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2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이명규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이명규 의원입니다.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의 건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에 유치가 확정된 평창동계올림픽이 환경보전과 인프라 구축이 조화되고 경제적으로도 성공하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제올림픽유치위원회에 약속한 인프라 구축 등을 이행하는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는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비롯한 예산 지원과 동계 스포츠 활성화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2018년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 등 관련된 법률안을 심사․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구성․운영되고 있는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의 명칭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동 위원회의 심사 범위 중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관련 사항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방안 및 관련 법률안의 심사․처리로 변경하며 그 활동기한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 2월 18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등을 개정하여 판․검사 등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수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및 검찰 등 사법제도 개혁 방안 중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국회 차원에서 계속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할 필요가 있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12년 2월 22일까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설명을 드린 2건에 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6인, 반대 2인으로서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11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