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2차 회의
회의 안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한선교․임동규․김정훈․유성엽․정영희․김태원․양정례․공성진․서상기․김태환․강석호․이윤석․원희룡․안상수․조원진․정태근․이달곤․허범도․강용석․이종혁․최연희 의원 발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이윤석․김태원․유성엽․임동규․서상기․정태근․양정례․김성수․조원진 의원 발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배은희․나성린․김동성․김태환․이성헌․권영진․원희룡․정갑윤․배영식․김금래 의원 발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고승덕 의원 대표발의)(고승덕․김소남․강명순․박종희․백재현․진영․유정현․김태원․이종구․이성헌․신영수․윤상현․임동규․김성태․송영선․김광림․안상수․손범규․유성엽 의원 발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이종혁․김영진․손범규․임동규․이인기․홍장표․김을동․권영진․김성수․정영희 의원 발의)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41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지식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다양한 정책이 혼재되어 있고, 법률 체계가 복잡하여 중소기업자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선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이 현행법에 대한 인식 부족과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따른 감사 부담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기피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첫째, 중소기업제품의 조달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우대토록 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동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둘째, 공공구매의 이행력 확보 및 구매실적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구매지원 관리자 지정 등 제도를 보완하였으며, 셋째, 보훈단체 및 장애인단체에 대한 특별법인 지위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의 제3장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물품 등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토록 하는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승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신용보증대상 개인의 범위 및 정부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도 개인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미납 상표등록료 보전 시 납부 등록료를 하향조정하는 것으로서, 미납 특허등록료 차등납부제도가 시행되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가운데 찬성 210인, 그래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215인 가운데 찬성 214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217인 가운데 찬성 207인, 반대 5인, 기권 5인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 212인, 기권 4명으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가운데 찬성 217인, 기권 2인으로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