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78차 회의

의사일정 제24항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1항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식경제위원회의 이명규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염산업 육성을 위한 염관리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염업조합 관련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법률 제정의 원인이 되었던 상업적 선박건조 및 수리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협정이 미국 의회의 비준 거부로 발효 예정시기인 96년 1월 1일을 도과하여 발효되지 못함에 따라 동 협정의 국내 이행법률인 본 법률은 시행 가능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달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소기업진흥자금과 산업기반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던 것을 단일자금으로 통합하며, 동 기금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소기업청장으로 단일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전환계획 중단 승인제도를 통지제도로 완화하며, 간이합병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정비사업자가 인접지역을 포함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인접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둘째,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이 연합회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배치설계권의 거래 안전을 위해 배치설계관리인의 선임 및 변경 등에 있어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제4조제3항을 계속 존속시키도록 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어서들 오세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5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서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54인, 기권 1인으로서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1인, 기권 3인으로서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1인, 반대 2인으로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반대 1인으로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55인, 반대 1인으로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