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9차 회의

의사일정 제68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0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1항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2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3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4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이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회 이명규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석유정제업자 등이 판매 또는 인도하려는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건설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공사장 내에서 직접 석유를 공급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에 필요한 순수기술적인 사항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상세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외의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령으로 규정된 시설기준과 기술수준 중 순수기술적 사항을 분리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의결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이를 상세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고압가스 관련 시설 책임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긴급안전조치권의 발동 시에는 이로 인하여 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배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스도매사업자가 설비능력의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가스공급시설 설치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둘째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에너지 사용 기자재의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기전력 저감 대상제품 지정제도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둘째 현재 설치검사가 면제되고 있는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해 설치신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변경이 없이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들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0인, 기권 1인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2인, 기권 1인으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55인, 반대 7인, 기권 1인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7인, 기권 5인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