종국적으로 와서는 마치 모든 것이 경찰의 책임과 같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과정에 있어서 경찰이 협조를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를 안 할 수가 없는 딱한 사정에 있는 것입니다. 산림경찰이 엄격히 독립이 되어 있고 산림단속과 보호에 대해서는 그 기능상 산림경찰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좋지 못한 어떠한 결과가 오니까 경찰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책임을 추궁을 당하기 때문에 사실 경찰이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리산지구에 있어서 마천지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 지리산지구에 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림도벌사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현황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가지고서 이것을 현재 분석하고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사실상 농림부에서 허가한 것과 또 현재 벌채를 하고 있는 이 사실과 판이하게 마치 도벌량이 많다, 과벌이 많다 또는 무허가 도벌이 많다 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사보도가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거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 엄격히 단속을 하고 국민에게 민폐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어떠한 특정사건에 관련이 된 일이 있으면 이것은 엄격히 조사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지리산 도벌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조사단도 현지에 파견될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것과 또 검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검찰이 종합적으로 수사를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만약에 경찰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법적으로 엄벌의 책임을 추궁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말씀도 간혹 발언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됨으로써 물론 경찰기강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읍니다마는 경찰이 또한 무근한 사실에 대해서 때로는 피해도 입고 경찰의 사기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증거만 제시해 주실 것 같으면, 아까 민영남 의원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증거만 제시해 주실 것 같으면 가차없이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제3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재석의원이 66명이고 우리가 결의를 하려고 하면 88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숫자가 불을 희망이 있읍니까? 만일 없다고 하면 상정을 해 보더라도 결의할 수가 없읍니다. 상정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결의하려고 하면 88명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66명인데 88명이 될 수 있겠읍니까? 그러면 제3항을 상정을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지리산도벌사건특별조사단 파견에 관한 결의안―

지리산도벌사건특별조사단 파견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재광 의원께서 하시겠읍니다. 저도 가망이 없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상정하자고 하니까…… 월요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로 미루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양찬우 농림부장관 차균희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