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71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전시산업발전법안, 의사일정 제53항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4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이명규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 이명규 의원입니다. 산자위 소관 8개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맹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수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어 산업기술해외유출범에 대한 벌칙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시산업발전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른 적정 시설 규모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며, 둘째,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대한 산자부장관의 별도 고시 및 조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자거래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토록 명시함으로써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고, 둘째,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추진 실적이 없는 경우 등으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시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신탁업법상 신탁회사 외에 이 법에 따라 산자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특허신탁관리기관도 특허권을 신탁받아 특허권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의 원활한 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신속하게 바로잡기 위하여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판정기간을 명확히 하고, 둘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무역 피해가 인정되는 산업에 대하여는 세이프가드 조치 외에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지원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신축 건축물에 한정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의무화 대상을 증축 또는 개축 건축물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철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정압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설공사계획의 신고가 있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관련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도시가스의 원활하고 안전한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요건 중 업무 수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인 경우를 위반행위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해당 조문을 열거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재량권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시산업발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3인, 기권 2인으로서 전시산업발전법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1인으로서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서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0인, 기권 2인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7인, 기권 1인으로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